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지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곤 일자리기획관입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현주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정기영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응일 원스톱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운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김영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투자통상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경제자유구역청 대구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영애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용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이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8년, 올해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데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중소기업 명품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달이 되면 15년 위탁기간이 끝이 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탁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위탁은 의회에서 우리가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준비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10월달에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관련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홍철위원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 섬유 분야 전문연구원 한 3개 있지 않습니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통합 문제가 국회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이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언론을 보니까 우리 대구 경실련하고 참여연대입니까? 참여연대 맞네요. 거기서도 계속 통합을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그간 우리 섬유관련 단체는 대구 쪽에서 볼 때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홍의락 의원이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작년에 한 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현재 통합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방향이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로서 필요하면 산자부에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거론된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시에 산자부에 대구시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일자리 질 개선하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노무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대구노무사협회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언제 체결했지요? 최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현주
최현주일자리노동정책과장
아직 MOU 체결은 안 된 상태고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죄송합니다.
조홍철위원
그게 MOU 체결한다고 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일자리노동정책과장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의 국비 신청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사업비가 확정되면 MOU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에 하는 사업은 약 1억2,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노무사를 한 30명 정도 임기 2년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 상담을 해주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이 예산이 준비가 되면 저희들 계획을 입안해서 노무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지금 1억2,000만원 전액이 국비 같은데,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없습니다. 이거는 노동부 공모사업이고 현재로서는 노동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8대 2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1억2,000만원은 80%고 우리가 20%는 부담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 그래가지고 올해 보니까 2조9,708억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부장님, 왜 그렇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정부에서 3조원, 우리 대구시로 치면 한 1,500억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총 사업체 수가 20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인 미만으로 치면 거의 98%에 해당되는 20만 1,000개 업체가 해당되어서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에 드는 것은 한 3만 2,0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정부에서 30명 미만 업체가 되고 또 월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1개월 이상 주는 업체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건이 4대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지 그 혜택을 주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실에서 수혜대상 기업 중에서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아직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이 거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가 사업체, 그 회사에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조홍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체에 주더라도 그 돈이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 가입 부담을 기업체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 4대보험 가입은 계속 해야 되는 반면에 정부에서 4대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80~90%를 커버해 주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있는데 1년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해에 어쩔 거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4대보험 가입을 좀 꺼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혜를 못 받게 되고 이런 형편이 되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디지스트 2018년도 졸업 거리퍼레이드 및 학위수여식이 우리 시 창업진흥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디지스트가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동력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관련해서 서로 긴밀하게 이 부분은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디지스트에서 지역인력을 양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실질적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크게 많이 지원될 것 같지는 않은데.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별도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마련이 당면과제인데 쉽게 청년창업을 조장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청년창업이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실제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한 1년 새 제대로 안착을 하는 것은 한 20% 정도가 안착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청년창업 20% 성공확률 같으면 억수로 높은 건데, 20%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80%가 창업이 실패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창업으로 내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80%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청년창업이라는 게 허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보통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사실 초기에 하기 쉬운 게 소위 식당이라든가 소매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소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실 창업해서 성공 안착률이 더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더 생기는 건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해서 안착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창업 단계에서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일도 중요하고 또 창업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도 좀 더 제도적으로 잘 해서 할 수 있다면 창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창업을 한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제조업 중심으로만 창업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도소매업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업종 창업이 많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업도 창업실패자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우선 급하니까 청년들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성공확률이라는 게 엄청 낮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정도가 살아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95%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 창업하지 않고 취업을 했더라면 조금 늦더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국가나 시에서 창업으로 내모는 바람에 실패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책이 없이는 청년창업이 허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치맥축제를 보면 처음 시작, 지금 치맥축제가 한 몇 년째 됐지요? 4~5년? 5년?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해서 지금은 근 10억원까지 축제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축제를 보면 외국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7년에는 3개국에 9명, 2018년도에는 10개국에 20명 정도를 축제 부스에 참여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물론 저번에도 이 축제를 하면서 중국의 칭따오 축제하고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중복이 돼서 우리는 또 칭따오 축제를 가야 될 이런 입장이고 또 중국에서 우리 치맥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들은 어떻게 잡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치맥축제를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운영을 할 때 99개 업체에서 12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최적의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 여름 시점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계획 수립을 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더 산업형 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최인철위원
물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2018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많이 발생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치맥축제는 물론 대구의 상징물로 자리를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일시적으로, 분산돼서 신천에서 닭똥집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분산돼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축제를 하면서 물론 홍보도 또, 물론 홍보가 최고 중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2017년에 본 위원이 축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구 치맥축제와 중국 칭따오 맥주축제는 서로 간에 굉장히 긴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따오 맥주축제도 가야 되고 또 중국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우리 치맥축제에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한 4~5일간 이렇게 축제가 서로 중복이 되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 축제에 과연 그만큼 오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중국 치맥축제 부스에 참여를 했을 때 서로 간에 축제가 맞지 않다, 그래서 날짜를 잡을 때 중국 칭따오 맥주축제와 날짜 관계를 좀 잘 협의해서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7월 18일부터 5일 동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중국 칭따오 맥주축제 일정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서 필요 시에 그러한 일정에 대한 고려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업애로 해소를 보면 우리가 기업애로 해결박람회 개최를 27일, 28일 2일간을 해서 과연 기업애로에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2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업애로 해소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기업애로 상담회도 하고 또 저희들 지역제품 수출상담회 또 구매상담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착실히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박람회 개최기간이 이틀간이라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될지, 본 위원은 이틀간은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박람회를 할 때는 첫째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애로박람회 한 번 하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2월 27일, 28일 양일간 엑스코에서 하는 게 1억9,000만원 시비로 투입하게 되고요.
최인철위원
1억2,000만원.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미리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이 상담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고 하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하여튼 이 박람회에 대해서는 물론 1억2,000만원에 대한 이틀간.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1억9,000만원.
최인철위원
1억2,000만원 아니에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1억9,000만원.
최인철위원
1억9,000만원?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1억9,000만원.
최인철위원
9,000만원이면 한 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섬유패션 육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2017년도에서 2021년까지 총사업비가 550억원 정도, 국비·시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보통 섬유라고 하게 되면 염색 관련해서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염색을 하는 일종의 신기술을 접목하는 염색 기초기술개발 또 공정혁신상용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술개발, 또 관련 기반 구축 이 두 가지를 타겟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기술개발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다이텍연구원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다이텍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이텍에서 연구해서 염색공단에다가 연구자문도 주고 이렇게 하겠네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데 디지털날염 기술개발은 물론 다이텍에서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색공단에 회사마다 날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2021년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로 안 하고 아까 전에 이산화탄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 바로 현수막 찍는 사업하고 맥락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현수막 같은 것 보통 찍으면 물 없이 날염으로 컬러풀한 색을 내는데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첨단 기법을 적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런 걸 구상하는 이유가 지금 갈수록 염색과 관련해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폐수 발생 등과 관련해서 환경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좀 더 우리 염색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채택되었고 정부에서도 400억원 가까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원섭 위원님께서도 섬유박물관 관람객 유치에 대해서 5만 1,400명 정도가 관람하고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7,3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섬유박물관에 이렇게 대구 섬유를, 정말 섬유 하면 대구인데 박물관에 가면 정말 섬유에 관련한 기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섬유박물관에 대해서 물론 박물관이 동구에 섬유 같으면 다이텍 쪽에 섬유 관련된 쪽에 있어야만 그게 홍보도 되고 많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동떨어지게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5만 1,400명이 관람을 했지만 정말 우리 섬유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볼 것이 과연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이 섬유박물관이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안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6,000여 점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이거를 또 돈으로 치면 75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한 5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도심에 있으면 좋은데 외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의류·섬유 쪽은 이시아폴리스 쪽을 섬유 쪽 거점으로 해서 기업도 거기에 많이 입주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있는 박물관을 홍보를 잘해서 대구를 찾아오는 분들이 필요 시에 잘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관람하면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섬유를 많이 하던 기계 부품들이 사실 중국이나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국이나 어디 옛날 아주 오래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한두 개씩은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 수집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다시피 사실 세계적인 경제가 자료에 보니까 원만한 쪽으로 풀이가 되고 국내에도 사실 반도체가 많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일자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역에도 3.4% 정도 이렇게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다녀보면 서민들이 금년 들어서 “야, 정말 어렵다. 물가가 참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금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다녀보면 정말 이렇게 장사, 30년 만에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IT나 첨단 이런 쪽에 개발이 하나 되면 사실 일자리는 10만 개씩 도로 줄어요. 우리 대구가 느끼는 바가 물론 그렇게 최첨단 기업 쪽에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께서는 그런 중소상공인·기업들의 상가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한 달 됐습니다마는 그간 상대적으로 바깥에 다니는 우리 지역 산단 개발하는 곳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고 지난주에 번개시장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의 식당도 그렇고 시장들도 아직은 다들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민경제 쪽에서 좀 더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발로 뛰면서 섬세히 살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물론 일자리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향후 2018년도에 할 부분들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지금 전부 울상입니다. 모든 업계가, 제가 최근 1월달에 거의 한 달을 계속 지역 상가를 다 돌아봤지만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도산하고, 지금 시내뿐만 아니라 전체 큰 건물도 보편적으로 보면 ‘점포 임대’라고 안 붙여 놓은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일자리본부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말 그런, 특히나 중소상공인 이런 업체에 획기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최근에 일자리안정자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또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혜택을 보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오히려 택시라든가 식당 이런 서민경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 택시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를 5대 민생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납금을 택시회사가 더 올려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혜택을 더 못 보고 이렇게 불만이 더 쌓이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택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택시 바깥에 광고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쪽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구조조정되어서 잘리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모범 착한가게로 선정된 식당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지원을 좀 더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고 있는 등 이런 서민경제 쪽에 취약한 쪽은 정부의 지원시책과는 별도로 시의 독자적인 추가 지원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을 만들어 내지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지역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는 별 감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자체적으로 추경을 도입하든지 해서라도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이라든지 어떤 획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이런 계획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했던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또 택시, 외식업, 이미용업, 또 영세슈퍼, 사회적기업, 이런 쪽은 나름대로 저희들만의 어떤 맞춤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확보해서 더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디딤돌사업 이런 것들은 현재 150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배정할 때 청년고용 쪽으로 예산을 작년에는 15% 정도 할당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0% 정도로 올려서 청년고용 쪽으로 할당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금 범위 안에서는 수혜계층을 청년, 민생 이런 쪽으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할애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또 만약에 부족하면 아까 그랬듯이 독자적인 시책 쪽은 5대 민생 쪽은 발굴이 되어서 추경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 그런 대책을 분명히 대구시민,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희망, 꿈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사실 시장님이 처음 들어올 때 공약해서 아직까지, 이번에 이렇게 제자리걸음하는 그런 느낌을 보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거기 비좁은 공간에 새로 한다고 해도 그 분야에 그렇고, 또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장상수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작년 말에 현 위치에서 확장 리모델링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현재는 딱 1명, 엽채류 쪽에 가게를 갖고 있는 한 분만 아직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했고요. 특히, 지난주에 관련 상가 쪽에도 새로 대표를 뽑아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남았는데 저희들이 2월달에 그분을 잘 설득해서 3월달에는 농수산식품부에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원래는 이전하게 되면 한 3,000억원이 듭니다만 확장 리모델링하면 한 500억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한 25억원 정도는 공모에 당선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종 마지막 100% 동의를 받아서 3월달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도 몇 번이나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밖엔 못 나왔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지금 우리 대구텍스타일 DTC하고 경북섬유연합회 여기 이런 부분들은 몇 년마다 계속 약방의 감초 같이 왜 지적사항에 이렇게 논란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께서 앞으로는, 보면 사실 이러니까 여러 개 섬유, DTC, 패션을 합치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뚜렷한 그런 제시안을 해서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최근에 DTC 직원 16명이 작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신문에는 부당해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건을 포함해서 몇 건들이 잡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DTC 직원의 작년 말에 끝난 계약 건은 현재 2월 12일까지 신규로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무상임대문제라든가 위수탁 관련해서 잡음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위수탁 건도 사실은 2차 공모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섬유패션조합만이 응모가 되어서 거기 위수탁업체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해서 신문에는 굉장히 어둡게 나왔습니다만 또 잘 살펴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어쨌거나 앞으로는 섬유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산업도 좀 더 발전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부분도 저희들이 섬세히 살펴서 좀 더 잡음이 덜 생기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어 나가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거기 인원채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또 보은행사 같이 그렇게 하는 인원채용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발한 문제도 우리 공직자가 그런 제2의 직장을 영위하면 정말 보란 듯이, 우리후배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시민들도 “공직자 퇴직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데, 지금 반대급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애초에 공직자들 채취업을 못 시키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 이런 말썽의 불씨가 없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도 점포 중심축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역할들을 했으면 문제없이 잘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보통 문제점을 안고 계속 가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본인은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인원 채용할 때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는 있는 동안은 있는 동안, 또 퇴직한 이후에는 퇴직한 대로 본인이 속한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 처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공모과정에서도 더욱 더 관련 기관에서 엄선해서 잘 채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산업단지 적기공급 때문에 검단들에 금호워터폴리스를 조성하고 111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산업단지 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1년에 20만 평, 5년으로 치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100만 평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금호워터폴리스 또 국가산단 2단계, 이렇게 저희들 지금 계속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호워터폴리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산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상을 들어가고 2020년까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상은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무작정 시민세금으로 많이 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국가의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분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시다시피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2벤처밸리단지로 정부시책에도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 지원도 어차피 국가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동대구벤처밸리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어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사실 거기 벤처밸리 하는 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디자인센터, 벤처창업학교,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여기, 사실 지역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나가 보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자식,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들 자식들한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가보면 ‘거기는 벤처밸리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주 부족하다. 본 위원이 계속 그걸 주관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동구청에서 협조를 하든지 각 구청에서 협조를 하면 와서 견문을 넓히고 현실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만들기만 만들지 홍보 부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동대구 쪽은 저희들이 계속 벤처기업, 집적지구 이런 쪽으로 육성하려고 혁신성장센터도 디자인센터 옆에 건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벤처기업이 2,527개사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아직은 그런 벤처창업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있고 또 조성됨에도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들을 모아서 저희들 종합안내정보 책자를 발간을 금년 초에 합니다. 하면 그런 책자를 여러 군데 많이 비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종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거기 보면 저녁에 불이 꺼져버리면 폐허 같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낮에도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거기 참여해서 웅성웅성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 주신다면 상당히 홍보효과 기대가 크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전자에도 한번 자유발언도 하고 인원을 축소할 방법들이 없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정원 56명이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은 제가 창단멤버로 몇 년 전에 가서 투자유치본부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테크노폴리스 쪽하고 수성알파시티 쪽이 중심이 되는데 테크노폴리스 쪽은 상당 부분 거의 토지가 특별외투기업 유치형 빼놓고는 거의 분양이 많이 된 형편이고 또 수성알파시티는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데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사업대상지구도 좀 작아지고 사업도 많이 진척이 되어서 조직측면에서 보면 다운사이징 그런 요구가 있고 실제로도 대구시에서 옛날보다는 파견인력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쪽도 사업이 언젠가는 곧 끝날 것이고 저희들 대구시 조직 전체 차원에서 더 다운사이징이 필요한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자유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자리본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협조를 하면 우리 시가 더 일자리 창출을 만들고 더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협심하면 기업유치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35페이지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관학교 운영, 우수박람회 개최 등 컨설턴트 지원에 나서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이분들이 생계형으로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어서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업주들하고 가맹점하고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규오픈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관계라든가 거기에 품목을 단가를 높여서 공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관계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에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프랜차이즈 쪽은 실질적으로는 보면 갑과 을의 관계처럼 늘 약자가 취약하고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도 앞으로 더, 금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활성화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기 개업한 프랜차이즈 서민들이 소위 말해서 갑을의 관계 형태로 되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 소비자 관련 보호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지요? 여기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러면 법을 좀 바꿔서라도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답을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 시 경제정책과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이런 데서 법적인 위반행위가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신청에 의해서도 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시간을 내서 서부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현장을 가보고 목소리를 들어서 아까 그랬듯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건의한다든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발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68페이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부분 선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시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또 대구시 파견용역근로자 해서 한 2,124명 정도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2,100명 중에서 굳이 분류한다면 세 분류인데 대구시의 기간제근로자가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파견근로자가 한 400명,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한 1,200명 해가지고 2,100명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507명 중에서는 우선 금년에 한 100명 정도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해서 정규직화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용역파견근로자가 41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목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금년에 우선 한 23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반 정도, 2분의 1 정도는 용역파견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1,2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고용노동부가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또 출자·출연기관과 협의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속한 그러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지요? 많으니까 따뜻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기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형평성 관계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것도 유념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이 오래 근무하셨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철환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이동건 과장님은 여기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어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제가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했고 지난 오기 전에 3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도매시장에서 근무한 것만 통합 6년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산증인하고 똑같습니다. 그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동안에 관리하기 어려운데 여기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신원섭위원
2017년 2월 6일날 방송 보도에 의하면 아까 국장께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을 이전이나 거기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결정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입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최종 확정 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을 경과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용역안이 이전 또는 재건축 두 가지 안을 놓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유통종사자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유통종사자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유통종사자 전원 합의가 필요했는데요. 합의과정에서 거의 40% 정도는 재건축을 원하고 한 60% 정도가 이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도매시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원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이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안이 제3안인 현 장소에서 확장 부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의 시설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게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지금 도매시장의 가장 큰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도매시장에서 생산자가 도매시장 출하를 하러 왔을 때 차 댈 데가 없고 차를 댄다고 하더라도 출하하는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니까 여기서 생산자, 출하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3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현재 관련 상가를 들어내고 북부화물터미널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면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 또는 지상으로 전체 주차장을 확보하면 출하자들의 편의성을 일단 도모할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매시장에 물건을 사러왔을 때 차 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이렇게, 한 시간 볼 것도 세 시간씩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이분들도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일단은 주차도 문제지만 시간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3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시 재정을 따져볼 때 이전이나 재건축할 경우에는 보통 한 3,000억원, 좀 더 과하게는 4,000억원 이상 든다고 저희들끼리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안을 했을 때는 첫째는 시 재정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3안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제까지 두 가지 안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신원섭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아예 이전하든지 거기에 재건축을 하든지 간에 뭔가 현대화시설로서 해가지고 말끔히 소비자들이 양질의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3안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처음에 계획된 것에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첨언을 좀 더 하겠습니다. 거기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전이 아니면 재건축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3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전이나 현대화사업 이것은 몇 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정확하게는 2007년도 제1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회 정도의 용역을 거쳤는데요. 1회 용역 때에는 이게 이전과 동시에 제도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장도매인제라고 현재도 시장도매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지만 그런 제도의 문제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2차 용역 때는 현재 검단동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나왔고요. 3차에서는 화원 구라 이쪽이 제일 유력한 이전후보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현재 유통종사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반드시 이전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현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추가 과업지시를 통해서 현재 자리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에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때부터는 의견이 양분되고 갈라지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되어 있는 도매법인들을 비롯한 입주되어 있는 상가들 그분들의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의견조율이 이제까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그러한 입주자들한테 모든 방향관계가 끌려다녔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정하고 또 이분들을 입주시킬 때에 뭔가 내용적으로 방향전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정조건 관계든지 조례 관계든지 이런 관계가 잘못됐지 않겠느냐고 해서 조례 개정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끝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7개의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있는데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은 우리 시 기관 중심으로 이걸 이끌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구하고 광주, 대전은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농수산부에서 도매시장을 지정할 때의 조례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부산, 인천, 울산과 같이 발맞추어서 빨리 개정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제도가 미비했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사실 조례가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조례 만들 때는 농림부에서 조례 지침안이 내려옵니다. 아마 전국 시·도에서 다 동일하게 대동소이하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만 서울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해서 조치를 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대구시 조례도 타 시·도 대부분 조례하고 거의 아마 내용은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만, 서울 쪽의 조례는 우리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조건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동소이하다,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신원섭위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조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한번 지정하면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처음에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 것이 대구, 광주, 대전입니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서울 쪽에 보면 2016년도에 개정을 했고 부산은 2014년, 인천은 2015년, 울산은 2016년도에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하면 서울에는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 부산, 인천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지요?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것하고 아니할 수 있다는 것하고. 서울에는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시장이 권한을 다 준 것인데 그렇게 개정하려고 제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지만 그래도 진일보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 문구만 다르지. 거기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두루뭉술하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무건전성 평가 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지정하고 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덕적인 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검단동에 있는 농축산물도매시장이지요? 거기에 저번에 사건 터져서, 구체적인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터져서 시하고 소송까지 가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이걸 재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덕적 문제까지 조례에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잠시 흘러가는 문구.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신원섭위원
아니.
오철환위원장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그건 또 안건심사에 있지 않습니까?
신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철환위원장
안건심사 시간에 이야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신원섭위원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철환위원장
하여튼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신원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철환위원장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신원섭위원
그래서 얘기는 뭐냐? 도덕적인 문제, 그러면 물건을 농산물, 칠곡에 있는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을 편취해서 했을 때 이건 도덕적인 건데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요새 얘기하는 최저임금 관계라든지 임금을 체불해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관리부실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뭔가 조례를 개정해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해보시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사실 조례나 법에다가 일일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다 넣을 수는 없고요. 사실 법은 최소한의 규정의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매시장 법인 지정취소 문제는 과거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정을 멋대로 시킨다고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법인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 조례를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축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의 도매법인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법인이 단순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인을 지정 취소시킬 경우에는 다른 중도매인이나 산지유통인이나 여러 가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업인들이, 유통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물도매시장 법인도 물론 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적 판단도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법인으로 과연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게 사법적 판단이 그래도 개인의 잘못된 부분은 사법처리를 다 했고요. 구속하고 했는데 법인까지 책임을 묻기는 좀 과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걸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조항 관계, 이거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그건 사실 그 조례를 처음에 제가 입안했습니다. 그게 농림부, 아마 2007년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저희 대구시만 한 게 아니고 전국이 공히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 똑같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개정했지 않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신원섭위원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그거는, 타 시·도는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검토했지 그전에는 사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섭·김혜정·도재준·임인환·장상수·정용·조홍철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혜정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정용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우리 시의 관련조례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본연의 목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보완하여 법인들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유도하고 시장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매시장 본연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재지정 신청기한을 현행 만료 30일전에서 만료 90일전으로 변경하여 재지정 관련 평가 및 행정절차로 인한 도매시장의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현행 조례내용 중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변경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윤리경영과 투명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4항과 제5항의 현행 조례내용 중 재지정관련 행정사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법의 내용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법인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강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규정을 보완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의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유도하고 또 일부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입니다.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지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 공히 조례로 규정하여 운용 중으로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 등의 재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30일 전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거는 90일하고 30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30일 전까지 하는 것을 90일 전에 미리 협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인철위원
이게 지금 6조2항을 보면 전자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개설자가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시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럼 이게 시장한테 보고하기 전에는 누구한테 보고해서 법인을 재지정하고 신규법인을 지정을 합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정권, 재지정권은 대구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시장한테 있어요? 재지정하고 지금은, 옛날에는 지역의 과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소장님이 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대구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후단에 ‘신규법인은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물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매출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신규법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1년에 매출이.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매출은 상관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10억원 이상?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법인은 10억원, 축산은 20억원이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조례가 지금 변경되기 전에도 시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합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재지정할 때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거래규모라든가 시장의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여러 가지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평가해가지고 재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철위원
재지정을 안 하는 법인에게는 매출이 1년에 10억원 이상 올리지 못하면 지정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본적으로 법에서 지정과 관련해서 법 23조3항에 요건이 여러 가지가, 아까 그랬듯이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이라든가 보증금 등 여러 조건을 보고 평가를 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서 지정된 요건을 참고해서.
최인철위원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관례적으로 계속 지정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을 때만이 재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껏 재지정을 안 한 법인체도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과거에 청과부류에 영남청과라고 지정 안 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수산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서, 이름은 그대로 갔지만 좀 구조조정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거 지정할 때 지금 과장님이 법인을 신규로 지정할 때는 과장님이 합니까, 안 그러면 소장님이 합니까? 시장이.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데 우리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본부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부장 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전결이 되어 있더라도 그 전결을 결국은 대외적으로는 대구광역시장이 결정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전결규정이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대외적인 효력은 대구시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권한들은 시장에게 주는 것보다는 지역의 관리소장한테 줘도 관계없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은, 지정과 재지정을 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도 시장을 최고로 잘 알고 시장을 계속 순시를 하면서 최고 잘 아는 분이 관리소장이.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관리소장도 저희 기구 조직상 일자리경제본부장 산하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판단을 참고해서 최종 공식적인 결정은 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와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특별한 하자사유가 없으면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재지정을 못 한다는 반대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 의미는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인철위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못 한다 이 말인데, ‘어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매출을 꼭 10억원을 올려야 됩니까? 매출을 10억원을 안 올리고, 10억원하고 관계가 없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가 이럴 때는 재지정을 안 하는 원칙, 규정이 있습니까? 규칙이나 규정이 있느냐고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2장에 보시면 2장6조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각 호 어느 조례에서 열거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에 해당하면 재지정을 못 하고 이것을.
최인철위원
‘어느 하나’가 그래, 어떤 내용입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예를 들면 조에 나와 있는 것은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또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평가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또 지정된 기간에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런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니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지정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인철위원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껏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하면서 재지정을 안 한 적도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청과부류의 영남청과가 재지정을 안 했고요. 아까 또 수산도 도매법인 3개는 다 아웃시키고 새로 시장도매인제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의 지금 현행 조례는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치게 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될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재지정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않을 수 있다.’기 때문에 각 호의 1에 해당돼도 재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도로 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서울의 경우는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이나 인천은 ‘재지정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같으면 우리하고 비슷한데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각 호의 1에 해당되더라도 재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투명성 강화, 윤리성 강화 차원이라면 이거 거꾸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각 호의 1에 해당되면 재지정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데 고치게 되면 재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규정은 각 호의 1에 해당되면 아예 제외되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지정 안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동현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김대영 의료허브조성과장입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백왕흠 스마트시티조성과장입니다. 김상발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최운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대구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보면 정말 좋은 희망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경제를 보면 상당히 암울한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기업도 선도적인 기업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앞서가는데 나머지 뿌리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우려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동차산업 부분에도 전기자동차 화물차 보급 부분들이 예산도 상당히 소모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도 되고 하는데 전기자동차 생산이 본격적으로 올해 몇 월부터 되지요? 몇 월달부터 시행이 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어떤?
장상수위원
상용전기자동차.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하반기에는…
장상수위원
하반기 되어야 그게 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일단 제인모터스 같은 경우는 4월쯤에 한 100대 정도는 생산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애초에는 앞서 상반기에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지금 첨복의료복합단지도 보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산업적인 실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곁들여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첨복단지에 여러 가지 뇌연구원 등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동물실험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노력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경북대에서 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를 한 200병상 규모로 지금 계획 중이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마 관련 인프라는 계속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도 보면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시설들이 지금 많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는 중요한데 시너지효과를 내서 실제로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자립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립형 할 때까지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를 들어서 첨복재단 같은 경우가 올해 자립한 목표가 한 3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완전 자립화까지는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완전 자립화라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보면 첨복재단의 신약개발지원센터 같은 경우 작년까지 후보물질 개발을 통해서 기술 이전한 것이 5건 정도 나왔고 올해도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점차 많은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정말 첨복에서 먹고 살 먹거리 창출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전자에도 우리가 뇌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부지 부분, 건축 부분을 많이 투자했는, 유치하기 위한 그런 책정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첨복, 지금 거기 첨복단지 벤처밸리클러스터 정부 차원에서도 연계해서 한다고 산업용지를 확장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가 혁신도시 특성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장비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창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올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추진할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런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정치권의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46쪽에 고령친화산업 지방 지원 기반구축 이것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차피 그게 시니어체험관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것은 보건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구축이 2000…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직 이게 우리 대구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도 이것 한번 요청했다가 캔슬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요청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작년에 했다가 일단 안 되고 올해 다시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상수위원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시니어체험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쪽의 사업을 끌고 가서는, 본 위원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고령친화산업 ICT 기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집적됐는 첨복 안에 이렇게 같이 해야 시너지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은 주장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 부임 축하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조홍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역점을 두셨고 했는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이 탈락됐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탈락했는 원인이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부 언론에서는 탈락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희가 언론사에는 얘기를 했지만 탈락의 개념은 아니고, 국가에서 스마트시티를 크게 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발표했던 2개 같이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그거를 각 지자체 두 군데에 실증을 하겠다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기존 도시재생의 스마트시티를 하겠다는 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말 그대로 백지상태인 아직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다음에 LH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를 대상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성알파시티 자체는 아예 그 조건 자체에 안 맞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9곳인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LH 대상사업지고 거의 50만 평 이상인 신규 조성사업지를 대상으로 일단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물론 이전에 본부장이 다른 분이었지만, 업무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시 전체로 본다면 사전에 그런 걸 예상을 못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제가 와서 일단 과거에 한 걸 다 검토를 하고 보고를 받아봤는데 계속 그쪽의 평가위원들하고는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협의했고 단지 그 조건에 수성알파시티가 안 맞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하반기에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또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경쟁이 더 치열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언론에 보니까 39개 후보지역 가운데도 수성알파시티가 포함이 안 됐다고 이러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대상 신규 조성지만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뭐 추후에 선정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평가를 해보면 대구에서 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가 지금 제일 앞에 나가 있고요. 어떻게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아직까지 언론에 보니까 그 수는 확정이 안 된 것 같던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우리 대구시에서는 추가로 몇 곳이 더 선정된다고 예상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은 몇 곳이 될지는 아직, 국토부가 기준이나 절차 이런 부분을 추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가하면서 약간 숫자는 바뀔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조홍철위원
지금 우리 정부도 바뀌고 해서 대구시도 굉장히 경북도하고 똑같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집권여당의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할 부분들은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전기자동차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를 2,800대 보급할 계획이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온 것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전기차는 올해 대구시에 한 2,000대 정도 얘기했는데 800대, 한 30%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화물차가 한 500대 있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1,800대 그다음에 트위지 같은 초소형차가 500대, 버스 10대 그다음에 이륜차가 1,200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4,01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승용차만, 저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2,000대라고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아가지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승용차는 1,800대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전기차가 연초에 예약한 분들은 보조금이 최대 한 2,300만원 지원을 받는데 그 이후로 지원한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이야기는 일단 각 지자체마다 할당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경부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사전예약이 거의 80%까지 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물량이 다 떨어지면 하반기에는 보조금 받기 어렵다, 그런 의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지역마다 보조금이 다 차이가 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자체 보조금들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조홍철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올해 충전기 보급계획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급속충전기 24대 보급 예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올해?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자료 파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거는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홍철위원
예. 환경부, 대구시, 한전 구분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대구시에서.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입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충전기는 24대가 있습니다. 급속입니다.
조홍철위원
급속입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한 100여 대를 목표로 한 게 한전하고 환경부를 최대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거지, 아직 뭐가 몇 대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전하고 환경부는 정확한 대수가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정부에서는 큰 틀은 나왔지만 한전이나 환경부가 대구에 몇 대 놓는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접촉해서 최대한 대구에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동사무소별로 해서 급속충전기가 대구시내에 몇 퍼센트 정도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당초에 동사무소에는 완속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완속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요구에 의해서 일부는 급속으로 가고 일부는 완속으로 설치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일부 주민자치,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급속충전기는 무료로 충전하고 있지요? 있습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무료로 갈 예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올해까지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조홍철위원
그리고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받더라고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맞습니다. 받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마다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건 돈을 안 받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지금 현재 구성 중입니다.
조홍철위원
구성 중입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조홍철위원
그럼 이게 조례에는 현재 바뀌어서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기로 되어 있지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저희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난해 말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변경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아직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공모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공식 공모는 안 나갔고요. 지금 방침까지는 받아놨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 요금이라든지 이걸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조홍철위원
물론 대구시민 전체를 본다면 공짜로 충전하는 데가 시에서 하는 게 올해 내보다는 내년까지 가는 게 좋은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무료인데 한전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거기는 유료 아닙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조홍철위원
지역에 따라, 동에 따라 다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저희들은 방향을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면 충전기도 설치한 상태에서 아직 안정화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급 초기단계부터 유료화되어 버리면 오히려 전체적인 보급 확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조홍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대구시 측에서도 환경부하고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안정화라는 건, 한전의 급속충전기는 안정화가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 정말로 한전하고 환경부하고 전부 다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정부에서 한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한전하고 환경부는 그렇게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 경제·산업적인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전력적인 측면, 이런 걸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가져간 거고요.
조홍철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타 시·도는 무료화된 게, 잠시만요. 제가 제주도 같은 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아마 타 시·도도 시범 쪽으로 하다가 유료화로 돌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한 해 주어진 예산과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조홍철 위원께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 안을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시설 설치 설명서가 있는데 이 설치가 이용하는 데 설치한 데가 뭐 어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공영주차장, 대형할인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못 해줍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많이 활용 가능한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 확보가 쉬운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먼저 들어갔지만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사유지라도 아마 활용 가능하다면 검토는 가능합니다.
최인철위원
우리 지금 공공주차장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요금의 문제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급속은 30분, 40분만 하면 급속을 할 수 있지만 저속은 몇 시간 걸리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공짜로 하든지 하더라도 주차요금이 더 비싸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해 드려도.
최인철위원
예. 담당과장.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60% 할인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최인철위원
60% 할인됩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최인철위원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이 60% 할인은, 물론 전기충전을 고속은 빨리 40분 안에, 1시간 안에 하지만 급속으로 하게 하면 급속은 한 7시간, 많이 걸리지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최인철위원
용량에 따라서 최소한 6~7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충전을 많이 시키고자 했을 때는 주차요금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마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물론 본부장님께서 “신청하는 이것 말고도 이용이 많다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보급이 확산되고 작년에 2,000 몇 대가 되고 올해 또 이렇게 2,000 몇 대가 되면 대구가 4차산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됩니다. 되면 정비공장에도 사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기차가 사고가 났을 때 정비공장에 갔을 때 사실 충전시킬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도 몇 군데는 선정을 해서 앞으로 보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보면 셀프세차장이나 이렇게 큰 데는, 차가 많이 이용하는 이런 곳에는 앞으로 급속이나 저속이나 충전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24시간이 충전 가능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비공장이나 셀프세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24시간 충전이 가능하고 많은 수요가 있다면 그쪽 부분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게 누구나 신청하면 36m 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정비공장이나 24시간 문을 열어놨을 때 이런 데는 설치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어차피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속충전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편리성에 앞선다면 그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인철위원
예. 가능하도록, 물론 많은 충전기를 설치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검토하셔서 정비공장이나 이런 면에도, 앞으로도 또 전기차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올해 물론 좋은 계획들이,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난해에도 추진하다가 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올해 이렇게 160개소로 건물 옥상에 설치하게 되면, 물론 이러한 보급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학교 450개 중에 다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학교에서 수요가 충분하다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학교도 물론 태양광 설치하는 데 남향하고 남동향, 방향이 관계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지붕에는 설계에 따라서 대부분 다 남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옥상들은 넓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남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도 건물에 따라서 남향으로 설치하면 되는데 태양광은 단독주택이라도 꼭 남향이 아니더라도, 동향을 보고 있더라도 남향으로 태양광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태양광 방향만 그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방향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자에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형 아파트에다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베란다 쪽에.
최인철위원
베란다에 설치하는 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베란다에는 작년도에는 물론 남향으로 안 되는 곳은 전혀 설치를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도 2018년에도 물론 가구수가 1,115가구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남향 아니면 전혀 못 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어차피 소형발전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중요한데 동향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남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남향을 우선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남향이 아닌 곳은, 동남향이나 이런 곳은 아예 설치를 못 하겠네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아예 신청을 안 받아줍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니, 신청을 하더라도 설치하면 그만큼 전기가 절약되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최인철위원
효과가 아무래도.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아무래도 동향 같은 경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베란다에.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베란다에 하는 거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이런 것이 물론 효과가 떨어져서 다 받아주지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서울의 모 아파트가 꼭 남향이 아니더라도 전체 아파트를 1,000세대 같으면 1,000세대 전체를 베란다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걸 봤습니다. 두 군데 정도 있던데 우리도 어떤 데 보면 시범적으로, 꼭 남향으로 딱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진 데는 요즘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서향, 남동향 이렇게 많이 짓는데 남향으로만 딱 보고 길쭉하게 짓는 곳은 요즘은 아파트를 그런 형태로 안 짓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쪽에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모든 아파트에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남향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물론 효과가 좋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좋은 사례가 되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도 꼭 남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옥상에, 아파트도 옥상 있잖아요, 그지요? 옥상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옥상에 설치해서 몇 가구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아파트에도 많은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어진 예산에 한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많이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약령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시장경제 하에서 땅값이 오르게 되면 그 땅값에 상응하는 용도로 용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약령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도 보면 약령시가 한방 관련 음식점 수는 늘어나지만 기존에 있던 약업사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벤처타운 형태, 지어서 임대 형태든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시가 약령시에 투자를 해서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 한약상이나 한의원에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오철환위원장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한목에 다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들이면 약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런데 이런 사업일수록 일단 한번에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한방의료체험타운도 조성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게 그 뒤쪽 경신정보고등학교를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공간들이 좀 확보가 돼야 아마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철환위원장
약령시를 아무리 활성화하고 싶어도 다른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원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