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황금을 상징하는 노란 개의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시민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금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10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백승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문희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도시재창조국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에 대응을 해서 좀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과 함께 주거복지사업, 도시관리계획 등 올 한 해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 주셔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7대 의원님들은 사실 의정활동도, 임기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과 노력을 해주셨는데 특히 도시계획이나 주거복지와 같은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좀 감안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의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서 대구의 도시가 좀 달라진 모습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다시 한번 더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거보다 배정들이 많이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항 관련해서 국제컨퍼런스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국만의 문제가 대구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항추진단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잘 해주시고, 올해 정부 정책이 도심재생하고 전원주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심재생, 구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 특별히 그해 주셔서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27쪽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주 계획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초 1월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면서 일본 도쿄의 아주 좋은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는 보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우리 직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의 좋은 점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 점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의 문화가 좀 더 깃들어 있고, 집집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아주 특색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또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같이 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더 빈집 정비사업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좋은 정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공무원과 그 외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특히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요? 개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상태에 어떻게 반대를 했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제때제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특별히 관심 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며칠 전에도 송현동의 정비구역 관련해서 1인 시위를 우리 시청 앞에서 했는데, 의회 앞에서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때 우리 동료의원 한 분한테 의원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많은 질책을 하고 간 바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의회 의원들한테 화살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대하는 그런 민원들도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도심 재창조로 도시공간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거점을 육성하는 등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굵직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합리적인 정책적 조언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덕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섭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온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배현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창엽 도로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보직된 안중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 변화 및 업무 추진 방향,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홍성주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책목표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신천동로와 신천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신천동로는 어떻게 보면 교통여건상 불가피하게 차량 통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신천동로에 보면 사람과 차가 동시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전용차로도 아니고 횡단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가 여러 개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을 예비신호등을 만들어서 횡단보도까지 가기 전에 신호등이 먼저 바뀔 것을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해서 신천동로에 대해가지고 좀 더 사람 중심의, 우리 시민 중심의 그런 교통체계를 좀 갖춰 줬으면 한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과 같이 신천동로 분야는 주요 지점마다 차량 진출입구도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전방신호등이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분야를 적극 강구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먼저, 우리 홍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제7대 의정활동도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대구시 건설교통 관련 현안을 함께 고민해 주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했다는 점이 큰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건설교통국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또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혁신하고 또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에서 가장 격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교통 쪽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전거 친화도시 대구를 구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분류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챙겨 주시고요. 동구 경계선하고 북구 산격대교까지 자전거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우리가 교통시설을 바꿀 때는 자전거하고 사람 중심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는 우리 자전거도시 대구 플랜이나 종합계획에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국장님, 유천IC가 개통이 언제 되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3월달 예정입니다.
박상태위원
대충 3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저거는 실무적으로.
박상태위원
준공.
「준공일자는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3월 31일.
박상태위원
3월 31일, 뭐 4월이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게 하이패스 전용이다. 그지요? 이 유천IC는 하이패스 전용이지요? 다른 게 됩니까? 요금도 됩니까? 하이패스 전용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거를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시에서.
「예.」하는 이 있음
「하이패스 전용IC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이용하는 시민들이 뭐 현금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안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하이패스 전용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몰라요. 3월달에 하던데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다음에 상화로 입체화에 아까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500억원, 2,425억원 들여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달 말쯤 되어가지고, 지난달에는 1월달 하더니만 또 2월달로 밀렸는데 확실히 되기는 됩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자신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자신하고 있어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것 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대구에서 지금 제일 혼잡한 도로입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해서 상화로 입체화가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했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지상화하는데, 잠깐만요. 우리 도로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잠시 한번 뵙도록 그래 할게요.
이귀화위원장
예.
박상태위원
여기 앞으로 잠시 나와 보세요.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박상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입체화 거기 지하화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대충 계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 정도 더 추가됩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액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야지 확실하게 나오지만 최소한 500억원 이상 추가로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500억원, 500억원 이상?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박상태위원
500억원 이상 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봤습니까? 1년 내지 2년, 3년 이렇게 둔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된다는 겁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저희가 공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계획을 해야지 정확하게 공정이.
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화로 했을 때 설치했는 사항에서 예를 들어 2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하화하게 되면 조금 더 힘이 들겠지요. 아무래도 드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추어서 한다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예상하는지.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나중에 그거는 좀 파악해서.
박상태위원
조금 파악해야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아, 그러면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이게 예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타 통과 신청한 부분하고 차이가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상태위원
오케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해주세요.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표준연비 연계 연료절감장치가 도입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니까 연료절감장치 도입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시내버스 연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통팔달이 통하는 도시를 만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질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성과를 과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대구공항 K-2 통합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2월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대통령선거, 그리고 신정부 구성 등으로 이전후보지 확정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외의 절차를 추진하지는 못하였지만 국방부, 관계 지자체 등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는 많이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이전후보지 확정 등 통합이전을 위한 이전절차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추진되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지역 개발 등에 주요 현안사업 추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정진화 이전터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정의관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대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관 본부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제7대 의정활동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구경북의 큰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이전을 완수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영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절치부심하던 기억을 잊지 마시고 2023년에는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이 집중되고 또 지역의 갈등관계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참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군공항 이전, 하여간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대구국제공항 문제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간 300만 명이라는 이런 대단한 국제공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중국보다는 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래서 새로운 관광산업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대구국제공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도 이 대구공항을 이용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대구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쓰고 우리 300만, 350만 이용객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본부장님, 대충 언제 됩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언제쯤 되겠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부지가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실제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한 10년 정도는.
박상태위원
10년은 걸리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걸려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박상태위원
10년은 걸리는데 대충 장소,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우리 대구공항이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본방향은 변함없이 갑니다.
박상태위원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 낫겠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확정이 언제 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지난 1월 19일날 4개 지자체장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비이전후보지 두 곳이 아마 이전후보지로 결정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후보지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3월이나 4월에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최종 이전부지 선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선거와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정비를 하면 또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지원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전 주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박상태위원
아니, 그래 그거까지 제가 다 듣기에는 그거하고 대충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이 자꾸 공항이 가니, 안 가니, 대구공항을 그대로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언제 정도 되어가지고 확정되어서 딱 가야만이 이게 대구시민들이 어떤 단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날짜가 대충 언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통합이전은 지금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상태위원
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언제 정도 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제가 뭐 언제라고 딱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면 가능한 원만하게 추진만 되면 1년 이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그 지역이 선정된다라는 것은 거기 간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10년 동안 또 대구시민들이 이용해야 돼요. 저도 10년 되면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여기 대구공항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지요? 지금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여행하시는 분들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저도 어제 아래 또 일이 있어서 한번 비행기 타러 갔었는데 가니까 주차가 진짜로 심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차문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야 되겠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래 유심히 봤어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이렇다 보니까. 한번 진짜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좀 심각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리고 뭐 대만관광객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 다음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 여름방학 때 공항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젊은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꽉꽉 차던데, 이것을 우리 대구가 좀 더 발전 있게 나가려면 한발 좀 앞서야 되겠다. 주위에 조금 멀더라도, 멀다고 하니까 뭐합니다마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래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차를 좀 대고 걸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좋고, 또 안 그러면 저번에 이야기했는 아양교 밑에서 버스를 타고 가서, 아니 지하철을 타고 와서 내려서 환승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서 캐리어가방을 끌고 갈 수 있는 위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대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건대 차를 안 가지고 오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이. 그런데 대구시민들은 그것을 알고, 가면 차 댈 데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해요. 택시 타고 가도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요? 금액하고 이런 자체를 전부 기입을 해보면, 그래 이런 문제를 통합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매뉴얼을 잡아가지고 대구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공항이전 때문에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창조국에서 K-2 이전 후적지 관련해서 국제도시 설계 컨퍼런스 개최하는데 같이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타 과에서도, 이제 공항추진단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협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엑스코선이 지금 혁신도시 쪽으로 가다가 이게 안 되어가지고 이시아 쪽으로 하는 걸로 예타를 올해 넣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K-2 후적지가 만약에 개발되면 그쪽 편으로 해서 연결하는 걸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주차빌딩 3층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기존 있는 것 말고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작년 초에.
이경애위원
예. 그거는 봤고.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신규로 만든 주자장인데 윗층으로 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경애위원
그 예식장 때문에 주말이면 더 주위에 있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골목이나 이런 데 심각한 정도니까 박상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관계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의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은 대구경북 상생을 통해 통합공항의 기틀을 마련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 또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를 향한 하늘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안전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조정 결과 현재 한시국으로 운영 중인 우리 도시기반혁신본부가 3월 2일자로 상시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도시기반총괄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김규철 산단재생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충한 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심임섭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특히나 방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조정 결과에 상시기구로 전환된 것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지금 이 상시기구가 전환되면서 신천, 금호강, 낙동강 등 수변공간의 환경조성과 생태자원 등 수변공간 개발업무 일원화에 T/F팀이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무적이고 기대가 큽니다. 특히나 조정이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두류정수장 이전터에서 다시 신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 물이 어떻게 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T/F팀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업무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변공간 개발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T/F팀의 단장을 해가지고 유량공급시설 및 수변시설 운영·관리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본부장님, 이런 얘기는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은 제로베이스로 다시 하고 지금 T/F 단장을 위주로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물 때문에, 물이 신천으로 돌아오는 데 대해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 드느냐, 비용이 560 몇억원이 드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신천개발사업에 대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하에서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 거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지금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래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단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단장님 좀 되겠습니까?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 나와서.
이귀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우리 김충한 단장님 기대가 큽니다. 이게 T/F팀이라는 게 정말로 책임감도 크고 이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본 위원이 이번에 해외에 가서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외연수를 통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요코하마에 가서 여객터미널을 봤습니다.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이런 스토리들이 결국은 말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위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설계가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로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입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사업별로 지금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해서 파악을 대강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별로 내용이 조금씩은 진행속도가 달리 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물 13만 톤을 신천까지 끌어들이는 유량공급사업은 지금 상수도본부에 예산이 22억원쯤 잡혀서 실시설계를 올해 중에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달성습지나 그다음에 대명유수지 관계 이쪽은 지금 현재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오늘은 업무 총체적인 거니까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하가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는 맞습니까? 전체적인 게 기본설계는 돼 있지요? 기본설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신천 관계 말씀이시지요?
정용위원
예.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신천개발프로젝트 해가지고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용역 부분은 따로 지금 각각 개별사업별로 진행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예.
정용위원
단장님께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데 단위별로 하든지 간에 이번에 단장님이 절대적으로 키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할 때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 좋은 얘기들, 단장님 생각들 이런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능하지요?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예. 위원님들 여러 고견을 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하여튼 지금 기존에 잡혀 있는 틀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충한
김충한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
예.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트램을 도입을 하게 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지금 거기 관련되는 도로교통법이 아직 개정 전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 법이 개정이 돼야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법 개정도 안 됐는데 용역부터 발주하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갖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추진하기 위한 용역은 아직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우선순위가 법이 개정된 다음에 뭐라도 추진을 해야 하는 그게 절차에 맞는 것이지 만약에 이 법이 개정 안 되고 계속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면 용역 발주하면 무용지물이 안 됩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아직 지금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하반기에 용역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법 개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거의 지금 관련법 3개 중에서 도로교통법만 남아 있고 그 외에 다른 2개 법은 통과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넋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홍보도 하고 로비도 하고, 로비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이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래야만이 법이 선행돼야 다른 것도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임섭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는 도시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철도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심임섭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