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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8-02-02

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일주일 후가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구민과 함께 성공을 기원합니다. 북한은 1월 24일에 한미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하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비핵화 선언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5,000만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한미군사훈련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이미 성공시켰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완성했습니다. 6·25 이후에 가장 엄중한 이 시기에 지난 1월 19일 국방부는 현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여 병력 12만을 감축한 50만 병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정예군만 120만 명이며 최장 복무기간은 12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현재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의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달서구가 2018년부터 5년간 교육국제화특구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자나 깨나 수성구를 능가하는 달서구 학군을 만들려는 제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 5년간 교육국제화특구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원래 당초는 국비, 지방비 합해서 226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은 95억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왜 줄어들었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원래 국비를 82억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억8,0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지방비 113억중에서 50%인 56억5,000만 원을 대구시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4,0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82억중 1억8,000만 원만 지원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교육국제화특구는 대구시가 앞장서서 역점사업으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명예만 가져가고 예산 부담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얼마나 대구시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까? 물론 항의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예산 감축을 우리가 강력하게 가지 않는다면 이번 제2차 교육국제화특구도 똑같이 예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영어마을체험 2박 3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왜 저 중구처럼, 달성군처럼, 동구처럼, 북구처럼 4박 5일 왜 못 하겠습니까? 예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중학교 2학년, 달성군은 4박 5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찾아와서 중학교 2학년까지 4박 5일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동, 월성동에는 교육환경에 따라서 이사 가려는 다수의 젊은 부부들이 수만 명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숙원사업인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선사문화체험관 그 자리에 증축을 통해서 영어도서관 반드시 지어 주길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지만 이 예산 반드시 따내서 명실상부한 교육국제화특구 달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건에 관해서 몇 가지 현황을 살펴보고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월배2차 아이파크 아파트의 하자 현황입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함을 양해바랍니다. 월배2차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하자보수 접수일을 보면 2017년 6월, 7월, 8월경에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월배2차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삼정브리티시 아파트입니다. 삼정브리티시는 2013년 10월에 접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진천역 AK2차 아파트입니다. 2014년 4월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성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천역AK2차 아파트입니다. 2014년 4월에 접수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AK2차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2014년 4월에 접수되었습니다. 조치 내용은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AK2차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2014년 4월이네요.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협성휴포레입니다. 2017년 6월에 접수를 했네요. 협성휴포레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그동안 시공사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 양은 가늠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물 보따리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그동안 이만큼이나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 결과는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지난 2017년도 10월에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권이 생겼습니다. 시행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로부터 6개월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간…, 예외사항을 둔 것이지요.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보면 “하자보수 절차”라고 해서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 등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각 호의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자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 15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5일까지 못 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택법」[제8조] “영업의 정지” 영업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에는 영업 정지까지 강행을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해결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7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달서구의회 주최로 여기 계시는 배용식 의원과 김성태 의원 저 3명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약 7,000여 세대의 입주자대표들이 모였고요. 관계 공무원도 건설과에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축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시정명령권을 그동안 몇 번 했느냐, 두 번, 단 두 차례. 우리 아파트 비율은 전체 주택비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는 공무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테 묻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민관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한 제25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 반영과「지방공무원법」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해당 규정 등을 삭제․정비하고,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등에서 “지방공무원” 중 “지방” 용어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며,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위해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신청 시 승인 관련 문구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며, 경조사 특별휴가 항목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휴가 1일을 추가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휴가 및 직무수행 우수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그 외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택스,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며, 개정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요액 변경사항으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수수료 1건당 800원”인 것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수수료 1건당 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근거 조문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에서 명시된 구의 책무와 관련하여 중복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근거 조문을 수정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 상설 운영, 위원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과 운영으로 조문을 분리하며, 그 밖에 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심의회의 운영을 비 상설 운영으로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조례 근거 조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대국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국민건강증진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문들을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구청장으로 하여금 금연 클리닉 설치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흡연에 관한 직·간접 폐해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현행 구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항인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 조문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금연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동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6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주 의원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경제도시위원장

상인2,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1,1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김귀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여타 기업지원 조례와는 차별성이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구청장이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된 이후에 조례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 의견을 모아 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위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홍복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여타 장애인 지원 조례와는 차별성이 있어 기업 활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업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장애인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집행부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안 [제2조] 내용 중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를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로 안 [제3조]는 삭제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제7조]”는 “[제6조]”로, 안 [제7조제1항]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원”으로, 안 [제7조제2항] 내용 중 “준용한다.”는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박병주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2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와는 차별성이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집행부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안 [제12조]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안 [제20조] 내용 중 “산하에”는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의원이 잘못 발언한 데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20초”가 아닌 “20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 구정 질문과 관계되는 이태훈 구청장에 대한, 또 김해철 의장에 대한 신상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려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8명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협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겨우 구정질문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정작 오늘 이태훈 구청장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정당행사를 갔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당행사를 확인해보니 전국위원회 소집공고였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당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게 이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개인 업무입니다. 공무가 아닙니다. 개인 업무이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물론 저도 정치인인지라 정치인이 정당행사에 그렇게 빠질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60만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장도 자리를 비우고, 60만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도 자리를 비우고 개인적인 볼일입니다. 동일한 행사, 전국위원회에 갔습니다. 전국위원회의 안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위원회 의장단 선출, 강령·당헌 개정 의결” 이것입니다. 전국위원회 의장단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강령·당헌 개정안에 거수기 역할을 하러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한 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하시지요.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부구청장!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재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병주

박병주의원

국공유재산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박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국공유재산 건수는 9,000건이 넘는 건수가 있고, 지금까지 지난 10월 23일 기구 개편 전까지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재산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우리 구에 구 소유의 각종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팀이 작년 10월 23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팀을 만든 이유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그리고 행정재산, 건물이라든지 각종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제까지 유지·관리만 하는 업무를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고, 이런 업무는 과거 대구시 같은 경우에 과가 있었습니다. “이재과”라고 해서 제가 있을 때 국가 재산을 관리하고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했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팀을 신설해서 이제 좀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까지 직원 한 사람이 하던 것을, 현재 팀장과 직원 두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재산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팀을 관리해서…, 주요업무는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등 이용실태 현황 조사, 공유재산 무단점유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행정재산이나 사실상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일반재산 전환의 필요성 여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여부 확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일반재산의 매각 및 대부계획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및 이관업무 추진, 공유재산의 새올시스템 운영,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우리 재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그 중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구성은 차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심의회는 2015년도 말에 달서구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 심의회를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소관 국장, 관련 공무원하고 각계 전문가로 했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국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매각에 대해서 좀 더 과거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함부로…, 과거에는 국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구에 실·국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담당하다가 2016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문가들과 관계 실·국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우리 달서구의 경우에는 건당 취득·처분 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000㎡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에는 건당 2,000㎡이상 업무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주요 업무 맞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위원회는 취득과 처분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예, 공유재산 심의회에 관련해서 집중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의 주요업무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 맞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일정 금액에서.
병주

박병주의원

취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취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소유하지 않은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매입이나 건물을 새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재산을 획득하는 취득이라는 것이.
병주

박병주의원

취득의 정확한 정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병주

박병주의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공유재산취득에 건물의 신축·증축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앞의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능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 신축, 건축비만 뽑아놓은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 글씨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환산했습니다. 평당 1,226만8,000원입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삼리경로당 리모델링에 보시면 중간에 634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뒤로 한 장 넘겨주세요.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에는 무려 1,400만 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의회 한 내용이 이렇게 과다 계상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명이 난다면 이 과다 계상되어 집행한 내역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사실상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제시한 안건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물건을 취득·관리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병주

박병주의원

좋습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산 심의를 통해서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하지만…….
병주

박병주의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건물의 신축·증축이 재산의 취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병주

박병주의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문기구, 우리가 이것 자문기관이지요. 공유재산 심의회, 자문기구 맞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병주

박병주의원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여러 가지 의결…….
병주

박병주의원

사업의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자문기구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자문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그래요? 아하, 그런가요? 분명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사견입니까? 아니면 거기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의결기관이 있고 심의기관이 있고 자문기관이 있는데…….
병주

박병주의원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자문의 경우에는 자문을 구해서 역권을 해주고 자문회의 의결이 전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일반적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문과 의결의 건은 분명히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에 자문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용은 달라지지요? 맞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자문회의 성격은 자문으로 끝나지, 최종 결정권자는…….
병주

박병주의원

법에 규정된 상위법의 규정이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자문을 거치지요.
병주

박병주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절차법 위반이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자문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자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여쭈어 본 것 아닙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자문을 거쳤는데 예를 들면 자문회에서 “이것은 안 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사는 게 마땅하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문회의는.
병주

박병주의원

그렇습니까? 예.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자문회의는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자문회의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자문을 다 100% 받아들여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100을 하나도 아낌없이 알뜰하게 달달 긁어서 다 쓰셨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를 3개년 것을 받아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면 자문한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받았다고 한다면, 자문 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박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 심의회가 자문회의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예를 들면 감정해서 자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지역에 땅을 사겠다,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면 대충 추산을 해서 그것을 자문회의에서 경로당을 취득하는데 의견이 어떠하나 이렇게 묻는 것이지, 그 구체적인 가격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의견을 첨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건물은…….
병주

박병주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건축비에 한합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건축비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건물을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으면 총무과,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이런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보건소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도서관을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에 따라서 의회에도 예산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비싸면 의회에서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그것을 참조해서 결정하지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이 금액을 직접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면 사업부서는 노인복지과지요. 노인복지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건축비의 산정은 사실은 공유재산관리팀에서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건축과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산정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팀에서 그 자료를 취합하여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올리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건축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100%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건축비 산정은
병주

박병주의원

제가 지금…….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아니,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기본적인 틀은 각종 우리 행정 부서의 경우에는 박병주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비싸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네, 맞습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서 건물을 지으면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어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발주는 최저입찰제가 아닙니다. 부실공사를 막고 적정 이윤을 보장해서 일반 개인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상 비쌉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부 방침이고 다만, 이 부지 매입 같으 것은 예를 들면 삼리경로당 부지가 1,100만 원이다. 이것…….
병주

박병주의원

건축비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그러니 이제 예를 들면 부지매입비가 주차장처럼 시설이 결정되어서 수용을 하게 되면 감정해서 정 안 되면 공탁까지 가는데…….
병주

박병주의원

건축비에 한한다고 말씀을 제가 지금 네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건물도 이 가격이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평당 제 생각에는 한 700만 원 이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해서 현재는 한 700만 원 정도 건물비는 대충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추산을 해서 예산을 다 계상하고 그것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부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유재산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심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심의를 해 주고 그 가격을 이제 또…,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제대로 건축 업무에 미약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건물을 대신해 줍니다.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주

박병주의원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과정은 여기 계신 의원님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뒤에 집행부 공무원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저도 이해하고 있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핵심의 요지,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단답식으로 좀 해 주신다고 한다면 진도를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업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비를 산정한 건축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총무과에 있습니까?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사업부서에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시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병주

박병주의원

유권해석을 이제야 받았군요. 이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제가 무려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잘못되었다고 가정했을 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답변은 사업부서에 있다. 경로당인 경우에 어르신장애인과에 있다. 이렇게 맞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병주

박병주의원

속기되고 있지요? 정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다릅니다. 사업부서가 공유재산관리팀의 주된 업무가 재산의 취득·처분입니다. 취득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신축 또한 포함됩니다. 그 중요 업무가 본인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건축비를 산정할 수 없어서 건축과에 도움은 받을 수 있으되 결국 그 책임은, 그 공과 관은 공유재산관리팀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기는 내용으로 사업부서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정부의 건축비는 그냥 산정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이런 자료를 줍니다. 전국 각지에서 건축한 건축비에 대해 평균치를 내어서 ‘이렇게 건축비가 들어가니 당신들도 건물을 지을 적에 이것을 참고를 하여 이렇게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책자가 나옵니다. 영어도서관 1,400만 원 되어 있는 것 여기에는 얼마 되어 있느냐면 61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송현체육관시설 얼마 되어 있지요? 1,055만5,000원 되어 있죠? 여기는 얼마 되어 있느냐 996만 원 아주 비교적 상당히 근접했어요. 경로당은 얼마 되어 있느냐? 노유자시설이라 그래서 691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으로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경로당을 살펴보면 능골경로당은 1,200만 원, 송공은 820, 송현2동은 또 820 정도 이 기준에 다 상회합니다. 평균치라 함은 이 평균보다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눈을 씻고 봐도 이하는 없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단 한두 건이라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특정되어서 다 개별 고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이 가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건축비 산정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만 반대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회에 심의할 적마다 제가 “이것은 비쌉니다. 건축비가 비쌉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건축사가 계신데요. 건축사한테 제가 여쭈어 봤어요. “당신 전문가니까 얼마면 되겠나?” 하니까 “650이면 가능합니다.”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사급공사는 350에서 400이면 이루어지지만 관급공사는 650에서 700정도가 이루어집니다. 조달청에서 나온 자료만 보아도 그렇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알고 있고 이해합니다. 650∼700정도 수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상회되어서 1,300만 원, 1,400만 원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들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심사하고 의결해서 자문을 해야 하는 자문기구에서는 걸러주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리팀이 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따져보기로 하고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사업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 사업부서에서 건축비를 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잘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고, 논점이 되었던 책임소재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재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영애

이영애의장직무대리

박병주 의원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