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강신혁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8년도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54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료원 위탁 운영 조항 신설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유보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우리 안건에 있는 문제 요지를 누가 설명 좀 해 드리지, 위원님들한테.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지금 유보되었던 안에 대한 두 가지 요점만 말씀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그 사이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지난번에 의료원 위탁 관계하고 그리고 의료원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때 유보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이유를 그때 위탁 운영하고자 했던 부분을 없애고 지금 삭제되어 올라왔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삭제되고 원안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은 큰 문제 없으시죠? 없으시면 그러고. 또 하나는,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지숙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시라는 말 외에 위탁을 3년 했을 때 얼마나 운영을 잘했는지 평가가 있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글자대로 한다면 필요시 그 기간을, 도대체 누가 필요하다는 말인지? 시장이 필요시에 무조건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수탁자가 자기들이 필요시에 하겠다는 말인지? 그래서 평가가 이것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재위탁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평가를 합니다. 평가담당관실에 평가를 하고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은 이번처럼 의료원의 원장님이 갑자기 사퇴를 해서 후임원장될 분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탁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시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이나 연임할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를 실시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 연장은 3년을 두 번을 할 수 있다, 세 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만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예.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문제 때문에 그때 유보되었던 것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은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자격 말씀하셨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거기에 지금 위원들 자격에 지금 있는 자격을 공무원 4년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격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6조에 원장임용후보는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서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그리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호는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호는 의료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고, 5호는 보건의료 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6호는 병원 경영 등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인데 사실 5호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했으면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갔는 사람이 자기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그런 기관에 가면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은 4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3년인가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당장 공무원 4급 이상 이 분야에 근무했다고 해서 병원의료원장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원장 자격 문제에 대해서 그때 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의회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 4년, 6년, 8년씩 상임위 활동을 하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만 표기된 문제에 대한 상임위원회도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학위원장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6항에 보면 병원 경영 등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어가 필요 없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너무 세분화하기보다 경영능력이 탁월한 자에 포함이 됩니다.
김규학위원장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잠시 코멘트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최옥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복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 시의원으로서 4년 내지 6년, 8년 하신 분을 원장의 자격 기준으로 넣어달라는 말을 명분 있게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데 대해서는 좀 명분이 있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원장임용후보자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했는데 그 능력의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통과를 하든지 다시 보류를 하든지 의견 제시가 되거든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거기는 탁월한 능력하는 것은 의료원 경영이나, 의료원이기 때문에 주로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최옥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둔다하더라도 지금 문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장의 자격에 지난번에 시의원 4년 이상, 8년 이상 하신 분에 대한 문구를 사실 넣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 문구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학위원장
그 얘기가 6항에 포함되었다는 이 얘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상임위원회 활동을 표기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견해를, 의견을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6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갭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혁위원
강신혁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러면 강신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신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동 복지정책관입니다.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입니다. 이선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강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입니다. 박주국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위원장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제안설명하실 때 2017년도 추진실적 이것은 안 하고 2018년도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와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적극 펼쳐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대구 복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규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거는 어떤 업무를 할 기관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제,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거는 제외하고 국공립이 하는 걸 한 곳으로 모아서 서비스기능을,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민간인들은 민간이 하는 것조차 서비스 진흥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하는 거는 절대 위탁운영 대상이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이 대상 국공립은 몇 군데나 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도 하고 희망원을 2020년 5월까지 전석에 운영하고 2020년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희망원을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원 운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대상은 많지는 않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대상은 그렇게.
도재준위원
진흥원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업무를 한 쪽으로 모은다는 이야기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한 데로 모아서 인사이동도 하면서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20~30년을 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인사이동이나 처우 개선, 서비스 질 개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건립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공단 설립이나 이런 법이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32쪽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도재준위원
여기에 기존 4군데는 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통합정신치매센터로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대구시만이 저희들이 그런데 국비를 22억8,000만원을 작년 연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신규치매센터와 같은 규모로 확대해서 운영을 계속할 겁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없는 데가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 같네요. 여기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개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업무는 어떤 것들입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여기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도재준위원
검진만 한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검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나 약값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또 치매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라든지 치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는 여기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도재준위원
우리가 보통 지금 일반 시중의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가족들이 치매환자는 돌보기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요양원에 많이 계시고 하던데 치매등급 받는 게 굉장히 어렵더만요. 그거 국장님 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치매검진하기 위해서 현장에 오시더라도 오는데 중요한 거는 치매환자라고 해서 늘 24시간 이상한 건 아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가족 중에 겪어보니까 그런데 꼭 그분들이 와서 그럴 때만 정신이 말짱해요. 그래서 진단을 못 받고 여러 차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고 있는 내용만 봐도 전문가들은 이게 치매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라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게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치매등급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장기요양등급을 개편하고 정비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준비하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도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밑에 보니까 치매가족 지원하는 것도 나와 있네요. 치료비하고 물품 지원은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치료비는 어떤 쪽으로 지원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치매 초기 검진비라든지.
도재준위원
아, 검진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약값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약값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요양등급으로 해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그분들 말고 치매 검진을 하면서 또 경증환자를 위한 상시 약복용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거는 이제 안심센터 운영하면서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치매치료를 위한 약복용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치매환자들이 일반요양원에서 받는 그런 의료보험은 100% 해당됩니까? 그게. 지원은 몇 프로나 하는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요양원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양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본인부담금하고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식비 이런 것 포함하면 매월 60~70만원 정도의 개인부담입니다. 기초수급은 없지만.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요즘 요양병원을 면회도 가보게 되고 지인을 찾아가 보기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제일 어른들 관리하기 힘든 병이 치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웬만한 병들이야 집에서 다 간호도 가능하고 한데 치매는 어렵더라고, 환자 자체가 이상한 증세도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능 보강을 한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기준 운영하고 있는 쪽에 기능을 보강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치매만 전담을, 그러니까 지금은 요양시설의 일반노인 질환자하고 치매환자가 한 공간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가 좀 부족하잖아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치매책임제를 내면서 치매만 전담하는 요양시설을 올해부터 확충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올해 한 6개소 정도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도재준위원
하여간 지원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물으셨는 거에 해서 연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 원래 기능보강공사 서부 4군데를 하는데 서구에는 원래 있었잖아요. 저번에 직원들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요? 깨끗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면서 채용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간호사가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다른 데 근무하겠다고 그만 사직서를 냈고 나머지 다른 구에 대해서도 큰 그거 없이 무난하게 다 채용승계를 하고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그때 말썽이 있었잖아요. 말썽이 있었는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다른 데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본인이 합격했는데 다른 데로 근무하겠다고 해서.
이재화위원
그런 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무하기가 좀 해서 다른 데로 갔는 모양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가족 지원에 치료비 약 타먹는 거 그거는 보건소에서 타먹는 거만 해줍니까? 병원에서 타는 거도 해줍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병원에서 치료했는 치료비 진료내역서를 제출하면.
이재화위원
제출하면 줍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그냥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재화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그렇게 줍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아, 다 주는 건 아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냥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그냥 초기치매환자들이 많잖아요. 병원에 가서 약을 계속 드시거든요. 드시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준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보건소에서는 그냥 주는데 병원에서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반에서 했는 거는 진료비 지원을 안 해주고 그거는 저소득층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2018년도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배정됐는 예산 그지요? 집행부에서 넘어왔는 것 중에 깎았는 것도 있고 또 올렸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올렸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안 주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작년에도 발생했고 지금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에서는 다 주고 싶은데 예산실에서 안 준다. 이렇게 서로 그게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예산 편성해놓고 안 주고 잔액으로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부시장님 방침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부시장님 방침 받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넘어가면 그다음에 신경 안 쓰거든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러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세월이 좀 지나갖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의회에서 올렸는 부분은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미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신경을 써서 전화를 해서 그거 왜 그러냐고 묻지만 이게 단체들이나 누가 일일이 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 전체 다가 다른 어디 상임위 소속 한 군데도 그거는 집행부에서 올라왔는 예산인데도 못 준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혹시나 너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지 이미 예산 통과가 되었는데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보면 디지털 약상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어떤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약상자에 인공지능을 이렇게 넣어서 약복용 시간하고 이런 게 약상자가 약을 한 달치 넣을만한 이만하게 해서 매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칩을 달아서 약 먹을 시간을 알람처럼 소리를 내든지 불이 빠딱빠딱 오든지 이래서 알려주고 만약에 약을 안 먹었을 경우에는 돌보미한테 연락을 해서 약복용을 안 했다고 돌보미한테까지 연락을 해주게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 시범으로 해서.
이재화위원
올해 시범으로 정해서, 주로 매나 저소득층이겠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저소득 혼자 사는 데.
이재화위원
독거노인이신 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도 잘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진짜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경북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기에 4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제 모집을 해서 자격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자격은 외식업을 하는 사람.
이재화위원
외식업을 하는 사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만약에 외식업을 안 하는 사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고? 하고 있는 사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외식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나 종사자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아, 영업주나 종사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쭉 하는데 WHO 가입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없는데 그게 무슨.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지금 빠뜨렸거든요. 저희들이 갑자기 고령화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돌봄체계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작년에 이미 대경연에서 우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했고 올해부터 우리 고령친화도시 가입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개발도 하고 그리고 평가를 마련하는 등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0년에 WHO에 가입 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게 평가하고 점검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평생 살기 좋은, 그러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다 평생 살기 좋은 그런 주거편의시설이나 교통시설, 친환경시설 이런 게 다 조성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안 그래도 설명하는데 보니까 WHO라고 하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설명을, 뭐를 어떻게 잘못하시나 아니면 그거 하시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초연구는 벌써 2016년도에 되어 있었고 작년에 평가지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
이재화위원
하여튼 지금은 어차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거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평리별관의 발달.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발달장애인.
이재화위원
예. 그게 본관으로 오고 평리별관에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더 크게 쓰는 걸로 리모델링하는 모양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5층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재단이 나가고 난 뒤에는 거기에는 뭐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거기에 발달장애인센터하고 어린이집을 하는데 4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처음에 거기 없을 때 강당으로 썼었거든요. 지금은 강당으로 쓸 수 있나요? 원래 4층인가 거기가 강당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성재단이 들어가면서 강당을 없애고 사무실 만들어서 쓰고 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예. 올해부터 공익재단에 임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공익재단에 임대를 진행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하에 무료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노인들이 와서 그때 강당으로 쓸 때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그 무료급식소에 어쩌다가 1년에 몇 번이라도 거기서 그 노인들을 위에 4층에서 잔치도 해주고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걸 못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그걸 4층을 그대로 또 강당으로 쓰게 되면 그런 행사도 또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주거와 일자리 제공으로 노숙인의 쪽방생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언론에 보면 전국에서 시설에 가지 못한 노숙인이 대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이거는 꼭 이렇게 둥글하고, 꼭 일자리 알선, 숙식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문에 보도 보면 지원대상이라든가 너무 힘들다고 대구시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숙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해소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예.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다음에 노숙인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희망원 내에 노숙인이 1,000명이 넘고 사실 거리노숙인은 저희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옥자위원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거리 노숙인이 197명쯤 됩니다.
최옥자위원
예. 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구체적인 해소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계속 거리에서 그렇게 노숙하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행복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노숙인들하고 쪽방을 위해서 임시거처하고 그리고 공동샤워장이나 공동세탁장 이런 걸 설치해서 노숙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올해 2호까지 냈는데 앞으로 2개소를 더 추가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노숙인들하고 계속 상담을 하는데 임대주택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저희들이 노숙인지원센터에서 마련해줘서 그런 임대주택에도 넣으려고 생각하고 혹한기에는 봉사단들하고 저희들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같이 야간에 일주일 동안 혹한기가 왔을 때 그때 했는데 그때 가니까 노숙인들이 독감에 많이 걸려서 약을 지원해주고 이랬는데도 쉼터에 안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을 해서 본인 취향에 맞는 그런 지원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옥자위원
예. 노숙자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제약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고 우리 가폭이나 성폭 있는 사람들이 시설 퇴소하면 LH하고 연계해서 자기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우선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희망동맹지원단 합동사례관리를 원래는 7개 구·군에 한다고 예산은 올라왔는데 제가 4개소만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좀 하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8개소를 다 받았더라고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사례담당자와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제로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시에서 심화과정을 한다고 사례업무를 줘버리면 자기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들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때 예산관계도 시범을 해보고 지금 이미 무기계약이지만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있는데 일자리를 자꾸 없애버리면 그분들이 불안해서 저한테도 이렇게 건의가 오는데 이 사업 시행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이다, 대구시의 특수사업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줘서 각 복지관에 심도있는 사례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좀 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6쪽에 한번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신규인데 이거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가정에 주민소득 20% 이상이면 한 달에 33만원 정도 벌이면 그걸 저희들이 급여를 1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30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3년 뒤에는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규학위원장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탈수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규학위원장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이거를 한 1,500만원을 받아서 조그만한 가게 보증금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장
본인부담이 10만원 정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본인부담 10만원인데도 그걸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생계급여 계산할 때 거기서 10만원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보태고 하는 건 30 얼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규학위원장
장려금으로 또 줘가지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본인은 신청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40만원이 적립이 되거든요. 적립이 되지만 3년 뒤에는 생계급여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김규학위원장
안 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시장님이 청년 50만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청년수당.
김규학위원장
지원해 주는 거 그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청년수당은 저희들이 일단 탈수급이나 이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김규학위원장
계속적으로 주나요? 지금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나. 청년들 일 안 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소문이 많던데 이것도 실질적인 거는 신청만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3년까지는 누적이 되어서 돈이 쌓이는 건데 돈이 쌓였다가 3년 이후에는 그 돈으로 자기가 활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좋은 정책으로 남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 우려가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저항은 있고 했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실업청년들한테 조금 더 나은 일자리 찾을 때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그 돈 받아서 일하기는커녕 쉽게 말해서 소문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정책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여튼 이런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신규기 때문에 좀 더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또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에 노숙인 문제가 심각한데 복지에 보면, 우리 2017년도 노숙인이 얼마나 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시설에 있는 1,100명 정도를 빼면 한 197명, 한 200명 미만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매년 2016년, 2017년 노숙인 수가 어떻게 돼요. 노숙인이 늘어나요, 줄어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희망원에 신규노숙인 입소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숙인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러면 그 전의 데이터는 혹시 볼 수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 전에는 전국적으로 노숙인들이 전부 대구로 내려와서 희망원에 그렇게 많아졌거든요.
김규학위원장
그러면 주소 이런 거 관계없이 지역에 내려오면 대구 노숙인 되어버리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러면 노숙인들이 대구에 모이는 이유가 뭐였는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때 다른 데에는 노숙인들을 그렇게 많이 입소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대구에 가면 입소가 가능하다. 이래서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노숙인은 매년 데이터는 늘지는 않고 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번에 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러면 일자리는 우리가 일자리 제공하고 알선하고 하는데 그거는 데이터적으로 늘어나요? 줄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노숙인지원센터에서 하루 1일 일자리 나가는 새벽에 현장이나 건축현장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지금 노숙인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20명이든, 그게 우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늘어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늘어난다고는 통계가.
김규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왜 해요?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노숙인들도 일반사회인으로 환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보니까 약 30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은 하기는 하는데 해야 되기는 한데 결과 없는 또 효과 없는 건 또 계속적인 문제는 있지 않나 이런 거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서 많이 참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노숙인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줄어든다든가 무슨 이런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하나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왜냐하면 자꾸 이런 사업은 안 하고는 안 되지만 결과 추이는 매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김규학위원장
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근간에 소문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일개 병원에서도 전국으로 다니면서 노숙인을 데려와서 자기 병원에 데려다 놓는 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정신과에서 작년 연초에 한 4~5개 병원에서 노숙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비도 지급해주고 그런 게 신문에 보도나서.
김규학위원장
자기병원에 데려다놓고 그거는 주소는 관계없어요? 노숙인이라고 하면 주소가 없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생계급여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노숙인이 말소가 되었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노숙인지원센터나 이런 데 오면 주소지를 찾아서 재등록해서 기초수급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자리도 챙겨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병원에서 불법으로.
김규학위원장
위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뒤따르고 있고 또 그 병원의 일개 사람들이 한 명 데려오는데 얼마까지 지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병원에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 확보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 떼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계속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데이터적인 성과가 좀 좋아지는 방법이라든가 무슨 그게 나타나야 되지 그냥 안 하고 안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노숙인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 희망나눔의 집이라고 우리 4개소까지 확충해서 노숙인들도 정말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립생활관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그게 신규가 18개에서 38개로 늘었는데 갑자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희망원 내 장애인 글라라의 집을 올 연말까지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립생활가정이나 체험홈을 대폭 늘렸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대안으로 준비한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2018년도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정책이 한 개 한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정책을 하나하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투자되는 정책들 한 개 한 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방향과 또 계속적인 투자보다는 정책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고 또 아니 되는 것은 폐쇄하고 바꾸어가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또 고유의 일에 대한 욕심만 챙기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책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의료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대구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대구의료원이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간부가 일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석중 감사실장입니다. 문명희 간호부장입니다. 김종진 관리부장입니다. 노명석 국화원운영실장입니다. 김현배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김규학위원장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2017년, 2018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김규학위원장
2017년 보고는 빼고 2018년 추진계획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규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의료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16쪽에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도 고가의료장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용수가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는 것이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을 활용도 분석을 해서 저것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용요금이 인상이 되겠네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비급여대상 품목으로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고가의료 장비는 저희들이 본 공단에서 지급받는 의료비는 행위별수가가 있고 포괄수가가 있는데 저희 의료원은 대부분의 환자가 포괄수가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받는 돈은 일정한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행위별수가를 적용받는 환자들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지 그것도 남발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지숙위원
원장님 답변 속에 본 위원이 궁금해하던 것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국에 이런 고가의 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의료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우리는 여기에 이용하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포괄적수가가 적용이 되는 분들이다 보니 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할수록 사실 의료원에는 계속해서 적자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의료의 편의성, 진료의 편의성을 위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보거든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에서 좀 더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보강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지금 13억원 예산 중에는 CT나 MRI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로 CT가, CT도 도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다음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이번에 새로 13억원에 포함되는 것이 새로 도입이 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노후화된 장비를.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일부는 새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과 기능 강화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인공신장실이라든가 내시경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배지숙위원
내시경 소독기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의료기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MRI나 CT가 촬영은 다 되고 있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것을 하는데 노후화라는 말이 새로운 어떤 그런 신기술 적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MRI는 지금 거의 끝까지 다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하위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CT는 튜브가 수명이 있습니다. 2,000회라든지 찍으면 튜브를 자꾸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한 번 갈면 그것도 몇 천 만원씩 드니까 자꾸 가느니, 노후화되면 갈아야 되니까 기능도 좀 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효율이 높은 것을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MRI CT나 최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들이 종합대형병원에는 대구에도 다 있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좀 촬영을 하고 의료원에서는 의료원 나름대로 차별화된 공공의료의 그런 부분을 하고 이런 것은.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CT나 MRI는 거의 청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특수장비가 아니고 값이 다만 비싸다는 얘기고 암 환자들 방사선 치료기라든지 수십 억원씩 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반환자들, 일반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쯤으로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어쨌든 정확한 진료나 진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장비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17쪽에 보면 야간전담 간호사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 5% 이상의 간호사는 야간에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호사들이 야간근무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3교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나이도 좀 들었고 육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이런 분들이 야간에 시간을 조금만 하면, 낮에는 낮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담해 줄 수만 있으면,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희망하는 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조금 개선이 됩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좋아지지요. 아주 싫어하는 밤 근무를 해결해 주면 훨씬 좋지요.
배지숙위원
야간 전담 간호사분들은 다른 급여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계획이 되어야 되겠네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난번에 의료원 업무보고에서도 기억나지만 간호사들 수급이 아주 힘들다, 간호사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야간근무 때문인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야간도 그렇고 정말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라고 의료원에 있습니다. 대구시내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다 경찰차에 실어서 의료원에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작년에 험한 곳이라고 경찰관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주하는 경찰관이 입원을 했습니다. 주취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 간호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근무여건에도 근본적으로 전체 의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전국 대도시 의료원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약 85% 정도 수준인데 험한 꼴을 당하고 다른 대도시는 다 분산되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만 야간 주취자들을 의료원으로 다 모으고 다른 타 서울, 부산, 인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저희만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다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저것을 하는 것입니까? 의료원이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그 당시 안문영 원장님이 계실 때 이 제도가 있어서 오면 샤워실이 다 되어 있어서 주취자들을 일단 샤워를 깨끗이 시켜서 의료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의료원의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이네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짓을 못 합니까? 어떻게, 현직경찰관이 제압을 못 하는데 여린 간호사들이 어떻게 당해냅니까?
배지숙위원
어쨌든 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이 행복한 병원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는 의료진, 또 행정 직원, 그다음에 간호사, 여러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일단 병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 본인이나 그분의 가족들이 아플 때 대구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있어야 그게 저는 행복한 직장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그냥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뒤에 집행부의 보건과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비용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 그래서 예산 지원으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예산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진취적으로 해결을 하셔서 그런 부담되는 부분을 덜어 가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었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도 개월 수가 있고 한데 이제는 대략 파악이 안 되었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안 그래도 업무보고서를 잠깐 훑어봤어요. 보면서 느낀 것이 신입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도 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비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4대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배지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행복한 병원, 아마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하나 눈에 띈다 싶어서 그렇다면 과연 직원이 행복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죽 밑에 훑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훑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다, 직원이 제일 행복하려면 받는 급여가 정당해야 제일 행복할 것인데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 중에 85% 정도의 임금밖에 안 된다는데 과연 이 계획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 추진 내용에. 여기에 보니까 경영진하고 소통 문제, 직원 칭찬 릴레이, 심지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 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직원이 행복할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사업비 지원이라기보다 운영비 지원, 지금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공익성을 위해서 공익진료 때문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아주 세세한 계산은 저희들이 할 형편은 안 됩니다마는 의료급여환자 진료 손실이라든지 특수병동 운영에 따른 것, 특히 시립희망원 진료 지원에 따른 것, 소외계층, 다른 공익진료 다 합치면 2015년도에 43억원, 2016년도에 47억원, 2017년도에 6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경상비 지원 25억원을 받았으니까 작년에만 해도 30억원 가까이 이런 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인건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2017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노조가 흔쾌히 받았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이 작년 연말 가까이에 오셨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대구의료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이 행복한 것도 같다, 왜? 노사분규가 16년째 경영진하고 관계 없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 때나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제일 이직률이 많은 것이 간호사다, 왜 그렇습니까? 급여가 적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봉급이 적어서 이직률이 많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원장님 설명대로 이런 업무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이직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간호사 조련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가르쳐 놓으면 다른 데 돈 많이 받는 데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도 그런 사항이었으니까 차기연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되겠다, 직원이 행복한 병원이 되려면. 특히 지난번 청문회 때 제가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의료수가도 종합병원 대비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그 수준에 맞는 타 지역의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구의료원이 현저하게 낮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5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54명은 금년도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안 됩니다.
도재준위원
안 됩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연차적으로 하고 주로 목표가 2019년을 목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2019년이면 내년이네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도재준위원
멀지는 않네요. 이것도 물론 정규직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니까 잘 맞추어서 내년도까지는 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원 운영이든지 또 시민들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경험이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역대 대구의료원장 중에는 어느 누구보다 경력이 화려하시고 한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원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원장님 이하 모두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의료원에 수익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특수검진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린 것이 바로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재화위원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건강목표는 1만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짜 2017년도 말 실적이 4,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목표만큼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제 자신도.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지난 연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1만 명 가면 한계입니다. 자꾸 이런데 과연 금년 한 해에 실적이 저희들 기대가 아니다 싶으면 제가 접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여튼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할 지 안 할 지 모릅니다.
이재화위원
개인검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쉽게 말하면 영업하러 다닌다고 하나 공단에 막 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의료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원장님 잘 파악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지막에 건의사항에 보면 최근 5년간 타 대도시 의료원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정말 대구의료원이 적은 운영비로 운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원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문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행복해야지 병원도 잘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해서 대구의료원이 진짜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수가차액 진료결손금액을 2018년부터 계속 같은 금액만 현황을 놓고 조금은 줄어든다든가 그런 현상은 없고 5년간 되는데 예를 들면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에 있어서 타 진료하시는 데는 청소년이라든지 모부자가정 가정위탁의 자녀들은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하면 봄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날짜를 정해서 학생이 필요한 쪽에 구·군하고 의논해서 차량이 지원됩니다. 모셔 와서 진료를 하고 모셔다 주고 하는데 물론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다른 건강센터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하니까 애들이 자기가 버스 타고 가면 힘이 드니까 그렇게 와서 해 주는 것을 선호를 해서 많이 가니까 이 진료 방법을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을 연구를 해 보시고 힘들더라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이렇게 학생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하는데 보통 평일에 오라, 토요일·일요일에 오라고 하면 학원 가야 되고 이래서 학생들이 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힘들지만 해 주시고 또 우리 의료원이 조금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시는 의료급여 환자들만 생각에 우리는 이런 환경이니까 의료원에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은 수가에 진료를 하다 보니 이렇게 부족액이 생기는데 사실 일반인들도 건강검진이라든지 할 때 아, 의료원에 가면 일반병원 경북대병원 가는 것보다 더 좋더라, 이런 인식이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 의료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원장님이 그런 일반진료와 검진 일반이 하는 환자들보다 일반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타 지역의 의료원에는 특수 잘하는 진료과목이 있습디다. 예를 들면 부산은 어떻고 서울은 어떤데 우리 대구에는 딱 물으면 특수진료하는 과목이 한 과목도 없습니다. 의사들도 좋고 계시지만 원장님이 오셔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의료를 특수시책을 만들든지, 그 병원 그러면 의료원에 가면 다 나을 수 있고 진료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하셔서 일반진료, 일반국민들이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연구를 좀 하셔서 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최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4페이지에 보면 현황사항을 보면 원장님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94명이나 되는데 간호사직은 25명이나 모자라고 기능직은 30명 이게 못 구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서 안 구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밑에 보면.
강신혁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포함시켜도 모자라거든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무기계약직하고 이쪽 편에 인력이 좀 더 많습니다.
강신혁위원
포함해도 모자라는 데가 많아요. 간호직 같은 경우는 8명을 포함해도 17명이 모자라나?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이쪽 부분에 기능직 쪽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다 흡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신혁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해도,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맡겨서 현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직종에 따라 조리원이라든지 안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데 사실 간호직은 20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간호직은 연초에 1년 필요예상 인원을 해서 채용 절차를 거칩니다. 해서 결원이 생기는 대로 충원을 시켜나가는, 그때그때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거의 넣어놓으면 나가고 넣어놓으면 나가고 넣어놓으면 나가고, 아까 도재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업무과다라든지 그러니까 20명이 할 일을 5명이 하면 15명분을 더 해야 되는데.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당연히 오래 걸리지요.
강신혁위원
이런 것도 충원이 바로 바로 되고 해야 환경이 좋아질 수 있고 업무환경이 좋아지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너무 많이 모자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존중센터 건립은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몇 번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해봤는데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패널티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승인된 사업이라서 반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강신혁위원
패널티가 두려워서 이걸 한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저희들이 모든 국고지원사업을 안 받을 각오를 할 것 같으면 반납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혁위원
원장님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커져서 이런 판단을 내리셨다면 조금 아쉬운 판단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패널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게 필요있다, 없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패널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 패널티 해서 몇 십억원, 한 40억원 됩니까? 우리가 40억원이 겁나서, 이런 패널티가 겁나서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안 하는 게 득이라면 40억원, 80억원, 100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100억원 이상 득 보는 일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하시기로 하셨는 거 진짜 우리의 득이 되는 게 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이왕 할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시고 또 업무 파악은 서서히 익숙해져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영 파악을 빨리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원장님 이하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있고 2개로 볼 수 있는데 시민과 직원들을 다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감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들이 대구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들은 원장님 조금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김규학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변화를 좀 추구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행복도 마찬가지 우리 원장님의 역량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든 시민 만족과 직원의 행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2018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시민들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김규학위원장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평소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여성가족정책 추진과 촘촘한 섬김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일의 집의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간부공무원과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수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정숙희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도상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입니다. (간부 인사)
김규학위원장
우리 정책관님 업무보고하실 때 일반현황하고 2017년 주요 업무성과는 좀 그냥 두시고 2018년 정책여건, 시책방향 17쪽부터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부탁할게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면 17쪽에서 23쪽 정책여건 및 2018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규학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관장님들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35쪽에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서 지금 교사를 확대하고 또 재능기부단 활용수업 지원이라고 하면 재능기부단은 그냥 봉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수고에 따라서 시간당 활동비 2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재능기부단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나요? 아동들을 위해서 요즘도 선생님들이 처우개선이 안 좋다 보니까 한 군데 안 있고 또 다른 데 옮겨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원장들도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어느 집 어린이집에는 가면 또 선생님들이 10년, 20년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몇 개월 안 있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원인파악이 물론 원장의 성격이라든지 원장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제도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교사들도 어차피 거의 지금 95%는 여성이잖아요. 5%는 남성이 되나요? 어린이집의 교사나 원장이나 이런 게 좀 섞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차피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도원동에 여성집결지 거기에 전부 입주했더라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작년 10월부터.
이재화위원
입주했는데 입주했는 주민들은 더 이상 다른 말은 없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해놓은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더 확대해 달라, 도로에 형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표시 나는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등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작년에도 물론 이야기했는 거지만 없어지면 또 다시 풍선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최소한 안 날 수는 없어요. 안 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풍선효과가 안 나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도 옆에 사니까 아마 계속 요구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잘 좀 대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여성재단에서 아마 여성문화콘텐츠 구축 및 네트워크 강의 이거는 여성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거기 보면 근대역사여성탐방로 체험사업에서 문화해설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다문화여성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요즘 중국에서 물론 사드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차단은 되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그걸 해서 대구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연계도 되고 관광보다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이드라고 그러지요? 가이드가 대구에는 없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들었는, 직접 중국에서 모시고 왔는 사람들한테 들었는 이야기인데 가이드라고 왔는데 완전 그냥 형식적인 말 전달하는 그런 것밖에 없고 대구는 전체적으로 쇼핑몰도 작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도 가이드라도 잘 설명을 하고 대구의 역사라든지 대구의 정말 괜찮은 데 많잖아요. 문화해설사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다문화 엄마들을 이용해서 문화해설사를 키우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다문화학생들을 지금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4학년 올라가면 사실 취직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따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문화해설사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문화해설사 공부를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이드역할을 하게 하면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와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가이드라고 왔는데 정말 형식적인 말 전하는 것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음에 대구에는 볼 게 없고 뭐 할 게 없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오면 이 사람 계속 연결시켜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왕이면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굉장히 대구의 학생들도 보면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발견을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우리 동부여성문화회관에 몇 년 전에 건물 완전히 올 수리 한번 했지요? 그때 돈 얼마 들여서 했지요? 동부회관장님.
김규학위원장
답변.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2013년도에 25억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다 수영장은 안 하고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만.
이재화위원
그때 했을 때가 건축에 대해서만 했는 게 25억원입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이재화위원
안 그래도 사실 건축 새로 지으면 물론 더 많이 들겠지만 25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때 할 때 저도 있었잖아요. 있어서 그때 동부여성회관에 이거만 하면 전부 다 기존에 다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아져서 더군다나 건축 시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시설, 건설사업본부 거기서 직접 했거든요. 그러면 했는 지 이제 3년, 4년 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 때 보면 수영장 상부 수목이식하는 게 뭡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수영장 구조물에 저번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영장을 하려면 위에 소나무가 있고 화단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가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목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시멘트를 파고들기 때문에 구조물에 무리가 오고.
이재화위원
아, 그러면 수영장 위에가 화단인 모양이지요?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이재화위원
위에 건물이 아니고 수영장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화단을 만들어놨는 모양이지요?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수영장이고 주차장 그 밑에가, 건물 밑이 수영장이 아니고.
이재화위원
예.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게 하중이 안 실리도록 화단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그렇게 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것 하는 데는 돈 4,200만원만 들면 됩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수목 이식은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이식하기로 했고 화단 정비하는데 2,000만원 하고 수목 이식하는데 2,200만원 그래서 4,4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돈 4,400만원 예산 확보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무슨 다른 큰 현안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다른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2013년도 전부다 새로 리모델링할 때 수영장은 예산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건축직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직을 나중에 보강을 해서 정밀진단을 할 때 건축직이나 토목직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기계직만 있고 해서 정밀진단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할 때 위원님들 그렇게.
이재화위원
하여튼 수영장에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얘기했듯이 수영장에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너무 많이 간다고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이 문제는 돼요. 더군다나 요즘 불이 너무 많이 나서 곳곳이 불이 다 나잖아요. 굉장히 그런 화재위험성 이런 것은 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는데 할 때 다음에 또다시 그런 것을 안 하도록 잘 좀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도 하고 거기에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위원
국장님 이하 각 기관장들 업무보고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9쪽에 보면 좋은 일자리 연계를 위한 새일센터 기능 강화인데 사실 이것이 4개소에서 5개소로 하나 늘잖아요? 굿잡버스 운행 이런 것은 참 잘 되는데 가장 문제가 구직이라든지 구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내년도에 새일센터가 5개소나 되는데 기업체 탐방은 4회만 해 놓으면 한 센터에서 한 기업체에 하나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밖에 안 되는데 안 그러면 대구시하고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최소한 기업체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5개소니까 10개 정도 해서 최소한 구인·구직을 실제로 여성들이 시간당 일하고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안정되게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MOU를 기업체하고 대구시하고 체결해서 혹시 T/O가 생기면 우리가 교육시킨다는 분들을 좀 해서 장기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옥자위원
다음에 36페이지 다함께 돌봄 지원이 지금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위치는 어디쯤 되는데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남구청에서 실시하는 아이맘센터 거기에 이게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되었습니다.
최옥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적으로 한 군데 하고 있는 데 옆에 붙이면 실제로 멀리 있는 달성군 같은 데는 인구도 많이 있고 동구, 서구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들어가기 힘든데 이 장소를 이미 어차피 우리가 예산하고 인건비가 되면 좀 조정해서 거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남구청에만 많이 가니까 다른 데 있는 엄마들이 가기가 불편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 확대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최옥자위원
이미 남구에서 잘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다른 지역이 인구가 많다든가 저소득 엄마들이 사실 이런 데 나오고 싶어도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애를 볼 수 없는 지역적인 것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앞으로 확대를 하면 맞벌이 저소득 지역이 많은 쪽부터 시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자위원
그다음에 39쪽에 성폭력 가정폭력 치료회복 재발방지 사업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5개인데 현재 12개소는 어디어디에, 우리가 돈을 주는 개소수가 어디어디인지? 센터라든지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보고서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별도 보고서로.
최옥자위원
주시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자위원
예. 그다음에 작년에 말썽된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업무가 보건과에 있다가 여성정책과로 넘어갔는데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옥자위원
오늘 그것을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니 생리대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갔다고 답변을 해주어서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그 업무가 넘어오면 작년에 왜 말썽이 났나 하면 물론 생리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에서 했고 전달 방법이 애들을 동사무소에 오라 가라고 해서 인권적인 문제이고 아이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업무를 보면 무인택배로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직접 아동 집에 배달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 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 일자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문제를 정책관님께서 어떻게 풀어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충호 팀장이 의회에 계시다가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팀장은 의회에서 참 열심히 하시다가 가셨는데 가신 이상 의회하고 행정하고 소통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중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계시면서 의회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것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또 행정에 가서 계셔 보면 의회에 그런 불편한 점을 서로 소통해서 잘해 주시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각 정책의 담당이고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2018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