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얼 26일 제1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강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혜정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로 허남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54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의견은 없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청년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은 이정기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매서운 추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안번호 제135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6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69호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정해 주신 조례안에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혜정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사회복지실장 김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가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계룡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설립이 됐을 경우 협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협회는 협회대로 놔두고, 센터는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관계가 협회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원센터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관계는 또 금년 예산에 협회에서 할 이런 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하고 지금 원만하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금년 예산 세워준 범위 내에서 협회에서 추진할 사항이 있고, 좀 저기한 사항은 지원센터로 이관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센터하고 협회는 기능이 틀리니까 당연히 2개가 다 존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37평이네요? 약 38평 가까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저도 이쪽을 알아보니까 이 건물에 담보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적어요. 여기 35평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30평이면 교육장만 해도 30평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회복지실장으로 오기 전부터 우리 담당 팀장이 관내 여러 군데를 전부 다 건물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직접 알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근저당이 거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세등기부 내기는 사실상 어렵고 월세로는 가능한데, 월세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시설결정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은 다행히 그런 사항은 충족되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는데, 지금 사용하는 4층 일부가 이제 금년 6월 말까지 사용기간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 전체를 다 추가적으로 사용할, 계약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38평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면은 있으나, 크게 당장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한번 자리를 그쪽에 잡아서 시설해 놓으면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시설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옆이 다행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37평 가지고는 도저히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날짜가 늦춰지더라도 검토를 더 해봐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뒤에 일정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내일 모래부터 이렇게 한다고 일정이 빡빡한데, 뭐 계획은 있는데, 사무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단 장소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기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건물에 추가적으로 여유 공간을 저희가 임대할 그런 여건도 되고 해서 우선 계속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쪽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처음에 잘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임대조건에 맞는 계룡프라자 4층으로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계룡시 장애인협회 남부 분관, 지금 씨티타워 6층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도 행사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약 4시간 정도를 같이 참여했었는데, 정말 옮겨야 되니까 하기는 했지만, 그 운동기구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실들이 협소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할 때는 그것을 다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협소한 장소 때문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을 이제서야 그 협회장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이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시설을 하면서 좀 더 작은 공간이지만 좀 현명하게 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 여기가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지는 또 협회 사무실이 계속 영구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문화가정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달리 또 마련이 되어야 하기는 하나, 최소한의 공간을 위해서 우리 좀 더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센터장하고 팀원, 팀장, 이렇게 선발을 하실 텐데, 이 기준이 어떻게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좀 더 경험이 계룡시에서 있으신 분들의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있을까요? 선발기준에?

선발기준에 가산점......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 팀장은 다문화가족센터 위탁을 받게 된 기관에서 저기를 하고, 팀원은 저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의 근접하기는 하지만, 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는 센터장만 수탁기관에서 선정하고 그 외에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팀장과 팀원 이렇게 세분은 직접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왕이면 계룡시에 거주하시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든가, 일 할 분들이, 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계룡시 다문화가정 우리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룡시민들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번 직원을 뽑게 되면 요즘에는 자주 이쪽 기관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 잘 또 선정하셔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시설 완벽하게 갖추라는 말씀하고 팀원하고 팀장을 관내 직원으로 선발해 줬으면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 유념해서 시설을 갖추는 문제, 또 직원 선발하는 문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동일한 얘기에요. 지금 빨리 사시려고 이렇게 일정대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 무슨 일을 해온 것을 보면 너무 신속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실장님! 이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곳, 좀 더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담당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작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관내 부동산 업소라든지를 통해서 수십 곳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방문 했는데, 사실 그런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추가공간이 확보되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 임차보증금이 2억인데, 현재 해준 것이 1억 정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 공간을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시설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면 이중적인 돈이 들어가고......

아닙니다. 이......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늦더라도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이제 워낙......

아니, 지금 이거 어디 들어올 업체가 설정된 거예요? 2월 7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벌써 어느 업체라고 선정된 것 같이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또......

아니겠지요.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건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또 사업 추진은 3월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

한두 달 정도 늦어져도요. 지금 그분들 충분히......

이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이정기 의원님도 이쪽 금암동 건물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쪽도 건물은 넓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저희가 그 건물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했는데, 그 건물도 저당이 거의 매매가에 육박한 금액이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거의 다 빌딩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거의 다 저당이 저희가 계약할 수 없는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사회복지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마지막에 계룡시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동안 “아! 내가 이 문제만큼은 잘했다. ” 이런 소리를 듣기 바라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2월 7일에 이렇게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 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인데, 재향군인회가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건물을 사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

여기 아닌가요?

예. (장내소란)

그러면 어제 시장님과 면민과의 대화에 가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마면, 엄사면에 보면 무궁수훈자 수상을 안준 것을 또 굳이 거기에서 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의회에서 안올려주는 것으로......

아니, 그분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는 안했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안올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자! 두마면에는 의회에서 벤치마킹 어디 외국을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서 무궁수훈자 51명에 대한 것을 안 해준 것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엄사면에서는 6․25참전용사하고 월남 저기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으로써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서 받아들일 때 의원님들을 그분들이 거론을 했으면 제가 당연히 “아!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 안 세워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신도안면, 내일이 금암동?

예.

혹시 그런 것이 나오면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오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충분히 토의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것은 현재까지 지원해오던 것보다는 더 좋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프로그램보다 앞으로 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노라 해서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이 공간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이 공간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계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상담실 같은 것은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여러 사람이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런 부분은 다른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그렇게...... (담당자에게 확인)......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을 것인데, 위탁운영기관을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토론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토론이 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어떤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발 늦게 가시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마련하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계룡시에 계시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이 맞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짚어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해 볼게요. 지금 엄사 계룡프라자가 접근성은 좋고 한데, 조금 불편스러운 점이 거기가 주차공간이 좀 부족해요. 대부분 이렇게 접근을 하려다 보면......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차도 있겠지만, 물론 장소를 결정하면 장기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시설 같은 것을 하겠지만, 우선 꼭 저기해야 된다면 대개 2년 정도 하잖아요? 부동산 그 임대차를...... 약 1년 정도만 해보고 주변에 우리 계룡시에 좀 대형 건물들이 신축중인 것도 있어요. 물론 담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사항 등 또 이렇게 입지조건, 또 접근성, 실은 주차하기가 가장 좋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사업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조금 더 우리 계룡 시민, 또 다문화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어차피 사업이 3월부터는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류보선 위원 거수)

류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해주면 이게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류보선 위원님이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잠깐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보선 위원입니다.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류보선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류보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류보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68호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민간하고 초등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허남영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62호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충남 시․군은 2015년부터 금산, 아산을 시작으로 12개 시․군이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당진과 부여군이 금년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