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토대로 수립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게 됩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소관 국장님의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행복드림담당관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행복드림담당관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복드림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행복드림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행복드림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은 행복드림팀, 미래전략팀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017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8억 3,400만원이며, 주요 예산사업 내역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리운영비가 5억 1,000만원, 치매안심마을 조성비가 6,500만원, 역사문화 활성화 추진비가 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주요업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입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은 2017년 4월 14일 개원하여 용산구민, 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하고 평형 및 가격 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휴양 및 수련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8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치매안심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선언과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을 치매안심마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7년 3월에 선진 치매전문요양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7월과 8월에는 국내·외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통제격리 위주의 기존 일반요양원 형태를 탈피한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맞게 자율성 확보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사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입소자가 인간다운 생활과 실내외 치유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 용산 향토사박물관 건립 추진과 용산 다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선 향토사박물관의 건립목적은 용산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연구·보존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다문화박물관의 건립목적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용산만의 특성과 스토리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당성용역을 통해 건립타당성과 방향,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 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용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용산은 메이저박물관이 다수 존재하고, 대사관저와 공관, 문화원 등 60여 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인프라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런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특구지정을 추진하여 역사문화의 허브도시로 브랜드화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또한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용역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철저히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정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 보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이용했던 구민과 청소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올해는 또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작년도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8개월 반을 운영했습니다. 4월 14일 날 개원을 했고요. 총 인원수는 2만 5,428명, 그 중에 구민은 1만 9,821명, 약 78%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1만 7,186명으로 약 68%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민이용률이 1만 9,821명 중에서 1만 7,000여 명이 청소년이란 말씀인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총 연인원대비 청소년이 1만 7,000여 명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진숙위원
구민은 그러면 한 2,800명? 2,000여 명 밖에 되지 않나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구민 성인.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총 연인원이 약 2만 5,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 중에 용산구민! 용산구민이라고 하면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신 분이라든지, 또 용산구 관내 초·중·고 임직원들, 학생들, 그 분들이 용산구민이 되겠고요. 학생은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과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가족과 동반한 경우를 따로 카운트하신 거예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럴 때는 청소년으로 카운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1만 7,000여 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1만 9,800명 중에 1만 7,000여 명이 청소년이란 말씀이면 성인은 2,000여 명,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만 5,500명 총 연인원인데 그 중에 용산구민이 1만 9,821명,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소년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청소년이 들어 있는 숫자는 1만 7,18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진숙위원
2만 5,000여 명 중에서 청소년이 1만 7,000여 명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얘기고,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타 구민들도 많이 있겠네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약 20% 정도.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작년 말 현재 이용현황 자료 좀 주시고,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용 현황 부분을?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1월 달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비수기로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 1월도 예상치대로 일단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 보니까 약 2,85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고요, 이용료는 약 3,65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비수기를 1년에 내부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보는데요, 예상치대로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올해 예상 객실수입은 약 4억 7,000만원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수입을?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수 객실수입. 부대수입 빼고 객실수입만 약 4억 7,000만원이 예상되고요. 연인원은 물론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4만 8,000명 이상,
고진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잘 해야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8개월 반 밖에 운영하지 않았는데 2만 5,00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물론 개장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했기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5,000명에다가 나머지 3개월 반을 더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홍보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홍보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 오픈 시부터 해서 연합광고부터 해서 청사 내 전광판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또 반회보, 또 초·중·고등학교 해가지고 홍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관내 초·중·고 교감선생님들, 학교지원 사업으로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교감선생님들한테 또 협조도 당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데 아직도 구체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딱 납득할 만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큰 금액을 들여서 제주도에 유스호스텔을 매입했고, 이것을 운영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영비에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올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은 5억 1,000만원 정도.
고진숙위원
네, 5억 1,000만원에 거기 공무원들 파견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일반 저희 내부 직원이 지금 2명 가 있고요. 행정파트 1명, 기계파트 1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제 소장님 해서, 총 근무인원이?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게 5명입니다.
고진숙위원
5명?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5명 외에 아마도 더 이쪽에서 지원이 나가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 해서 물론 예산은 5억 1,000만원 잡혀있지만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갈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크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정말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만들어서 관내 학교들이 정말, 작년에는 미리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부분, 올해는 미리미리 하셔서 수학여행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실 성수기 때는 굉장히 이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언제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지?’ 주민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복담당관에서 만들어서 각동의 회의 시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리플릿 같은 것 만들 때도 좀 더 이렇게 딱 봐서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예약방법이라든가 결제방법 이런 것도 좀 간편하게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자들 편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라든가 그런 관계기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외국인 청소년들도 유스호스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방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주유스호스텔 어제, 그저께 다녀온 주민이 있었는데요. 내비게이션, 렌탈 하는 내비에 우리 주소를 찍으니까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것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렌터 업체에다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좀 해서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협조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약천사는 나오는데, 저희야 약천사 옆이라는 걸 잘 알지만 또 일반주민들은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만 가지고 갈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업무협조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제가 지난달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도 내비를 찍고 다녀왔는데 저희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는 11월 달에 다녀왔을 때 저희도 내비가 안 돼가지고 모바일 내비로 사용을 했었어요. 자동차 내비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엊그저께 다녀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우리 용산 향토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혹시 향토사박물관이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조사가 됐나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전국에 공립박물관만 약 340여 개입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공립입니다. 지자체, 공립. 그러니까 민간까지 따지면 1,000개 정도 되고요, 공립만 따졌을 때 330여 개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역향토사라든지, 특성을 살린 그런 공립박물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향토사박물관을 건립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으로 역사적 가치와 향토적 정서의 함양”이라고 그랬어요, 사업목표가.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여섯 차례 정도, 유물수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여섯 차례 정도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은 유물이 수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유물수집위원회를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수집하는 쪽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상 퀄리티 있는 박물관건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유물수집에 대한, 유물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일부는 적정한 가격으로 공고 등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관련 조례라든지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잘 하시려고 계획안이 잘 짜져 있겠네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혹시 지정문화재 같은 게 저희 용산구에 있나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향토지정문화재가 몇 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잘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욕심이 생기다보니까 우리가 향토유적지 같은 것에 대해서 코스를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또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런 코스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과장님.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특구 지정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업이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역사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투시하는데 어떤 초석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고취시키고 많이 알려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박물관을 우리가 건립을 추진을 하는데 자료가 없거나 건물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도 참 우리의 목적에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체계적인 그런 관리,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 박물관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기대합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이 개장한 지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개장을 하고 나서 처음이니까 손님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하고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 ‘보완을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그 때 나왔던 사항을?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예정입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일단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언급을 안 하셨지만 “주변에 도보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안내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주변에 대한 조경, 또 아주 세부적인 걸로 하면 “객실 안이 좀 허전하다.”, 또 샤워부스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단 상반기에는, 모두가 다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업들인데요,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한 예산에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요, 구민을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특히 겨울철에나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켜고 그러니까 다 문을 닫아요. 창문을 닫고 주무시니까 별 시끄러운 걸 못 느끼는데 새벽에 약천사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그럴 때는 절 쪽으로 창문이 난 쪽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잡니다. 새벽 4시부터 그렇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소음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도 관계된 부분인데요. 저희 제주유스호스텔이 거기 개관을 하고 약천사가 생긴 건 아니고 약천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넉넉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건립을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방음에 대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예민하신 부분, 또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약천사의 새벽 불공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소음이 심한 곳은 별도의 어떠한 소음방지 그런 장치가 가능한지 일단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철저히 준비 좀 잘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유스호스텔이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 합니다, 목적에 맞게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우리 구에 있는 관내학생들의 수학여행은 한 건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히 해서 우리 용산구민도 가지만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유스호스텔이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안전이 대비가 돼야 합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나면 대형사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시설문제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숙박업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건립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계속해서 절대 제주유스호스텔에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방검열 받은 것 이런 것 다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소방점검용역을 해놨고요. 그래서 정기점검이 월 1회, 그리고 수시 필요할 때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한 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잘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치매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가칭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가칭인데요, 아직까지 전혀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정기구 조례 변경되면서 저희 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직후에는 바로 타당성용역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 용산구민들이 보면 요양시설도 많지는 않은데, 두 군데 우리 구에 있는데 거기에도 대기자가 300명 이상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향토사박물관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향토사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다문화박물관, 그리고 용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이런 게 다 문화체육과에 있었거든요, 예산 받을 때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다 넘어왔는데 이쪽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내부적으로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 행복드림담당관실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업무는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러면서 치매관련해서 주민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박물관 관련한 사업, 그리고 기타 주요현안 등이 저희 행복드림담당관의 업무로 분장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산 향토사박물관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미 25억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7,1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억, 그 다음에는 10억, 5억, 5억, 5억 해서 거의 25억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큰 금액이 건물을 짓는 데는 소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는 곳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어떤 부분! 유물을 구입한다든가 평가감정하고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건립비부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유물수집, 기타용역비 모두 포함된 총사업비 개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직 타당성용역도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25억이라는 돈이 들지는 저희로서도 약간의,
고진숙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갈 사업을 예상했을 때 당기예산의 문제점 극복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놓은 거고요, 저희 예상은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 갈 것이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보고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풀려서 예산으로 들어간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다문화박물관도 보면 20억이나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올해는 지금 6,000만원을 쓰겠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 내년도에 바로 20억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은 물론 나와 있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어떤 방안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잡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아직 타당성용역 발주 전이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산술기초가 정확히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풀려진 예산은 아니고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건립 되겠다, 예상치였고요.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당성용역 발주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물론 사업추진을 하겠지만, 최대한 예산이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타당성용역 부분만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고, 그 뒤에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과연 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쓰여 질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유물을 사준다든가, 이렇게 쓰여 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 시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꼭 필요한, 구민들과 또 시민들에게 정말 ‘용산에 있는 이런 향토사박물관과 다문화박물관이 정말 제대로 되어 졌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타당성용역하는 공고·신청 시부터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도 공정한 심사를 받고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우리 용산구의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특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저희가 가용한 저희 자체예산뿐이 아니고 국·시비 등 최대한도로 저희가 끌어들여서 자체재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매안심마을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도 보면 조성 기본계획 수립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물론 타당성용역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3월 중에는 타당성용역을 발주하고요. 그렇게 이상 없이 추진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 봤을 때 저희가 2021년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개관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용역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준공은?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타당성용역은 통상적으로 한 5~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6개월 타당성용역이 완공되면 이 보고서들을 꼭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용할 것으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치매안심마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요양원은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기타 노인성질환 있으신 분들이 혼재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통제·격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고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치매를 갖고 계신 분만 별도로 강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계획’을 세웠고 올해가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취지에 발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고진숙위원
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땅 외에도 그러면 그 주변 땅 매입 계획도 있으신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필요에 따라서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것도 역시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타당성용역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용역을 주고, 타당성용역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본계획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10월에 세워놓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기본계획 좀 본위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짓는다면 정말 여기에 또 다른 국비나 시비, 또 저희 구비까지 합해서 큰 금액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또 치매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장애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되다 보면 어르신들이 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에는 본위원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함에 있어서 좀 더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도 미리 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될 것 같고, 보호자들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시부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도 반드시 지적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당성용역 줄 때부터 우리 구의 계획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1월 1일부터 업무 시작하셨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파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빠른 업무파악에, 또 접근하시고 하는 것 보면 아마 행복드림담당관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주요업무 중에서 우리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한 운영을 한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난 해 4월 16일 날 우리가 개원을 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10개월 째 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드림담당관에서는 계획과 시설, 그리고 관리까지만 딱 맡기고, 운영은 어차피 다른 부서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위탁도 검토했었고 직영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선도적인 복지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초기 시설이라든지 관리상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을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올 하반기 중이라도 직제개편 등을 통해서 운영은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인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영과 위탁은 우리 부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의 업무적인 부분들이 업무이관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시설까지, 운영을 맡겼으면 그 운영부분에서는 우리가 손을 떼 주고 운영은 아까 말한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 때 그 부서에서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복드림담당관에서는 아마 금년도에는 시설까지 다 해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도적 복지를 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시설이 미비 되어 가지고 불편할 수 있을까?’ 이게 금년에는 아마 이런 운영의 시설부분에 대한 미비점들, 개선점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로비라든지 딱 보면 ‘아, 오늘은’, 물론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계획을 가지고 가요. 그렇지만 큰 어떤 지도를 가지고 ‘여기서 볼거리가 어디고 먹을거리가 어디고, 또 그런 꺼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의 걸개그림이라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몇 분 정도가 소요 된다. 아니면 어디 정도 간다.’, 그러면 우리 유스호스텔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운영상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모든 안내책자는 굉장히 많아요. 렌터카부터 시작해서 호텔, 숙박, 음식점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들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또 가지고는 오지만 제대로 놓고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그 주변 거점에만 필요한 부분들을 큰 그림이라든지 하나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실 위원하고 작년에 우리가 거기 가서 새벽에 강정마을을 갔는데 강정마을을 가는데 이 앱으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도보에 대한 시간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오면 몇 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처럼 그냥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다 보니까 ‘아, 우리가 모이는 시간 몇 시인데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시간개념에 대한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거점을 통해서 아까 말한 둘레길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명소가 많잖아요? ‘거기는 도보로는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일이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거 잘 안 봐요. 그런데 로비라든지 지하식당이라든지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어디는 어느 정도, 한라산 정상까지 어느 정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에도 하반기든 이럴 때는 제가 아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하고도 몇 십명이 “한 번 빌리자. 빌려서 자전거투어를 한 번 하자, 우리가.”, 거기가 총 233㎞라고 하는데 233㎞를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에 묵어서 거기서 갈 때 그 주변이 어떻다는 거를 안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는 다 그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고, 또 업무적 부분들에 대한 이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서를? 그래서 그 업무적 이관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치매마을 같은 경우, 아니, 그것 안 보셔도 돼요. 치매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 고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적 부분에서 선제적 사업을 행정에서 이렇게 할 때 치밀한 계획과 또 운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열번 백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주는 편의성, 복지적 편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때 우리가 그만큼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 그렇지만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직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시점에서 이것은 아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다.”고 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장소, 대지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과 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이 먼저 우선 선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들 기본토대를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고민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요양보호라든지 또 사회복지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보면 이 치매가 “치매”라고 하는 것 하나로 다 묶어서 그렇지, 우리가 16개 치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치매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쁜 치매도 있고 정말 미운 치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치매라고 판정되는 그 과정까지 들어가는 그 안에 이런 마을을 놓고 이것을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치매라고 하는 100으로 보면 한 60%, 70% 정도의 환자들을 집단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하시게 되면 100으로 가는 속도가 그만큼 늦어지고 예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지지는 않아요. 나아지지는 않지만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가적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획기적 사업은 우리가 구민들한테도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국가에다가 최대한 어떤 도움을 요청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 구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잘되기를, 또 잘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복드림담당관님이 열심히 좀 더 해주십시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향토사박물관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향토사 박물관 건립’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 안에 이미 산재해 있는, 우리 용산구만의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것을 집약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잘 아시다시피 용산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의 이면에는, 필요한 개발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개발의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용산미군기지 안에 전몰자기념비가 평택으로 무단 이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물 자체들이 훼손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미래로의 비상을 준비하는 우리 용산구에는 향토사박물관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사명감과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향토유물을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아까 말한 미군기지라든지 또 용산 내에 근현대적인 그런 거리가, 또 그런 물품,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집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다문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또 현재 우리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문화라고 하는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그건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향토사는 과거에 있던 유물들, 과거에 있던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더 많은 사업의 효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아마 이 건물은 우리가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나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향토사박물관은 국제4구역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저희 용산구가,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역 앞에,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2020년 8월경에 준공예정인데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향토사라는 것은 우리 용산구에 대한 모든 부분들과, 예를 들어서 용산구의회에 대한 역사도 다 같이 거기에 기재가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용산구에 관련된 지역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일단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용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역사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이고?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 하고, 아, 리모델링은 해야 되겠고, 건물 구입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예산은 좀 더 절약될 수도 있겠고,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래서 리모델링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쉽지는 않은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직 그 부지, 그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꼭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확정적으로, 지금?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를 가장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정호
장정호위원
몇 평 정도 우리가 기부채납 예정입니까?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2층, 5층을 하고 있는데요, 2층이 전용면적만 약 400여 평, 그리고 5층이 전용면적이 한 200여 평, 합 600여 평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층과 5층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5층 같은 경우는 수장고와 사무공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예상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차적인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거기에다 포커스를 놓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다른 현재 쓸 수 있는 건물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향토사박물관의 취지라든지 접근성, 기타 향후 들어갈 예산 관계, 봤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꼭 1안으로 하나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면이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1안, 2안, 3안을 놓고 그 장소에 놓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들어가고, 앞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이걸 하나를 보고 그렇게 1안, 2안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도 의회에도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네, 기본계획상에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있고요.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말 그대로 우리 용산에 행복을 드리는 그런 행복드림담당관의 업무가 2018년도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나 구청에서 다 협력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복드림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책자 25쪽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2018년에도 찾아가는 복지, 공감하는 문화체육,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6개과 26개팀에서 192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우리 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61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55억 4,000만원, 사회복지과 865억 6,000만원, 여성가족과 583억 2,000만원, 복지조사과 20억 3,000만원, 문화체육과 52억 1,000만원, 청소행정과 284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60억 8,000만원, 어르신 기초연금에 403억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 279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00억 1,0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7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부·나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용산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익명의 단체로부터 최근 8억 5,000만원을 기부 받아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나누는 기쁨, 즉 “온기”라는 사업 명으로 동절기 희망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익명의 단체에서는 지난해에 1억 9,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었고, 2019년 이후에도 2억 5,000만원씩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여 지난해부터 매년 ‘함께 이루어 행복해지는 세상’ 즉, “함께 이룸”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용산복지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기에 가능한 사업이고,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기능을 확대·개선하여 구민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민·관 협력의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근로능력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역사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구민은 물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생활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구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생활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9.94% 의 감량실적을 달성, 자치구 1위의 성적으로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용산복지재단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용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노하우가 적립되었다고 할까요? 올해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맞춰서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복지재단의 계획 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전년도와 같겠습니다마는 ‘1대1결연사업’, 그 다음에 ‘지정기탁’, 그 다음에 ‘위기가정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그 다음에 ‘저소득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총 7억원 가까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든가 보완돼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위기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산 푸드마켓·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푸드마켓에서 1일 제공받는 업체수라든가 또 제공받는 곳은 대략 몇 곳, 몇 곳 정도 됩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뱅크로 지원하는 기업은 관내 기부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고요, 사회복지시설은 한 55개소 됩니다.
고진숙위원
아, 저희가 제공하는 곳?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 다음에 푸드마켓은 우리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해서 827명입니다.
고진숙위원
827분 정도 제공을 받고 있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1일 제공받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은 아니지요, 푸드마켓이니까? 주로 빵이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식료품입니다.
고진숙위원
식료품 정도지요?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그런 것들이 제공받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계속 이분들은 운영해 오시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저희가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을 간다든가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일일 제공받는 곳, 해서 월별로 몇 곳에서 제공받아서 몇 곳에 제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신규사업 몇 건이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명패 제작이 지금 추진대상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51쪽.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소요예산은 한 150만원이고요.
김경실위원
아니요, 보훈대상자.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의 추진대상자가 10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100여 명 밖에 안 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입니다. 9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100분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경실위원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여 명만, 지금 저희가 처음 추진 대상자를 100여 명만 잡고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왜 나는 안 해줬니?” “너는 하고 나는 안 해줬니?” 라는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 100명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보고,
김경실위원
네, 시범사업이라는 건 우리 취지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지요. 자,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호응이 좋으면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100여 명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추천을 받아서 100여 명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약간 델리케이트(delicate)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너는 우선이고 나는 왜 제껴졌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다른 구 사례 같은 것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요가 좀 많다든가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그거를 좀 고취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행여 또 이렇게 일부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다칠 수 있는, 마음을 다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00여 명만 우리가 추진대상으로 잡았나 싶어서, 혹시 그런 것 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각 단체에다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 분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우리가 선양하고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행여나 또 그 마음에 다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먼저 하셔서 한다니까 만약에 이번 대상에서 추천을 못 받으신 사람들한테 충분한 어떤 이해라든가 우리의 이런 사업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국가유공자로서 통지를 못 받아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는 저희가 있나요, 혹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전부다 국가보훈청에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면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를 위한 “마음읽기” 감정 코칭 실시’를 해요, 53쪽에.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신규 사업으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센터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 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기획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보니까 여기 센터장님이 재능기부를 받으셔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감정 코칭 실시’를 하신다는 신규 사업을 보고 ‘그 분들의 마음을 조금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본위원도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정코칭 교육자를 모집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봉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우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분들한테만 봉사자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감정코칭 교육계획을 지금 총 7회 해서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감정코칭 교육은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 쪽에다가? 이 교육담당하시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센터 내에서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아, 센터장이 만드는 거라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이 이 강사들을 다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센터장님한테 저희가 다 일임을 하고 센터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여를 해서요, 우리가 이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감정코칭에서 강사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좀 어랜지(arrange)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한테만 맡긴다고 그러면 본 업무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하다보면 행여나 우리 취지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우리 감정코칭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한 자료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45쪽에 보면 복지관,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던 건 다 개선이 되고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서비스가 우선이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올해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케어센터가 또 거기 있지 않습니까, 효창동에?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갈월동도 할 예정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갈월동은 언제쯤 그게 확정입니까? 갈월복지관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이기 때문에.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4월이나 5월 정도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갈월복지관 보면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노후 되어 있어, 고치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 또 다중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계단 문제, 화재 시에 비상계단 같은 건 조치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봐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엘리베이터는 지금은 속도가 느릴 뿐이지, 안전하게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수혜자가 대부분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라서 속도가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되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비상에 대비한 외부계단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정재
김정재위원
한 번 점검이 있어야 되니까 한 번 좀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아마 법적으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거는 데이케어센터 설치하면서 그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안전문제도 아까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효창복지관도 이게 복도 같은 데가 상당히 좁아요. 좁다보니까 데이케어센터 같은 어르신들이 이번에 병원 참사로 인해서 그런 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문제 같은 거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점검문제, 우리 과에서도 이것을 철저히 아마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다중시설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연대부속병원에서의 화재 사건도 보니까 재난연습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금년부터 적절한 시점에 그런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매뉴얼대로 거기는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고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데이케어센터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들이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기 문제 같은 것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다중시설은 아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면 또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잘 하시는 분들이야 잘 하지만 관계자분들이 오시는 이용자분들한테 친절하게 인사도 좀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와서 인사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 관리자분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이왕 오시면 서로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말고 이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런 문제도 한 번 점검을 좀 하셔서, 이왕에 친절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좀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4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학습 지원 사업’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학생들을 선별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국민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자녀이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학교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지원해주는 게 두 개입니다. 저희 쪽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쪽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교재비 쪽이고요, 그 다음에 학원 쪽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기부금처리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학생들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무료로 다닌다.’ 이런 것을 인식을 안 주게끔 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다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시니까 올해도 사업을 마무리를 잘 지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사랑받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하고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훈예우수당이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200분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총 9회를 드린다고 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올해부터 드리는 건가요? 작년부터 드렸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드리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예우수당하고 중복되는 분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똑같이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총 9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위에 2월, 6월, 9월 달에 지급하는 것 때문에 아마 9회가 된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다보면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게 점점 줄겠네요, 이런 예산 부분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타구에는 얼마정도 드리는지 그런 타구 사례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몇 세부터 제공되시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타구보다는 또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참고로 삼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 먼저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정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리창에다가 빨간 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재나 무슨 문제발생 시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바깥에서 보기에도 그 쪽으로 제일 먼저 구급대원들이 침투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층마다 그게 아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를 만들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럴 때 그 공사 시에 필요한 부분, 안내판, 안내표시,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빨간 표시로 이렇게 세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체크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세브란스에서 보셨듯이 안전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 시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올 업무보고 시작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고, 꼭 그 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안전교육과 서비스교육. 특별히 주민들에게 많이 허리를 굽히라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서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3월 9일 날 종료가 되고 8월 30일 날 종료가 되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런 것 이번에 3월 9일 날 종료되는 부분은 영주교회인데 다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업체들을 받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고진숙위원
심의 끝나셨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재위탁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재위탁 하는 걸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경우에 재위탁 관련해서 공고부터 신청, 업체선정 기준 및 평가자료,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8월 달에도 그러면 그 선인중앙교회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할 예정이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8월 30일 날인데 그 전에 공고부터 나가겠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도 한 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잘 되고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어디 쪽으로 가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3층까지 위험하게 오시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한 번 사회복지과하고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재단 운영이 지금 현재 총 우리 복지재단에 출연금이라고 할까요? 기금이라고 할까요? 총 재산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이 지금 67억 8,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 10억까지 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67억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67억 8,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출연금 교부가 11억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억은 출연금으로 한 거고, 1억 4,000만원은 아마 직원들 급여라든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보통재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재산으로 지금 쓰는 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총 복지재단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재산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현재 사업은 100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에 보니까 지정기탁으로 8억 5,000만원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 어떤, 아까 익명을 요구했다 하니까 “어느 단체에서 했다.” 하는데, 어떤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시겠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아까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 복지재단사업 계획이 7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요사업만 정리하면 그렇고, 이 8억 5,000만원도 복지재단 사업입니다. 복지재단이 다른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든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든 받아서 하는 사업은 모두 다 복지재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규모는 한 20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 복지재단이 어떤 사회복지단체에서 공모를 한다는 정보를 받고 저희 복지재단이 공모신청을 해서 최초에 1억 9,000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1억 9,000을 주기로 했었고, 작년에 공모하고 공모한 그 익명의 복지단체로부터. 그런데 그 단체에서 또 다시 다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7억을 받아온 거지요. 그래서 올해 1억 9,000을 준다고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8억 9,000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1억 9,000 받은 것 중에 저희가 한 4,000만원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9,000이 아니고 1억 5,000을 주게 됐고, 7억까지 해서 8억 5,0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2억 5,000씩 매년 안정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용산구 복지재단을 통해서 용산구 저소득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기부했던 그 단체에서 익명으로, 그리고 또 지정기탁 형식으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정기탁 형식이 아마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이번에 성장현 구청장님이 16개 동을 돌면서 얘기를 하셨던 그 장학금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8억 5,000 중에서 1억이 장학금 부분입니다. 신입생의 입학금.
정호
장정호위원
8억 5,000 중에서 1억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5,000은 어떤 지정을 했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2월까지 각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시설이라든지, 또 이용시설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방한복, 20만원짜리 방한복을 지급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혜심원이나 영락보린원 이런 데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리고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쪽방이나 어르신들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지정기탁을 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대상은 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그 단체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에 8억 5,000을 써 달라.” 이걸 우리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긴급지원도 일부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7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이게 8억 5,000이 들어오게 되면 한 15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
정호
장정호위원
최소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아무리 못해도 15억 이상이 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복지재단 운영에서만 나왔을 때 우리 출연금 내용하고 급여지출계획만 대충 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기왕이면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 별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삽지를 넣어서라도 복지재단 신규사업 중에서, 아니, 신규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복지재단의 운영에 이렇게 지정기탁을 해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좋은 사례 같은데 같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정호
장정호위원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점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온·기”사업은 책자 만들어진 이후에,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아니, 보통 보면 예산 때 잘못 오기되었다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삽지 형식으로 붙여서 “복지재단에서 이런 익명의 기부자가 이런 좋은 일도 해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지정기탁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복지재단도 굉장히 홍보도 되고, 또 그렇게 익명의 기부자도 이걸 보면서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 행정에서 복지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흐뭇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분은 알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행정은, 또 복지는 많이 알릴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숨기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좀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리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챙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 연말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할 때도 더 많은 성금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이 하는 걸 봐서 감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작년 연말부터 조금 알았던 부분인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서 동네에서 지정기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기탁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용산2가동, 이태원2동이든 후암동이든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어떠한 소득자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라고 하는 지정기탁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보니까 단체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는 지정기탁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모르세요, 그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시면 안 돼요, 저랑.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네에서 그냥 20만원, 30만원 다 그냥 이렇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해서 연례행사처럼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일부사업 좀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일부사업, 반찬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40만원, 좀 잘하는 데는 8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다란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보통 동네에서 ‘사랑의 장바구니’부터 시작해서 ‘나눔 가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대부분 동네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우신 집에 싱크대를 설치해주고 도배를 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은 우리가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 낸 돈을 ‘사랑 나눔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동네 그 단체로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기탁을 그냥 일반적으로 줄 수는, 이것도 모금인 사업이니까 넣어서 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챙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금년에는 한 번 내년사업에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것을 한 번 해보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제가 공동모금회에 넣을 때 동네 아는 분들한테는 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성금으로 주라고 그렇게 유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몇 십만원이 되더라도 내 동네에서, 내 동네 어르신들을 돕는 그 단체에다가 성금을 냈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용산구에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 그 지역에서 또 일선에서 일하는 보장협의체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흐뭇한 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번 그걸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은 그렇게 유도를 좀 해줬어요. 그 사업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재산에다가 이렇게 축적하고, 그래서 100억 정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이자로 인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서 한 번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국장님이 더 열심히 뜀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그만한 복지적 혜택이 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함께하는 용산장애인부모회 용산지회 이ㅇㅇ 님 외 3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7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제6회 장애인·비장애인 한강걷기대회 개최’가 있어요. 올해 6회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이 행사에 해마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좀 쉰 적도 있었지요, 한 번? 연속적으로 6년 계속 된 게 아니라 중간에 쉰 적도 있었지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그런데, 맞습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횟수마다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나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대상이 장애인단체 가족들과 장애인복지관 쪽에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원이 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일반 구민들을 초청하고 안내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참석을 하시면 장애인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대효과가,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든가 문화체육활동 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이잖아요? 그런데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좀 그런 것을 겪어보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한강걷기대회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학생들을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쪽에 안내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기금전환 되면서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당초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약간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별로 참여부스가 좀 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한 20여 개 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참석해 보면 대부분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또 맑은 햇살 아래서 같이 걷다보면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안전성 이런 것도 우려해서 조금 조절하신다고 하는데, 인식의 개선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특별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공사설계 한 다음에 7월에 개관 예정이에요.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센터라고 하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쉽게 말하면 그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와서 생활하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그렇게 계시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몇 분 정도의 시설로 지금 오픈할 예정인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21분 시설로 예정하고 있고요, 설치규모는 거기에 따라 60평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평당 인원수가 나오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남영동, 후암동, 용산2가동을 겨냥해서 하는데 21명이면 좀 작지 않나요? 평수 자체가 넓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하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등급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1등급 몇 분, 2등급 몇 분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21분 받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장기요양등급 특성상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등급이 4등급에서 5등급, 등급 외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가급여나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수준이 4, 5급이라든지 등급 외 수준이고요, 나머지 1, 2, 3등급은 시설 급여를 받으셔 가지고 대부분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혹시 치매가 있는 분들도 여기를 이용하시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주로 치매 받으시는 분들이 주가 됩니다, 사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로 아침 9시, 10시에 갔다가 오후 늦게까지 계시고 식사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프로그램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주로 건강체조라든지 건강지원프로그램 하고요, 요가교실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라든지 만드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치매 같은 것을 앓고 계신 분들 더 빨리 진행이 안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치매예방.
금선
황금선위원
공사 하실 때 요새 사건이 많잖아요? 화재라든가 안전, 이런 것 과장님이 물론 많이 생각하시고 또 치중하시겠지만, 전기배선공사도 노후 된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시겠지요, 개선공사도?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된 공간에는 새로운 전기설비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2018년도 올해도 사회복지과에 많은 업무가 있잖아요.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특별하게 잘 준비하셔서 행사를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12월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산구 구립요양원 봉사자실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2월 넷째 주에 가보니까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서 캐비넷까지, 사물함까지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바로 1주일 후에 가보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봉사자실이 그렇게 있음으로써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참 안락하고 좋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봉사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 경로당 운영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당에 물품지원도 하고 우리가 노후 된 것을 교체해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한번 지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곳에서. 이촌동에 구립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소파가 굉장히 오래,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한가람아파트 경로당 말씀? 2층에 있는?
김경실위원
아니요, 구립. 시장 내에 있는 거기 보면 소파가 그게 아마 레자로 되어 있어서 다 뜯어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다 방석을 갖다놓고 그것을 좀 가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소파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째, 제가 보니까 4년째 계속 덮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왜 안 바꾸냐?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방석을 덮어놓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데에 좀 면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전에도 이게 2018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었어요. 신규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1월에 전수조사 하는데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에 공고를 해서 전수조사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4명을. 지금 다 되셨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2월에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2월에 채용을 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4명을 하시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실시를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도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올해 건축물 용도변경에서 1,300여 개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5년 전에 비해서 이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업대상을 지정을 해주고,
김경실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5년 전에 했을 때보다 이 대상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그때 그렇게만 하는 건가요? 비교했을 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5년 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그게 공공시설에는 이게 해야 된다는 우리 지침이 있어서 법에서도 나와 있어서, 상위법에서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2003년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보면서 ‘법에 얼마나 저촉이 되어 있었는지, 안 저촉이 되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비교분석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 내용은요, 말씀대로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 공원이라든지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할 때 주차 이런 것도 많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진출입구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높이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해가지고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현황조사 할 때 그렇게,
김경실위원
이게 원래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지만 항상 또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사기간 중 방문했을 때 사용건물에다가도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나간다.”는 것도 노티스(notice)를 해서 협조가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서 장애인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정책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자료 활용하는 데도 좀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좀 만전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미흡한 시설은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책자료로 해서 향후 편의시설 보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은 빼고, 아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물품이 뭔지 꼭 미리 조사하셔서, 정말 어르신들이 말 못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위생 관련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싱크대 같은 데 열어보면 지저분하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생, 청소 부분에서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청소용품 같은 것 떨어진 것 있는지 좀 봐서 비품 한 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부분 있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는 보면 9개월에서 12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8개 사업에 1,020명이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실 수 있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고진숙위원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모집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모집을 해서 그 분들 선정을 해서 사업개시는 3월부터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이것들을 청파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쪽에도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복지센터,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도 홍보하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도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안내를 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해주셔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알음알음으로 일자리를 아셔서 조금이나마 조금씩 벌이라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해서 보니까 주로 어떤 일자리냐 하면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도담이 봉사단’, 그리고 ‘쓰레기 줍기’ 이런, 좀 비선호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저희도 바로 어른들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일자리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일자리도 기존에 있는 일자리 외에 일자리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별로. 어르신들이 어떤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으셔서 할 일 없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지 않으시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건강지원프로그램도 있네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귀찮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기존에 하시던 데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주고, 또 안 하시던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일자리도 어느 정도 제공해서 노후생활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도 연금이지만 내 스스로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치매마을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본위원이 TV를 보니까 일본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하고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하고 같이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놀 때는 어르신들이 투입돼서 같이 할머니·할아버지와 아이들 간에 그런 작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린이집과의 연계라든가 또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은 대학교 총장님 하시던 분도 계시고 군장성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가 서당도 활용하고 있지만, 영어교실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적지만 그런 금액을 드려서 그 분들에게도 보람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번에 저희가 대한노인회에서는 전통공예사업단이라든지 초록친구봉사단이라든지 그런 본인의 스킬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신규사업도 좀 개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시다가 그 부분에서 어떤 어르신이 컴퓨터를 너무 잘 하신다 그러면 그 쪽에서 컴퓨터로 서치 하는 그런 일자리도 또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 젊으시고 패기 있으시고 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갈월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사업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고 있어요. 이것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그 다음에 “등급 외의 자”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된다는 얘기거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등급에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1등급에서 2등급은 대부분 요양시설 요양급여로 다 가기 때문에 여기 오실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1등급이나 2등급은 여기 오면 오히려 사업이 안 되지요.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거동이 안 되니까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여기에다 대상을 다 넣고 한다면 아까 말한 아주 치매초기라든지, 등급이 우리가 말한 등급에 5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일 활용하기가 제일 좋은 상태이지, 사실 3등급도 활용하시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놨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정을 딱 해놓고 해야지, 21명 하시는데 이렇게 넓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추려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딱 잡을 때 등급도 3등급에서 5등급, 그러니까 등급 외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등급을 부득이하게 못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등급을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약간의 길은 좀 열어 놓고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복합적인 건물에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기존시설에 체육하는 요가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을 지금 폐지시키고, 폐강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 부분들이 아까 말한 복합시설의 이해당사자들은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체크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체가 정말 다양한 층이 그 복지관운영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케어센터로 인해서 다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제가 깊이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배려 해주셨으면 좋겠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요가교실 폐강은 아니고요,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 받았어요. 제가 보고 받아서 그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리려고 했던 게 “데이케어센터를 운영을 한다. 자, 1월 달부터 안 받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용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반발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먼저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게 여기 공간에 활용이 안 되니까 다른 대체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공간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미리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대체장소를 알아봐주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옮겨주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얘기 안 했으면 저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의 혹시 배려할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님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깊이 제가 그냥 스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동별 3개동, 그 인근동이니까 물론 남영동이 제일 가깝고 후암동, 용산2가동인데, 동별 배려도 동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으세요. 몇 명, 몇 명, 몇 명. 그래서 그 안에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채우고, 그 채우는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동에서 연결,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안배를 안 해놓고 무조건 했다고 하면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을 금년도부터 활용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가지고 4,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4,200만원을 편성했던 어떤 근거가 있어요? 아니면 이 4,200만원 자체가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는 데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비나 구비하고 반반 매칭이 되니까 이거는 다른 예산일 것 같고. 이 금액 안에서 사용하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2018년도 기금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쓰는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4,200만원 정도를 쓰겠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한테 얘기를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고하고 그럴 때 기금에 대한 활용도, 어차피 기금이 전환이 됐으니까 활용도를 조금 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적게 쓰는 것 아니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요. 기금이 아직,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안에, 4,200만원 안에 그 전수조사 비용이 약 2,300만원이 포함되어 버리면 쓸 게 없는데요, 거의?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 비용은 따로,
정호
장정호위원
따로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비·구비라고 해서 우리 구비부분이 2,300만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사업비로는 장애인걷기대회 지원하는데 1,2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예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에서 지금 4,300만원, 4,256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 기금 안에서 또 다른 이 사업비를 여기에서 빼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전년도 예산편성 했던 것을 아직 안 봐서 그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전수조사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 비용은 기금에서 어차피 쓸 것 아니에요? 쓸 거잖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쓸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잡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비용이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지금 여기 74쪽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더 많이 늘려서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체감되는 게. 기금을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체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기금에 5억 정도 되는 그 기금 중에서 일부를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한다고 해놓고 금년도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새로운 어떤 사업들은 지금 나타나지가 않다.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기금을 활용한 어떤 장애인사업을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유형별 맞춤형복지사업으로 2,000만원도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여기에 맞는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를 통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비융자성 사업비는 장애인기금 활용하시는 것 심의위원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따로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대상이 생긴다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면 금년도에 이 예산에서만 딱 정해서 쓰라고 딱 정해진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상 올해 2018년도에 사용할 금액은 2017년도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미 벌써 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통과, 기금심의 끝나고 바로 다 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금심의 처음 할 때요, 아직 그 기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요, 그 수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일정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그 때부터 사업을 장애인복지사업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꼭 일정목표액을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기금에서 이쪽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과태료 자체가 1년에 거의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0% 이상은 쓸 수 있는 것도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그것을 갖다 계속 적립해놨다가 10억이면 10억 딱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쓰겠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든 시설이 됐든 이 부분이 그런 계기가 생긴다면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긴급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가 첫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수입도 1억원 내외로 전망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점차로 확대를 하고, 물론 기금적립도 중요하지만 사업 확대에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은 경직이 되거든요. 경직성 기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돈을 모아만 놓고 거기서 얻는 이익만 가지고 쓰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사업이 중요하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사업이 더 중요해요. 유동성으로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금전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운용을 할 때 한 번 해보시고, 정말 하반기부터는 내년사업들을 확대해보는 것도 계획을 더 늘려가지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어르신들, 또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의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사라든가 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시·구비로 제공받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은 작년도 222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중에서 구비와 시비 지원받는 분들이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 지원받는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차등이 있습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시·구비가 합쳐진 금액에서 저희의 활동지원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찾·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 지금 장애인분들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우리 용산구에.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신지 각 주민센터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찾아온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작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로부터 들어서 의견수렴을 한 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유형별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지원해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별 보장구수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 조례에는 보면 차상위 계층은 30만원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10만원씩 제공하는 걸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그런데 이게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타구 사례를 보면 거의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드리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이런 소외계층이라든가 저희가 보호해야 될 배려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치매마을도 미리 조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이 분들이 굉장히 이 보장구가 비싸다고 해요. 몇 백만원씩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10만원씩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10만원이 좀 적습니다. 15만원, 20만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등이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이 그보다 못할 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지원에 인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지금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 전일제 일자리 분들은 저희 구청에 장애인불법주차를 하시고요, 나머지 6분들은 동에 행정업무를 지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분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어떤 점이 불편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물론 우리가 일자리를 지원해서 이 분들이 생계수단이라든가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 가시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도 ‘불편한 점이 있는가?’ 그런 의견수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복지관 시설보수비에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수리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2월경에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반영이 필요하면 설계반영에 따라서 공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현재 장애인복지관 부분에서, 아니, 구립장애인 저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구립장애인복지관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복지센터인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입니다.
고진숙위원
보호작업장이네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보호작업장이요?
고진숙위원
보호작업장에 대한 시설 아닌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도 장애인보호시설 중에 구립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우리 구립장애인자립보호작업장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금액이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000만원인가요, 얼마? 잡혀 있네요?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시설보수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수리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아동들이나 수혜자들은 어디로 장소를 옮겨서 그 혜택을 받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구립장애인자립보호작업장의 시설보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비가 거기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시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분들의 거취문제라든지 그것은 그 때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1, 2층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3층은 보호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건물이 워낙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기능보강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그것을 내진설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화재도 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노약자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고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용산구에서도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손 놓고 아차 하는 순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히 하시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을 미리 안전재난과라든가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라도 미리 안전조치 할 거면 미리 좀 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보니까 수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요즘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올해 1월부터 자립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자립보호작업장이 위탁체가 변경이 됐고요, 현재는 시설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 주민 분들도 와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과의 그러한 면담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주민들인 장애아동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도 면담도 꼭 필요하고, 그 분들의 의견수렴을 꼭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본위원이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2017년 10월 19일 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장애인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신설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해서, 또는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기능보강과 그러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현재 위탁법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그 곳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다 승계가 이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격요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격 관련해서 근무자들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89쪽 봐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89쪽 보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관내 어린이집 3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세 군데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올리는 것 다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못보고 그 세 군데에 대해서만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요조사 했었지요, 얼마 전에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했는데 그게 예산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된 거지요, 지금?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승인이 그 숫자만큼만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용산, 지구촌, 후암” 되어 있는데, 한강로하고 용산2가동하고 후암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저번에 보육반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한 번 만났었는데 조금 지역이 이렇게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건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91쪽 보면 하단부분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2018년도에 장난감 예산을 얼마정도 잡아 놓으셨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올해 지금 현재 14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한 270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3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장난감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랬으나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옛날에도 좀 기증을 많이 받았던 거지요, 저희가 장난감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제가 오기 전에 ’15년도 12월 달에 기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장난감이 없다.”, “망가진 장난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100여 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형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장난감 쓰다가 물려주기도 하지만 요새 아이들 많이 낳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쓰고도 그냥 집에 방치해두거나 이런 장난감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증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가능합니다. 기증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단에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쓸 만하고 가능하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기증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회비도 무료고 장난감을 빌려가는 것도 무료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연체료만 지금 한 점당 어느 기간에 의해서 늦어지면 500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지역구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문에, 일단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오시는 거잖아요, 장난감을 가지러?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안내를 해서, 우선 예산이 그렇게 안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걸 한 번 건의해 드리고요. 내년 2019년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2017년도에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8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있는데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사업 많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9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4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4개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디 어디 하시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시근린 부지에 LG복지재단의 건축재원을 활용한 ‘맑은숲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효로1동 용산e편한세상에 하나 있고요, 이촌1동 우성아파트 및 또 이촌2동 현대한강아파트의 관리동을 리모델링 할 예정으로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금 본위원도 언론보도에서 보면 서울시의 89% 이상이 민간어린이집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구도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본위원도 함께 우리 지원팀하고도 같이도 해보고, 해결하는 문제도 있어서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또 우리가 유치를 하고 확충을 하다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기존에 우리 아이들의 영유아를 담당했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분들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또 본위원도 들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민간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공립을 하면서 주변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거기 주변 민원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이, 민간이나 저희나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지만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공존·공생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확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또 반면에 그 이면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생을 해야 되고 상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빙고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서빙고동 동빙고근린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민간기업과 민간연대방식으로 해서 공원 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거기에 보육정원 한 120여 명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규모의.
김경실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20여 명, 보육정원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22억 1,300만원인데요. 이거는 전액 민간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30년간 무상임대방식으로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그런 예산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거기에 우리가 원래 정원은 면적 대비해서 정원을 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면적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약 732㎡ 되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12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 당 어떻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건물면적 당 따진다면 170여 명 정도의,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 당, 그러니까 한 명의 정원을 했을 때 그 면적을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나누는 방법이요? 잠시만요.
김경실위원
아니, 우리가 면적에, 예를 들어서 732㎡가 되잖아요? 그러면 4.몇㎡가 한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한 명당 4.2㎡가 필요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연면적이 732㎡로 되어 있으면 120명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더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178명인가요?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원래 238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주위에 그런 것도 있고, 민원 들어가고, 우리가 민간어린이집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120명으로 지금 정원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120명이라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원래 238명 정도를 처음에 정원으로 했었는데 네 번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 120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건 맞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120명 정원은 맞습니다, 현재.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에서 나와 있는 연면적에 대한 수용인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도시공원 심의를 거치면서 그런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생하고 상생관계를 그 어린이집 확충사업에도 그걸 적용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걸 반영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줄인 거네요? 정원을 줄인 거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줄인 겁니다.
김경실위원
많이 줄였네요? 솔직히 한 50% 정도 가까이 줄이게 된 거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줄인 것도 우리가 민간이나 지금 우리 가정어린이집하고 공생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 맞는 거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상1층에 저희가, 원래 이게 총 층수가 4층짜리 건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4층짜리 건물.
김경실위원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김경실위원
‘문화의집’으로 해서 지금 지상1층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30년 무상임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22억 정도를 전부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실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다 여기서 해주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애를 많이 쓰신 거네요.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지원에 대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 협의도 하고 쫓아가고, 서울시에도 또 가서 협의하는 데 참여를 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민간이나 가정도 감안했고요. 하여튼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지금 22억도 우리가 무상하고, 그 다음에 30년 무상으로 저희가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우리가 그 이익, 관공서에서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거지요, 영유아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영유아들이 거기 이촌동에 국·공립이 없다가 하나, 서빙고구나. 동네 구분이 안 되는데 거기 위치가 서빙고동입니다.
김경실위원
서빙고동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유아들 120여 명의 시설도 최대한도 지어줄 거고, 주변에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최적한 환경을 갖다가 제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애초에 여기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근린시설로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건축물로 저희가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혹여나 근린시설인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고 전환을 하면서 근린시설에 대해서 거기를 우리가 ‘해제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 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알기로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이 2013년부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도시공원위에 상정을 해서 계속하면서 아마 시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2014, 2015, 2016 이렇게 되다보니까 ’16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조건을 해서 어린이집 1층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심의를 통과해서. 그래서 2016년도 11월 달에 해서 2017년도에 저희 구에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운영위에 따라서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일단은 허가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통보가 왔고, 2017년 7월 달에. 그 이후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이 나야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 당시에 또 8월 달에 서울시 승인이 났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하고 거기 남유산업, 그러니까 동빙고근린공원하고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는 용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거기 지금 말씀 중에 남유산업이 나와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남유산업입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남유산업이라는 곳은 지금 우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가칭 ‘구립 늘푸른어린이집’ 이라고 얘기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이 공사라든가 소요예산을 전부 담당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남유산업이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저게 뭔가?”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근린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해제해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촌1동 이곳에는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이촌1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이 2개소가 있고, 가정이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95명이 정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이촌1동이. 그리고 서빙고,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곳이 지금 서빙고니까 서빙고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가정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15명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자, 여기가 지금 120명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는 서빙고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이촌1동이 접근성이 가까워서 이촌1동에 계시는 영유아를 가지신 학부모들이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촌1동이 395명이에요. 그리고 서빙고동이 215명. 그렇게 잡으면 600명 조금 되는 데에서 여기에서 120명 정원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예요. 그렇지요, 한 곳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정원에서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원회에서도 그 인원수만큼 승인이 났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지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 이게 2019년 3월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프로테이지를 했을 때 지금 한꺼번에 120명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담당하시는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규모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에서 정말 이 인원을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대안 제시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한번 대안 제시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어린들이 다니는 체험학습장이 사실은 우리 용산에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건축심의회 들어갈 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대안제시를 해봐요,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번 그런 방안이 있는지, 심의 시에 그게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씩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기자도 많은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 대한 것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셔틀버스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심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고 착공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해야 되지만, 일단은 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건축심의가 다 끝나고, 설계 다 끝나서 건물을 했을 경우에 1층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하고 안하는 경우 두 가지를 놨을 때, 셔틀버스를 했을 때 그러면 정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 같고, 두 번째, 셔틀버스가 없을 때 학부모들이 라이더를 했을 경우 그 곳에 보면 지하도로 나와서 접근을 해야 되면 이촌1동은 출입구가 그쪽밖에 없어요. 진출입이 그 한곳밖에 없잖아요. 그쪽이 막혔을 경우,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관계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때 그건 끝났다고 저희가 보고요. 단지,
김경실위원
아니, 끝났다는 게 아니라 끝났으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 그것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김경실위원
문제가 없다고 혹시 자료 받으신 것은 없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그런 심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김경실위원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교통평가를 했어요.” 라고만 우리가 그냥 대답하기에는 우리가 대안이 너무 작다는 거지요. “교통평가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영향평가가 나왔다.” 라는 결과까지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나온 자료를 받으시면 본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 외에 또 우리가 우성아파트에 올해 22명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지금 되어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촌1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네, 우성아파트.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우성아파트에 저희가 관리동을 무상임대 10년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원이 22명이고,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3억 4,900만원이 소요예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월경에 협약체결 및 설계용역 들어가서 6월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물품 같은 것을 구매한 후에 올 9월 달에 개원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여기에서 지금 우성아파트 관리 동이에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유휴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10년 무상임대예요. 여기에 10년이면 저희가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예산을 값어치를 따진다면 저희가······. 하여튼,
김경실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지금 여기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공동주택인 경우는 주민의 과반수 이상을 넘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과정을 다 밟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도 우리 영유아교육에서 다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10년 동안 무상임대라면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본위원은 치하하고 싶어요.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빙고하고 같이 국·공립이 두 군데가 몇 개월 사이에, 여기는 9월이고 그것은 내년 3월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또 민감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 된 건물이나 이런 것은 용도변경을 불허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맞는 건가요? “’92년도에 했을 때에는 용도변경이 불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성아파트는 용도변경이 불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2년도 이전에 용도변경 불가라는 얘기는 제가,
김경실위원
아니, ’92년 전에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한지, 그런 것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92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불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확실한 것 맞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협약체결해서 설계용역 들어가기 시작하면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이따 다시 할까요?
김정준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아니, 끝내고. 너무 길게 하셔서. )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제가 서빙고는 이따 또 더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 때문에 제가,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9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숙명학원에다 이 부분을 위탁을 했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컨설팅”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지원”, 그리고 “영유아 보호자 대상 보육정보 제공 및 영유아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로 그쪽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실 건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계획은 별도로 육아지원센터에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제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예산이 6억 4,500만원 정도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잘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명학원에서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5년간 앞으로 하실 예정이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게 총사업비입니다. 6억 4,500만원이 1년 동안 사업할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난감도서관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가입회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7,684명인데, 이게 언제부터 가입한 회원으로 나와 있는지? 이게 좀 허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입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이것도 한번 자료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계속 ‘아이노리장난감도서관’이 있을 때부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계속 늘어나는 회원 수를 그대로 자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들이 커서 취학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가입했던 회원 수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으면, 또 밑의 아이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허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확인해서, 회원 수를 어느 정도 중간에 커트할 것은 커트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있어서 대기자 수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수가 또 대기자 수로 나와 있지요? 복수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러시는데 대기가 되어서 전화를 드리면 순번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못 바꿉니다. 저희가 시스템에서 접속하고 어린이집 저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저희 공무원도. 어린이집시스템에 들어가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별로 신청을 하면 다가구인지 아니면 맞벌이부부인지 그런 사항을 다 입력해서 그 순위가 정해지고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순위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바꿀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머니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보육하시는 원장님께서 순위가 되었는데 그 아기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의, 한부모라든가 맞벌이부모라든가 그런 게 자격요건이 있나 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먼저 전화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했던 부모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태까지 제가 한 2년 반 있었지만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민원은 없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민원은 없고, 시스템 상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이 다른 구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기들을 집어넣고 싶은데 분명히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 이게 안 오더라.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그렇더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요?
고진숙위원
아니, 우리 구는 아니고 타구였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물론 저희 구에 있다면 저희가 당장 조치를 해서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미리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있긴 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있어서, 97페이지요. 9개소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휴식, 교류의 공간을 제공한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지금 많이 시설이 노후화 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힘들거나 그렇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직접 현장 한번 가보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 또 시설 폐쇄해야 될 필요 있는 곳, 이런 곳도 미리 한번 조사해서 다음 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나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의해서는 없어져야 할 추세입니다. 간혹 없어지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도서관이나 아니면 독서실 같은 데가 많이 개발되고 주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물론 학원에 가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서 좀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리 강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85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어린이집들이 보면 노후 된 어린이집들이 많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국·공립. 그것 보면 지금 할 데가 많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1억 2,000인데 2억까지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저희가 공사 하는데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얼마 전에 제가 효창동에 있는 백송어린이집을 한번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철문이 오래되어서 삭아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용접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집이 어린이집 할 때 한 게 아니고 옛날 가정집으로 쓰던 대문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삭아서,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몇 십 년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래되어서 비라도 오고 그러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연초나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일반 시설에 고쳐야 할 사항이라든지 위험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받아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계단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급하게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서 보시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감사 때 얘기했던 문지방 턱 때문에 애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그런 것, 신속히 그런 것부터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요, 간혹 가다 수도가 터진다든지 상수도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긴급으로 해주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도배도 좀 해달라는 데도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은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야 될 것 않습니까? 어린이들 상대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좀, 안전문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소독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소독기는 자체적으로 저희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잘 하고, 그래야 또 빌려가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빌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요. 공부방을 보시면 공부방 같은 데에 주변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오면 지역의 입구에서 삼삼오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걔들이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불량스러운 것도 있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는데, 그런 관리도 규정에 우리가 들어 올 때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필요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들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공단을 통해서 관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다보니까 골목길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사람 지나가는데도 자리도 안 비켜주고 서서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지나갈 때는 겁이 난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실에 오면 공부나 열심히 하고 가면 좋은데 친구가 하나 있으면 또 불러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관장님이나 누가 근무시간에 이탈 않고 잘 근무를 하게끔 하는 지도가 좀 필요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 ‘용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물론 잡혀있는 게 인건비가 주로 되겠지만, 수련관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공부방 대신 이런 독서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독서실이 상당히 외부소음이 다 들린다고 그래요. 너무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것 예산을 잡으셔서 독서실에 대한 확충사업이라든가 독서실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독서실 이용객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외부에 나와서 담배를 또 피우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가고, 거기 청사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피우신다고 하니까 용산청소년수련관 주변에 담배꽁초, 금연부분을 확실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굉장히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도 몇 곳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매봉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네요, ‘맑은숲 어린이집’으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맑은숲’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사업이 원래는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주변 환경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늦춰져서 결국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올해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꼭 거치시고,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체크하셔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서 매뉴얼대로 항상 어떤 어린이집을 만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린이집에 있어서 요즘 안전에 대한 것, 화재에 대한 것 굉장히 위험하고 많이 발생해서 걱정이 되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종사원들 물론 그렇지만, 어느 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 미리미리 인지해 주시고,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에도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꼭 집어 넣어주셔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년도에 예산 때 2억 얼마를 우리가 안전진단, 여진, 지진의 안전진단에 계수조정 때 우리가 조정을 해줬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때 보고로 보면 우리가 500㎡ 이상의 건물이 용산에 4개밖에 없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네 군데를 다 할 계획입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일단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올해 네 군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사업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 사업에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보고에는 기존사업으로 그냥, 보강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25개 지자체 중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내진설계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내진설계를 위해서 예산편성 해서 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아이들 아동교육을 위해서, 특히나 어린이집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갈 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25개구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부분들이라고 행정을 자찬을 해도 되지 않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주나, 기타 재난에 대비하다 보니까 어린이집기능보강에 역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서로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 있을 때 그 기능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걸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거고, ‘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바꾸는 것, 리모델링 해주는 게 보수라니까. 그런데 이거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능보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지진적인 부분에서 여진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신규 사업이라니까요! 기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어차피 우리 보고 자체에 기존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에 기존사업으로 넣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적 마인드는 이게 기능보강이 아니라, 우리가 ‘27군데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여진에 의한 피해가 혹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기존사업 안에 묻혀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것들을 왜 기존사업에다 묶어가지고 기능보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자체가 기능보강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건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의원들이 이번에 일본 갔었어요. 고베 갔었어요. 고베 가가지고 면진이 뭐고 여진이 뭐라는 것을 다 배워왔다니까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아주 간단한 기초공사에 여진에 맞는 공사기법으로 갔을 때 진도 6이 왔을 때, 7이 왔을 때, 5가 왔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보고 배워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도 6이 오냐? 서울까지 6이나 7이 오면 큰일 나겠지만 이렇게 왔을 때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주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접근하셔서 4개소에 설계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한 번 가셔서 보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교육원들에 연찬회도 하고 해외 연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럴 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을 할 때 연찬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할 때 아이들의 지진이라든지 어떤 화재라든지 이럴 때 대피하는 요령, 또 보육교사의 역할을 같이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다 주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버스 탈 때 버스안내양이 안전벨트 어떻게 메는 것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버스도우미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비행기 타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 가르쳐 주는데 한 사람도 그걸 주지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안전에 대한 불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워낙 많은 이런 사고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이런 안전에 대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우리 보육교사들이 업무가 여러 가지 과중한데 이런 것 또 교육시키고 하면 사기가 좀 더 저하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해외연수를 보내시는데 보육교직원들만 38명 보내시나 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61명 갔습니다. 교직원 61명에다가 직원 4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8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계획서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몇 명을 보낼 계획이신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해서 2박 3일,
정호
장정호위원
보내셨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10시 50분 비행기로. 원장 61명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원장 몇 명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몇 명?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61명.
정호
장정호위원
총 61명?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장 61명하고 육종지 1명하고 직원 4명, 그래서 66명이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좀 빨리 서두르셨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주최가 국·공립 그 쪽에 한다고 했는데 좀 연초에 갔다 오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연초에 출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직원들이나 원장님들이, 특히나 리더 하는 원장님들이 가서 우리 의회가 해외비교시찰 가서 얻어오는 그런 유형의 어떤 결과보다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무형의 결과가 더 크기 때문에 다녀오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지요. 또 좋은 선진도시, 아니면 모범적인 도시를 가서 보고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가급적이면 보육교사들이 이번에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한 해는 교사중심으로 가고요, 한 해 연도는 원장님 중심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도 원장님들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가 그러면 교사들이 갔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교사들로 해서 다녀오고, 올해는 원장님들,
정호
장정호위원
격년제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조금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 다음에 가는 분들이나 가는 원만 선별되지 않도록, 우리가 저 3개 분과가 다 하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분과별로,
정호
장정호위원
3개 분과에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잘 해주심으로 인해서 여성이든 우리 아동이든 이런 그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행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용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온터두레회’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터두레회’와 관련해서 위탁업체 계약 자료하고, 보니까 지금 ’19년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업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좀 하다가, 서빙고동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정지역에 대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하나도 없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한테 직접 어린이집 한다고 현재 들어온 건 없었고요,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촌1동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촌1동 지역에 2개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저희가 듣기로는 또 이촌동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화의집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에 거기 교통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있었다, 하는 사항만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아까 초두에도 말씀,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서빙고동 이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에 대한, 정원에 대한 민원이 아마 많이들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민원에 대한 방안·대책을 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그런데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에 저희가 움츠리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사안도 또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확충사업은 또 공공보육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을 좀 해주시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보고 안 해요?
김정준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실수했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조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22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참여자와 함께하는 힐링·나눔 음악회’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9월 중에 지금 사업날짜를 잡아놓으셨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자산형성 통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 때 겸해서 지금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재능기부를 통해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재능기부 하실 분들은 대충 섭외가 다 이렇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직은 섭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각 동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사전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희 ‘가’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때 같이 동장님이랑 논의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 상시 신고센터 운영’이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소요예산 비예산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전담반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중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도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기존에도 안 했다 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현재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책임소재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을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공적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있을 수 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 살면서도 차량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쉽게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할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복지조사과 복지관리팀에서 총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한 다음에 급여 환수 및 보장중지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건 자료로 그냥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계획수립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올 2018년도에도 사업하시는 것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추진’ 있습니다. 이게 늘 하는 사업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일상적으로 가사나 또 몸이 불편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정시간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만 65세 이하이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 월 24시간 내지 27시간,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많은 이용자는 없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제공을 하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서비스를 주는 사람은 인사랑케어가 지금 있잖아요, 저희?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어느 요양원에서나,
고진숙위원
할 수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본인들이 일대 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찾·동’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어찌됐든 수혜대상자는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내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신규 신청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도 같이 찾게 되면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과장님, 수고 많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그냥 본위원은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 13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많은 행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또 힘든 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모든 포커스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공연장 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요새 크고 작은 화재들이 많이 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이태원 지구촌축제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세계음식전,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을 알리는 건 각 동마다 부스 해가지고 음식판매 하는 것 그게 주였었어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지구촌축제는 물론 다양한 음식문화를 소개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이라든가 퍼레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엔틱가구거리에서는 우리 용산구 소재 각 대사관에서 자체 자기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많이 변화된 것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메인무대 아닌 몇몇 군데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시 보완하고 이러는 모습, 충분히 본위원도 참여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16개동에서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세계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또 여기 상가번영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체험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관광객들이 참여하고 글로벌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것을 알리는 계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으면 어떤가, 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스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체험관부스,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런 부스가 없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희가 떡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떡, 그리고 우리나라 떡이 쌀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태원지구촌축제 이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프로그램을 변화를 줘가지고 새로운 내용,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제라는 그 이슈에 걸 맞는 그런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발굴을 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체육과,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축제전문 그런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가 같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이태원지구촌축제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발전되는 방향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조언도 많이 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도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관람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시작단계이긴 합니다만,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발전이 되는 게 보여서 저도 같이 참여하는 의원으로서의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를 알리는 상징적인 어떤 축제에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놓은 음식을 사먹는 위주의 먹거리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는 그 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이 오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역적 특색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우리의 문화를 직접, 우리의 음식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어떻겠나, 해서 대안제시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비빔밥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야채를 갖다 놓고 기호에 맞게끔 넣어서 먹어보고 테스트를 한 번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건강식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권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부스 만드는 것이 좀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때 보면 다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받고 지금 다른 행복드림담당관으로 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분명히 문화체육과장님께 사업을 하라고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개편이 그렇게 됐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향토사박물관이라든가 다문화박물관, 그 다음에 특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많은 협조에 의해서 용역비입니다만 협조를 해주셔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박물관이라든가 특구 지정하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시일도 상당히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으로 이관해서 그 건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행복드림담당관으로 모두 이관 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조례는 아직 안 올라왔네요? 다음번에 나올 예정인가요? 사업을 위한 조례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작년 12월 달에 아마,
고진숙위원
아니요. 그 쪽에 대해서 향토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번에 제정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는 그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도 올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것 할 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다 문화체육과에서 나와 있고, 사업은 다 저쪽으로 가서 실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업무 자체가 드림담당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도 전부 드림담당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넘어가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는 예산서를 보고 하다보면 아마도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용산구 장애인 관련해서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진흥계획 수립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을 아직 안 했고요, 사업도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이지요, 2개 교실, 3개 강좌를 저희가 발달센터하고 효창복지관에서 성인반, 초등생반 해가지고 3개 강좌를 실시를 했었고요, 일단 2017년도는 12월 말로 끝났으니까 금년도에는 또 새로운, 작년에 하던 사업이 저희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런 구민들이라든가 장애아동들이라든가 이 호응도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괜찮았는데 금년에 또 새로운 다른 종목을 원하신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관련된 부서,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하고 또 관련된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동호회라든가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통합특수체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어머니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구비가 지원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미 제안서는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4명의 인력비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력비가 사용되는 건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자체를 위탁할 예정인데요. 거기를 운영하려면 근무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도 징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관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또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4명으로 잡혀 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떤 것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로 어떤 종목이 들어가게 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일단 실내에는 배드민턴 6면 코트 규모로 조성을 했는데요. 배드민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농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대를 조절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주차 할 곳은 어떻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주차공간은 체육관 외부에 주차공간을 한 9대 정도로 조성을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9대는 굉장히 적은 수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 자체가 한 700평 정도 됩니다. 전체면적이 한 700평 정도 되는데 그 실내체육관을 짓고, 체육관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옷 갈아입는 데 이런 데를 또 부속시설로 둬야 되고요. 그런 공간을 뺀 나머지 외부 지역에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을 그 정도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주변에 보면 전자랜드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후에, 그 앞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하고도 우리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주변이 또 보니까 우리 구에서 만든 운동 체육시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주변의 운동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좀 놓여있더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성촌공원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아니요. 그쪽 전자랜드 쪽 주차공간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있는 곳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중간에 체육시설이 몇 개 있어요. 별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녹지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그런 것을 설치했다면 공원녹지과 쪽에서 아마 설치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에 대한 것은 관여를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성촌공원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아무튼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주로 어느 쪽 구민들이 오실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체육관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인근 원효로라든가, 길 건너편은 한강로입니다. 한강로동 관할입니다. 그런데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원효로라든가 용문동, 이런 쪽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누구나 와서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대관을 하시게 되면.
고진숙위원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대관이니까요.
고진숙위원
네, 대관으로. 금액은 그렇게 비싸면 안 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대관료는 타구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타구에도. 우리 문화체육센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적정한 대관료로 책정을 해서, 그것 곧 조례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조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조례를 하고, 이제 대관료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다목적 체육시설이 어디까지나 가설건축물이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라도 이게 원상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선 쓰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체육관 설립이 필요해요.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체육관에 대해서 건물로서,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물로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사정상 체육관 건립 할 수 있을만한 그런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그나마 시유지이긴 하지만 거기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그쪽에다 가설건축물이지만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해외시찰을 갔는데 공군기지를 활용해서 체육관 시설을 짓고 있었는데 마침 배드민턴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경기장 바닥공사를 하는 부분 마지막 공정을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도 ‘아, 정말 저렇게 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구에서는 정말 뭔가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라도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인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정말 시유지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켠에서는 가슴 찔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용산공원이 나가면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용산공원 어느 일부에 지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원 생활을 좀 하다보니까 생활체육에서 필요한 체육관 시설의 요청을 수없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체육관을 공사하는 데 지원해주고, 다 하면 나중에는 또 대관이 잘 안 되어 버리고, 그리고 동호인들은 다른 데로 쫓겨나야 되고. 용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운동장 잔디구장 만들어달라고 막 그러셔서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은 잔디보호 때문에, 인조잔디보호 때문에 한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다음에 개인이 가서 허가를 절대 득할 수도 없어요. 또 우리 오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청파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대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컷 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또 안 돼요. 이런 게 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남영동 대공분실 옆에 보면 또 몇 백 평짜리 땅도 있어요. 길쭉한 땅도. 그래서 밤에 청장님이 한번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다 우리 체육관 만들면 어떻겠냐?” 할 정도로 정말 용산구에 유휴공간만 있으면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나마 서울시 땅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 배드민턴 6면이면 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우리 동작대교 하부에 보면 배드민턴 공간이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비교하면 이것은 거의 천국이지요. 이런 좋은 공간들을 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 공간 만들어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용산구민들 중에서 배드민턴, 탁구, 이런 실내에서 하는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불가피성, 우리 과장님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이런 실내체육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만 한정해서 사용하지 말고 조금 더 다방면으로 개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꼭,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검토가. 왜냐하면, 이런 체육관 자체는 전문성이 있는, 그래야지 관리를, 특히 이런 마룻바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마룻바닥으로 하지 않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룻바닥으로 할 거 아니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체조가 되었든 에어로빅이 되었든 아마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활용이 되지 않겠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정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용도를 바꿔보는 것도, 아니, 관리하는 사람들을 바꿔보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이라도 그냥 일반 건축물하고 똑 같지요. 다만, 우리가 허가를 내지 않고 또 좀 편리성 있는 H빔과 샌드위치판넬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가설물로 보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또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요즘에 하도 자꾸 안전을 얘기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공간에, 기존에 운영하는 공간 같으면 제가 걱정을 덜 하는데 새로 만들고, 또 아까 말하듯이 가설물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건축물 같은 데, 물론 용산 아트홀도 있습니다. 용산 아트홀은 더 규모가 훨씬 크고 합니다만,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시겠지만 신규사업 중의 하나가 용산문화재도 안내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만들 때 용산만 하는데 인근 구의 우리 용산하고 접경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남산 같은 경우는 성곽부분도 있고, 또 성곽이 지금 문화재로 되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남산성곽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딱 용산만 해버리면 좀 볼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주변 것까지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에 있는 그런 거점들을 지도로 만드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서 각 동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후암동이면 후암동 지도를 만들거든요. 후암동 지도가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가면 놀거리가 있고, 어디 가면 먹거리가 있고, 어디 가면 즐길거리가 있는 건지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지요. 우리 용산의 문화재 지도를 만드는 것은 어디 가면 어떤 도로가 있고, 어떤 문화재가 있고, 또 어떤 집터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문화재 얘기하면 머리 속에 하나하나 떠오르지만 그것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을 만드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형편에서는 사실 구유지에다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대단위 부지도 없고, 또 지가가 워낙 높아서 어려운 마당에, 마침 작년에 제설전진기지가 이전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한 4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사실 이런 국유지도 있기만 하면, 먼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합니다마는, 선점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모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역 주민들이 “아, 여기 수영장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교육청비 받아가지고 체육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이용은 하지요. 그런데 비용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지어서 주면 더 크고 좋게 아주 안전한 건물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게 아니거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나, 우리 이번에 공군부지터에 배드민턴장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부럽지요, 우리가. “야, 우리도 우리용산에 저런 체육관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마음이에요. 부러운 마음인데 정말 잘 만들고 싶은데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가설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서울시 땅을 우리 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요, 이제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작업을 하셔서 시장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땅을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용산구도 서울시의 일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래도 소유를 우리 걸로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다 멋있게 지을 수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멋지게 지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꾸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장님 오시면 무조건 그 땅 돌려달라고 자꾸, 우리 거니까,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가설건축물이 되었든 진짜 좋은 건축물이 되었든 일단 관리는 아까 말한 대로 용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 제가 아까 좀 설명이 길었지만 다 알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동작대교도 알아봤고, 또 다른 지역도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또 하고 싶은데 남의 땅이야. 남의 땅 실컷 지어주고 나니까 우리 소유가 안 돼.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용산고등학교에다 잔디구장 딱 깔아놓고 나니까 우리 후암동 주민들은 이용도 못해요. 학교 시험 본다고 나가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다 그렇게 쫒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우리 거라고 이름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용산 체육관’이라고, ‘원효로’, 원효로가 물론 용산이지만 앞에다가 ‘용산’까지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용산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검토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용산이라고 하는 것을 딱 심정적으로 우리 거라고 하는 낙인이라도 찍어보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선거로 인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뒤로 연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번에 좀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다 몰려 버리니까. 9월 달, 10월 달에 다 몰리니까 주민들이 많이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행사가 많으니까. 특히 9월 달, 10월 달 하면 우리 체육대회 해야지요, 또 지구촌축제 있지요, 구민의 날 행사 있지요. 또 10월 달에는 어르신의 날 행사까지 있다 보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까지도 다 있다 보니까 선거로 인한 행사지연으로 주민들한테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일정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페이지 140페이지 보시면 ‘공연장 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 하나 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정기점검은 1월, 8월에 두 번 하고요, 소방점검도 2회,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모시고 안전점검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트홀하고 대극장, 소극장 모두 다 하는 거지요? 동자아트홀까지 하시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문화원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에 대한 소방점검은 생각 안 하고 계시는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것 요즘에 굉장히 대형 사고들 나기 때문에 미리 한 번 체크하셔서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지금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만,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지금 저희가 가설건축물 짓는 거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게 없으니까 남의 땅에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남의 땅에다 만들려면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시에다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좀 위반했다.’ 라는 것을 먼저 지적한 것인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것 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고진숙위원
본위원도 아까 분명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땅, 우리 용산구 구유지에 다른 데에서, 다른 구에서 우리가 모른다고 살짝 지어놓고 지상권이 있다고 우리한테 나중에 돌려달라고, 팔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차를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 위한다는 그 마음에, 지금 앞으로 운영·관리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서울시 시유지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다 지어놓고 시장님께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뒤바뀐 것 같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서울시에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시 협의한 자료 주세요, 그러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자료로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부서장들이 가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가서 하셨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1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시,
고진숙위원
서울시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도로계획과,
고진숙위원
도로계획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도로계획과가 시유지 주관부서이거든요. 관리 주관부서인데, 거기가 도로 부지이다 보니까 도로계획과에서,
고진숙위원
며칟날 가셨습니까? 1월 며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인데,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그 협의하셨던 날짜와 그 자료 좀, 그 당시 협의했던 내용을 주시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구두상으로.
고진숙위원
구두상으로 어떤 내용을 하셨다는 자료를 주시고, 기존에 체육관시설이 있는 타구의 사례, 어떤 체육관들이 있다는 타구 사례를 주시고, 이 공사 발주 관련 업체선정 공고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1년 내내 행사 합니다. 그렇지요?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려면 보통 10개월이 걸리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의 한 1년 가까이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준위원장
제가 이태원주민으로서만 한 번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아니라 오는 손님의 입장에서도 이태원지구촌축제에 왔을 때 과연 주민들의 무엇을 보고 가냐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공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부로 느끼고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는 이런 체험관이 필요해요. 그런 것만큼은 이번에는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용산구 지도를 만드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것은 전 한남동 동장님이 ‘한남동문화’ 해가지고 그 일대를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참고를 한 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먼저,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지금 보고에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무단투기 단속요원 2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명 가지고 전담으로 그게 커버를 할 수 있어요, 16개동?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 전담요원이 2명이고요, 우리 과에도 2개팀이 있고, 각 동에 또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각 동마다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 분들도 16개동을 순회하면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인 1조가 되겠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이게 또 이 분들 다니면서도 이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무단투기를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업무보고 시에 ‘무단투기 근절을 해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무단투기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는 진짜 근절되어야 된다고 청소과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다방면으로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무단투기가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에 더 많아요, 사실은. 원룸이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외국인 밀집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외국인들 밀집지역이나 젊은 분들 원룸이 많은 데는 내가 우리 재활용봉지, 쓰레기봉지 같은 것 사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위해 몇 군데 물어보니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홍보도 필요해요.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필요하고, 각동에 통장님들께 해서 우리 전단지를 좀 투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올해에도 특별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내 집 앞은 깨끗해야 하고, 자기 집 앞에는 놓으면 싫어서 남의 집, 갖고 나와서 다 갖다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식물 냄새, 또 재활용까지 같이 거기다 쌓아놓으니까 새벽이면 어르신들이 그걸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깡통이든지 재활용을 가져가려고 쏟아놓고 거기에서 깡통도 찌그리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각 지역에 자기 집 앞에 수거를 어느 정도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도 일부러 한 군데에다가 몰려서 갖다 놓는 자체를 그걸 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원래 쓰레기배출은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쓰레기정거장이라고 부분 부분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만약에 쓰레기정거장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쓰레기장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계속 홍보를 끝없이 해서 자기 집 앞에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차례 내 주민센터에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가구의 건물주든지 누구를 만나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안내라도 해주고, 가서 전단지라도 해주면 아무래도 그걸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갖다 버리면 돼요. 이 집에 살면 저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한 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화재의 염려도 있고, 아주 진짜 장난이 아니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재
김정재위원
내일 모레 구정명절이 오면 수거를 또 한 3일간은 수거를 않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홍보를 각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배출 안 하는 날은 내놓지 않으면 좋은데 자기도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막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개념 없이 내놓아요. 그러면 심지어 입구에다 놓으니까 주차장입구에 다 쌓아 놓는 거예요, 차도 못 들어 갈 정도로.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좀 참고로 우리 과장님을 파악을 하셔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스마트경고판도 확대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스마트경보음 그런 장치도 확대를 하고 해서 근절 좀 해주시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또 한 7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무단투기가 제일 성행이 되는 데가 상가 지역이에요. 상가 지역은 장사 끝내놓고 그냥 검은 봉지에다가 담아서 버려놓고 그냥 퇴근합니다. 이것을 사람 둘 증원하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우리가 무단투기근절, 또 우리 목표가 청소과에서도 고생해서 용산에서 10% 감량을 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잘해서 무단투기쓰레기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보시면 ‘가로청소 용역’이 벌써 2017년 12월 31일자로 2년 만료 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네요, 업무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하던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더새론환경’입니까, ‘(주)더새론환경’?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런 가로청소용역 같은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동등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공개경쟁입찰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난 해 11월에 2차 공고를 해서 유찰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차 공고 때는 어떻게 낙찰된 업체가 없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더새론’ 한 개만 들어왔고요, 다음에 2차 공고에도 또 한 개만 들어와서 유찰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2차 공고 때 한 곳 들어와서 유찰돼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공고내용과 그 계약내용,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그 연장계약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5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2015년부터 용역입찰공고를 내고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6억 2,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입찰가가 1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몇 대 입찰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35대를 했고요.
고진숙위원
35대. 2016년에는 9억 2,400만원을 해서 입찰가가 얼마였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입찰가?
고진숙위원
네, 낙찰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낙찰가가요?
고진숙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8억 8,9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8억 8,900만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공고를 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공고를 두 번 냈는데요, 10대. 두 번 다 유찰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두 번 다 유찰되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 그러면 이게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안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언제쯤 공고를 내실 예정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추이를 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주민들 여론을 봐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20대를 예정을 하고 계셨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0대, 10대.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 책자에 보니까 20대를 예정을 하고 계신데 대략 언제쯤 이 공고를 내실 예정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한 5~6월 정도에,
고진숙위원
이 두 번 유찰된 이유는 뭐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유찰된 이유는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통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입찰이 성립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한 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되었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운영 용역제안요청서를 보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및 종량기기 RFID가이드라인’ 참고사항에 따르면 “감량률이 높아야 되고, 또 처리부산물이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재활용’이란 “사료나 퇴비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음식물류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이런 자격에 충족하는 업체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끝까지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점검하신 자료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현장 확인은 했는데요, 점검이라기보다 운반업체에서 퇴비화 하는 회사에 넘긴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운반업체요? 운반업체란 어디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이그린피아’에서 퇴비화 하는 회사로 납품하는 납품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납품했다는 서류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마지막에 사료나 퇴비로 사용됐다는 증명자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이미 그런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는 반드시 기준에 맞아서 마지막에 퇴비나 사료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 음식물류처리를 통해서 위생적이기도 하지만 환경에 친화적이기도 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큰 금액을 들여서 그런 음식물류폐기물 RFID감량기를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에 대한 마지막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지막 사료 퇴비화 된 그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청 드립니다. 거기까지 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퇴비회사에 납품 된 납품량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음식물을 100을 집어넣으면 80%가 감량이 돼서 20%가 나온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퇴비나 사료로 활용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 퇴비 회사가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업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지 그것에 대한 것,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