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도시보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 입니다. 오늘부터 2월8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행정과와 도시안전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안건심사와 건축주택과, 건설과 업무보고를, 제3차 회의에서는 공원녹지과, 제4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토지정보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이 부재중이므로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를 드려야 하나 가정사 일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강열 도시보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국의 주요 과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거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6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7기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전 직원이 뜻을 모아 미결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행복북구의 기반을 다질 주민편의의 창의적인 업무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승용 건설과장입니다. 박쌍도 교통과장입니다. 이재룡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도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도시행정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지적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원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원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과에서는 팀장 및 직원들이 합심하여 북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행복북구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8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대상 및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총 122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전화상담 민원, 방문민원, 사전협의 등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문의가 지금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극대화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발굴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불법건축, 용도변경 등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수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41건을 단속하고 그중 29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8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고, 현재 나머지 4건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시단속반 운영 및 적극적인 1일 순찰 확행으로 자연환경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생활편익, 복지증진, 환경·문화 분야의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업대상지의 발굴이 절실한 분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주민숙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3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규제완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24쪽 옥외광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명품도시 북구의 이미지에 걸맞은 적법 광고물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주로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 반, 8명의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6쪽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칠성시장 일원 상시단속을 위한 칠성반과, 관내 전 구역 수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집중 정비하고, 그 외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정비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쪽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추진입니다. 2016년 3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도로 등으로 구역의 연속성이 단절된 토지의 해제기준이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을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역주민 및 구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대구시에 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추진입니다.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해제 신청제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하고, 수용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해제 신청대상은 도로 290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 13개소, 기타 3개소 등 322개소이며, 이를 계기로 장기간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집행 시설의 해제로 인해 맹지의 발생, 기존 관습로 차단 등 혼란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여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실효 전까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불법현수막 제로구역 운영입니다. 제작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뛰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연중 수시단속 및 적발 즉시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시 붙이는 게첩과 수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북구청 네거리 등 5개 대상구간을 정해 현수막 제로구역을 운영하여 기존의 관행적으로 묵인해 오던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외 없는 즉시 수거 및 과태료 부과로 주민과 사업주의 불법광고행위 자제와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상업적 현수막은 물론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5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하고 반면 불법 현수막을 대체할 합법적인 홍보수단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국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대충 되셨죠?

예.

11쪽에 작년에 하다가 올해까지 연장되는 운암지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현재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남아있는 하우스 중에 중앙은 철거를 하고 4개는 언제 철거합니까?

2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끝나면 바로 철거가 되고, 6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소송을 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못하면 행정소송을 다시 걸겠다고,

그 관계는 현재 중토위 재결 끝나면 이의신청을 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걸면 또 1년 딜레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변호사라든지 법령을 검토해서 아무래도 공공사업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법령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분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고, 공사문제도 있고, 먼저 나가신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로 구역을 5개 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고성, 침산, 복현, 태전, 칠곡네거리 이곳은 무조건 즉시 철거와 과태료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1~2개월 정도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불법현수막을 설치 못하도록 입간판이라도 하도록 구상하고 있는데 조화롭게 해서 저희가 2월까지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신고제입니까?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습니다.

광고물 현수막 제작하는 리스트는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공문이 발송됐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대부분 현수막을 거는데 소상공인들이 그런 업체에 요청을 해서 아예 전체 관리를 맡기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달고 일요일에 빼서 다른 지역에 옮겨서 달고 이런 것을 아예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업체에도 알려주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편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업체도 알려주는데 저희가 업체에 1년에 1번씩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에 비협조적입니다. 돈 버는데 급급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자기들 수익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실 비협조적인데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과장님께서 능력이 뛰어나신 만큼 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26쪽에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사실 정비하는 담당공무원도 고생은 많으신 것 같아요. 전통시장도 물론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경대교에서 우측에 팀장님 아실 것인데 거기도 정리되는 것 같더니 주민 분들이 통행이 불편합니다. 상가에서 물건을 인도에 내놓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을 더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망설일 때도 있는데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 보시면 침산네거리라든지 5곳을 정하셨는데 보통 보면 골목 안에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철거를 하죠?

구청에서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서 수거보상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일부 잘 되는 동네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동네는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는데 나중에 회의라든지 할 때는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소골목이라든지 광고물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봐도 사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식 현수막이 아니라도 걸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잘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침산네거리 쪽에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2번씩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더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선거도 있고 구청장님을 포함한 선출직 분들이 현수막을 철거를 당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되는 분들이 있는데 원성을 안 듣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올해가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철거당하고 나서 벌금을 내고, 철거당하고 나면 결국 구청에 담당 공무원들, 구 의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시면서 도시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강열 도시보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과 함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명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상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은향 민방위팀장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56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7쪽부터 76쪽까지 금년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하단 생활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 인프라 구축분야 중 안전문화운동은 4대 분야 19개 중점관리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협력을 통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안전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주요 교차로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문화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내 주변 안전은 내가 지키도록 집중 홍보하겠으며, 58쪽 팔공산 시민테마파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2개동씩 묶어 각 동별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도 2년차 사업이 진행되는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 없는 마을이 되도록 꾸며나갈 계획이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북부·강북경찰서와 협의해서 학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골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회생된 분들께 다 같이 명복을 빌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2월5일부터 3월31일까지 관내 972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 572개소, 시특법 대상 502개소를 비롯해서 취약시기별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557개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불법·위법 사항 발견 시는 고발 등 원상회복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세 번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겠으며, 5월 중 민·관·군 15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61쪽 10월에도 민·관·군 15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재난대응 구 자체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NDMS 시스템을 활용한 유관기관과 재난정보시스템을 공유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62쪽 중간부분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훈련에 참여하여 실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작성된 위기사항 매뉴얼 훈련 실시사항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으며, 64쪽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화천, 팔거천의 잠수교와 징검다리 등 9개소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을 통제토록 하겠으며, 급경사지 12개소에 대해 연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중간부분, 4월 중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보완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철에 예상되는 폭우, 태풍에 대비코자 응급복구용 장비와 수방자재 등을 점검하고 풍수해 보험가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폭염대비 종합대책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응급 복구용 장비를 지정·관리토록 하겠으며, 관련 자재는 충분히 확보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겨울철 결빙 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가동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437명을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시 즉시 출동하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68쪽 중간부분,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전입금 6억5,600만원과 예치금회수 36억4,400만원, 이자 4,400만원으로 합계 43억4,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공공시설물 32개소에 대해서 기금 8억원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은 1~4년차 10,789명을 대상으로 4시간의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1만6,974명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쪽 중간부분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81명으로 행정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며 지난 1월에 책임보상보험은 가입하였고, 복무기간 중 배치된 부서장을 통하여 수시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요원은 구청장 표창을 추천하고 복무 태만자 발생시 복무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2쪽, 금년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쏠라표지병 설치로 안전한 밤길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동 경북대 정문에서 서문사이 골목길 도로바닥에 태양광 충전식의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여 선정된 시비지원 사업으로 총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금년 3~4월 중에 사업시행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대현동 일대 주민들이 야간에 골목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3쪽 두 번째, 저소득층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7월10일에 황영만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 500세대에 화재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4쪽 세 번째,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대응체계 표준프레임을 마련하고 현장과 재난상황실간 실시간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 2회 추경에서 2억원을 명시 이월하여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5쪽,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추진사업입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므로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 3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진피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76쪽, 금년도 특수시책은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안전체험 순회교육입니다. 경주·포항 지진을 포함해서 최근 제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되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전체험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말해 주듯이 주민들의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기에 금년에는 각 동별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각 동별로 직접 방문하여 소방관 중 초빙한 안전체험전문 강사가 생활 속에 안전수칙 등 강연 후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 소화기 사용 등 다양한 체험으로 각종 위험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할 것이며, 2개 동씩 총 11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고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주민의 안전이 구정의 최고 목표라는 사항을 가슴에 담고 다음 2가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각종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물론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재난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사수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관변단체 2개 동씩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위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동 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 희망을 받거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문 보낼 때 아파트 쪽에도 별도로 원하면 우리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와 도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안건심사 및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