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교 의원 5분자유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8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공무원교육원,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됐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0시4분 계속개의
김혜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교·김재관·김의식·최인철·배재훈·최재훈·강신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의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김재관 의원님, 김의식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 최재훈 의원님, 강신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지방분권운동의 선도적 도시로 지방분권이라는 개념도 없던 2002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된 도시로서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발의하는 등 시의회가 앞장서서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축이 되어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와 8개 구·군별 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등 우리 대구는 지방분권의 선도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지방분권운동의 확산과 지방분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욱 활발하게 분권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의원님과 뜻을 합쳐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분권의 촉진에 이바지한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부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서오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2002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설립되어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되었고, 2011년 의원입법을 통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지방분권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지방분권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지방분권 전국학술대회, 지방분권포럼,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 등을 시민·전문가와 함께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역량 제고와 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세미나 개최, 타 시·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재정과 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2할 자치라는 오명 속에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분권교육 실시,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 개최, 지방분권 대학생홍보단 운영, 전국 지방분권 UCC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분권 증진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혜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방분권운동을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시작했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2011년에는 의원입법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대구에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4군데 있어요? 거기에 우리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활동을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그리고 홍보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홍보, 행사.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구체적인 행사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가령 전국 지방분권투어, 그 홍보투어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작년의 지방분권 UCC공모전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여러 가지 대학생홍보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대구시에서 그런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오늘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지방단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그대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재정, 행정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 뭐 사법적인 부분까지도 다 지금 예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늦었지만 그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수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최광교 의원님이 잘 하신 것 같고.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우리 대구시가 지방분권을 선도화하는 그런 광역단체로서 좀 더 내실 있고 좀 더 광폭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시를 중심으로 기울여 온 노력들이 이제 막 결실을 맺으려는 그런 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바지 고비를 넘겨야지만 지방분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분권 노력을 더욱 열심히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국·본부의 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 대비 변화율에 따른 기구 수 조정 결과 대구시의 실·국·본부 수가 1개 증가됨에 따라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2일 한시기구로 설치한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95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서오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에서 2017년 12월 28일 산정·통보한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른 기구 수 조정 결과 대구시의 실·국 수가 증가됨에 따라 2018년 3월 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도시기반혁신본부를 2018년 3월 2일부터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살펴보면 대구의 미래 도시공간 조성, 철도인프라 구축,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2017년 3월 2일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대구의 도시기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시기구로 전환되는 도시기반혁신본부에는 기존의 도시기반총괄과, 철도시설과, 산단재생과 외에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금호강·낙동강의 친수공간 개발업무와 신천프로젝트 추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변공간 개발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하도록 과 단위 T/F로 수변공간개발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물리적인 도시개발방식에 의해 지역 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경제, 문화, 교육, 환경의 격차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차이로까지 이어지는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터 개발, 대구권광역철도 구축,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역점 추진시책의 상당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상시기구 전환과 수변공간 개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적인 발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역할 수행과 시민 중심의 시정혁신 추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자치법규 제·개정 효과적 심사와 시정정보 선진화 등 시정의 중추 관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이 대구시 행정의 중심으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이호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황보란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박회문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윤진원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중심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이런 어려운 점들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예타사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변명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예타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서 실력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한 부분으로서는 조금 소극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좀 중앙에 대처해야 될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최근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와의 그런 인적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각종 사업들에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러한 것에 저희 기획조정실이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대구시의 지속적인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질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셨는데 사실 저희 대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구도심에 있는 이러한 인구들이 더더욱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에 대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걸 제가 받아봐도 획기적인 그러한 정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구정책팀을 연말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시·도나 해외사례의 그런 인구정책과 관련된 스터디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는 인구정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좀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구시의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와 구·군 간의 그런 거버넌스에도 상반기 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이러한 기반조성 노력이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를 늘리고 인구절벽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미래자원인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행사·축제예산에 대한 재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구시가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평가라든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재정부서를 중심으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없이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고 또 대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예. 실장님!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처럼 예타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기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표류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류정수장이라든가 또 우리 도청 이전터 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상당히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류정수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류정수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달에 그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후적지를 매입하는 것 관련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왔고 금년도 예산에 일부 매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방금 말씀처럼 두류정수장 관계가 5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류정수장이 지금 공급이 중단된 지가 언제입니까? 근 10년이 다 되어가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의식위원
2012년입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동안 그렇게 또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그 큰 터를 빨리빨리 좀 활용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빨리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대구가 지금 동·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균형발전의 추 이게 상당히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동·서 간의 어떤 발전의 균형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서대구 KTX역사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당장 우리 복합환승센터 문제도 잘 추진하다가, 되어 가다가 지금 또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발전의 어떤 균등을 우리 기획실에서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뉴딜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들, 서구나 중구, 북구 이런 곳에 보면 지금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이게 지금 주로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촉진사업 이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한 재생사업도 좀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기획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현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3군데는 선정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잘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획기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그 계획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 사이에 이 교류가 좀 약해졌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럴수록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그런 재생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그것도 확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깊이 써주시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공무원 숫자도 좀 많이 늘어나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요?
김의식위원
예.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일부 증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지금 시행하시고자 하는 조직개편도 좀 탄력 있게, 그 공무원들이 시의적절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아마 면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공무원조직이 참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매 4년마다 이제 선거가 돌아오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련 없이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장선거에 나간다고 지금 2월 12일인가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부구청장이 구청장 나온다고 하고. 이 행정공백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된다면 인사조치를 하든지 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거 방기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피해가 구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수장이, 관리자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른 데에 뜻을 두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인 우리 대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거취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언론에 이미 회자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공무원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가 적절히 대처를 하고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인사조치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답변 자리에 인사권자를 모시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를 모실까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동희
이동희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답변을 누구한테 들을까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최종 기관이 기획관리실장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을 답변석에 불러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럼 이 답변을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장이 여기 출석합니까? 그러면 정회해서 시장을 출석시킬까요? 어떡할까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행정공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구시의 모든 행정 부분에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와 협의를 하겠다거나 보고를 하겠다거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제가 시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거철에 저희 시와 구·군 전 공무원들이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 기획조정실이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각별히, 특정한 구뿐만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누수가 생기고 또 기강이 해이해지고 해서 모든 불이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대구시가 관리를 해주시고 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가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겠다.’에 대한 청사진이 참 불투명해서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SOC사업부터 시작해서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상당 부분 시행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뭐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중앙에 올라가면 저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런 채널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런 인적네트워크 강화 노력뿐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사업을 논리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스스로 좀 보완을 해서 어떤 그런 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대구시를 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중앙부처나 국회나 이런 기관들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마디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권이 바뀌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답변이 되겠네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뭐 꼭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약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 참 큰일입니다. 그지요? 이거 대구가 뭐 어떻게 해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도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대책도 없다. 이야기할 채널도 없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250만 시민이 우리 시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시 정부의 답변이 이렇다면 어떡하겠나.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그러면 채널을 만들어야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없다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든지 어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러면 머리띠라도 매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답변이 전혀 없잖아요. 그지요? 올해 지금 우리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을 지금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것만은 꼭 올해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그런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도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산업육성 기조에 맞추어서 저희 전략도 재점검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 산업들이 새로운 그런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금년에 확실히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신산업 개발 부분도 중요합니다. 미래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IoT, 친환경 첨단산업. 문제는 지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부분에 우리 대구시가 얼마나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다른 시·도와 경쟁을 했을 때 뒤지지 않는 그런 선도적인 사업 부분을 빨리 발굴할 부분은 하고, 또 기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방법을 찾아서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지 않고는 대구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힘을 내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
동희
이동희위원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시민들이 미래 대구의 청사진을 밝게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시고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예.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발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전 공무원들이 가지시고 시민들한테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짐하시고 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여나 조직이 느슨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실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우리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강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인사에 의하여 보직을 옮긴 공무원교육원장 박동신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원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올 한 해 시 공무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동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병묵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우남주 역량평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원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인사가 늦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인드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변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보다 공무원의 의식이 따라가질 않는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존경하는 우리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올해의 교육도 저희들이 현장 중심에서 현업에서 적극 활용하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위주로 교과를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 공무원이나 구·군 공무원들을 교육하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도 한 번씩 교육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시청에 갔을 때 공무원들의 이러한 응대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교육과정을 조금 폭넓게 운영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금년에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방금 우리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교육의 질 함양 부분은 사실상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동 주민센터로 발령이 나서 가기 때문에 현장적응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신규자과정 교육은 금년에는 가급적 선 교육, 후 임용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 시 방침도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그 교육과정에서 멘토링교육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시정과 구정의 협업 부분이나 또 직원들의 시·구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적어도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 시와 구정의 어떤 현안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업하고 또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업무들이 원활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들이 역량을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김혜정위원
예. 공무원들에 있어서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토론 중심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에 대한 견학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민간기업과 이렇게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같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조금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우리 김 위원님의 말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상 받았어요?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작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축하합니다.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이 인원이나 교육과정은 참 다양하고 좋아요. 공무원교육을 보니까 집합교육이 2017년도 실적이 연간 1만 9,000명이 넘는데.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문제는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가지게 하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전문가 양성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엄청나게 고도화가 되고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이 거기에 선도적으로 실무에 능통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우수한 인력들이신데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민간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그 교육과정에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고 전문적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하셔서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좀 양성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물론 공무원들의 특성상 한 부서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교육이 내실을 기하면 실무에 능통한 그런 공무원들을 양성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앞으로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방향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리 시정, 구정에서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자라는 자세로 금년도에 우리 추진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특히, 국·시정 비전하고 우리 시정 핵심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자기 업무에 대한 관심과 또 역량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에 특히 좀 더 저희들이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집합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면 사실상 우리 직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신
박동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연구원의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현안 해결과 보다 나은 대구의 내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연구원의 업무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연구원이 준비한 금호강 시대, 대국민의 2030 등 여러 세미나와 토론회에 직접 오셔서 고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잘 대처하는 한편, 신정부 2년차의 업무 수행과 새로운 민선 지방정부 출범 등에서 요청받는 시민들의 각종 요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민의 삶 향상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원 연구부장입니다. 김용현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나중규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김중표 도시지역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석태문 도청센터장입니다. 오창균 대구경북학연구소장입니다. 권태범 부설센터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연구단이 지금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4개 해놨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특별연구단이 또.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특별연구단이 4개.
단이
연구단이이동희위원
4개가 되어 있고.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연구소 기능이 또 별도로 되어 있네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연구단은 한 연구단에 몇 명씩 되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업무에 따라 다른데요. 인원수를 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신흥시장. 아니, 제일 먼저 되어 있는 게.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대충 몇 명쯤 있어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인원은 대개 4명에서 한 15명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4명에서 15명 정도?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전부 박사급이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니, 우리 연구원 자체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바깥에 외부에 있는 기관을 참여시키고 같이 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문제는 연구과제가 발주청의 입맛에 맞게 결과를 도출한다는 부분이 문제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니, 보는 관점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책연구과제는 시와 협조를 해서 하지만.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이 과정을 보니까 그냥 연구원이 그 결과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동희
이동희위원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서 연구 결과를 내는, 도출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이것 공감하지 않습니까? 뒤에 연구원들, 솔직하게 말씀해 보이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연구원의 특성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연구원이 본래의 기능을 좀 충실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용역 결과를 발주처의 입맛에 맞추어서 도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의 양심에 입각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연구원 각자가 개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충분히 연구원들이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 알아들었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저는 팩트는 팩트대로 밝힐 것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올해부터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연구원 자기의 양심에 입각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존심과 자긍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연구원. 결론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는 게 연구원의 가장 큰 보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한번 획기적인 것 하나 좀 만들어 보이소. (최광교위원장, 김혜정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구의 미래먹거리를 또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것 하나쯤 한 번쯤 터트려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고만고만한 연구에만 매달려서 하지 마시고.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 국내에도 보면 경기도에 실리콘밸리 형태로 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도 우리 디지스트라든지 우리 각 대학들 또 포스텍 이렇게 묶으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인력들도 다 능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충분한 자질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만 잘 펴주시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하나쯤 터트릴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두 가지 지적을 드렸으니까 두 가지를 올해 중요과제로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은 주로 이제 경제가 주 모토가 되겠지요? 그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의식위원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지요?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대구와 경북의 먹거리사업으로 볼 때 원장님께서는 대구의 먹거리를 딱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뭘 하면 대구가 앞으로 좀 나아지겠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제조분야도 강화를 해야 되고 문화·관광 쪽하고,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의료 쪽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물산업도 유망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항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서비스산업 쪽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부 다네. 그러니까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다 하셔야 되네요. 그중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중점을 두는 사업은 뭡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사실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또 정책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조, 또 관광과 같이 좀 더 노력하면 이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인원도 그쪽으로 최근에 보강을 좀 했습니다. 문화·관광 쪽의 분야를 보강했습니다.
김의식위원
문화·관광 쪽으로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작년도 2017년도에 획기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우선은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12월 13일날 했는데 시민과 함께 얘기하는 대구의 미래 2030을 해서 이제 2030년에 세계 30대 도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고 신천에 이어서 금호강 시대를 열어보자 하는 얘기, 그다음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잠재적 역량은 어디에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FTA 대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만일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면 다시는 IMF 관리화 상태에 있었던 그런 걸 겪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방정부의 연구원이 뭐 IMF까지 신경 쓸 거야 있겠습니까?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신천변 사업에 있어서 금호강 시대를 열겠다,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천변 사업에서도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보면 환경정비사업 하셨고 체육시설 했고 거기에 뭐 특별히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제안사업을 한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호강 시대를 여신다고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호강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연구하시고 개발하실 생각입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아마 시민의 삶이 좀 더 쾌적해지고 또 그다음에 여건을 그렇게 조성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좀 산업적 측면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산업적인 측면. 우리가 이제 신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게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지만 산업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 어떤 추구한 것은 없어요. 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서비스업종, 뭐 인원 보강도 많이 하셨고 관광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나라가 발전할수록 그쪽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연적입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신천변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뭐 딱 드러나거나 잘하셨다 싶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금호강 사업은 방금 말씀대로 산업적인 그런 측면을 좀 삽입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는, 소위 말해서 실적이 뭐 그냥 고만고만한, 이 참 대단한 인재들이 계시는 연구원에서 그게 무슨 정책적인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이 ‘야, 이것 그냥 일률적으로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대로 존속의 가치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독단적으로 어떤 뭐 지방정부에서, 뭐 지방정부가 없으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뭔가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이라든가, 지금 대구는 특히 구도심 지역이 많습니다. 그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의식위원
여기에 대한 재생사업 부분, 재생사업으로서 일률적으로 뭐 재건축, 재개발 이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관광, 서비스업종 쪽으로 한번.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가미되는 걸로 그렇게.
김의식위원
가미되는, 첨부되는 그런 것들도 연구해 보시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내용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혜정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제가.
김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이 설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27년째 들어갑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27년째.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혜정위원장대리
혹시 칠곡에서 이렇게 우리 대구로 들어오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태전동.
김혜정위원장대리
서대구 비산염색공단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저는 1985년도부터 여기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할 일이 많습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칠곡에서 팔달교를 지나오면서 비산염색공단의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 매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3대 도시의 관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7년 동안 대구·경북의 어떤 현안들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제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에 있어서 전문가의 집단이고 대구·경북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과연 이렇게 방치를 해왔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경북연구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외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도심에 있는 남구나 중구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고, 노인층만 있는 그러한 인구지역에서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경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물, 분뇨, 하수처리장 이런 환경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또 비산염색공단이 있어서 지역의 발전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지만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부터라도 좀 더 중점적으로 이런 대구의 현안문제를 조금 거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의 노인인구가 서구 같은 경우는 1월 들어서 18%입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술을 드시고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치안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작년에도 정책연구과제가 92건이고, 수탁연구과제가 52건이나 되는데 그러한 용역은 수탁의뢰기관의 맞춤 용역이 아닌 정말 대구·경북을 위한 용역이 되어야지만 예산 낭비도 안 될뿐더러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혜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공성을 가지시고 전문가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고, 저도 평리동에서 살아봤습니다만 서구에 대한 발전구상을 최근에 한번 만든 적이 있고요. 연구원의 독자성 문제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연구해서 집행부에 줘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서구가 보면 대부분이 밤 10시가 넘어서, 그리고 비오는 날은 오염 때문에 냄새 때문에 정말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한들 어떤 사업주가 거기에 서구를 발전시키러 들어오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안에 대한, 급박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구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시민행복교육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