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치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영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우리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강화해서 내실있는 자문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지만 그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8년도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정덕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자문·연구·조사하고 자료수집, 정책연구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는 전체회의 1번과 분과회의 7번 등 어느 정도 활성화를 기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앞서 처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상반기에 위촉된 위원님들이 의원님들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책제안이나 과제연구, 조례 개정이나 제정 등에 대해서 6대 의원님들이 마무리 될 때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 재구성에 따라가지고 그에 맞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아무 무리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각 분과마다 보면 실현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들도 일부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정자문회의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실적이라든지 2017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몇 번 지원을 했다라는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방송된 것을 보니까 우리 연구단체가 참 많이 미흡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는 전년도보다는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언론에 일부 보도가 있어가지고 처장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전국시·도의 의원단체현황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울산시의회 활동사항은 상당히 양호한 편에 있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다만 보도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하여튼 올해에는 의원단체협의회가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안전도시연구회에서는 훌륭한 김랑일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강사님을 모시고 연구단체를 했을 때 굉장히 참석률도 좋았고 또 참석하셨던 분들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잘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다보니까 각 학교에도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아마 그 분을 한번 모시고 연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을 모실 때 심도있게끔 잘 하셔서 하신다면 우리의회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단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단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질문시간 48시간 전에 질문요지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질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답변서 사전제출의무규정이 없어서 시정 견제기능으로서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201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월쯤에 이 계획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현행 울산광역시 회의규칙에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가 도달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질문 72시간 전에 집행부에 도달하고 그 답변서를 24시간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3월 중에 부의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고 7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정 견제기능은 물론이고 심도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7월부터 잘 해서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또 의정담당관이나 입법정책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에 의원님들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은 떠나서 초창기에 6대에 설레는 가슴으로 들어와서 죽 하면서 입법에 여러 가지 조례할 때 상당히 집행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다 그렇게 느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참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영우 처장님 부임하면서 집행부보다도 의원들을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업무하고 교류되지만 우리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실제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의회 의정활동하고 외국에도 많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집행부와 교류가 좀 없다는 것, 앞에 들었을 때는 5대나 이런 대는 교류가 많았다고 하는데 타 시·도와, 우리 타 시·도가 아니고 외국에 해외도시와 교류할 때 우호도시, 자매도시와 행사할 때는 그 해당 상임위에서 항상 한 명 같이 대동을 했는데 6대에 들어와서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있는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 일본 마라톤,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그거 있고 타 상임위원회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아쉽고요. 올해 7대에 들어오면 집행부와 해서 같이 대동하면 좋겠다. 또 어차피 예산 지원되는 부서,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해당사항, 중요성이 있을 때는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왜냐 하면 집행부가 가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도 실제 한 번 가 봐야 좋은 거 아니냐, 직원을 대동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좀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18년도 업무 하면서 저희들은 어차피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여기에 새로 저부터도 도전을 하겠지만 7대에, 우리 6대는 다 끝났는데 비회기에 1일 당직근무를 할 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 의원들, 상임위원장님 외에 일반 의원들이 그날 할 때 주민들이 방문하잖아요. 했을 때 하다못해 의회운영비에 할 수 있다면, 목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강화활동이라든지 지원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주민들 방문하면 10명 이내로 해서 1만 원씩이라도 하면 10만 원 정도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인데, 겨울에는 1월이니까 그다음 해이고, 8월뿐인데 식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지원 안 해도 되고, 그 안에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의원 1명에 10명 정도면 10만 원만 식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해외견학 가는 것이라든지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체험이라든지 아무튼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의견인데 의회는 의원님들이 쓰는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한정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써 버리면 다음에 의원님들끼리 가는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을 받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 좀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우리 예산도 올해부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1월에 1일 근무할 때는 시민들하고 같이 오고, 의회 견학도 하고 우리 본회의장도 견학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맞아지면 좋은데 어떤 때는 오후 2시에 오고 어떤 때는 너무 일찍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점심시간하고 안 맞고, 이럴 때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하고 맞아지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잠깐만요.

문석주 위원.

방금 말씀에 임기,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원장 임기가 원래 시작이 7월 1일부터 된다면 6월말로 종료되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