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예술팀장 전보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보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어 문화예술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총 7건 중 공통사항 4건은 완료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은 추진 중입니다. 89쪽입니다. 지적사항 5, 학산문화원이 위탁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함. 위탁하는 시설들과의 주기적인 회의 등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2월 중 남구학산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적사항 6,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개최 기간이 길고 마을축제와 같이 진행되는 등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안’과 ‘미디어’라는 정체성을 잘 살려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개최 기간을 조정하여 집약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겠으며 민간주도형, 주민참여형 미디어문화축제의 전문화 및 다변화를 위하여 부서 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축제 콘텐츠를 확장하여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대표미디어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사항 7, 학산문화원, 영화공간 주안 등 민간위탁 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음.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2018년도 2월에는 2017년 하반기 운영 내용과 2018년 7월 중에는 2018년 상반기 운영 내용에 대한 문화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에는 우리 구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15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2018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2월부터 10월까지 옛 시민회관 쉼터 등 남구 전역에서 주민참여 콘텐츠 제작, 미디어융합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방향은 축제참여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창작 미디어콘텐츠 질적 성장 도모, 미디어콘텐츠 제작환경 전문성 확보 등 주민창작 예술축제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역미디어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00만원입니다. 82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사업과 생활문화센터사업으로 83쪽, 학산문화원 사업에는 마당문화예술학교, 학산마당극축제, 향토문화 현대화 등이 추진되며 생활문화센터 사업에는 생활동아리 ‘우리도 예술가’, 동아리페스티벌, 전문예술공연 학산소극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2,948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글로벌 문화예술 네트워크 교류 및 전국적인 축제로의 사업 추진, 극장대관, 나눔 공연, 작은 극장 돌체 특색공연 발표와 정기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30만원입니다. 85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예술영화관 이용관객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영사업, 네트워크사업, 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6쪽,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87쪽,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생활사 편찬을 통해 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교동, 문학동 편 도시마을 생활사 편찬, 마을큐레이트인 주민들의 직접 운영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옹골찬 미니박물관 육성으로 마을박물관 기획특별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530만원입니다. 88쪽,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018년 10월에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용현5동 낙섬축제와 연계하여 수령 행차 퍼레이드, 원도사 제의, 청황패놀이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89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민화그리기, 장승ㆍ솟대만들기 등『전통문화 체험교실』운영과 ‘관혼상제’에 담긴 사상과 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성년례 행사,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동아리와 무형문화재보존회 주관 경진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90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원형 보존에 충실한 보수정비와 유사시 재난대비체계 구축, 그리고 문학산성 정상부 개방에 따른 안전경비원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34만 4,000원, 구비 2,740만원입니다. 91쪽,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학산 일원의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발맞추어 중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재 활용 공연과 체험 및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등 2018 생생문화재 사업과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018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원, 시비 6,375만원, 구비 6,375만원입니다. 92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기능을 상실한 숭의평화시장을 문화시장으로 조성하고자 창작공간 환경개선 사업 진행, 문화예술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93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산업 정착을 위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주기적 교육과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8만 5,000원입니다. 94쪽,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 관광네트워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국내와 국외 도시들과의 문화교류행사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주안2030거리 LED입간판 미디어폴을 운영ㆍ관리하고 남구 및 주안역일대 문화관광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80만원입니다. 95쪽,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로 4개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특색 있는 문화ㆍ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침체된 제물포 역세권 및 제물포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연 및 행사 개최를 위해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와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6쪽, 소요예산은 3억 9,507만 1,000원입니다. 97쪽,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를 인천 대표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 프로그램 진행과 정기 전시회 개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소요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99쪽입니다. 특수시책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2017년 인천가치재창조 제안공모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문학산 정상부 군부대 막사를 활용하여 문학산 테마 역사 전시관을 조성하고 또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방향은 문학산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박물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시설은 재활용하여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자원봉사 개념의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167만원으로 시비 90%, 구비가 1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지적사항 6번과 업무보고 1번, 주안미디어축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미디어축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행사기간이 길기도 하고 행사성이 있고 주민들 재작년인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지적사항의 여러 가지 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개최 기간도 조정하고 집약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 지금 보면 아직 축제위원회 개최도 안 했고 착수 뭐 이런 것도 올해 이달에 할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디어축제에 대한 업무보고 연계해서 그것 좀 답변을 주세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예술감독과 축제기획단 운영을 없애고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주민 참여 창작 워크숍을 통해서 축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구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청년들, 남구 관내에 있는 학생, 그리고 남구 예술단체 및 기관, 남구청 서비스 디자이너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축제 기획을 완성하고 6월부터는 세부실행 계획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시민회관 쉼터를 메인 공간으로 해서 주변의 문화시설들과 연계된 장소에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2018년에는 일단 각 동에서 개최하는 미디어축제는 조금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안이 확정이 되어지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가 들어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조금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반영이 되어져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2, 3년 전에 하던 그런 축제의 형태가 아니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변화를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2018년에는 주안시민회관 쉼터를 메인공간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행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을 시간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첫날, 마지막 날 행사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전시나 이런 중간 중간의 행사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 매일 하는 건가요?

개최는 매일 하는데요. 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일단 기존에 해 왔던 동에서 참여하고자 하면 또 공모를 받아서 메인무대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조금 심도 있게 축제가 진행되어지려면 그전에는 이제 참여신청을 하면 거의 다 신청하신 분을 다, 동도 마찬가지고 신청하는 동이 다 참여를 했잖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그분들 심사도 좀 해서 축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미디어축제가 행사성이 아닌 남구의 큰 행사의, 축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중에, 지적사항 5번입니다. 5번 중에서 학산문화원 위탁하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여기에서 지금 추진 중이면서 2월에 강화하겠다,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동안은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동안은 업무연찬까지 지도점검은 계속 주기적으로 해 왔었고요. 업무연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지도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지적을 받은 거죠, 관리감독의 강화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받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것은 서로 뭐 그것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유기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거 하나 들어가서 과연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라고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뭐가 담아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금년에는 업무연찬 실시하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다른 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에서도 어제도 어떤 부서를, 특정하게 그 부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에, 위원들 했던 중에 가장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웬만한 사항들은 공통사항으로 가서 완료라고 답변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추진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 저희들이 좀... 일단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좀 너무 의례적인 답변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탁시설이나 관련된 단체나, 여기에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관리감독이죠. 그런데 이제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최선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관례적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문구는 관례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제대로 그것을 봐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그것을, 조치사항을 추후에도 개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이나 아니면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구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조치하면서 완료될 때까지 그것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선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는 공직자들의 수고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 함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걸리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좀 있죠, 애로사항들이. 그런 것은 알고는 있으나 그래도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서 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것과 지적사항 7번과 같이 연계도 되어지는 부분인데 2018년도 6월에 다시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실시를 예정을 하겠다라고도 했고 해서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학산문화원에 위탁이 영화공간과 돌체죠? 작은극장 돌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 주안이 되겠습니다.

극장 돌체가 지금 거기 이제 무대시설 정밀진단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안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무대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정밀진단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이나 또 아니면 매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히 정밀진단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진단이에요? 이번에 하는 것은?

네, 거의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정밀진단이 되겠습니다.

작은극장 돌체 같은 경우는 보면 학산문화원에 위탁기관이 있고.

위탁기관은 아니고요, 별도로...

별도로 위탁을...

네, 작은 극장 돌체는 개별위탁을 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 어디에선가 보니까 학산문화원의 위탁이 작은극장 돌체, 영화공간 영상미디어 이렇게 제가 봐서 작은 극장 돌체는.

별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극단 마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학산문화원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 주안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만 되는 거죠?

네.

제가 자료에서 그걸 봐가지고. 위탁이 문화원도 하고 또 위탁기관은 극단 마임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 극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질의는. 92쪽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의 내용이 우각로 문화마을, 레지던스 그린빌라, 숭의동 목공예마을, 구민예술촌 등의 형성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작공간 조성을 운영하는 목적은 일단 평화시장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가시적으로라도, 어떤 성과적인 거라도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고 그 성과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되어져 가느냐, 그러니까 숭의평화시장은 시장 기능을 살려주고 원도심에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각로 문화마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좀 침체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주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매월 회의 때 참여는 하지만 아직은 우각로 문화마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 제시하는 사업 내용이 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 좀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할 때 참여한다는 것은 우각로 대표가 지금 누구시죠? 그분 한 명 정도 참석을 하시는 거죠?

네. 마을 대표되는 여성, 제가 성함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직은 여기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직이 아니라 활성화가 잠시 됐다가 그다음에 계속 침체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의회에서도 우각로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나 자료에 우각로 문화마을이라는 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동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계속 우리 창작공간에 우각로 문화마을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우각로 문화마을이라고 하나 있는데, 뭔가 형체는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동도 없고 거기에 대한 주체의 회원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표 하나만 지금 등록되어져서 그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목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냐. 정리가 돼야 되냐, 아니면 정말 할 수 있게끔 뭔가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몇 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우각로 문화마을을 해체하라는 얘기까지 몇 년 전에 나온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명목만 유지해 나가는 거죠. 과장님, 좀 결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문화재 주관으로 해서 공모 대상해서 지금 5년 연속 선정됐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성과가 좋으니까 또 계속 공모에 선정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애쓰시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하나하나 짚어나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서상 지금. 미디어 축제 하면 그 자체가 주는 느낌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 남구 정서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래자랑을 해도 연령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 노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 사람이 가요대상 되겠는데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떨어지는 미디어축제가 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끌어가도 우리 남구 정서와는 안 맞아 돌아갔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방법보다는. 공모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구 미디어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시 물어보는 것,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을 좁혀 만들어가야 하는 거지, 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주민 공감이 되는 부분 하면 그 공감은 우리가 정해진 틀에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또 청장님이나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서, 또 주민자치 의견에 따라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특성도 있고 이 점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공사에 층층이 올라가면 그냥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고 그 기간도 안 돼서 빨리 빨리 공기가 되는데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 이번에 공모를 할 때는 우리 남구 정서에 맞게 특성을 가지고... 전통의식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구 주민이 먼저 공감하고 같이 함께라는 어울림 같은 마당이 될 수 있는 것부터 공모를 해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작은극장 돌체가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번에 89쪽에 보면 그렇게 오해가 되게 써 있습니다.

네.

영화공간주안과 작은극장 돌체를 써놓으셔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여러 가지로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과장님께서 매번 하실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또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고자 하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변수나 돌발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작년 축제도 굉장히 어렵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다시 국민디자인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주인이 되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의지만큼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할 정도로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이것이 매번 상시적인 어떤 지구가 없기 때문에 축제상황에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까지는 반드시 이 계획들이 좀 통과가 되어서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들, 그리고 참여할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 행사들을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업무보고 95쪽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억 예산이나 되는 좀 큰 사업이고요.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4개의 지자체도 연계해서 협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만 가꾸는, 변화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창생과와도 협력사항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채워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지금 되고 계시나요?

도시창생과와 지금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하고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16억원을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도시창생과와 같이 연계해서 제물포 북광장이나 또 그 주변, 지하상가나 그 주변 상가에,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안이 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시창생과에서 지금 현재 저층주거지 활성화 사업인가요? 그 뒤 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조금 더 빨리 하신다면 실제로 그 뒤 역 광장에 대한 어떤 모델이라고 해야 하나요? 환기구인가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계획 등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정리된 마당에서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계속 협의 과정되는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한번 보고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서 문화 쪽에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방분권과 연결되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런 문화,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학산문화원이 여러모로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학산문화원의 이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부서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종합계획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지. 토론회나 이런 데에 좀 참석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일정이 겹쳐지지 않으면 토론이나 포럼 행사에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전반적인 지역문화활성화나 생활문화의 붐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고민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일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저희 안에, 남구에 있는 어떤 문화... 예술가들의 어떤 풀을 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작업들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풀을 좀 조성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남구에 관련된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조성해 주시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세무1과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96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관사항 1건, 100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시 부과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세 전 과세 자료 등을 재정비하여 부과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7쪽, 일반현황과 109쪽,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구축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지방세 676억원, 세외수입 264억원, 교부금 1,076억원, 보조금 3,295억원 등 총 5,684억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537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이 준공되는 아파트 등이 있어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존 재산세 부과자료를 수시 정비하여 누수세원 발굴과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850억원이고 등록면허세 또한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79억원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 관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수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2,200만원 포함 총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세 징수분야입니다 . 금년도 주민세 중 시세 분야의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24억원입니다. 구세 분야의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32억원이고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1억원입니다.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시작으로 4월부터 7월까지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는 8월에 부과하는 등 세목별 시기에 맞추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1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소득세 징수분야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0.9% 증가한 354억원입니다. 연중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에 대한 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자진신고ㆍ납부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9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에 1만 4,400호, 다가구 등이 7,003호 등 총 2만 2,859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세금부과와 연동되는 부분으로써 각 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노력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가격 결정고시는 4월 30일, 6월 1일 기준 가격 결정고시는 9월 28일입니다. 소요예산은 검증수수료 1억 4,600만원, 인건비 2,7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으로써 국비와 구비 부담률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가셔서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궁금해서요. 업무보고 116쪽에 주택가격 조사 이게 공시지가 조사하는 건가요?

토지 공시지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택에 대한.

주택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 시가가 계속 상승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주택가격들이요.

네.

그런데 공시지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재건축 쪽 일을 하잖아요. 보면 아파트 값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그분들 얘기하는 게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 4,000, 5,000만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공시지가는 또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전혀 이런 거 조사할 때?

가격주택이 상승률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우리가 주택가격 산정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인천시가 3.7%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반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그런 %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은, 실제로 매매가격은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는...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 시중 매매가에 반영되어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지금요. 미미하게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반 시중에서는 약간 혼선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요. 어쨌든 공시지가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해에도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해 주셨고 올해도 계속 지금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현황에 보시면 지적사항 5건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앞서 보고한 부서들과 같이 저희 부서도 앞으로 업무처리에 주의를 기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저희 해당부서 지적사항 5번,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에 구청과 관련된 학산문화원이 체납된 사항과 관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권고한 사항은 현재 분할 납부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완납 예정으로 앞으로 구청과 관련된 기관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122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목표가 구세 17억원과 세외수입 21억원으로 구세의 경우 전년보다 6.25%, 금액으로는 1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전년 당초 목표액보다 5%, 금액으로는 1억원이 증가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체납정리계획 수립과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 부서와의 업무지원 및 자료공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체납정리 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는 2만 7,631건, 세외수입은 1,502건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의 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통합영치 활동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내년도, 올해 영치 목표는 지방세 분야 2,200대와 세외수입 등 기타 분야 600대로 총 2,800대가 되겠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 시ㆍ군ㆍ구와 연계한 징수촉탁제를 적극 추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71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공평과세를 통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자동차세 세입목표는 ’17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37억 2,500만원이며 차량취득세는 25억 5,000만원이 증가한 4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면허세는 2억원이 증가한 26억 8,800만원으로 우리 구가 매년 비영업용승용차 대수가 평균 5,000대 정도 증가하는 데 따른 세액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20만 2,000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 및 홍보 확대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차량취득세 감면 및 대리인신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섯 번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에 학산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 답변하시기를 매월 분납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체납액이 얼마 정도나 되기에 분납까지 할 정도입니까? 수천만원 되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납돼서 받아야 할 부과액이 3,857만 4,000원이고요.

3,857만 4,000원.

네, 지금 징수된 게 1,430만원. 그래서 이제 체납 지금 남아 있는 게 2,4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납부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6개월 동안에 나머지 금액을 다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매달 지금 납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금액이 체납된 주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사실 업무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처음에 시작이 오해에서 비롯돼서 했는데 2013년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제 그것을 추징을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살짝 모르겠고요. 저희가 감사 지적돼서 추징이 떨어져서 추징을 해야 하는 부서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에 보면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 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보고하실 때 남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만 2,000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수인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 체납 징수촉탁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전국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는 자동차이지만 인천에 왔다가 번호판이 뜯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납부를 해야 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징수액의 3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4,100만원 정도의 체납징수를 받았고 타 기관에서 우리 구 영치된 경우는 1억 5,3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체납차량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견인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차가 두 대인가 세 대 있죠, 아마? 주차 위반 내지는 체납차량 관련해서 견인하는 차량. 우리 구에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 견인 안 합니까?

저희는 체납차량은 견인하지 않고요.

체납 견인 안 합니까?

네.

번호판만 영치하고.

저희는 번호판 영치만 하고요. 견인은 이제 교통과 분야에서 방치된 차량, 이런 차량들을 견인할 때.

우리는 번호판만 영치를 하고 세무2과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번호판 영치된 이후에 그것이 견인이라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져서 주차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줄기차게 지금 수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얘기는 그겁니다. 주차라인이 표시가 된 자리에 의도적으로 갖다가 방치를 해 놓으면 견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심지어 타이어도 빼가는 경우도 있고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라인이 있어도 방치차량일 경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안 돼요. 견인 내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관리과가 되겠죠, 지금은?

네.

교통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고 체납차량이 그렇게 장기간 방치돼서 문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건의사항 질의를 잠깐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직 공무원들 인사발령은 조금 다른 타 구에 비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세무직도 전문직인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세무직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전문직에 있는 그런 사람을 승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청장이 인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국장님이 인수인계를 할 때 과감하게 좀 이런 직언을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녹지과나 환경과 이게 다 지금 전문직으로 갔지 않습니까? 복지과 같은데?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 인기 발언 같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심히 징세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권고 2건, 주의 2건으로 전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7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교육과 친절 아침방송, 친절도 조사, 민원행정 부서 평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친절공무원 표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98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하여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6만 1,000원입니다. 다음 139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등록 및 인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제증명 발급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며 야간 민원실 운영 등 민원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4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여권민원 시책추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및 교부를 3일 이내에 처리하여 발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8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41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동태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신원조회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도 혹시 120에서 대부분 첫 전화들을 받아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우리 전화로 좀 상소리를 하시거나 큰 소리를 내신다거나 그런 민원인 분들이 아직도 계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다행이십니다. 그리고 138쪽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몇 회 정도가 되셨고 만족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3명의 법률상담가로 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법률과 법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무 상담은 지금 인천시에 마을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무 상담을 축소했고요. 두 가지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만족도가 조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입니다. 제2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서 15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62쪽 첫 번째 지적사항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안7동 제1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 차량흐름 방해여부를 조사하여 폐쇄 등 개선 마련에 대한 구청 정책과에 주차면 폐쇄 및 주차면 축소 등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구청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해당 도로면의 교통흐름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요청하여 진행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8일자로 회신된 자료에 의하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안7동 제1노상주차장은 불법 주차가 만연했던 지역이며 문학IC로부터 내려오는 경사도로가 있는 도로로 감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 유료주차장 철회 시 불법주차 만연으로 사거리 및 버스통행이 어려워 교통 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후문 용현1ㆍ4동 제3노상주차장 이용률이 낮고 그로 인해 주택가 골목에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유료화 시점부터 현재까지 남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화물차량의 장기 주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 조치 등을 요청하여 정비하였으며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인하대후문 인근의 이용차량에 대하여 월정이용을 홍보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신규 채용 직원 6명 중 3명이 그만두었다는 데에 그 채용방법 및 기준이 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접 시 입사 후 개인의 발전가능성뿐만 아니라 공단 지속근무 가능 여부를 중점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면접 심사위원 위촉을 시간적 요율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향후 채용 시 입사 후 담당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고하는 한편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사협력을 시행함으로써 직원 채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정원 중 결원이 많은데 시니어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5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인 현장 관리직 직원 6명을 임용하였고 3월 2일자로 현장관리직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면적의 증가 및 신규 공원 조성으로 인한 추가 소요 인력 및 공용주차장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요인력에 대하여 비정규직 시니어인력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으로써는 1본부 6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현황으로는 2018년 1월 1일 현재 15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83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91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요관리시설물은 야간 조명시설 2만 1,000여 등 남구 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8개소, 수경시설 14개소,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970여 개, 현수막 게시대 46개소, 시민게시대 220여 개소, 도로시설물로는 안전보호휀스, 가드레일휀스, 무단횡단금지휀스 등 총 2만 3,000여 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0개소의 공원, 85개소의 녹지대, 69개소의 쉼터와 650여 개의 옥외운동기구와 117개소, 4,0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는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만 1,000여 등 야간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고 빠른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기획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가로등의 점등률을 98.5% 이상 유지하고 사전 예방활동과 보안등 광원 교체 1,300여 개를 추진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 분야로 남구청사 외 7개소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의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이행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3,000여만 원입니다. 1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은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4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 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안전관리 및 순찰강화로 사고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54억원 판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영수증에 QR코드를 표기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돕고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통해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3억 4,000여만 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인증방법 개선, 2단 현수막 게시대 추첨 방식 개선 및 증설과 자동게시대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게시대 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억여 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상단광고 및 하단포스터 이용률 확대를 통해 수입을 증대하고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의 글 전달, 시설물 및 주변지역 정비와 함께 게시면에 사회적기업 홍보물 게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000여만 원을 목표로 선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안전보호 휀스, 가드레일 휀스, 무단횡단 금지휀스 등 총 2만 3,000여 미터에 대하여 세척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전수조사와 동력인출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파손 분야입니다.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구간에 발생한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 약 4,000㎡와 인도블럭 구간 약 500여 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민원제 확대 운영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주변에 대한 정비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목전지, 가지치기, 지목정비, 고사목 제거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및 운동기구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예초, 수벽전정, 초화식재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며 개방형화장실 관리방법 개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4억 7,000만원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24억 1,0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장 유해ㆍ위험요인 평가 결과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업 현장의 사고요인 및 직업병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7년 8월부터 사업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운반 컨베어레일을 구입하였고 절연장갑 등 안전 용품에 대한 구입을 완료하여 현장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장비의 현대화와 방진마스크 등의 구입 및 배포를 시행하여 공단업무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7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9일날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를 통해서 회신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교통정책과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노상주차장 존치 관련해서 주안7동 제1노상주차장은 불법 주차가 만연했던 지역이며 문학IC부터 내려오는 경사도가 있는 도로로 감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료주차장 철회 시 불법주차 만연으로 사거리 및 버스 통행이 어려워 교통 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량이 우회전을 못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야기가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백보드로 해서 크게 사진을 확대했으면 주차관리팀을 비롯해서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편의상 문자로만 보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문학IC에서 신기남부주차장 지나자마자 횡단보도 있는 쌍용아파트 코너 부분입니다, 여기가. 유료주차장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유료주차를 했습니다. 우회전 차가 우회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찍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 이걸 하루에 수없이 많이 봅니다. 이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법주차가 만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신기남부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신기남부주차장이? 이 주차장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층은 거의 안 올라갑니다. 1층과 2층 중간 정도만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요. 주차 공간 충분합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검토결과에 마킹을 해 주셨는데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차로 폭의 여유가 있고 재래시장 상업시설이 있는 곳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는 최소한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유료주차장이?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정확하게는 좀... 어렴풋이 한 70여 대 정도 됩니다.

아니, 제1.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 부분 말입니까?

여기가 제1노상주차장이에요, 이게. 제2노상주차장은 신기남부주차장 앞에 있는 게 제2노상주차장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노상주차장을 제고하여 1개 차로를 증설하여도 신기사거리 신호 주기 180초를 최대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교차로 용량, 통과 교통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변 지역이 주차 수요가 많은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어 노상주차장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교통공단에서 제출한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흑백을 가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교통정책과지만 지금 이제 교통관리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교통관리과와 또 본 위원하고 우리 주민대표 몇몇 분들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이후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것을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느냐면 신기남부주차장에 2017년도 1일 주차대수가 평균 몇 대인지 가령 1월 1일날 50대, 1월 2일날 몇 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2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면이 몇 면인지 또 월정 주차대수가 있다면 회원제가 몇 명인지 이런 것 등도 1년치를 전부 통계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번 회기 끝난 다음에 설 명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분야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일단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공단에서 배세식 위원님 의견을 보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요, 아니요.

어디입니까? 도로교통공단으로 의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라인을 긋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인발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신기사거리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여기가 주차장이 없으면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교통 흐름의 방해와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와 해서 그 사거리 쪽의 근접한 주차라인들을 좀 삭선을 통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교통 흐름 방해를 좀 해소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과 간담회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문학IC로 내려온 차들이 쌍용아파트 바로 뒷 부분에서 우회전을 해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한 다음에 쌍용아파트, 진흥아파트 그 샛길로다가.

경영본부장 김정식 좌회전 하죠, 그렇죠?

좌회전을 해서 내려와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래서 진흥아파트와 쌍용아파트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 차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쌍용아파트 앞에 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일부는 좌회전을 하고 일부는 우회전을 해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차가 왜 굳이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직진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주차한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통계를 내시라는 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 주차장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거기는 신기시장이 있고 좌회전 차로가 밀리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신기시장 7시 반, 8시부터 영업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오픈만 할 뿐이지 손님들은 오후에 오시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님, 저기...

그러니까 출근, 퇴근 시간 때에 그 뒷골목까지 다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죠. 웃을 일입니까, 이게?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 제가... 위원님, 그 부분들까지는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주차장 앞 부분의 우회전 방해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삭선을 몇 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회전 차량의 방해에...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리고 직진차량들이, 한신 쪽으로 가는 차량들을 보면 우회전을 해서 가는데 그것들이...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사장님,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이 자리를 가서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주민들, 또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주민 간담회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하기 이전에 자료부터 제출하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관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낼 때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내다 보니 배세식 위원님은 질의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시설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요. 22쪽입니다. 이제 추진계획에 무단횡단 금지 휀스 재설치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금지 휀스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무단횡단금지 휀스 재설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여기 숭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거리가 길고 그다음에 공단과 숭의보건지소가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무단횡단들이 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구 관내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긴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금지 보호 휀스를 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횡단금지 휀스가 있는 곳보다도 앞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시겠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예를 들어 횡단보도 같은 경우 저희들 마음대로 선을 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와 경찰서와 협의사항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그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들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는 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계속적으로 하고 주요역점사업으로 좀 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에 따라서 2017년도에 새롭게 설치한 곳들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2018년도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구라든지 그런 데에서 필요하다면, 또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재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치에 따라서 뭔가 설치도 할 것이고 다시 교체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영본부장 김정식 교체까지도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사업의 내용으로만 답변을 하시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좀 더 역점을 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좀 감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신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 설치할 게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 거죠? 6쪽과 관련해서.

경영본부장 김정식 앞 부분에, 6쪽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급과 6급 직원이었었는데 이번에 현장관리직으로 해서 그분이 퇴직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5급, 6급 두 분이 그만두시고?

경영본부장 김정식 5급 직원이었던 분이 퇴직을 하고 6급 직원은 타 부서로 이동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관리직으로 전환되면서 어쨌든 임금의 기준치가 좀 낮아졌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요, 인력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력은 동일하나.

임금 기준액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5급, 6급이면 높은 임금이었는데 낮은 임금의 현장관리직으로 됐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게 하고 반대로 밑에 도로물시설관리 부분에서는 현장관리직으로 하던 게 이제 일반직이 함으로써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셨네요. 이것도 같이 이제.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급여 부분인 거네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운영의 상태라서 더 뭐 질의를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29쪽이고요. 29쪽의 특수시책으로 사고요인 및 직업병 발생요인에 의해서 위험요인 평가를, 결과를 개선하겠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직원들 복지, 복리후생과 관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조치완료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 하나는 뭐냐 하면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개량비라고 했는데 1,0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개량비.

경영본부장 김정식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명칭이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그 1,000만원 안에 절연장갑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LED밴드, 이런 구입비들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조치완료된 것이네요, 그게. 절연장갑, 안전화, LED밴드는 다 조치완료됐다고, 지금 구입했다라고 한 건데.

경영본부장 김정식 2018년도 목표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이걸 저희들이 또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개설비...

경영본부장 김정식 시설개량비.

개량비... 시설개량비.

경영본부장 김정식 명칭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의 표기 내용 중에 향후 시행 중에 소형 굴삭기 교체라고 표기돼서 올라왔어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하는데 표기의 문제에 있어서 굴착기가 맞느냐 굴삭기가 맞느냐 이러한 논란들이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 보면 굴삭기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착을 삭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환돼서 일본에서 온 일본식의 표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굴삭기가 일본어식 어투로 잘못 쓰인 데에라는 설명은 국립국어연구원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남구에서 국어진흥조례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단어표기에 좀...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번에 추웠을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사장님 이하 찜질팩 같은 거라든가 핫팩 같은 것 이런 거 준비해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복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요. 그 주차요원들이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 부스도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기는 했는데 냉난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주차 부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냉방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만들어진 주차 부스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 직원들이 좀 자가로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주차 부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방 부분들... 그리고 밑에는 전기코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전기난로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포트라든지 그다음에 자그마한 냉장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초창기에 한 것은 냉난방이 아예 안 되는 거...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요, 난방은 됐고 냉방이 안 됐었고요.

난방은 됐는데 냉방이 안 됐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주차 부스는 몇 개가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에어컨이 다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은 어쨌든 전기난방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러면 거기에서 쓰이는 전기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것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네, 굉장히 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극한 추위가 왔을 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여기 중에서 향후에 또 작업환경을 좀...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허리가 안 좋으시다든가 다치신 분들을 위한 그런 기구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요청하셨을 때 다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해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