박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평역사박물관 관장 직무수행경비 및 수당 지급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3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라 박물관장을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25조1항 안 42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정한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25조2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37조2항은 부평역사박물관 관장 직무수행경비 및 수당 지급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제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의안건 책자 56쪽 제15조 수당과 여비조항은 부평구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중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과 구의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위원들을 실비변상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의 중복지급 방지 및 위원회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 8월 25일 장정욱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017년 9월 25일 개정 시행되었으나 저희가 미처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살피지 못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누락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회 수당 지급 시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사항이 조항에 들어있어 장정욱 의원이 발의한 취지에 맞게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시에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위원회 실비변상 지급대상에서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위원들을 제외한다”는 구체적인 개정을 통해서 예산의 중복 지급방지 등 투명한 위원회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발의했던 실비변상 조례와 관련해서 누락해서 이번에 정비를 안 해오신 문제에 대해서 심히 본 위원은 유감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5조에 장정욱 위원님께서 지난 9월에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수당의 부당지급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에서 이 조항을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문구대로 고쳐서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 또한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작년 9월에 개정하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그 조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넘어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출자·출연기관 및 구의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한 소속된 직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 수당은 어차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은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하지만 저희가 그 조항을 발견해서 고쳐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흠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저희가 여기는 ‘구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리 못 한 것은 죄송하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원과 보조금 지급을 받는 소속 직원들이 위원회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조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흠결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조항을 맞춰줬으면 더 명확했을 건데.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그런 사항은 박물관 관련 조례 15조에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에서 수당 및 여비는 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흠결 자체가 있다기보다는 조례 문안에 대한 표현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국장님, 그러면 곧이어 들어올 기후변화대응과 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시면 20조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 문구가 수정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는 했는데 여기 문화체육과에는 그것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똑같이 조례 심의하는 날인데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해 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것을 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법상으로는 흠결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발의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제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럼 이것 언제 바꿔오실 거예요? 만약에 통과되면.

다음번이라도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 하나 바꾸겠다고 다음 회기 때 이것 갖고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서 수정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현기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낌 차이지 않습니까? 자구수정도 안 되잖아요. 자구수정 돼요?

여기서 수정안으로는 할 수 있지요.

의회법무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무팀에서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작년도 9월 25일자로 공포된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표현기법을 통일 안 시켰다는 그 사항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문위원님 이것 수정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자구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검토하셔서.

지금 만일에 수정안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음번에 저희 구청에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저희 조례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의 조례를 통일해서 똑같은 내용상으로는 틀린 사항은 없는데 작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 개별 위원회 실비변상이라고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가 충분히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다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 국 내에서 각 부서간에 기후변화대응과에 있는 조례하고 이것하고 자구가 통일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내용은 변상을 하지 않아야 될 그것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에 부평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란 자체가 흠결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기법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어차피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개정하면서 그때 당시 40·50개 정도 조례를 바꾸었는데요. 각 개별 조례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용어가 없는 부분은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 조례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심각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특별한 문구상에만 문제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시면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변경해서 올 때는 작년에 9월 25일에 8월에 장정욱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해서 변경됐으면 당연히 변경해서 들어와야 맞는 거지요, 기본은. 기본은 변경해서 들어와야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기본은 맞으면 들어와서 그 놓쳤던 부분은 시인하고 가야 맞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변경됐으니까 수당은 지급하지 못합니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지요. 그것은 어차피 조례가 변경이 됐으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요. 없으면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맞는 거고 원칙론을 얘기하자면, 그런데 안 바뀌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업무를 놓친 것은 놓친 거지요?

그렇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장정욱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히 말씀하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놓친 부분은 작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조례를 일괄개정할 때 의미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들은 사실 다 고치지 않았고 그게 없던 조례들은 다 고쳤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을 안 고쳐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사항하고 문구 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만든 조례에서는 바꾼 거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놓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놓친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면 되시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의미는 바뀌지 않는데요 저희가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대로 맞춰서 저희가 반드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죽 해왔던 실비로 지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액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장과 박물관장이 겸직을 하면서 당초 조례에는 무보직명예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활동하시는 영역이 넓다보니까 저희가 정액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부당하다, 조례하고 실제로 한 게 부당하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실비로 지급했을 때 나간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갔어요? 연.

월 113만원 정도 줬는데요 그런데 명문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작게 드리려고 생각중입니다. 아직 그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것보다 낮게 정해서 활동하시는데, 박물관을 위해서 문화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는 금액 정도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비로 나갔던 것이 월 113만원 정도 나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3만원 나갔는데 실비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정액으로 나간 거예요?

정액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비로 나가게 되면,

그럼 그동안에는 죽 정액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실비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정액으로 줬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박물관장을 그동안에 나간 게 조례상으로는 실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실비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정액제로 나갔던 거예요?

정액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감사 지적이 언제 됐지요?

작년 3월 돼서 조치는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3월에 됐고 조치가 5월에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3월 지적된 부분이고 5월 이후에 조치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신속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저희가 다르게 방법이 있나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데 사례도 조사하고 그런 사항에서 늦어지게 돼서 부득이 10개월 이상을 지급을 못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감사원 지적 이후에는 박물관장에 대해서 113만원 지급했던 금액도 보류가 됐었겠네요. 지급을 못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적받고 줄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업무를 태만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박물관장한테 지급했던 부분이 10개월 동안 못 나갔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바로 조례 개정을 했다면 이런 사단도 안 났을 것이고 무보수로 10개월 동안 근무하셨잖아요 박물관장님은. 그것도 카바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놓쳤던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장정욱 위원님이 조례 개정했던 당사자 본인 위원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서 3월 회기 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잖아요 장정욱 위원님은요. 그런데 3월에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꼭 오늘 이렇게 기후변화대응과하고도 맞지 않고 기후변화대응과는 바꿔서 왔는데 여기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던데 다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일단은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정하지 않은 자체로도 사실은 장정욱 의원님께서 9월에 발의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쳐서 한다와 지급하기 위한 것과 사실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하고 박물관장한테 우리가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사실 따로 갈 문제도 아니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조항으로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뀐 조례가,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그 조례에 15조 조항이 일치가 안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일치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예요, 이번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박물관장님의 보수가 못 나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하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카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은 조항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수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면. 국장님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정욱 의원님께서 조례에 수당에 관한 조문을 똑같이 통일을 기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환경국 뿐만이 아니라 전 구청 내 각 부서에 대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방법을 협의토록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하면 기조실 법무팀하고 확실하게 해서 그게 맞다면 이것을 수정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수를 못 나가서 그렇다면 2월, 3월 2개월인데 이것을 박물관장님의 보수에 대한 그 정도 생각을 깊이 가졌다면 이 조례를 감사원 지적하고 바로 바꿨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때 바로 시정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개정안 검토를 신속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외람되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도 선택해보고 또 다른 사례들도 조사하느라고 늦어진 것은 맞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너무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님 급여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받으면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및 여비는 그것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사항입니다.

박물관장님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지요? 문화원장님하고. 문화원장님 쪽에도 수당 나가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상위법이 문화원장과 박물관의 상위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박물관조례에서 문화원장이 박물관장을 겸임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수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실비도 없고 정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이 길었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고요.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새로 개정된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켰을 때하고 현행 조례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법령자율정비에 대한 권고안은 제외하고 수당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안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실제로 여비라든가 이것을 정산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줬다는 부분이 지적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장정욱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여기에 적용시켰을 때하고 현재 조례 내용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는 앞에 15조에 들어가 있는 실비변상조례라는 말 외에 구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없다, 거기에는 구의원님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이 자세히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소속 공무원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위원회에 위원들 수당과 관련된 거지 박물관장 수당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연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나상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작년 5월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박물관장 수당을 지급을 못 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왜냐면 현행조례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액제로 준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실비로 발생되는대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지급을 안 했어요?

실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왜냐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박물관장, 다시 말씀드리면 박물관장을 문화원장님이 겸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장 급여를 지금까지 못줬다는 이런 식으로 잘못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단 얘기예요. 이것은 급여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 될 수도 있는데요. 실비가 발생을 안 해서 조례는 살아 있으니까 실비는 지급했어야 되는데 실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존 조례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실비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드리게 되지요. 예를 들면 어디 갔다 오셨는데 차비를 드렸는데 남았다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서 필요한 경비와 수당은 수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수당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실제 발생되는 그대로 그때 그때 지급하는 거고 이것은 정액제로 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판단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드리면 되겠다는 것을 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됐던 것은 기존에 정액으로 드렸는데,

아니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잘못 지급한 거니까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현행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정액제로 해서 꼭 정기적으로 지급하려고 의도를 갖고 이 내용을 개정하느냐,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문화원장이 박물관장님을 겸하고 계신데 사실은 다른 데는 문화원장이 따로 있고 박물관장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박물관장은 보통 다른 구에 보면 공채해서 5급 상당, 구청장이 정하는데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보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채를 통해서 가급으로 해서 드리는 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정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직책을 수행하실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장이나 박물관장을 하시면서 활동하시면 최소한 그 정도를 정해서 드려야 된다 판단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문화원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받고 계신 것이 있지요? 일반으로 말씀드리면 판공비 쪽으로 해서 월 얼마씩 해서 받으시는 것 있으시지요? 문화원장. 없어요?

따로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지난 최용복 의원님 조례 개정해서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문화원이 최초에 현재 보건소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박물관하고 별개였어요 문화원하고. 그때도 문화원장님은 여기 말씀대로 실비로 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연 2400인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문화원장 직전 문화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나는 안 받겠다고 했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돌려줘라 해서 직원들 후생복리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그 분 임기 때는 없었어, 그런데 새로 현재 문화원장이 취임하시면서 취임할 당시에는 그대로 이어져왔는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앞전의 원장님하고 지금 원장님하고는 상황이 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최용복 의원님이 조례 개정해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역사박물관으로 위치를 옮길 때 사실은 그냥 옮기려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문화원쪽에서도 입장도 있고 어디 변두리쪽으로 쫓겨나는듯한 늬앙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박물관 운영권을 문화원에다 준 거예요. 청장이 준거예요. 그전에는 문화재단이 역사박물관에 있었어요, 재단 사무실이. 그래서 재단 대표이사가 박물관장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재단 이사장은 연간 2400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받고 있었어, 그게 재단 조례 개정할 때 6대 때 뭐에 기준했냐면 문화원장 실비 2400에 기준해서 편성했던 거예요. 그때 무보수 비상근해서 처음에 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돼서 재단이 분리된 거야, 그러면서 문화원이 오면서 역사박물관 문화원쪽으로 넘기고 재단은 아트센터로 간 거예요. 박옥진 대표이사가 와서 상근화가 된 거고. 저는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왜 그때 그때 제때 시정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에서도 실비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실비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야, 활동하시는 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것만큼.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활동을 열심히 하시든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하든 정액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급여 개념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문화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제약을 안 받잖아요. 정부 산하단체로 인정되는 거지. 다만 문화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문화원은 여기서는 빠지고 여기는 역사박물관 관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처음에 홍미영 청장이 2010년도에 청장 취임해서 문화재단과 역사박물관 이 부분을 그때 박물관장을, 중간에 있는 박물관장 내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법적소송도 가고 해서 결국은 구청이 패했어, 그래서 2년 후인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변상조치해 줬어요. 그러면서까지 그것을 갖다가 박물관장을 겸직을 시켰던 거예요, 재단 대표한테. 그런데 이것을 슬그머니 문화원을 문화원 장소를 보건소가 협소해서 거기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원을 어디로인가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자리가 역사박물관 자리였어요. 제가 문화원 원장이고 문화원 직원이어도 그것은 솔직히 언짢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역사박물관을 얹어서 드린 거야. 관장 겸직하시면서 역사박물관도 같이. 왜, 문화원하고 어떻게 보면 매치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이 와서 당신이 구정을 펼칠 때는 이러 이러해서 재정 절감 차원에서 겸직하고 다 만들어놨어. 이제 청장이 갈 때 되니까 다시 원상복귀한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은 이때 하냐는 얘기야, 아까 장정욱 위원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5월에 감사원 지적받았을 때 바로 그때 시정조치하든가 아니면 지나서 다음 청장이 오셔서 할 때 그때 가서 새로운 청장이 와서 어떤 구정에 어떤 정책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실무적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문화원장님께서 박물관장님을 겸임하면서 최소한의 사례는 아무리 무보수지만 시간을 뺏기고 그만큼 활동을 하시니까 최소한의 사례를 드려왔던 사항인데 그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부분하고 실비 지급이라는 부분이 사실 정액으로 지급하기에는 맞지 않다해서 바꾸는 거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안 바꿀 경우에는 실비로도 물론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실비에 대해서 현재 박물관장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입증하고 서류 제출하고 하기는 그분한테 가혹한 저희가 부담을 주는 생각이 들어서 종전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액쪽으로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공감한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또 이 부분이 그러면 그 당시에 7년 전에 그 소송에 걸려서 8000만원 넘는 생돈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면서까지 현 제도를 만들어놓고 다시 8년 가까이 돼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본 위원이 조례 심사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왜 그때 그때 시기를 놓치냐 이거야, 집행부는 맨날. 뭐 하나 쿵 터져야지 그때서 아이쿠하고 조례 개정안 올리고 한다 얘기예요. 사안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해서 했어야지. 아까 장정욱 위원 말씀하신 내용 같이 조례 개정안에 포함이 못 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발의자로서, 그것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솔직히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도 통과시켜드렸을 때 이 조례안을 통과한 우리 위원님들도 공동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못한 부분을 늦게나마 와가지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물론 여기서 문제 지적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통과시켰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집행부의 그런 부분들은 수면 아래로 다 내려앉고 나중에 혹여나 부평구민들 중에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왜 묵인하고 의회는 그것을 왜 통과시켜줬어?” 이러면 집행부 잘못된 부분은 다 가라앉고 우리 의회 책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른 부분들도 검토하면서 시간이 갔는데 사실 시간이 과도하게 지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리할게요. 본 위원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 지급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국장님 말씀대로 예우 차원에서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시는데 앞전에 문제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시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라도 제2, 제3의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일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방금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실비로 나가야 되는데 정액제로 나갔기 때문에 감사원에 3월에 지적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1월까지 10개월 동안 전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비가 발생이 안 돼서 안 나간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비는 발생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원장님이 관장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처리하기 또 체크해서 그것을 올리기가 번거롭고 불편해서 안 올렸다고 보는 거예요? 실비가 발생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실비가 발생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 참석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문화환경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지적하냐면 실비가 발생이 전혀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조례 만들었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실비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냐고.

정정을, 관점을 실비에다 두느냐 수당에 두느냐 했던 건데 실비로 관점을 두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실비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정액제로 줬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당해서 3월부터 지급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액제 줬던 것 잘못해서 지적받았으니까 조례상에 있는 대로 실비나 수당으로 지급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하니까 실비 발생 한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녹취록이 다 되어 있고 본청에서도 다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실비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신년인사회라든가 각종 행사 많지 않습니까? 아트플랫폼에서 하는 행사도 있었고, 실비는 발생을 합니다. 단지 일을 하시면서 청구를 안 하셨다 내지는 그분이,

실비도 발생이 됐을 거고 회의도 했을 거고 이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실비가 발생 안 돼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라고 표현했었고 국장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데 정액으로 꼭 바꿔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니까 추가답변하시면서 관장님이 일일이 챙기시기가 번거롭고 이러다 보니까 113만원을 드렸는데 그 금액보다 작은 100만원 선에서 일괄로 지급하려고 조례를 개정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수당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관장님에 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거의 없다고 봐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관점을 다른 데 둬서 그렇지 사실은 일을 하셨으니까요 발생은 분명히 했습니다.

대답 잘못 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한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부평역사박물관 관장 직무수행 경비 및 수당 지급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63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제한하여 과도한 폐기물 압축 배출로 인한 비용부담 효과 감소를 방지하고 환경미화원의 수거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미화원의 골근격계 질환 예방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그 외 조례에 인용조문을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1호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라 50ℓ 이상 일반용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50ℓ는 13㎏, 100ℓ는 25㎏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무게제한을 규정하였고 그 외 인용조문 오류조항을 해당 조항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송구스럽지만 생활폐기물 50ℓ 이상 배출 관련 무게제한 근거 조례 미반영으로 2017년 4월 실시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였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작업하시는 분들의 환경개선이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고요. 무게가 많이 나갈 경우 수거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게제한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거하는 업체에서 무게를 어떻게 잰다는 얘기인가 해서요.

정확히 하자고 하면 중량을 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량을 재서 수거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면 인력과 시간의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통형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측으로 확인해서 수거 지연하는 식으로 우선은 주민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하는 업체에서 들었는데 무거운 것 같으면 차에 안 실고 그런 방법이요?

무게 중량제한 위반으로 해서 수거 지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나 그런 것 없이 조례만 개정한다고 달라질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선 저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개정한 거고요. 저희가 2016년 11월에 환경부지침이 개정됐는데 작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조례를 미반영했다는 것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 4군데 구에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도 정확한 무게를 어떻게 잴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도 없이 지침사항만 내려보냈네요.

저희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보면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규정해 놓음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하면 압축기 사용해서 배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소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거를 지연한다면 수거를 안 해 가고 버린 사람을,

저희가 배출 위반했을 경우에는 수거지연스티커를 부착하고 수거를 일주일 정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지연사유를 스티커에 명시하고 그분들이 다음에 배출할 때는 그렇게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거나 그 집에서는 스티커를 붙여서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는데 스티커가 2개 붙여서 스티커 가격을 줄이려고 하다보면 그것에 맞는 것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안 가져가지요?

그럴 경우에도 미수거 사유를 안내문을 붙여놓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해 놓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개정사유가 환경부 개정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낀 적이 없었나요? 불편이나 이런 것 해야 되겠다는 개선에 대한 것을 평소에 갖고 있지는 않았나요?

수거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거하거나 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느낀 점은 없었습니다.

애로사항으로 산적되어 있거나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요?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안이 올라온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개정할 때 최소한 우리한테 현재 산적되어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따라야 되겠다 했을 때는 최소한 배출자, 쓰레기 배출자가 되겠지요. 배출하는 사람들이 15㎏, 20㎏에 대한 무게에 대한 감도 없고 사실은 마구 넣겠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해야 되잖아요. 현재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 배출자들한테 홍보안 이런 계획은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개정을 임한 겁니까?

저희가 늘 하는 구정홍보는 물론이고요. 판매소에서 해당 용량의 봉투를 구입할 때 압축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홍보 안내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압축기를 사용해서 배출했을 때 수거지연하면서 그 사유를 명기함으로써 주민이 다음에 배출할 때는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압축기 사용하지 않아도 무게를 더 초과할 수 있는, 배출할 수 있잖아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그럴 여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용량에 맞는 양을 넣기 위해서는 압축기 사용하지 않고는 그 정도의 용량을 넣을 수 있는,

봉투 제작에 있어서 무게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표기해주나요?

용량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 적당한,

무게표기가 초과한다는 게 현재 없지요?

재질의 강도를,

용량에 대해서, 지금 용량의 개정이잖아요. 50ℓ나 100ℓ짜리 봉투에 환경개정에 따라서 50ℓ에 대해서는 13㎏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기가 없잖아요. 배출자가 그것을 보고 인식을 못 하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봉투에 정확하게 붉은색이나 표기돼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런 안도 마련해서 개정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작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하는 사람이 인지하고 압축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표기를 해줘서 임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별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있을 때 초과해서 적발됐을 때 그것을 수거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양을 덜든 뭐하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안은.

수거지연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수거지연스티커를 붙이고 사유를 명기해놔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지요.

수거지연할 때 이 무게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게를 어떻게 달아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무게를 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한다면 무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들어보면 감으로 하겠지만 그 감 갖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도 무리하고 월등히 무거우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애매할 때는 측정하고 서로 재고 하는 시비도 배출자 하고의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런 것도 실행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개정해서 임했을 때 아까 그런 배출자한테 봉투에 인지시키는 그런 것도 제도를 마련해서 임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연했을 때 문제점도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가야 되지 않냐, 하기 전에 충분히 많은 대안을 마련해서 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거하다가 무게 때문에 사고 난 적이나 들어온 것 있나요?

제가 알기로 아직 그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압축기 사용이나 이런 것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지만 일반인들이 50ℓ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는 이사를 한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것을 사서 하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혹시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다행이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방금 이재일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 표기에 무게가 몇 킬로 이상은 수거하지 않습니다라는 표기를 해준다는 것 그것을 50㎏ 이상은 분명히 기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 때문에 또 쓰레기 수거 안 해가면 더 쓰레기가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부분에서도 잘 처리해 주도록 숙지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 일주일 이상 있으면 거기가 쓰레기가 더 쌓이거든요, 쓰레기봉투가 하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염려했었던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차후에 좋은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지금부터 표기라든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면서 하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거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웬만큼 할 건데도 무조건 무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많다해서 놔두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실측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조금 저기해서는 수거를 안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수거지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많을 것 같다고 수거 안 한 게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도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적사항이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또 이재일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부분은 꼭 표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50㎏ 이상이 넘으면 봉투가 터지게끔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시려다 말았던 것 같은데.

압축기 사용했을 때요.

일반 압축기라고 하면 개인은 압축기를 사용해서 버리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고 사업장에서 압축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나 있을 법한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50㎏ 넘었는데 수거지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것을 배출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50㎏ 용량이 넘어서 일반적으로 배출한 경우는 거의 없고 사업장에서 압축기 사용하는 곳만 나올 텐데 그 일주일간 지연하겠다, 지연수거가 능사가 아니고 배출업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지적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것을 중량이 오버되면 봉투가 찢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전체적으로 봉투나 재질이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연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제한하여 과도한 폐기물 압축으로 인한 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 효과 감소를 방지하고 적정량의 무게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수거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의안건 자료 101쪽입니다.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청소환경 변화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변경으로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9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원가산정을 하고 2017년 12월 20일 청소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대행단가 변경안은 용역결과 산정된 톤당 대행단가 원가를 기준으로 구의 재정여건과 인천시 평균단가를 감안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가능자원은 원가산정안의 91%를 적용하여 업체마다 단가가 상이한 관계로 평균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단가 생활쓰레기는 11만 9833원, 재활용가능자원은 15만 928원으로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원가산정안의 100%를 적용하여 평균단가 단독은 14만 6737원, 공공주택은 6만 7373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2017년 대비 평균 4.74% 증가되어 약 4억 9300만원의 예산 수반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용역한 것에 91% 반영하셨다고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이것은?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91% 적용했습니다.

음식물류는 100% 다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신 거예요?

저희가 2016년 7월에 인상을 그때도 용역을 실시해서 인상했었는데요 그때는 90%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2018년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별도로 용역을 실시해서 단가를 조정했는데요 만약에 100% 다 적용할 경우에는 2016년에 10% 감액됐던 부분이 자동으로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91%만 적용한 거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감량화 노력도 있고 해서 음식물은 배출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량이 줄은 것도 있고 수거할 때 어려움 그런 것을 반영해서 100%를 반영했는데 실제로 100% 반영해도 5.7%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100% 반영했습니다.

그럼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업체별로 수거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해마다 증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실제 단가 인상하더라도 업체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면, 왜냐면 저희는 대행단가를 톤당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거량이 감소하면 대행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업체한테는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증감이 되고 있는지.

연도별 발생량은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얘기해줄 수는 없으세요?

별도로 뽑아서 금방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연락받은 게 있어서 그 업체가 수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대행단가가 인상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는 전체 대행료의 인상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인상하면서 예산 추계하셨잖아요. 5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예. 추가인상분이요.

그게 업체별로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도 혹시 나와 있나요?

죄송하지만 거지까지는 자료를 정리 안 했어요.

그럼 이 5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업체별 단가를 업체별로 계산을 안 하고 전체 업체 합산해서 총량으로 계산했습니다.

업체가 나와야지 그것으로 합산하지 그러면 지금 전체 총 수거량에다 평균단가만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업체 단가를 합산해서 한 거지요.

제가 업체단가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원가에 보시면 업체별로 대행단가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비가 있는데 각 업체별로 수거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용역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물량을 잡았는데요. 업체별 처리량에 대행단가를 합산해서 총량으로.

그래서 업체별로는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년도에 지급한 대행비 자료는,

제가 궁금한 것은 5억이 어떻게 나왔냐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평균 대행단가는 11만 9833원이잖아요. 여기에다 작년도에 평균 전체 부평구의 생활쓰레기 수거량 총량을 곱해서 5억이 나왔다라는 건가요? 업체별로 계산했을 아니에요.

업체별 물량,

그 업체별로 그러면 대행단가 인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5억 추계가 나왔다면요.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건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것도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직접노무비의 기준을 각 업체별로 최소한 50%를 안팎으로 해서 지급하게끔 계약에 명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각 업체별로 종사자들의 임금지급기준이 기본급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이상 기본급에 책정했는지 이것 파악되나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각 업체별로.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받으러 왔는데 그런 기본자료들도 하나도 안 갖고서. 이것은 작년에 업체별 대행단가지급하고 다 자료점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직접노무비 비율로 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업체별로 어느 정도 인상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시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생활임금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여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도 사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용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지금 부평구에 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그럼 거기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무비 비율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업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면 그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대행료 단가인상을 해야 되는 건데. 용역에 91% 반영한 게 작년에 90% 했으니까 올해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91%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분 인상시키게 될 경우에 구에 부담도 있을 거고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것 감안할 때에 조건으로 기준으로 이게 들어갔는지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임금 지급해야 된다고요. 이것 업체가 생활임금 지급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조례상에.

위원님 제가 업체별로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됐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임금 이상인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가져오는대로,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안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업체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생활임금으로 기본급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미만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 조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고려가 돼야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계약하실 때 검토하셔야 돼요. 업체에서 직접노무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부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까지 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대행단가 인상을 하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추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2018년 예산 확보된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생활쓰레기와 음식물폐기물류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활용가능자원 같은 경우는 약 2000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상황을 보면서 추경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추경이 어렵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1월, 2월이 전년도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 5개월 정도 선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1월, 2월을 전년도 계약에 의거해서 대행료가 나가기 때문에 2000만원 부족한 부분이 보충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집행여부를 보면서 추경 때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추경 반영은 하는 거지요.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인상돼서 한 것 아니지 않나요?

물량을 조금 여유있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소헌 위원님이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잖아요. 1, 2월 지급은 인상된 단가가 아니고 작년 단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지만 1, 2월은 작년 단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카바할 수도 있고 이번에 예산할 때 조금 증액해서 잡아서 그것으로 카바할 수 있으니까 집행현황을 보고 나서 하반기 때 추경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이소헌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환경변화로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변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의안건 자료 105쪽입니다.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동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음폐수 반입수수료를 톤당 5000원 인상하였습니다. 민간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처리함에 따라서 인상된 음폐수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대행단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12월 20일 청소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대행단가 변경안은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반입수수료가 톤당 5000원으로 음폐수 발생률의 60% 적용으로 톤당 30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우리구의 민간처리시설인 여명농산은 톤당 10만 5000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대송기업은 10만원에서 10만 3000원으로 인상되며 대송기업은 남구 소개 업체로 톤당 5%의 남구 반입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행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은 2017년 대비 2.86%인 4000여만원이 증가된 14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원순환과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도권매립지에서 톤당 5000원씩 인상된다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톤당 3000원 인상해 주는 거지요?

예. 음식물 1톤당 음폐수 발생률 60% 정도 감안해서, 음폐수 톤당 5000원이 인상된 건데요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양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1톤당 60% 정도 음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감안해서 30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음식물은 수분이나 다 포함되는데 그런 것 빠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음식물에 비해서 60% 계산해서 3000원 인상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고요.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5페이지에 여명 말고 대송기업에 비고란에 보면 남구 반입수수료 톤당 5% 별도 청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대송기업이 남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남구에 별도로 남구 반입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대송기업이 남구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톤당 5%를 청구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류는 납부필증을 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가격보다 현저하게 현행가격이 작아요. 거기에서 올리려는 계획은 갖고 있는지.

저희가 작년 7월 1일자로 인상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왜냐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모든 요금들이 줄줄이 인상한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있는 부분에서 쓰레기에 대한 정책도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 여기도 적정가격이 현저하게 낮았으면 이것도 상반돼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지 얼마 안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음폐수 발생률을 60% 산정했는데 산정근거는 어떻게 근거로 정해져 있나요?

평균적으로 음폐수 발생률은 6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60%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 거다 이거지요?

예.

오차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오차까지는 구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요.

음폐수를 어떻게 하나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지금 이것은 민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걸러서 사료나 퇴비화하고 나머지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서 이것은 바이오가스시설로 가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로 사용한다고요. 맞아요?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서 음폐수 반입수수료를 인상조치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처리함에 따라 음폐수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201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대행단가에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자전거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여사업자 유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보험 가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안 8조에서는 재정부담이 큰 공영자전거의 대안으로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공유자전거 유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10조에서는 매년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의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및 소액의 부품 무상수리 실시를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12조의2 개정안은 부평구 주민 및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에 대비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건 개선을 통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 사항으로 상위법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전통시장 등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자전거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부평구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대여업자들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일단 자전거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전거 모집 공고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고를 해서 대여 의향자를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안 12조2에서 우리 보험이 있지요. 우리 부평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숫자가 대충 나와야 소요예산을 산출할 텐데 어떻게 구민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주민 숫자는 별도로 자전거 특정이용자를 생각하지 않고 부평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소속공무원들 전체 대상으로 가입시킵니다. 별도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5만이라면 55만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해야지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대충 보험료가 1인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험사로 문의한 결과 저희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1인당 366원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1억 9800 정도 예산이 비용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 그렇지요?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입니다.

20쪽 위원회 출석 실비변상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신경 써서 이것까지 해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은 그것을 안 해 왔거든요. 잘해서 다행이고요. 자전거 대여업이 서구나 계양구 아라뱃길 따라서 있는 곳이 많지요?

그런 대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민간에서 자전거를 나눠쓰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업체 가입하게 되면……,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최진희 팀장님께.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자료 제가 봤습니다. 히메시인가 시장하고 자전거 사선주차장 마련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고베시에서 공영자전거 혹시 보셨냐고요?

자료는 봤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투자도 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도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건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요즘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전동킥보드라든지 휠제품 같은 것 전기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매체가 그렇게 나오는 시스템도 많아요. 그런 것이랑은 전혀 다른 거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자전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관련 규정도 미비하다는 점도 많고 해서 법령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전거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자전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향후 많이 늘어날까요? 하겠다는 업체들이.

일단 자전거 이용 여건이 나아지고 자전거이용자가 많아지면 출퇴근용, 단거리용으로는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하면서도 제반사항이 잘 정비돼야 되겠지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갑자기 자전거도로 잘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어져 있거나 시설물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잘 써야 되실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구 한번 말씀드릴게요. 85쪽 신설조항에서 보면 2항에 ‘자전거 대여사업하려는 자’는 되어 있는데 ‘자’보다는 ‘사람’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요?

법령 문구에서 대부분 ‘자’는 가끔씩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로.

그런데 이게 알기 쉬운 법령에서 보면 지금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추세잖아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에 죽 나가서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 및” 하고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소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구에서 전체 보험을 가입시킵니다, 예산 편성해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어떤 가시적인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산 추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기서는 아니어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으로 전체를 가입을 시킵니다.

그럼 구민 전체를 다 가입시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예.

일단 두 가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8조2항에 보면 자전거 대여사업하려는 자는 그래도 대충 부평구에서는 어느 쪽에 대여업하는 쪽이 좋겠다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수원시의 사례를 저희가 약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렇게 모집한다고 그래도 대충 어디 지역이 괜찮다는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작정 하라면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하면서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부평시장역, 부평역 역전 주변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괜찮다는 홍보도 하고 해야지 이런 대여사업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역도 하나도 없으면 어디에다 해야 될지 과연 여기다 하고 싶은데 구에서는 그쪽은 어느 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큰 틀에서 어디 지역, 어디 지역이 괜찮다는 홍보도 있어야 이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미리 제시해주는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하고 마련된 주차장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대여사업자 의향이 있는 자에게.

그런 게 미리 나와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없이 한다면 과연 어디에다 해야 될지 주민들은 대여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자기네들도 분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먼저 지난번에 용역했던 것을 토대로 하든지 어떤 토대로 하든지간에 이러 이러한 데가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미리 해주는 것이 있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8조2항 ‘자’를 ‘사람’으로 고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여업이 개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나 법인체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체로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는 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만 해당된다면 ‘사람’으로 고치는 게 맞는데 단체나 법인체나 여기도 해당이 된다면 ‘자’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단체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을 소속을 칭할 때 부평구청 소속하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부평구청이라고는 안 하고요 부평구 소속, 인천광역시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평구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부평구’로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대여업, 공유자전거 등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0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한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3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굴포천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그동안 도시재생TF 회의 및 주민간담회, 워크숍 등을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16년 6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 작년 10월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2월 19일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4일 부평1동주민센터에서 주민 및 유관기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수요에 어우르는 굴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굴포천유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위치는 부평1동, 부평4동, 갈산2동 지역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구간을 중심으로 부평미군부대 오수정화조 부지를 포함하여 부평구청 및 여성문화재단, 갈산동 먹거리타운 주변지역까지 22만 6795㎡로 총 사업비는 1576억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76억원은 혁신부평 허브조성 등 11개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 856억원과 굴포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등 6개 부처 연계사업 7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처연계사업을 제외한 도시재생사업 856억원은 국비와 시비, 구비 구성은 국비 180억, 시비 90억, 구비 186억원이 되겠으며 LH인천지역본부 공공투자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목표와 핵심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부평경제 생태구축을 목표로 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상권 확산 프로그램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11개 재정보조사업과 6개 부처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는 굴포천변 유휴공간인 미군부대 반환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공영주차장, 푸드플랫폼 등 복합개발로 혁신부평허브를 조성하고 부평문화로 테마가로 조성과 구청 중심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음악과 문화가 있는 문화부평 누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상권 확산 프로그램으로는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특화거점을 위하여 굴포먹거리타운의 이미지 및 환경개선과 창업 관련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 및 중앙광장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된 부평6구역에 6개의 공가, 7개 필지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판매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굴포천 방문객들이 쉽게 굴포천으로 접근하고 다시 인접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도시숲길 조성과 부평문화로 중앙부를 굴포천과 연계하는 테마가로로 조성하고 굴포천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부평역 일원 연계상권과 굴포천 복원구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 연계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굴포천변에 유동인구가 머물 수 있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 김선문입니다.

과장님, 국비가 언제쯤 결정되나요?

저희가 6월까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제출하면 승인된 단계에서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승인되는 단계가 6월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의회에서도 물론 8대 의회 이어지겠지만 8대 의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굴포천복원사업 내지는 뉴딜사업 관련해서 크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써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절차가 죽 나와 있는데 2월에 국토부에 거쳐야 될 곳이 네 곳이나 돼요. 심의 고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한 번 해도 국토부에서 죽 나오는 겁니까? 할 때마다 계속 여기서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추진절차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큰 골격으로는 선도지역 지정 요청이 하나가 있고요 활성화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것 그다음에 관문심사 3개 정도가 가장 큰 골격입니다.

어쨌든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될 부분이고 절차대로 순조롭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고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2월에 절차가 많아서 할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해서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겠고 또 도시관리국에서도 큰 힘을 기울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평구의 큰 명물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 기회를 잡았다는 차원에서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만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 미래도시과장 김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