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재훈 의원 발언
배재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새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대구 교육의 방향과 중점 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지난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본청 등 22개 기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기간 내에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의하고 본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설치 목적과 소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14길 31에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둘째, 지원센터에 단장을 두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셋째, 지원센터의 소관 사무를 교육시설 기동보수, 교육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넷째, 부속시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교육현장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를 현행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11절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교육청 교육시설2과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one-stop지원팀을 일선 교육현장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직속기관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로 신설하려는 것이며, 이는 각급 학교 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현장 지원 업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명시된 주요 업무가 교육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직속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향후 시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업무 중 이관이 가능한 업무는 조정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현장 지원 가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재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지금 시교육청 교육시설2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어떤,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교육시설2과에서 하는 일은 지금 서부, 남부지역에 학교 신설 그다음에 개축,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 거기에 더 추가해서 one-stop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one-stop지원팀.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로 이렇게 신설하면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육시설2과 소속 업무가 이것보다는 더 확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업무 효율성으로 보면 현재 이 시스템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1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요구는 많은데 우리가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에 보수하고 유지관리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요구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시설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원해야 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이 조직이 설치가 되면 업무가 조금 다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보면 유지관리하고 기동보수 이렇게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타 사항 가운데 학교에 있는 청소원, 경비원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는 민간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줬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 직고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도 관리해 가면서 학교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업무조직을 새로 개편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전년 대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대구교육박물관 및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설립 등에 따른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06명에서 2,662명으로 56명 증원하며,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407명에서 2,454명으로 47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199명에서 208명으로 9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상세 내역으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이하 46명, 연구직 연구사 1명, 특정직 9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김정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전년대비 기준인원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606명에서 2,662명으로 56명 증원하고, 안 별표3 직급별 정원에서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하는 기관장 직위에 4급 정원을 책정하고, 대구교육박물관의 전시 기획 및 유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사 정원을 1명 증원하였으며, 장기 재직으로 인한 학생수련 업무의 전문성 저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련담당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통보된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변경분과 직속기관 신설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매년 정원 증감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원 변동으로 인한 기관 및 학교에서의 업무추진의 어려움과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재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47명, 전문직 9명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 정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박물관에 3명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의결되는 교육시설지원센터에 7명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10명 배정되었고. 그다음 학생수련원에 수련과정을 종전에 1박 2일 과정에서 올해부터 2박 3일 과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이 더 필요해서 1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활용하고 나머지 27명은 일단 유보정원으로 보류시켜 놨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인원이 많이 부족했는데 교육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확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안 그래도 작년하고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가 줄어서 전체 정원이 조금씩 줄었었습니다. 줄었는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정원을 한 56명 정도 늘려줬습니다. 총액인건비는 99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그 차액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고 나머지 분을 계산하니까 56명 정도는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56명을 증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 대구교육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배재훈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몇 명 투입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교육박물관 총인원이 12명인데요.
배재훈위원장대리
아니, 이번에 늘어난 공무원 수에 따라서 몇 명이 더 배치되는 계획입니까? 학예사 한 분하고 또?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학예사하고 그다음 일반직 둘하고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일반직 둘이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배재훈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구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또 신경쓰는 기관이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또 언제부터 시작하시지요? 교육박물관 3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4월 1일부터 개관됩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4월 1일부터.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10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갑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희갑입니다. 간부를 먼저 소개해야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먼저 올리고 추후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희망찬 2018년도를 맞아 우리 교육청의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새로운 정부의 수립과 함께 변화의 분주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은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교육수도로서의 면모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대구교육이 우리나라 교육과 지역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우리 교육청 간부를 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식 행정국장입니다. 조태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안광훈 감사관입니다. 이경훈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배호기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박영애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장진주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장순균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김형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황윤애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주진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임재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경한 교육시설1과장입니다. 장철수 교육시설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위원님 주위가 보람과 행복으로 가득차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재훈위원장대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역현안 및 지금 교육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심인중·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 이후에 다사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 심인중·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부금을 받느니.” “이것이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학교니.”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심인중·고등학교 이전계획이 지금 재단의 태도나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언제 개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법인에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입학하는 학생은 이쪽 학교에서 졸업하고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재훈위원
2021년도에 개교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그쪽으로 이전 계획이.
최재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2021년 개교 당시에 1학년 학생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1, 2, 3학년 학생 전부를 준비해서 받는다든지, 또 남녀공학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통학 범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달서구로 가는 학생들 중에서 이 학교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언제쯤 정해질 수 있을까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1, 2, 3학년을 다 받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또 남녀공학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그쪽 학교에 갈지 여부는 일반계 추첨 배정 고등학교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와 똑같이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기존 남구에 있는 학생 2021년도에 만약 개교를 한다 치면 2020년, 2019년 1학년이나 2학년으로 거기 간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남구에 있는 심인중·고등학교가 문을 동시에 닫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어디 말입니까?
최재훈위원
남구에 있는 학생들. 남구에 재학 중인.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 학생들은 그 인근에 협성고등학교라든가 대구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 배치가 되게 됩니다.
최재훈위원
이런 심인중·고등학교가 이전한다고 지금 언론에도 다 나오고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 심인중·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차피 이것이 학교가 다사로 이전해 가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심인중·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사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남구에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심인중·고등학교가 정확히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를 달서구로 보내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언제 생긴다는 그런 확고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혼란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사립재단이라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없겠지만 대충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시해 줄 수 없는지?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이전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꼭 다시 한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과후학습 관련해서 당장 3월부터 지금 대구 전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영어교육이 금지되는 겁니까? 이것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영어교육을 못받는 겁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일몰제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정상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작년까지는 했었지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모든 학교들이 이 방과후영어교육이 금지된다는 것을 언제쯤 예측이 가능했었나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이것은 이미 법령에 일몰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최재훈위원
그러면 그 영어교육 금지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투입은 어느 쪽으로 다 다시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각 학교에서 정할 문제입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방과후학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그것을 학교측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학부모님들은 이 방과후영어교육이 금지가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지침이 발표가 되고 나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영어학원이 좋은가를 학부모님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이것은 뭐 소득이 많고 적은 것과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자, 교육부 지침이 그렇고 정부 지침이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1, 2학년들의 영어교육,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영어마을이라든지 선행학습금지법인가요? 교육금지법이 지금 폐기 내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 영어교육에 대한 조기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그냥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은 그냥 못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어마을 입소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도 줄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위원님 이것은 법령사항이라서 우리가 공교육 차원에서 영어 공교육을 또는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교육 시장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또 더구나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 영어조기 교육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재훈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벌써 그것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현재 시작하고 있다는 것하고 이것이 과연 교육적 입장에서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지금까지 그런 학교에서 공교육이 이 영어교육을 다 소화해낸다는 그런 신뢰는 어떻게,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신뢰는 무엇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나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3학년 이후에 영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최재훈위원
예. 모든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영어 사교육으로 수요를 돌리려고 하는 이 와중에 대구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부에 아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제시하셨어요? 교육청이나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셨고 그 형식이 어떤 것이었죠?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지금 어떤 그런 공식적인 교육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교육 담당 장학사들이 모인 회의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또는 사교육 관련 회의에서는 우리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교육부 방침이나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이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업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최재훈위원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이게 당장 올해 금지가 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1, 2학년에 영어교육을 조기 교육한다는 게 부정적이라고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왜 학부모님들의 실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대구교육청이 앞으로 그 교육 수요를 담아낼지 그 부분도 분명히 고민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도 충분한 설득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이건 달성군 지역 현황 관련한 건데요. 구지중학교 개교가 언제죠?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3월 1일입니다.
최재훈위원
3월이죠?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지금 구지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신설되는 중학교에 급식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고에서 조리를 해서 탑차로 실어서 나르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학부모님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신설되는 학교에 급식조리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신설되는 학교에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조리실에서 만든 급식을 배달해서 시켜먹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게 사실입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조리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조리시설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입학 예정 학생수가 74명밖에 안 됩니다.
최재훈위원
74명이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너무 적어가지고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서 지금 공동으로 조리를 할 계획인데요.
최재훈위원
자, 구지중학교가 신설이 되고 학생수 입학 예측을 교육청에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조리시설도 만들었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개교를 하는데 그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교육청에서 주도하에 추진했었던 거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구지에 사는 학부모님들은 새로운 데 신설되는 학교에 구지에서 살기 때문에 그 중학교에 보내는데 학부모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 자식들이 다른 학교에서 조리되어 온 급식을 배달시켜서 먹어야 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아니, 우리 당초 학교설립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인근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세워지고.
최재훈위원
그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74명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 되어야지 그러면 조리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우리가 내년 되면 재학생수가 아마 한 17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고요. 보통 신설되는 학교에 74명이라서 조리시설 운영을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몇 명이 되어야지 운영이 가능합니까? 몇 명이 더 들어오면 이게 가능한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요. 딱 한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저기 금포초하고 금계초 같은 경우하고 이 학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금계초는 200명 정도 되고 금포초는 100명 미만인데요. 그래가지고 양 교에 공동조리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번에 공동조리 하려고 하는 학교인 소프트웨어고등학교도 200명 정도 되고 여기가 73명이니까 딱 그게 유사한 경우고.
최재훈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74명이라서 안 되는 이유가 무슨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결국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단독조리 했을 때에는 연간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공동조리하면 3,000만원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000만원, 70%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요.
최재훈위원
이게 대구시에 학교가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있는 학교인데 구지중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예산상 이유로 1년 동안 다른 데서 탑차로 실어서 나르겠습니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논리로, 그런 얘기로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구지중학교 학부모님들을 한번 만나보셨어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것을 배달하더라고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최재훈위원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요. 학부모님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학부모님들, 일단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재훈위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님은 아니시잖아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최재훈위원
학부모님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우리 구지중학교 74명 아이들 소프트웨어고에서 만든 음식을 탑차로 배달해서 급식을 하겠습니다고 하면 그게 설득이 될까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지난주에 간담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오늘 다시 2차로 거기에 소프트웨어 교장선생님하고.
최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면 이해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해가 안 되죠. 3차로 해도 4차로 해도 저는 이해 못 할 것 같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최대한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최재훈위원
아니, 무슨 돈이 얼마나 들길래 74명 신설학교에 조리시설을 운영을 못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같은 학교인 경우에도 식당급식을 다 못하는 경우에 교실급식도 합니다.
최재훈위원
아니, 대구교육청이 우리 여기 업무보고 이렇게 멋있게 학생들의 행복역량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서 밥 먹는 문제로 이렇게 탑차로 실어서 나른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해를 구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는.
최재훈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개교했습니까? 차라리 학생수가 꽉 차는 내년에 개교를 하시지.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단독조리를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최재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7,000만원이 추가로.
최재훈위원
7,000만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만약에 추경 때나 해서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7,000만원 편성하면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최재훈위원
아니, 효율성을 다 떠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에 만약 편성이 되어서 당장 올해 1학기는 힘들다고 하면 2학기부터 7,000만원보다 더 적겠죠. 몇 천만원 편성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지금 당장 예산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못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산은 있는데 그걸 제가 한 가지만.
최재훈위원
대구교육청이 신설학교 학생의 급식도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학생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 내에서도 식당 급식이 100% 안 되고 교실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 급식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식당에서 조리실에서 교실로 옮기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최재훈위원
그 학교 내에서 이동하는 거랑 지금 소프트웨어고에서 탑차로 포장을 해서 실어다 나르는 문제가 같습니까? 국장님.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게 보기에 기분상 문제지, 사실상 그 음식의 질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만약에 탑차로 실어 나르다가 여름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최재훈위원
저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시의원이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저한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것은 식중독 사고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어떠한 논의로써도 저는 이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3월부터 구지중학교에서 급식시설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건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실 문제지만 아무튼 꼭 3월 개교부터 이걸 시행해 주십시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러면 최대한 학부모님들을 설득시켜보고 안 되면.
최재훈위원
설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안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저희들도.
최재훈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에 도담소리숲유치원이라고 개교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유치원 원장님과의 갈등관계를 혹시 보고들은 바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도담소리숲유치원이 개원을 했는데, 개원을 했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교육환경평가위원회인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교육환경보건위원회.
최재훈위원
보건심의위원회, 보건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지금 대구광역시교육청 보건위원회 심의를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외부 위원들하고 내부 위원들하고 같이 지금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거 심의위원회 열릴 때 현장방문 하십니까? 학교보건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평가를 하실 때 항목에 현장 방문이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재훈위원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현장 방문을 하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서면심의로써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혹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중에서 도담소리숲유치원 위치나 환경에 대해서 가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게 달성교육청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보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도담소리숲유치원 주변에 어떤 환경인지 국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거기 요즘 미나리 철이라고 미나리 비닐하우스가 거기 수십 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낮과 밤이면 삼겹살과 소주를 마십니다. 그 소리숲유치원 바로 앞 도로에 차가 죽 서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 술 먹고 주사부리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대구 전체에서 여기 화원읍 미나리 밭에 미나리를 먹으러 옵니다.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생뚱맞게 어떤 보건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유치원이 들어가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학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화원 권역에 유치원이 설립이 안 되는 게 4월 1일날 고시로 그게 된 걸 알고 3월 31일날 이거를 설치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시 제한을 피해가셨는데 이 분이 또 서부공고에서 명예퇴직하신 교직자이지요? 예?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훈위원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 미나리 밭에 미나리에 소주와 삼겹살이 곁들어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치원 개원을 하셨어요.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제가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무슨 환경을 보고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그 미나리 밭에 단속을 다 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이것을 하신 것도 아니고 유치원 학생 아이들이 이 유치원에서 무엇을 보고 클까요? 국장님.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그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최재훈위원
이 교직에 계신 분이 원장님인데 이 분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다가 개원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환경보건위원회 할 때는 그게 인근에 예를 들어서 유흥가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보다보니까 미나리 집 관련해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냥 보건위원회에서 현장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대가 술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요즘에 조두순 사건 기억나시나요? 전부 다 술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술자리가 벌어지는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을 지어놓고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하여튼 그거 저.
최재훈위원
아니, 이 보건위원회에서 어떤, 이 심의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저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보건위원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못 듣고 그건 달성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달성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최재훈위원
달성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적법한 절차로 인가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적법한 절차에 인가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인가되었겠죠. 그런데 그 적법한 절차가 진행됨에 있어서 몇 가지 한 6~7가지 진행이 됨에 있어서 제가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지금 난리 났고 지금 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뭐 어떠한 설정, 고시 모든 적법절차를 다 따랐다고 하는데.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달성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개원을 하고 입학이 다 되었는데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 되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민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교육환경영향평가심의, 설립인가 제한 적용시기 직전에 심의를 한 학교가 6군데가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2건이 있고 남부교육지원청에 3건이 있고 달성교육지원청에 1건이 있습니다. 서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5건인데 여기에는 위치가 다 주택가나 아파트 근처인가요? 그렇겠지요. 아마, 정확한 위치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달성교육지원청 이 1건이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이 유치원, 국장님 한번 시간되시면 나가 보십시오. 요즘 미나리 제철입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2월달에 한번 나가보시고 과연 이 자리에 유치원이 있어도 될 정도인가,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적법절차를 거쳤다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아마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치원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요. 달성교육청 내일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지중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하게 예산 차이가 얼마가 있는지, 요즘은 정주여건 개선 문제 저희가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수성구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최 위원 말씀대로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니까 많은 지역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교육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제천 화재라든지 밀양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사전예방 또 안전교육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하게 피하는 게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재해나 재난사고가 있을 적에는 대피를 어느 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부의장님, 최근에 지진 여파가 있어서 학교에서 사실 그동안은 매뉴얼이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에서 관련 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정기훈련 때마다 학생들이 대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대피를 안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런 안전 대피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1년에 몇 번 정도 받고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기마다 1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선생님들이 이런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선생님들부터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피신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시로 가능하면 자주 선생님부터 대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부의장님 실제로 이것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안전시설이나 체험교실, 체험버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시설에 있는 수련원들, 체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팔공산수련원, 중학생이 이용하는 낙동강,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해양수련원에 안전프로그램을 1박 2일 코스로 넣어서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제 학생들이 수련원에 들어왔을 적에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지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약에 주말이나 이럴 적에 학생들이 입소해 있지 않을 때 일반시민이나 또는 가족들을 동반했을 때 그분들 안전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현재까지는 학생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그것도 아마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체험교실은 몇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서 이현초, 성지초 두 군데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야영수련기관이나 모두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 이동용으로 1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성지초하고 이현초 두 군데에 체험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교실 아닙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거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현재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향후 교육부의 이러한 교부금을 더 증액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지방교육예산을 동원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편성에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가까운 학생들이 자주 이렇게 안전체험을 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 편하게 피신하고 안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두 학교 가지고는 충분치 않잖아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체험버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체험버스는 유·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한 학교 한 바퀴 돌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마다 체험시설이 없으면 이런 체험버스라도 다니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도 물론 예산이라 비용이 따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할 적에 우리 교육박물관에 학예사 1명 더 지원 된다고 그랬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학예사가 몇 명이 되죠?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아, 학예사는 1명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1명 있는데 1명 더 지원 됩니까? 아니면 1명만 하는 겁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전체 1명만 배치를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1명만 배치가 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박물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기증된 자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학예사가 1명이 전시나 기획업무를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것을 학예사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예사가 전문가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학예사 말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박물관에 지금 우리 근무해야 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12명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2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물관이 처음 개관했을 때 박물관 견학 오는 우리 학생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학예사도 증원되어야 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인력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양질의 인력도 채용해 가지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개관 예정이 4월인데 조금 늦어집니까, 어때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4월 1일 개관 예정인데 그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정식 개관식을 한 5~6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정식 개관은 5월부터.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직원들은 4월 1일자로 발령을 내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짧게 짧게 여쭈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위기학생 대안교육 지원’ 이래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것은 사후조치인데 요즘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스트레스가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학업스트레스 또 부모님이 주시는 기대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특히 운동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이런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운동장을 다는 못 가보고요, 제 지역구에 많이 다녀보면 운동장에 제가 어릴 때 30년 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예산은 다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요. 내년도부터라도 초등학교 운동장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저희 교육청만에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냐, 지금 학교에 가보면 강당도 다 짓고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운동장에 강당까지 지으니까 운동장이 운동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학교 학생수가 너무 몰리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 환경을 좀 개선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시킨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쉬는 시간을 줄 것인가 해서 올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우리 초등학생에 대해서 놀이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시행할 생각이고, 현재 시범학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 운동장에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이런 연구와 더불어서 차츰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서 앞으로는 우리 운동장의 모습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운동장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국장님, 내년에 만약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쉬는 시간도 조금 늘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을 개선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일부 몇 개 학교라도 해봐서 조금 개선을 해보면 시험을 좀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면 어떻냐, 이 학폭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보면 학생수가 과밀 되어 있는 지역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제가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사건도 크지 않습니다. 작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을 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요. 두 번째는 작은 일인데 부모님 싸움이 되면 이게 더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니까 소프트웨어교육 강화라고, 좋으신데요. 제4차 혁명, 4차 산업 때문에 인재도 키우고 하는데요. 태블릿PC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 수량이 부족하다. 교육청에서 설정한 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그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소프트웨어교육을 포함해서 이런 정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하드웨어적으로는 와이파이망을 모두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태블릿PC도 보급하고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부족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