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시 교부금액과 구 지원금액을 구분하고 수당 등의 출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부적격자에 대한 규정이 제3조제2항에서 제39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 지급 위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구 조례에 지급금액에 포함하였던 사항을 제외하여서 시, 구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환수방법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만 65세 이상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해당자가 있어요? 65세 미만이. 참전유공자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이게 6ㆍ25전쟁뿐이 아니라,

참전용사인데 베트남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 65세 이하가 있나? 베트남 전에 갔던 사람들이.

아직 안 되신, 이제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참전의장님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65세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

베트남 참전이 70년대 초에서 60년대 말인데 이게. 그때 20세라 그러면 가능하나? 65세 안 됐을까?

65세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을 잘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개정내용에는 없어요. 그런데 책자 보고서 보면 11쪽인데 8조2항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환수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급된 사실이 발견”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방법에 의하여” 개정사항에 안 들어가요?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방법으로” 아니에요? “에 의하여” 이것은 “방법으로” 이렇게 알기 쉬운 법령에서 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니 알기 쉬운 법령 개정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했다라고 하셨잖아, 5조에서부터 10조까지. 그런데 이건 8조잖아요. 8조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것은 “방법으로”로 바꿔야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개정집에 나온대로 고치는 사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알기 쉬운 법령집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 의하여”는 “으로”,

예. 저희가 이제 알법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법무팀에 자문을 구했는데 이것은 그냥 놔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예.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겠지, 뭘 괜찮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시 교부금액과 구 지원금액을 구분하고 수당 등의 출처를 명확히 규정하여 참전유공자 및 구민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안건 1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 조례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수당과 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을 구분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기준을 “부평구 계속 3개월 이상 거주”를 “인천광역시 계속 3개월 이상 거주”로 확대하며 제6조제2항 하단에 시 조례에서 교부결정한 금액은 보훈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시 교부금액과 구 지원금액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환수금을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영 과장님, 앞에 것 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게 작년 9월 25일 개정돼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집고넘어가려고 그러다 그냥 내버려두었거든요. 왜냐면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수정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 이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시면 10조를 바꾸셨잖아요. “있고,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0조의 1ㆍ2는 생략, 전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1이 뭐냐면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다음에 거주할 목적이, 그러면 이것은 돈을 안 줘야 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

두 번째는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지급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정방법으로 수령한 거고, 그것은 사망위로금에서 상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행조항을 넣어야지 왜 “환수할 수 있고”예요? 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해야지. 10조 1호에 해당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됐으면 반드시 환수해야지 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고”라고 넣었나요? 그것은. 앞에 것은 강행규정으로 넣었잖아요.

예.

“하여야 하고”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앞에는. 왜 뒤에는 “할 수 있고”로 해놓고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그대로 두셨나요? 의회법무팀에서도 이렇게 검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회법무팀에서. 의회법무팀 이것 검토하는 담당자 누구예요? 아니 이것 똑같이 왔잖아, 똑같이. 여기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함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고”가 뭐야, “할 수 있고”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야. 부정,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

예. 그것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국가보훈 대상자가 아니야. 아닌데 잘못해서 저를 주었어요. 그러면 즉시 돌려받아,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환수 안 했어요?

예.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해서 “환수하여야 하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꿔서, 수정해서 “환수하여야 한다”로,

이 조례 검토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의회법무팀들 누구예요?

예. “환수하여야 하며”로,

아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의회법무팀에서 이것 조례 다 검토하잖아요. 하지요?

예. 그 과정을 거치는데,

아이, 진짜들. 아니 뭐 간단한 조례 하나, 제정도 아니고 일부개정하는 걸, 이것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꼼꼼히 챙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팀장이구만, 팀장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여기 앞에, 개정안이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손을 대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왕하는 건데 이것 강행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넣으면 이것 개정하나마나잖아요. 그것 뭐가 중요해, 사망위로금 상계하는 게. 잘못 준 건 받아내야지. 환수해야지. 앞에는 열심히 여기 돼 있는데 “환수하여야 하며” 아니 똑같은 것 한 장 차이인데 검토 안 했다는 건 의회법무팀도 그렇고 일들을 안 한 거지, 뭐. 업무태만이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의 어떤 개정 건이라 하더라도 그게 고쳐져야 한다면 다음에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일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셨고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비가 확대돼서 월별로 지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감안해서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다시,

뭘 감안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환수하여야 한다”로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통과시켜 드리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통과시켜 드리면 적용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범위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일을 해요? 심의를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것은 예비적 조항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해야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니어서 수정될 수도 없지만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비가 확대돼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을 얘기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을 마련해 놓고요 이번에는 그 보훈예우수당을 월별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그것을 알고 어떻게 통과시키냐고.

이것은 사실은 예비적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셔?

이 문구상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있어서 개정 때까지는 어쨌든 문제는 없고요 예비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아는데 통과시켜 드리기가 어렵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수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문구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구상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다고,

임의사항하고 강제사항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하지만 저희는 “환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안 고쳐도 되는 거지, 뭐하러 고쳐? 그게 맞는다면 안 고쳐도 되는 거지. 굳이 나중에 고친다고 얘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은 제가 감안하는데요 이게,

감안이 아니고 지적하신 거라니까.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되고요 “환수하여야 한다”로 나중에 임의규정으로 해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데 임의규정에 있어도 저희가 일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 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그것을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임의규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여기서 더 진전되는 답변이나 이런 것은 더 없을 것 같아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보훈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0일에서 25일로 바꾸잖아요. 20일하고 25일 차이가 특별한 내용 있나요?

매분기 20일이라는 건 3개월 치가 나가는 거고요 매월 25일은 월별로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날짜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수당도 포함되는 건가요?

반기별로.

반기별로 나가지요?

예.

그것도 25일로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별도로 20일이지요?

예.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일입니다.

그럼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리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례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수당과 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을 구분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 확대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부의안건 31쪽, 의안번호 제3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등 현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품 및 축하카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부평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품 및 축하카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으로 축하금품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부모로 하고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축하금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출산 축하금품 및 축하카드의 지원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제3조에 지원기준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1명당 축하금품 및 축하카드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쌍생아 같은 경우는 각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1명당”이라는 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원기준 보면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부평에 두어야 된다는 이런 지원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굳이 60일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꼭 출생신고일하고 신청일 사이에 거주기간이 확인돼야 되는 특별한 취지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부평구에서 출산해서 또 부평구에 출생등록을, 타지역에서 출산했더라도 부평구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60일 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련된 통상의 신고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하는 시점에서 통상적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하게 돼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형식 자체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돼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출생신고, 출생시점하고 다른 출생신고일 시점부터 신청일까지잖아요, 지금 이 지원기준을 보면.

예.

출생신고일하고 신청일하고 이 사이에 60일 텀을 두었는데 사실은 이게 무의미한 내용 아닙니까? 왜 이것을 굳이 60일이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취지가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사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갭이 불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왜 60일 해야 되느냐? 출생하고 출생신고하는 거야 6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 신고의 창구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안내받고 신고하게 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텀이 발생하는데 그 텀을 조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사실 조례 심의하면서도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종전에 조례가 한번 발의됐었던 내용이어서.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출산지원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최용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것 가지고 애 낳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 간의 인구 유입책 정도, 전입 유도책 이런 정도로 활용되는 것이 저는 차라리 올바르다고 봅니다. 사실은 각 지역마다 그런 출산지원정책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애를 낳고 안 낳고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곳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사결정 정도는 차라리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구유입책으로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정책을 개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하다못해 인천 안에 있는 다른 기초단체들과의 상대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포커스를 이런 어떤 티도 안 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도 없는 이런 정책 말고 좀 획기적인 지원을 줌으로 여러 가지 유인도 되고 그리고 전입책도 되고. 다자녀가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구유입 효과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다자녀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시는 것들이 단순히 그런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더 실효성 있는 것이지 이렇게 축하카드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음번에 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1월 1일에 애를 낳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한 달이 넘는 시점에서 생뚱맞게 축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안내가 다 됐어, 이미. 동사무소.

그런데 아무튼 금품은 지금 지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하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7조 “(환수조치 등)”에 보면 “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소지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규정은 일반적인 예비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는 없었지요? 사례가 혹시 있나요?

동일한 사례는 없지만 복지와 관련된 금액이 큰 경우는 당연히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로 채권확보는 이루어지고요 이 사항은 환수, 만약에 발생, 부정한 방법의 개입으로 인해서 축하금품 상품권 10만원을 받아갔다 해서 그것을 채권확보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재산상의 채권확보를 위한 보존조치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워보이고 다만 저희가 충분히 이 업무를 운영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환수는 100%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극심해지고 인구 고령화 등 현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금품 및 축하카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에서 38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획조정실에 세입 변경은 없습니다. 세출에서 현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인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맞춰 우리 구 2017년도 본예산이 의결된 후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하자고 결정하여 구비부담금을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예비비 20억 9,482만 2,000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하면서 사실 이제 조금 아쉽다고 나오는 부분이, 특히 인천시 관련돼서 예산결정 과정에서 사실은 반영돼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실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다. 무상급식 예산이 아주 잡히기에, 그 무상급식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한 정도의 예산이지 사실 친환경이라든지 지역농산물하고 연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구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우리 부평구라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상할만한 것들,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그런 말씀들은 논의 과정에서 아마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무상급식하는 게 주산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단가가 2,720원인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좀 높아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다시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또 논의해서, 요새는 뭐 사실 양보다는 질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회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보육아동과장 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