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제34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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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우리 완산구는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살고 싶은 안전도시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쉼터와 힐링공간 조성,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가장 전주다운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보고에 꼭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기운과 열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고 위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김기평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기평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쉼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18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한 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두 분 퇴청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구청장님 두 분 새로 오셔 가지고 활기찬 활동하는 것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곧 끝나가면서 각 지역의 인도라든가 도로 사정이 눈이 왔던 쓰레기 잔재 같은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양쪽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곧 봄이 돌아오고 또 설 명절이 돌아오면서 지역의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당부, 제안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푸른도시조성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파트나 사유지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은 아파트에 있는 사유지니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게 인도나 이런 것으로 넘어와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대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구청에다가 작년도하고 재작년에 몇 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기했어도 "그것은 안 되는 거다, 사유지는 알아서 하는 거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시민들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업무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배제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 맞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는 않고 본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하되 정말 불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더 감안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는 요즘에 인도라든가 도로 공사를 할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구간도 여러 가지 인도 공사를 했었는데 그게 잘못 시공이 돼서 몇 번 다시 일어나고 지금도 비가 오면 물이 튀고 그래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갈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애초에 처음에 지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은 확실히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자보수 이런 것들을 엄격히 해서 해야 되는데 몇 번 얘기를 해도 똑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몇 번 얘기한다고 해도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애초에 공사를 할 때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사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은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보수하고 보수하는 것보다도. 주문을 해도 보수도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김기평 덕진구청장님 축하드리고요. 이철수 완산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수장인데 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기업 사장은 내 직장이기 때문에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직원과 같이 소통하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소통의 의지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간에······. 왜 그러냐, 위원님들이 수없이 당부드린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저도 지금 3선 의원인데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해서 시장하고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양 구청에서 지금 33개 동에 앞으로 공사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 공사하면서 왜 그 동에다는 연락을 안 해 주고 민원이 최고 폭발되는 데가 주민센터거든요. 그런데 보면 황당하게도 주민들이 최고 먼저 구청, 시청으로 전화 안 해요. 동으로 전화합니다.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냐.", "왜 차를 치우라고 하냐." 동에다가 항의를 하면 동은 모르고 있어. 제가 보니까 100%더라고요. 이 얘기를 의원님들이 수없이 해 줬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말단 최전선에서 다 근무한 분들이야. 그분들이 진급해서 구청이나 본청 들어오면 저 밑에는 우습게 알더라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려면 양 구청에서 정말로 매뉴얼대로 공식대로 정확히 딱딱 집어줘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양 구청장님께서 지금 희망찬 무술년 황금 개띠해입니다. 꼭 이 부분은 약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간판에 '전주시' 자 붙은 것이 많아요. 전주를 사랑한다는 둥 '전주 희망' 써 있어요. 사실 제가 몇 개 찍어왔는데 '저주시'더라고요, 저주시. '저주시 희망', 'ㄴ' 자가 빠졌더라고요. 'ㄴ' 자가 떨어져 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돼, '저주', '저주시 희망'이더라고. '전주시 희망'이 아니라 '저주시 희망'이야······. 혹시라도 관내에 전주시 브랜드가 붙어있는 것에 'ㄴ' 자가 빠지면 '저주'가 돼요. 이 부분은 타 시민들이 왔을 때 "왜 전주가 저주시네?" 제가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찍은 데가 있어요. 꼭 'ㄴ' 자만 빠졌더라고······.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시민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이런 양 구청장이 됐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계시다가 가셨던 구청장님 두 분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가셨던 구청 과장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어차피 저희 위원들과 우리 위원회에 속해있는 과나 모든 직책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청에 있는 과장 직책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속해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를 들어서 건축과면 건축과, 건설과면 건설과, 교통과면 교통과 이런 우리 위원회 소속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법을 바꿔가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협조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적극 돕고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지역구에 가시는 길이 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의 현장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까지는 연락은 한번 줘야 된다.

남관우위원

그거 안 가르쳐줘······.

이병하위원장

예, 예를 들어 우리 호성동 현장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른 환경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속해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지역구에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구 경로당에 다녀가셨다 나중에 가면 "구청장님 왔다 가셨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자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과장이신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정말로 전주시를 대표하는 민원이 많은 곳이라 사료되고요. 덕진구청 며칠 전에 어은골에서 간담회했죠?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남관우위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인원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어은골에 대해서 불부합토지가 많아요. 토지 소유자가 한 304명 정도 되고 면적이 9만 6730평방미터가 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국토부까지.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도 마찬가지고 동의서 징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징구율이 약 30.5% 정도 받았고요. 면적은 약 50.7% 정도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동의서 징구를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냐. 지금 결정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정지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필코 이해를 시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조사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간담회 때 6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저는 이게 잘했다고 평가하고요. 그간에 불부합지 어은지역에 굉장히 많은 도로 내면서 그분들 얘기로는 "꼭지점이 흔들려서 앞집, 뒷집 다 밀려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앞, 뒷집이 불화가 많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 전주시가 어은지역뿐만 아니라 불부합지역은 이게 지금 사업비는 국비가 한 90% 내려오죠?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국비 90%, 도비 3%, 시비 7%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렇죠?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남관우위원

공모로 돈이 들어옵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자금이요?

남관우위원

예.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아뇨, 저희가 예정지구를 사전에 파악을 해요. 당초에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은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정지구를 파악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진행하려고······.

남관우위원

덕진구가 약 4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전체 현재는요.

남관우위원

이 부분은 시민의 권리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우리 완산은 어때요?

병천

정병천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완산도 똑같습니다.

남관우위원

어디 한정 지역을 찍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당연하죠. 저희도 201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반월동, 용정동 지역이 주로 많아요. 시내 쪽으로 오다 보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은골이 그런 분야가 있어 가지고 시내 쪽은 처음으로 어은골이 내년 사업에 반영을······.

남관우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본 위원이 10년 전에 질의해서 다른 동에다 먼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해 가지고서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이런 건이 1건이라도 발견되면 본 위원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작년에 노상적치물 단속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되나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9124건 정도······.

김진옥위원

9124건이요. 이게 다 그러면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41건에 6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진옥위원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적인 조치가 가해진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노상적치물이 발생되게 되면 계고 절차를 거치고 계고에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쭉 이루어집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작년에 인도 위에 주정차 단속한 것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인도 위에 주정차 단속?

김진옥위원

인도 위에······.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인도 위에요? 교통지도 건수인데요. 이것은······.

김진옥위원

교통지도 건수는 도로 교통지도 전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중에서 인도 위에 주정차 단속한 실적······.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몇 건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옥위원

어려운가요, 아니면 별도로 인도 위쪽은 잘 않는 건가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아뇨, 인도도 단속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진옥위원

단속을 하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

김진옥위원

완산구청은 작년에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이 몇 건이나 되나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입니다. 가로정비가 총 2만 3133건으로 노점상 6795건, 차량 노점 4532건, 적치물 7533건, 주차 방해 시설물 4273건입니다. 이 중에 과태료 부과는 13건에 580만 9000원이었습니다.

김진옥위원

7533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13건이면 나머지 7520건은 그냥 계도해서 다 시정이 된 건가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진옥위원

현재는 없어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 노점이나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인도 위에 주정차 단속 실적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나 곡각지나 버스베이 이런 부분은 즉시 단속 구간입니다. 즉시 단속 구간으로써 바로 단속이 되는데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정식이라든지 이동식, 수기 단속 이런 유형별로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곡각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진옥위원

전주시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각 구청 사업에도 편안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점검이라든가 중점은 눈에 보이니까 노점상이나 이런 데 많이 중점이 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거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 외에는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인도 위에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속이 안 되니까 아무리 인도를 새로 개설을 하고 가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점검하고 단속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차가 다 받쳐져 있고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있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건강한 사람이야 걸을 수 있겠지만 보행기라든가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동하기에는 불편하고요. 특히나 교통약자라고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 걷고 다니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도로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시청 인근만 하더라도 인도에도 주정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전에도 인도 위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단속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인도 위 주정차 단속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에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인도 상에 주정차 단속은 즉시 단속 사항인데요. 지금 교통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통해 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김진옥위원

어렵다고 안 하면 시민의 통행권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노점 허용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잠정 허용구역은 여섯 군데입니다.

남관우위원

여섯 군데?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남관우위원

중앙시장, 삼익수영장, 서신지구, 평화1지구, 서부시장, 매곡교?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생계형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형이 많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허용구역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 지역 내에서만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주변 이런 데로 또 신규로 새로운 노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노점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한 노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은 조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이분들 적발이 됐을 때 계도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주로 거기 가서 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 가운데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터널 나오면 바로 그 입구에서 뻥튀기를 판다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떨어지면 가는데 그래도 그 양반은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그 지역에서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계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데로 이주해서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주로 신호 대기 동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주로 주말을 틈타서 많이 이동할 때하고 평상시도 하고 그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완산구, 덕진구가 총 몇 명인가. 그분들이 하루에 많은 돈은 못 벌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한시적으로 제가 보면 덕진도 마찬가지고 완산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보면 노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시, 구청에서 홍보도 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본다고 하면 그분들은 거의 다 찬성할 것 같아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것도 덕진구, 완산구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아이템을 내서 하나 개발하세요. 정말로 이게 롤모델이 된다면 타 지자체에서 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구청 담당 과장님들, 밤샘주차 있잖아요. 이 얘기는 매년, 매 감사 때마다 나오는 밤샘주차예요. 월 2회 밤샘주차 단속해 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풀면······. 물론 우리 전주시에도 문제는 있어요. 밤샘주차 일단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가 없다는 거지. 전주시내에 주차장이 없다는 거지. 전주시에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월드컵경기장 지금 조성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언제 조성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지금······.

이병하위원장

시에서 언제까지······.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약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에 주차장 해 놓는다고 남원에서 오는 차가 거기까지 가고 자기 집이 서학동인데 거기까지 택시 타고 올 수 있는 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앞에다가 받쳐놓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단속이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도 딱 정해져 있더만. 금요일이면 금요일 그때만 피하면 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오늘은 단속하는 날이다. 이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밤샘주차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대기하면 하룻 저녁에 100개도 뗄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러지······.

남관우위원

좋은 방도 있어요. 협회에다가 줘가지고 하루에 100건씩 떼어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돼요. 한 달만 하면 다 없어질 참이에요.

이병하위원장

그럼요. 단속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아파트 앞, 초등학교 앞에 4차선 도로에 관광버스 봐봐요. 삼천동 올라가는 언덕배기 거기다가 매일 받쳐놔, 매일.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 호성동에도 서해관광버스인가 매일 받쳐 있어. 아예 거기 하루종일 받쳐 있어. 그래도 단속이 안 돼. 주차딱지도 안 떼는가 봐.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월 2회 가지고는 안 된다, 최하로 월 4회는 해야 한다. 매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월 4회는 해야 한다. 그것도 불시에 날짜 정하지 말고 오늘은 월요일에 했으면 다음주에는 화요일에 한다든가, 수요일에 한다든가 이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가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매월 2회 계도를 하고 분기별 1회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부분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횟수를 더 강화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방금 과장님 인력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력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답변이 그거예요. "인력에 한계가 있다. 저녁 야간에 근무하니까 오전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서 단속이 어렵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매일, 항상······. 의원님들은 단속을 강화시켜야 한다. 답변은 항상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한테라도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의논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오늘 끝나면 이걸로 끝나, 근무지로 가면 이걸로 끝나잖아요. 몇수십 번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시장이나 누구한테 인력을 어떻게 보강해 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잖아.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계획이······. 우리 완산 과장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요청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요청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월 1회 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월 2회로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하절기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 당시에는 더 불시에 단속을 강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병하위원장

작년에는 1번, 내년에는 3번, 2년 뒤에는 4번 그렇게 나가시겠고만······. 하여튼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2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장하고 상의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김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상 정말 사람이 치여서 못 다녀도 그대로 있어요. 단속반 가면 그걸로 또 끝나. 또 갖다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 하여튼 참고를 해서 조금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병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양 구청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마을가꾸기 사업이 구성 자체가 없어진 데도 있고 지금도 존속이 되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그전에 마을가꾸기 하면서 각 동에 자투리땅들을 이용해서 식재를 해 가지고 관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관리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나무 식재를 보식해서 가꾸려고 해도 그 지원 대책이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떤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완산 과장님 한번······.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

김현덕위원

그래서 제가 본청 생태도시과 오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양 구청에서 지원사업이 올라온 돈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마을가꾸기사업 해서 철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던 부분이 지금은 많이 죽었고 거즘 황폐화된 데도 있는데 그것을 마을가꾸기에서 다시 하려고 해도 어떤 재원이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필요한 꽃나무라든가 퇴비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전에는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 동에 있는 각 마을가꾸기 회원들이 식재를 심고 그쪽 동에서 자생단체 분들이 도와서 심겠지만 재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지역에 있는 마을가꾸기 회원들은 관리하고 물주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식을 해야 할 예산이 전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양 구청에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안 되어 있어요.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해 주시죠.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 공한지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시하고도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완산 과장님, 안행사 절 옆에 완산생태공원이 있죠?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김현덕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거기도 담당 관리를 하셨던 삼천1동에 계셨던 분인가 완산 생태공원 그쪽에 관리를 좀 해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전에는 액수가 적든 많든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잘 만들어졌는데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철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거기 한번 가서 시설물도 낙후되어 가지고 다 파손된 부분도 있고 또 잘 만들어진 데 유지관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한번 가서 그쪽에 관리했던 회원들이 지금도 존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점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예, 그렇게 해서 거기가 그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지로도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입니다. 우선 거기 공원 현황을 보니까 근린공원 완산구요. 총 145개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84군데가 나오거든요. 혹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

남관우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듣고 그냥 놔두세요. 이 얘기를 도시건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시정이 지켜진 데가 하나도 없어······. 어린이공원이면 덕진, 완산이 대부분인데 소공원으로 됐을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와 가지고 화장실 없으면 어디로 가? 그 근처에 개방화장실도 없어. 식당에서는 싫어하고······. 전주시가 빚을 내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한다는 얘기지. 어린이들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겠네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기초적인 공원 내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지금 공원 가봐요. 유치원생들 오면 화장실 가지를 못해. 어디로 가겠어요? 학생들이 한쪽 가림막 하고 치마로 가리고 이런 식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겁나서 못 간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아이들 20명이 공원으로 놀러가면 1시간 있으면 화장실을 다 간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예산에다가 쓰는 것보다도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무슨 죄예요? 위에서 사인을 않는데,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백날 여기서 얘기해 봤자 과장님들 예산 확보하려고 갖다가 넣어주면 예산부서에 있는 계장, 과장이 왕이야. 이것을 확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완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관우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주천, 삼천에 가보면 잡초 제거도 많이 하지만 외래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송천동 금성장례식장 있는 데 그 앞, 밑 쪽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많아. 그런데 왜 가을철 꽃이 피고 씨앗이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놔두냐는 얘기지?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넝굴 타고 가는 거더만요. 그것은 밑에 있는 풀까지 다 죽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양 구청이 못 하면 그 지역의 자생단체 많아요. 자생도 많아서 동에서 협조 얻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잡초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 어느 단체는 수시로 낫 가지고 나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외래풀을 전부 다 치더라고요. 꼭 그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전에 전주교 있는 데 그쪽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5분발언 해야겠다, 그때 모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그 의원이 바로 부서로 얘기를 했는가 봐. 아침에 사진 찍으러 갔더니 언제 다 만들어 놔서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의원이 얘기한다고 공무원한테 가서 다 전화해 가지고 남관우 의원이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잡초 제거하라고 해 가지고 사진 한 방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외래풀 같은 것은 어지간한 잡초 제거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천에 지금 보면 갈대라고 하는가요, 전주천에 많이 심어져 있죠? 그게 지금 최고 적기야. 이렇게 새싹이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면 굉장히 빨리 올라와. 한 보름이면 이만큼 올라와 버려요. 그 지역에서 지금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아닌데 여성들이 길거리 가다가 그 갈대로 끌려들어가고 도망가고 그런 사건이 내가 알기로는 5건은 됐을 거예요. 그게 지금 갈대가 없으면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 저희도 혼자 가면 여기가 쫑긋 서더라고요. 저녁에 혼자 가면 무서워요. 그런데 하물며 주부들이 2명씩 걸어간들 안 무섭겠어요? 그래서 갈대가 중간에 자랐을 때 한 번 싹 치라는 얘기죠. 치면 갈대가 크게 안 큰대요. 그리고 갈대가 물 수위 조절을 해요. 장마가 지면 갈대가 이렇게 뜹니다. 뜨면서 물이 올라가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갈대 때문에 전주천이 3년째 수위가 올라간대요. 수위가 올라가면 터미널 앞에 건산천은 비가 오고 장마지면 전주천에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좁으니까 못 내려가. 자꾸 이 물이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오니까 집이 저번에 한 50세대가 침수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갈대의 영향이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죄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갈대를 한번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돈 별로 안 들어가요.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그리고 큰 도로에 은행나무 있죠?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에 거즘 다 은행나무 이만한 게 버티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지역구에 이만한 거 하나 해서 앞으로 쓰러졌는데도 한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있었어, 누가 신고도 않고. 이번에 그게 정리가 됐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 부분에 은행나무는 다 없앴으면 한다, 생각이 돼요. 왜, 그분들이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마을가꾸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격적으로 시장들이 다 무능하다, 생각이 돼요. 왜 무능하다 생각하냐, 자기 앞날만 보고 있어, 앞날만. 어떤 것을 보고 있냐······.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정 지킴이를 만들었어요. 송하진 시장은 마을가꾸기를 만들었어요. 김승수 시장은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줘······. 내가 마을가꾸기의 심의위원으로 있었어요. 완산·덕진 해서 두 군데 700씩인가 줬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무슨 장난치는 거냐? 주려면 다 줘라." 그래서 100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이분들이 돈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도 다 심어놨어요. 지금 가봐요. 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이 달랑 이것만 붙어 있어요. 마을가꾸기 표만 붙어있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잘못한 거야······.

이병하위원장

마무리······.

남관우위원

잠깐만요.

김진옥위원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시장님한테 하세요.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다른 사람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얘기로 업무보고와 관련된 얘기도 아닌 것을······.

남관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전임 시장이 맡아서 이 부분은 해 줘야 한다 생각이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지역에서 나무 가꾸기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야, 이 부분이······. 저는 시민들이 해서 그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푸른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도 마을가꾸기 동하고 연계되어서 그 지역에다가 꽃을 심어주고 간판 있으면 간판을 회수하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한번 양 구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겠어요?

진구

임진구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렇게 해 주면 괜찮아요.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요점만 짧게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보면 라미안아파트하고 자이아파트 있는 데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적이 나와서 유적지 공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현재 가보면 유적지나 간판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소에 있으니까 그것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우리 전주시가 역사문화도시를 하면서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 동네 인근에도 과거의 역사문화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역사문화유적으로서 공원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표적지만 나와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지, 전혀 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그것을 정비하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이런 역사문화지역이 있구나.'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공원 관리하면서 같이 활용한다면 공원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어린이놀이터의 신축도 중요합니다만 여름철에 보면 위생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관리도 중요하다. 화장실 관리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양 구청의 우리 참여사업이랑 옛날에 함께 병행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인도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현재 23억하고 이번에 23억 잡혔죠?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예, 23억입니다.

박병술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혔어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작년에는 13억이었는데 소로 개설 완산체련공원 35억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건축과 먼저 합시다.

박병술위원

건축과부터 해요?

이병하위원장

예.

박병술위원

죄송합니다.

이병하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건축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몇 시부터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사실은 건축 공사하면서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보편적으로 아침 출근 주민들 불편 없도록 9시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말, 토요일은 공사를 자제해 달라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김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민원 중에 대부분 소음이나 분진, 특히 소음 같은 경우 요즘은 새벽 5시 반, 6시 됐는데도 꽝꽝꽝 소리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감리를 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침에는 공사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음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애초에 허가 시에 그런 생활민원과 관련해서는 더 강제를 좀 해 주시고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저는 전주시에서 정말 관리를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문제도 수없이 나온 문제거든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할 때 기계식 주차장도 법에 적용해서 맞게 해서 말하자면 됐는데 부실되는 원인은 뭐냐면 그 사업장의 대표장도 마찬가지예요. 2대, 3대 올라가는 면적 대비해서 허가를 나갔는데 이 부분을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서 전혀 기계식 주차장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1년, 2년,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다 노후화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 "기계식 주차장 안 쓰니까 그것을 뜯어라." 용적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법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건물주 있는 부분들만 상당해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냐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이거 몇 건 민원 받았는데 그분도 나하고 똑같은 식이야. 처음부터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땅을 확보하라고 해야지, 건물 지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이렇게 강제이행금 내고 안 되면 고발한다네, 뭐한다니까 이분들이······. 요즘에 원도심은 장사가 안 돼요. 신도시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상당수 많지만 원도심은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전주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법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완산······.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도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월이 지나고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도 나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하고 일정의 어떤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 신고를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주차장 감면도 해 주고요. 금액도 감면도 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면 법적으로 완화되는 방법을 중앙에 더 건의도 하고 제도적인 측면도 조금 발굴을 해 가지고 많은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정말로 소통의 장을 열고 얘기를 해야 이분들이 사업이 다 안 되는 분들이에요. 사업이 됐으면 그 일대에다가 다 땅을 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나이도 거의 다 80대 되시는 분들이고 이렇더라고요. 특히 완산 쪽이 많은 것 같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나가서 이분들을 안아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지금 노후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열악한데 여기 보니까 5세대에서 19세대 미만 제도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지금 신도시는 아니지만 원도심 같은 데는 정말 한 8세대, 10세대 되는 데가 전부 다 가보시면 평수로 따지면 7평, 10평 보통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못 받고 이분들께서는 충당금이라고 해서 생각도 못해요, 충당금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넣어서 많은 세대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됩니다. 우리 덕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저희들도 피부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에 건의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이미숙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면적,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대부분 3일에서 5일 아니면 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간 것은 25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서류를 세움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명성이 확보가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기간 단축이 되어야 하잖아요. 적법하다면 기간을 빨리빨리 단축을 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행정은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목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또 하나는 시에서는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죠? 구청에서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은 모두 시에서 담당을 하고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층 이하의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10층 이하 건물하고 1만㎡ 이하의 건물을 일부는 내부위임을 받은 것도 있고 2000㎡ 이상 권한위임 받고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지금······.

이미숙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로 구분 안 하는가요? 몇 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조정한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은 시에서 하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원룸 같은 것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아파트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투명하게 하지 못해서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서로의 불신하고 민원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항상 반대편도 있고 적극적인 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같이 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오고 아마 행정에도 어떤 도움을 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등 조정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폐현수막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폐현수막은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업체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 돈 안 주고 맡기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다 걷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창고에다가 놓고 사회적기업인 현장사람들 그분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분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은 저희가 소각 처리하는데 그 소각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다 줘 가지고 나무, 끈, 현수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어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위탁하고 있어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우리 시가 직접하지는 않고요? 구청에서······.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구청에서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체에 다 위임하고 있어요? 폐현수막에 대해서······.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폐현수막을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폐현수막을 어디에다 보관하며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별도로······.

이미숙위원

소각을 하는지?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소각하는 걸로요, 어디에서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대신신재생이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어디에서 소각하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 소각시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각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소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위탁업체에서······.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위탁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대신신재생산업이라고······.

이미숙위원

그런데 회사 자체 내에 소각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소각시설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게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불법현수막 보관창고가 있어야 된다.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신축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위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우선 걷은 것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놔야 되잖아요. 그 창고를 갖다가 예전에, 창고가 있어 가지고 넣어놔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구청 주차장 한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수거하는 현수막에 대해서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아니면 위탁업체가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위탁업체에서 수고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광고물 전체 우리가 광고물팀에서 수거를 해 와가지고 그것을 구청 거기에다 저장을 해서 첫 번째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재하고 현수막, 끈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나머지 분들은 위탁을 한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관창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폐현수막에 대해서 물론 재활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변방에 가보면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관을 더 많이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을 경계로 자기 밭에다가 한다든가 현수막을 그대로 재사용하고는 있어요. 저는 그런 현수막을 쓰는 게 미관상 해친다고 보고요. 폐현수막을 갖다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재활용 가방으로 쓴다든가 포대를 만든다든가 그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시골에서 그대로 그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재활용 안 됐으면 좋겠고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가져가실 때 사용 용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어쨌든 폐현수막 처리 잘해 주시고요. 소각함에 있어서 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폐현수막을 수거하는 과정에서요. 예를 들면 끈 같은 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을 때 묶여 있는 끈을 그냥 가위로 잘라서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해서 폐현수막을 수거해 가실 때 기둥에 묶여 있던 끈들도 잘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뒷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기왕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민원인들이 가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깔끔하게 수거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심사위원이 따로 있어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공동주택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시에 열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전주시에다 의뢰를 하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시에서······.

이병하위원장

그 외 우리 완산구청에서는 시에다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완산구청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점수표가 있습니다. 준공 연도, 세대수 그다음에······.

이병하위원장

점수표를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시에서 정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주잖아······.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이병하위원장

구청에서는 누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직원이 이렇게······.

이병하위원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과에서 줍니다.

이병하위원장

물론 정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노후주택 20년 이게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20년이 된 노후주택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 점수를 줄 때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 아픈 게 그거예요. 자기 동에서 한 동도 안 될 수도 있고 2개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점수대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점수표에 그 동의 동장님 의견청취도 넣었으면 좋겠다. 음식물쓰레기 몇 점, 몇 점 이렇게 점수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게 동장님 아니에요? 시의원님들 더 잘 알겠지만 시의원의 의견청취를 듣자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동장님의 의견청취를 들으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소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선순위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외벽도색은 사실상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 옥상방수는 비가 새잖아. 지금 당장 해야 하잖아. 이런 것도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옥상방수로 확정이 됐어. 지금 항목 변경 않고 있죠?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이병하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정

안재정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위원

가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의 욕심인가는 모르겠어요. 건축과, 건설과 각 과장님, 계장님들께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역에서 사업을 하든 공동주택 지원금을 주든 기왕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밀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기왕에 우리 행정에서 해 주는 거 의원이 서둘러서 해 줬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 의원도 좋고 우리 공무원도 좋을 걸로 봐요. 그런데 사업을 하든 뭘하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연락하시는 분은 하지만 안 하시는 분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업자가 선정되면, 모르겠어요. 그 기간에 업자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다 만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사업을 했어. 그러면 동사무소로 얘기하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든 얘기를 해 주면 현장을 가서 같이 보고 얘기를 해 주면 그만큼 편리성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어. 민원인이 있어. 그런데 우리한테 연락이 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 "뭐죠?" 그러면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보니까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잘 해결되면 좋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모르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의아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왕에 양 구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금만 뒤를 봐주시면 서로 공유하고 좋을 것이다. 동사무소도 '이 사업을 언제 시행합니다.' 하고 공문을 내리면 더 좋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화 한마디 해 주면 '우리 동네 무슨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럼 민원인에게 "예, 알고 있습니다. 걱정마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공유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에 계시는 건축과, 건설과 과장님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계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더 공유하셔서 돈을 지원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지역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양 구청 인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인도 정비도 좋아요. 좋은데 인도 정비를 할 적에 어느 매뉴얼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해 가는 것인가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즉흥으로 가서 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인도는 한 번 해 주면 최하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낭비되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금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예산이 옛날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도 참여사업으로 인도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경계석 정비랑요. 그거 외에 또 하는 것인가 2번, 3번은 않겠지만 인도 정비는 한 번 하고 나면 어느 시간까지 뒀다가 또 하는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완산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도 정비는 인도 보행량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또 여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년, 3년 동안 사용량이 조금 다른데 사실 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내 중심도로 같은 데는 인도 파손율이 아무래도 조금 많고 그래서 완산은 인도 정비를 될 수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업무보고 41쪽이 해당되는데 시민불편지역 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 예산하고 또 국회의원님 다음에 도의원님 이렇게 인도 정비를 그 지역의 예산을 갖고 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안 좋은 예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낭비 않도록 완산구청은 그런 원칙은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로 정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도 정비나 도로 정비나 어느 매뉴얼에 의해서 몇 년간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인도는 조금 삐뚫어진다고 해서 못 다니는 것은 아니고 물론 또 거기에 패임이 있다든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고 할 적에는 보수할 수도 있잖아요. 보수도 가능하죠?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파내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연말 되면 많이 파헤치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이놈의 예산 낭비 또 하고 있다고, 예산 써버리려고 또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않잖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인상은 그렇게 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인도 정비는 현재 제 생각이에요. 한 번 인도 정비를 했으면 그것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몇 년간은 보수만 하지, 새롭게 단장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인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도로 정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거기 도로를 점용할 적에 시민들이 인도 정비하다 보니까 점용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들, 그런 것이 왕왕 있죠?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도로 점용할 부분은 정확히 해 주고 "인도 정비 이 부분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합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 무턱대고 의원들한테만 해 달라고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양 구청 똑같이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 관련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면 덕진구가 861개소, 완산구가 889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각 전체 현황, 위치, 작년에 언제 점검했고 누가 점검했고 점검 결과 등급, 각 현황들 정리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송천동에서 전미동으로 해서 미산초등학교 쭉 가면 도로화가 삼례교까지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죠?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예.

남관우위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삼례교가 현재 신규로 다리를 하나 놨어요.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삼례교가 지금 구 교하고······.

남관우위원

그렇죠. 구 교는 놔두고 지금 신설로 1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도 공사를 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겨울에 공법이 있어서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부실공사는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겨울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보면 12월, 1월도 거기가 공사를 했어요.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콘크리트 공사는······.

남관우위원

예, 콘크리트 공사······.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동절기 때는 다 공사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위원

그것을 한번 관리감독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공법이 겨울철에 해도 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다리는 앞으로 우리가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정말로 해서 전주분들이 송천동에서 전미동 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삼례로 쭉 나가면 IC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문이 될 수가 있어요. 관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지금 부담은 반반 부담했죠? 거기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50%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삼례교가······. 혹시 삼례교가 아니고 하리교?

남관우위원

거기가 하리교? 하리교······.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나가면 하리 조사마을 그쪽이고만요?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예.

남관우위원

하리교고······.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속기록에 하리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하리교······.

남관우위원

제가 삼례 쪽으로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 지역이 만경강 쪽 줄기로 되어서 가면 철새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희귀종인 고니도 거기에서 서식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어느 지역으로 끊어져가요? 하리다리를 중간으로 끊어집니까? 전주시에서 이렇게 경계선이······.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경계선 하천 중앙 부분으로 지금······.

남관우위원

중앙 부분으로······.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예, 일부 중앙으로 들어가고 하천 전반적으로 중앙 부분에서 경계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또 전주시 쪽으로 제방 쪽으로도 있고······.

남관우위원

그렇더라고요. 어느 쪽은 이쪽으로 고니가 와있고 그 지역은 지금 중간지점으로?

영철

이영철덕진구건설과장

그 지점······.

남관우위원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완주군 삼례 쪽으로는 삼례읍 하리 조사마을이 하리교 넘어가면 그쪽으로는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산책로가. 그래서 제가 경계선을 물어본 거예요.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거의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경계선 관리하는 데도 잘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좀 돼요. 왜 그러냐, 완주군하고 전주가 차이가 되어 버리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전주시가 완주하고 통합 얘기가 나올 때 "하천을 봐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제가 좀 더 완산······. 전주천 보면 서신교 위로 완산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쌍다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쌍다리는 시 하천부서에서 철거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철거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말을 번복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거의 한 10번 이상을 했을 거예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그리고 거기다 지질조사까지, 땅 조사까지 다 했어요. 말하자면 고기 모양으로 해서 다리를 놓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좋았었는데 느닷없이 다리를 철거해야겠다. 지금 와서는 다리가 옛날 다리니까 보존을 해야겠다. 말이 안 맞아······. 한쪽에서는 돌 하나가 2000만 원짜리를 갖다 놓아서 자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거기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가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안 하려면 안 하고 뜯으려고 하면 아침에 와서 탁 쳐서 몇 번만 치면 바로 그게 철거가 돼버리거든요. 말만 앞서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다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서 전주시에서 지금 법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겼어요, 거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도 했었어요. 목포 쪽 가보면 정말로 물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폭포를 만들어서 다리를 놓았더라고요. 놓았는데 기가 막히게 돼요. 그런데 그 돈은 현재 전주시에서 거기다가 50억, 1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돈이 제가 봤을 때는 20억도 안 들어가요. 10억 정도면 아주 아름답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시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왜, 전주시가 지금 혈세 낭비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빚을 갚았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2200억까지 빚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한 1800억 정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어떤 방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공통점을 찾아서 좋은 방도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쌍다리는 사실은 덕진구에서 관리를 하고 도토리골 앞에 교량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진북교하고 거기는 덕진구 관할인데 완산, 덕진을 떠나서 여기는······.

남관우위원

지금 서신교 위로 아니에요? 구역이······.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쌍다리는 덕진구······.

남관우위원

그러면 구역은 이쪽이지만 이쪽에서 관리한다?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예, 경계가 또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내가 보니까 진북교는 잘해 놓았더만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진북교는 덕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남관우위원

진북교는 잘했더라고요. 지금 보면 다리 부분은 두 군데는, 서신교는 누가 관리합니까?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서신교는 완산에서 관리하는데 거기가 금년도 내진보강이라든지 교량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면 포장이나. 그래서 저희가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작년에 교부세를 한 10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서신교는 금년도에 차량방호책까지 해서 근본적으로 교량을······.

남관우위원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흠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완산, 덕진은 올해 2018년도에 교량 위험에 대해서 진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가로등과 보안등 점등시간이 똑같은가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그것은 여름철하고 계절별로 다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점등시간이 똑같아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동절기, 하절기 시간에 따라서 조정은 하겠지만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불을 켜나요? 점등······.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하절기에는······.

이미숙위원

7시 지금 같은······.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예, 일출 시간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몰 시간하고······.

이미숙위원

예, 동절기에는 점등이 몇 시부터 해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업무를 더 숙지하겠습니다. 컴퓨터 방식으로 시간이 좀 길 때는 낮 길이와 밤 길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왜냐하면 가끔 다녀보면 공원이나 가로등 각 거리를 걷다 보면 불이 뜬금없이 켜있는 때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디서 취급해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입니다. 가로 보안······.

이미숙위원

며칠 전에도 5시에 공원에 불이 켜있다고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점멸기 내부에서 자동으로 절전되고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합니다만 간혹 이런 보수할 사항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멸기 내부에서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미숙위원

요즘에는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강해서요. 대낮에 불이 켜있으면 깜짝 놀라서 전화오고 난리예요.

영봉

박영봉완산구건설과장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위원

원도심 보면 골목 있죠. 주택 있는 골목에 하수구가 없는 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해 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원도심은 상당수 있는데······. 왜, 이분들 얘기로는 뭐냐. 한 30m 골목에 하수구가 없어요. 없으면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이 위에서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안 피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신발이 다 젖는다. 이런 부분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 지역은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을 잘 안 넣는 분들이에요. 혹시 이런 거를 찾아서 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인데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교통본부는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서 차보다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과 문화, 대중교통이 공존하는 생태교통도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김창권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호범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강유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미비점에 대해서 말했고 거기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된 것이 있나요?

유현

강유현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1년에 4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주로 점검을 하고 2번은 106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건의 지적을 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 명예감시원들과 같이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현덕위원

개선을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건설기계사업장은 거즘 한 번 그게 들어가 있으면 잘 나오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 아까 임대차에 정확하게 한번 더 점검하시고 약간의 불법성이 노출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유현

강유현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는 우리 시민의 발, 정말 대중이 이용하는 곳이라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총 몇 개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승강장은 1090개입니다.

남관우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이 1090개입니다.

남관우위원

1090개, 제가 나가보면 신도시 같은 데는 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원도심 같은 데는 승강장 시설이 누가 봐도 주위환경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고 은행나무가 지금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보면 꼭 승강장 옆에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데도 한 그루 제거를 했는데······. 시민의식이 신고 정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 와서는 신고를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파악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승강장 1090개 중에서 유개승강장이 한 65%인 707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교통약자 특별운송사업 콜택시 있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잘 되고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남관우위원

여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시설공단으로 가니까 전보다도 관리감독 하기는 굉장히 좋겠고만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곰두리봉사대에서 운영을 하다 2015년도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해서 전주시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더 철저히 하고 운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자꾸 여기 치를 가져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아예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 줘야 돼.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고생을 엄청나게 해야 돼. 그러면 이분들이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무엇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놔라."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것을 다 뺏어다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할 얘기가 없어.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민간위탁해서 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어디로 시키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고용승계가 된다면 몰라도 고용승계가 다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민간위탁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전주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사항입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지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곰두리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사업이고 또 운영자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시내버스가 총 몇 대죠, 한 200대 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운행대수는 392개입니다.

박병술위원

392대에 노선이 총 몇 개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122개 노선입니다.

박병술위원

122개 그러면 평균 한 노선에 차량 운행이 몇 대나 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평균적으로 사오 대이고 적게는 1대부터 많게는 14대까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14대 노선이 어디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14대 노선은 100번부터 해서 101번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노선개편이 작년 6월에 했던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금년 2월 20일 자로 노선개편이 됐습니다. 작년 2월 20일 자로 됐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지. 작년이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술위원

작년 2월 20일에서 올 2월 20일이면 딱 1년이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1년 동안에 시내버스 노선의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이나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초창기에는 하루에 한 사오십 건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정화되어 있고요. 지금은 노선에 대한 불편이라기 보다도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용 불편이라는 것은 노선이 불편한 게 이용 불편 아니에요?

박병술위원

노선개편 함으로써 현재 긴 노선구간이 직선화되고요. 또 현재 무료 환승도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 자체에서는 현재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부족하고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넓은 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려면 차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노선을 다시 재조정하든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래서 금년 2월 중으로 19대 시내버스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19대 증차하면 어느 정도의 이용 활성화가 가능한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에코시티하고 만성지구가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하고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19대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거기다 무조건 한다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거기에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불합리한 노선을 갖다가 다시 개편하는데 에코와 만성지구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내용은 우리들은 다 알죠. 차량이 적고 노선 한번 변경하려면 시간 조정해야 되고 차량 배차해야 되고 엄청난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소요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바고 한쪽을 해 주려면 또 한쪽이 난리가 나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는데 물론 시내버스 노선이나 배차를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불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판이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노선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모심택시로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우리 농촌동도 깊숙이 들어가는 농촌동이고 도농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가까운 데는 모심택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1년 동안에 노선을 뛰어본 결과 민원이 폭주하는 곳은 왜 그러는가 검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검토했어요, 되고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계속 모니터링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면 뭐해요? 개선이 되어야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2월 20일 자로 노선개편 이후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노선개편을 한 겁니다. 그것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적으로 노선개편한 결과입니다.

박병술위원

예, 하여튼 좋아요. 시내버스는 한도 끝도 없죠. 민원인들의 요구에 다 맞추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은 저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민원인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민원인들이 다반사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725번 1대로만 보면 언론보도 그 내용이 맞습니다. 725번은 민목리에서 농수산물시장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8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촌에서 752번이 18대가 25분 간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85번이 정수리에서 농수산물시장까지 갑니다. 결론적으로 관촌에서 모든 차량을 농수산물시장까지 가면 좋은데 관촌에서 동네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지역에서 시내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1대나 2대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725번 1대로 보면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성리에서 최소한 20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시내로 나올 수 있는 버스는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한다면 뭔가 되겠지만 동남부권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할 적에 다시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줄기차게 민원을 넣고 있는데 뭔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동남부권 주차장이 신설이 되면 현재 101번 시내버스가 호동골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요. 기린대로를 통해서 월드컵을 통해서 현재 평화동으로 가는데 호동골 회차지를 대성동으로 옮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도 했으니까요. 752번 18대가 25분 간격으로 가니까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기린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대부분 관촌에 있는 분들이 남부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두 대 정도는 기린대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90번 얘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190번은 덕진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서신동으로 가버리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190번으로 동산촌을 가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론 서서학동, 평화동 쪽은 전동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동서학동 쪽에서는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 대성동 쪽에서 온 그 사람들도 환승해야 되고 그래서 동서학동 쪽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동산촌 쪽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줘라. 190번을······. 190번이 지금 몇 대죠? 거기도 한 열몇 대 되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열몇 대가 전부 서신동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촌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주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흑석골에서 평화동 쪽으로 나가는 것을 해 달라는 거야. 지금 흑석골에서는 전부 남부시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평화동 쪽으로 못 간다는 거야.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으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수의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거기 노선은 그렇게 하고 발열의자를 총 몇 개 놓았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142개가 설치 완료되었고요.

박병술위원

142개 설치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2월까지 한 177개까지······.

박병술위원

남았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금방 타는 승강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래 쉬는, 쉽게 해서 약 30분 이상 승강장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승강장을 좀 조사해 가지고 먼저 놔줘라.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추워하지, 금방 차 타는 사람들은 별로 안 추워하거든요. 내가 봤을 적에 시내 중심가에는 어느 정도 놓은 것 같고 외곽지역, 농촌동에 있는 쪽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발열의자는 초창기에는 시내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노선별로 해서 외곽지까지 현재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외곽지역을 예를 든다면 최하 30분 이상 기다리는 곳을 좀 해서 놨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변방지역이죠. 거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거 시내버스 안에 음성안내도 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시내버스 안에는 현재 음성으로 해서 정착지와 다음 정착지를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내부에 전체를 나타나는 전자노선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이 노선도가 버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기점과 종점······.

이미숙위원

아뇨. 그러니까 옆에 있나요, 아니면 기사님 앞 정면에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위치는 현재 손님이 내리는 데 거기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처럼 노선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사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옆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측면에다 붙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시내버스는 기사를 정면으로 해서 다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노선도를 기사님이 있는 데 버스 정면에다가 크게 붙여야 되지. 옆에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은 뒤를 돌아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측면에 있는 것보다 정면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면에 보면 LED로 해서 모니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다음 위치가 모니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리는 승강장이라든지 기타 공백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이중적인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이중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앞에 있는 LED는 현재 승강장하고 다음 승강장 위치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노선도는 기점과 종점 해서 경유지를 전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미숙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 시내버스에는 측면 노선도는 큰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전자노선도는 민원이 폭주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라든가 청추시라든가 서울권, 경기도권은 전부 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버스 중앙에도 있고 측면에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중앙이나 측면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측을 해서 제일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곳은 해야겠는데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2곳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1곳 하고 예산이 허락이 되면 2곳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도 물론 음성안내는 계속 하는 것, 같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음성이랑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요. 모심택시 운행을 하는데 예산 2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건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산은 국토부에서 국비가 1억이 투입되고요. 시비가 1억 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 국정과제로 해서 주관 부처가 국토부로 변경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2억을 택시한테 어떻게 주냐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돈을 어떻게 주냐고요?

이미숙위원

예, 예산을 어떻게 쓸 예정이냐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택시가 15대가 있는데요. 15대가 20개 마을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는데 편도금액을 주고요. 동네까지 들어가는데 편도금액만 줍니다. 단지 시내에서 운행을 하다가 동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 진입 비용을 줍니다. 마을 진입 비용은 무조건 3000원 주고요. 그다음에 승객이 탔을 때 2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목적지까지 2000원?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목적지까지······.

이미숙위원

무조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죠, 무조건······.

이미숙위원

통일된 금액이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현재 동네에서 거점지역을 전부 다 선정했습니다. 조촌동 같은 경우는 동산우체국 부근, 다음에 우아동 같은 경우는 모래내시장, 다음에 왜망실 같은 경우는 남부시장 해 가지고 거점지역별로 해서 2000원씩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거점지역이 여기는 20개 마을로 되어 있네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거점지역이 20개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본인이 동네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무조건 아까 2000원만 드리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1일 2교대 전일버스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전일여객······.

이미숙위원

그래서 기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일 2교대 하니까 굉장히 피곤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안전운행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불편사항 있죠, 문제점 있죠? 다 좋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 교대 장소라든지 교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격일제로 근무하다 1일 2교대 하니까 격일제 하면 시간이 남으니까 알바라든지 투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현재 개인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문제가 교체할 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은 종점지까지 가서 차고까지 가기 때문에 자기 차가 차고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2교대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교대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기 차 있는 데로 다시 가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이 계속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개선을 해 주면 1일 2교대 제가 참 좋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당을 별도로 1일 2교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숙위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개인당 6만 원씩을 추가로 주고 있고요. 다음에 식권도 1일 3식을 주는데 1일 2교대 하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대하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4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일이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 때는 5개사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예, 1일 2교대가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급여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수당이 별도로 6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어쨌든 전일여객이 하고 있는 1일 2교대 시범운영을 잘 실시해서 전 회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요.

박병술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이미숙위원

예.

박병술위원

1일 2교대가 안전성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투잡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못 잡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믹스하는 차가 무슨 차죠? 그것이 이름이 뭐예요? (

부석

집행부석

- 레미콘.) 레미콘을 하고 있는 모 기사가 저한테 제보가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피곤한 이유가 따로 있다. 레미콘 차를 운행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1일 2교대 할 경우에 투잡하는 기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가 1일 2교대 하면서 투잡할 적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1일 2교대 해서 안전하고 덜 피곤하고 차량 소모나 모든 것이 좋다면 정말 좋은 1일 2교대가 될 판인데 이제는 터놓고 투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1일 2교대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에서 투잡에 대한, 기사님들이 생활고 때문에 한다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회사 측의 규칙이나 우리 행정에서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큰일로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는가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알려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투잡에 대해서는 일부 기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일 2교대를 하게 되면 투잡은 못 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박병술위원

왜 못 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 이유는 현재 교대시간을 기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시에서 3시 안에 교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아니, 과장님. 1시로 딱 정해 놓으니까 나머지 쉬는 시간은 충분하니까 더 좋아진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레미콘 투잡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전에 예약이 되어야 하고요.

박병술위원

아니, 레미콘 투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차 또다른 것도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런데 시간이······.

박병술위원

이것은 하나의 일부고 또 있어요. 공사장에 또 있어요. 그 부분을 1일 2교대를 시범운영 하는데 회사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는 것은 좋은데 투잡 다른 운전을 또 한다고 할 적에 문제점이 발생될 적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된다니까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답변드릴게요. 우려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전일여객이 하는 93대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다 포함되는데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사항들 이런 것 전부 분석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를 시범운영 하면서 개선해 가도록, 이를 테면 단체협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 시민의 친절서비스 방향 쪽으로 목표를 잡고 아까 그런 문제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하여튼 투잡해서 걸리면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세요.

이미숙위원

화물자동차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대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죠, 왜 그렇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요. 토지는 매입하고 금년 하반기 때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주민과 계속 소통 중에 있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이미숙위원

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에코르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영차고지가 발생이 되면 첫째는 사고와 소음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주 출입로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고을로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추가비용도 비용입니다만 국토부에서 도로시설 기준에 의하면 곡선도로에 교차로를 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거기는 곡선도로하고 경사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 전문가들이 그쪽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출입로를 갖다가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잘 반영될만한 요구사항인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간에 회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여론을 빨리 수렴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남관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 있으면 낮에는 안 그러는데 밤에 5초 단위로 차가 5대가 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타잖아요. 그러면 차가 저기 가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한 차선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뛰어서 저기까지 갑니다. 저녁에는 동시에 막 출발한다고, 그리고 불빛이 없어요, 불빛이······. 이런 부분은 한번 대형사고가 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녁에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시간은 안 쫓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낮에는 그래도 여기서 타고 저기서 타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안 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지나치니까 한 데에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소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고 안 나고 잘 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열의자 있죠. 발열의자가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14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2월 말까지 177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관우위원

그게 아직 멀었네요. 그리고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바람막이 설치 원래 제가 보니까 군산부터 실시가 되어 가지고 익산 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서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전주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당초 한옥형 승강장 4개를 설치했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14개 추가해서 현재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올해는 조금 있으면 겨울이 가니까 내년에는 조금 확대시켜서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요. 시내버스 있죠. 대부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내가 옆에 타고 가면서 보면 시내버스 앞면, 뒷면 있잖아요. 광고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로 인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 뒤에 따라가면서 그 광고를 읽고 가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쭉 정차되면 사고나는 것이죠.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자체 소득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광고를 뒤에, 나도 가다 보면 그것을 전부 다 읽어. 읽다가 나중에 정말로 한눈 팔면 사고날 요지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내버스 측하고 좀 상의해서 이왕이면 전주에서만큼이라도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옆에다 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뒷면에 다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전면이나 후면은 유리창을 제외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고물법에 의거해서 현재 부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로 현재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시내버스가 한꺼번에 모이는 이유는 기점과 종점에 시간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교대가 시행이 되면 중간 시간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 시간표만 제대로 정해지면 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은 현재 드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남관우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뛰어봐야 돼······.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여기 앉아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현장 가보면 체감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외부광고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이 간단히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외부광고가 말 많고 탈 많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잘 됐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외부광고는 에드브레인하고 DSM하고 각각······.

박병술위원

아니, 시내버스 외부광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잘 되고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정착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정착되고 있는데 지금 2개 업체가 해요, 1개 업체가 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2개 업체가 경쟁하는 거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2017년도에 7억 6000만 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구청에 신고하니까 그렇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1면 하는데 신고해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협상은 어디하고 하나요? 지금 우리······.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전주시 세외수입은 구청에서 받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박병술위원

아니, 수입은 면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광고물법에 따라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것은 광고물법에서 하는데 원가에 현재 반영이 돼서 버스운송수익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위원

별도로 협상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기준법에 면에 따라서, 얼마 규정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다 이 얘기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조합으로 현재 들어와서 그 돈 배분만큼 시군으로 현재 전라북도 조합에서 하는데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전라북도 중에서 전주시가 2017년도에 7억 6000만큼의 수입이 있었던 겁니다.

박병술위원

그 7억 6000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세외수입이 아니고 운송수입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병술위원

운송수입으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갖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시가 갖는 게 아니고요. 이게 회사의 수입금입니다. 회사가 차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금······.

박병술위원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세외수입을 물어보는데 자꾸 운송수입을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세외수입은 얼마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세외수입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것도 시내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재정지원만큼 7억 6000 받아 가지고는 시내버스 5개 업체가 겨우 1억 2000이나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광고업계가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견해는 이보다 더 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운송수입은 7억 6000이 1년에 들어왔다면 너무 적게 들어온 거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시내버스 한번 보세요. 너무나 지저분해서 못 쓰겠어요. 옛날같이 딱 규정으로 조그마하게 한다면 모르는데 도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7억 6000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시내버스 광고할 적에 가운데에다가 한 자 해서 한 대목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버스조합에서 당초 392대를 1년 동안 광고하는데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해서 공개입찰한 금액에 대해서 차량대수로 배분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많다라기 보다도 공개입찰에 의한 결과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 업자가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공개입찰로 해서 금액이 한 5배 이상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박병술위원

잘 보시고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재정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입장에서 이 수입이라도 많이 받아서 (청취불능)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고 다음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도 봐야 되고 외부광고가 너무나 난잡해져서 금방 얘기한 대로 사고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규정을 정해서 한쪽 면만 하든가 아니면 뒷면만 한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앞면, 뒷면, 옆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광고 홍보물 같아. 또 한다고 해도 조그마하게 이쁘게 한다면 모르는데 전체를 다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밤샘주차 여기서 단속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밤샘주차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하위원장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도 분기별로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구청에 물어보니까 오늘 보고에 보면 한 달에 2회를 하는데 2회 가지고는 밤샘주차 단속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화물자동차 올해면 공사가 되지만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단속을 하라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관광버스나 이런 거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에 넣어야 당연하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신고해서 심지어 렌트카도 아파트에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속은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실정이라니까, 세상에 아파트에다가 자기들 렌트카 차량을 갖다 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대 주문 들어오면 1대 빼주고 이런 식인데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민원 해결해 주셨는데 밤샘주차 인원이 모자란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2명이 단속을 하는데 2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책은 시에서 세워줘야 될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밤샘주차는 현재 차고지가 거주지에 등록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완주군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밤샘주차가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밤샘주차라고 하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되고 단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정차 단속하는 지역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두 분이 단속하는데 한 분이 야간에 단속을 하면 늦게 출근을 하신대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하신대요.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지. 한 달에 2번 밤샘주차 단속해서 쓰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주든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매일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밤샘주차 단속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해요.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잖아. 내가 알기로도 나 4년째 의원 생활합니다만 매 회의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없어. "예, 단속하겠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끝나······.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2016년도에는 단속을 연간 179건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296건을 단속했고요. 경고도 한 300여 건으로 단속은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병하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시에서 구청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전자노선도 지금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하면 나중에 광고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광고용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없이 할 계획입니다.

김은영위원

광고 없이 가는 거죠? 시비로 하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교통안전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대로, 중로, 소로를 어떻게 나누시는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도로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소로는 우리가 1차선, 2차선하고 중로는 보통 3차선, 4차선, 그 이상은 아마 대로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소로, 중로는 양 구청에서 관할하고 대로는 우리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던 민원이었는데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현덕위원

몇 군데 회사가 하는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지역마다 해서 삼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삼사 개 정도?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인원이 그렇게 적나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그런데 회사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를 전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연간계획을 받으실 때 정확하게 거기에 따르는 인원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실된 데가 많고 파손된 데도 많은데 유지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위원님, 이게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는 수시로 순찰도 돌고 민원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바로 설치한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 관통로 빼고 전자상가 그쪽 빼고는 거의 다 4차선이 많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거기 4차선도 구청에서 관할인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지시봉이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될 수 있고 불법주정차 시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거시기하고 직접 한 건 한 건 분류를 해 줘야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김현덕위원

과장님, 지금 대로 쪽을 보면 무단횡단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3단으로 해 가지고 여기 신규시설 보니까 120cm로 되어 있는데 1.2m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파손이 되어 가지고 운전석 바로 유리 앞에 긴 봉이 튀어져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운전석에 가가지고 진로를 할 때 그게 튀어나와 가지고 운전석 눈높이에 맞아요. 떨어지면······. 저도 운전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산구청, 본청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본청에서 양 구청에까지 해서 그것이 단가계약할 때 정확하게 하고 지금 제가 봐도 보름이 넘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규로는 1.7m로 만들어지는고만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시설기준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엔간하면 낮게 하려고 물론 시설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앙선 무단횡단 방지시설 빼놓고는 전부 낮게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중앙선 봉을 쉽게 말해서 낮게 하든 높게 하든 1m 20이나 1m 70cm로 하게 되면 SUV 차량은 1m 70이 딱 눈에 맞게 되어 있고 1m 20은 승용차 눈에 딱 맞춰져요. 그러면 가로지르는 이 봉이 옆으로 살짝만 틀어져도 차를 세울 때 봉 옆으로 해서 가죠. 왼쪽으로 붙여서······.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현덕위원

가면 그 높이가 운전석 쪽으로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면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용역회사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태풍이 불든 어떠한 것이 있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름 동안 방치를 해 놓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피하려다 보면 2차 사고가 또 납니다, 옆 차선을 빗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가계약을 할 때도 정확하게 그 선을 짚고 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양 구청에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했을 때 인원이 모자라서 미치지를 못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의 용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1차 사고를 내냐, 2차 사고를 내냐, 1차·2차를 다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위원님 잘 알았고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현장을 날마다 시내 전지역을 순찰을 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되는 대로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방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그때 즉시 설치는 못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인지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지. 바로 알면 저희들은 바로바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본청에서 알았을 때는 그쪽에다 지시를 하겠지만 단가계약했던 용역업체들이 제대로 순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청 직원들이 그것을 순회하는 게 아니라 단가계약한 분들이 연간 했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돌아서 이게 언제 일어났고 제가 다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가계약을 할 때 그쪽 회사하고 정확하게 해서 지금 사실 우리 구청이나 본청에 직원 모자라서 순찰 못 돌아요. 확인 못 하고 이것은 용역회사가 돌아서 해 줘야만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단가계약할 때 단가를 적게 쓰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제대로 주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단가계약 액수를 많이 낮춰 가지고 해서 액수가 적으니까 입찰을 시켰어요. 해 놓고 보면 인원수도 딸리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업체한테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1차, 2차 사고가 안 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 무단횡단시설을 보면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부터 붙어 가지고 만들어지더만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런데 차선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봉 끄트리가 저 멀리서는 횡단보도 건너가는 것이 잘 안 보여요, 횡단보도 사람 지나가는데. 그리고 불이 훤하게 켜져 있으면 괜찮은데 달빛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사람 형식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단횡단봉을 횡단보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해야만이 시야 확보가 되는가.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 선하고 딱 맞춰서 해 놓으니까 조금 혼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밤에도 조정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무단횡단봉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밤에 달빛에 비쳐 가지고 그 봉이 사람의 형식으로도 보이고 걸어가는 형식으로도 보이고 끄트리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훤히 보이는데 밤에는 승용차 내에서 그 횡단보도가 시선에 걸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아예 낮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국토부에서 정해줘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임의대로 줄이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테스트를 한번 해서 횡단보도에서 몇 m를 떨어뜨려서 해야만이 시야에 가리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그것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덕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거 사실은 중앙대로변 보면 시선유도봉 있잖아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거기에다가 봉이 있으면 사이에 이렇게······.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난간대······.

이미숙위원

예, 난간대가 한 3개인가 4개 걸려 있어요. 이게 대부분 다 떨어져 나와 있어요. 떨어져 나와 있고 또 이거 없는 것들은 봉들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껍질이 벗겨져 있고 지금 다 그렇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그거 정비를 한번 해 봤어요. 사진 다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봄에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것만이라도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4차선 도로도 더 심하고요. 쑥고개길,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도 그렇고 정말 엉망입니다. 한번 눈여겨 보세요. 그래서 걷고싶은도시과하고 양 구청 건설과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차선분리대, 시선유도봉 이거를 통일화했으면 좋겠고요. 봉과 봉 사이에 난간 설치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비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들이 씽씽 달리기 때문에 정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설치할 때 그 봉만 설치하고 굳이 난간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봉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봉도 색깔과 규격이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은 쇠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두꺼운 기둥이 굉장히 큰 것이 있고 이게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은골 나오면서 보면 요즘에 새로 한 시선유도봉이 조그마해 가지고 보기에도 이쁘더라고요. 관리도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선유도봉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봄에 그거 한번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을 정말 많이 해치거든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잘 알았고요. 날씨만 풀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시공을 하겠고요.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날씨만 조금 따뜻해지면 3월 초순이라도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수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순찰을 돌기는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시 즉시 보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3월 초에는 저희들이 눈에 띄도록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또 한 가지요. 20쪽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상반기 내에 1곳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이게 녹지 주차장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용역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들이 해당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냐고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8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이게 만성지구 새로운 공영주차장 이거하고요. 작년도에 넘어온 공영주차장에서 3억 5000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억 5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주차장 인근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건지 친환경 잔디블록 이런 것까지 주차장 부근에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한옥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성동에 주차면수가 700······.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10면입니다.

남관우위원

10면이죠. 여기는 지금 우리 토지 매입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6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관우위원

63억 들어갔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리고 여기 조성이 되면 그 일대는 그러면 싹 매매돼서 여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큰 기대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약 710면 정도 되면 평일 정도는 다 커버가 되고요. 주말은 약간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큰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치명자산 밑에 있는 데는 폐쇄됩니까?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거기는 완전 100%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250면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250면 정도, 그러면 거기 지금 주차장이 완비가 돼서 버스도 다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가면 우리가 지금 한옥마을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기존과 같이 셔틀버스로 운행을 합니다.

남관우위원

그렇게요. 송준상 본부장님.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남관우위원

지금 그 계획은 셔틀버스 몇 대로 다닙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셔틀버스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의는 하는데 관광산업과 쪽에서 운행을 해요.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평일 같은 때는 한두 대 운행하고 주말에 다섯 대 정도 운행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치명자산도 일부 운행을 해 줘야 하고 다음에 동남부권 시장도 운행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런데 먼 곳에다 차 놓고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남관우위원

한번 전주 왔다가 교통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런 분들은 다음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좋지만 그 후에 사후처리가 잘 되어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주시 관내에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더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냐. 땅이 200평, 300평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재경부 땅이네, 어디 땅이네 쭉 있는데 그것이 공매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려요, 전부 다. 그 싼 땅을······.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도 없어서 굉장히 빚을 내서 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을 사놓으면, 100억씩 샀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면 그게 300억 정도 돼요. 그때 가서 사지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관계 부서에서도 주차장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땅을 많이 매입을 해 놓아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아쉬운 감이 조금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실행이 됐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고정식 교통카메라 있죠.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6대 되는데 연 적발 단속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나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약 20만 건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20만 건, 그러면 지금 206대를 우리가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현재 1대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단속 건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1년에 60억 정도······.

남관우위원

60억 정도 상당수 많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메라가 설치되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무슨 카메라야. 왔다갔다 하니까 별 거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적발되어 가지고 그게 집으로 용지에 날아오면 '정말 찍는구나.' 그 일대 가면 차가 1대가 없어요, 정말로. 그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널리 교통 체증되는 데를 적극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해 주면 괜찮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잘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간 한 8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전, 전임시장이 약 400억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보수가 안 되고 이제 틀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현재 기존 도로 있죠. 옛날 한 10년 전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도로는 활용을 합니까, 그냥 폐쇄합니까?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쑥고개길하고요. 다음에 기린대로, 조촌사거리 쪽에서 오는 길 두 군데가 지금 전용도로가 남아 있는데 연결성이 좀 부족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남관우위원

인도가 약간 넓은 데는 옛날에 자전거 코스에서 저도 한 오륙십 명 같이 타고 덕진으로 돌아와서 우리 진북동으로 오고 그랬거든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겸용도로는 저희들이 한 407㎞ 정도 되는데······.

남관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돈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도 의원님들이 송천동에서 식사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보통 30년, 20년 된 나무가 식재된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냐, 이게 도로라고 하면 올려서 지금 인도고 밑에는 도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뿌리가 한쪽 면은 못 가요. 이쪽으로 못 나와. 그러니까 옆으로 퍼진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노면을 뚫고 올라와요. 굉장히 그게 많아요. 그러면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험 들어가는 거 있죠? 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개인보험 안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2개의 보험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도로 먼저 해서 그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나하나 내가 생각할 때 돈을 따진다고 하면 한 300억, 500억은 들어갈 거예요, 전주시가 그거 정비하려고 하면. 그런데 한 구간이라도 시범구간을 만들어서 한번 그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 관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주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보험을 넣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벌써 자전거 타는 분들 확인이 됐어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전주시 65만 전체 대상이고요. 14세 이하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주뿐만이 아니라 청주, 여수, 진주, 과천, 하남, 춘천, 안산, 성남, 의정부 지자체에서 다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당 들어가는 보험료가 약 400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혹시 자전거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면 7700만 원 정도의, 중증장애라든가 사고가 났었을 때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사고난 시점으로 전주시 거주지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올해 다 됩니까?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2월에 공개입찰로 회계과에 보내서 결정해서 3월 중순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위원

특히 외국사례를 보면 헬맷 있죠. 헬맷 착용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각 33개 주민센터에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더 좋지 않냐 생각하고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호회가 총 몇 명이에요? 전주시 33개 동에서 동호회가 총 몇 개 생겼어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약 330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전자에도 제가 좀 질책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임시장의 공약이든 뭐든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끝까지 끌고가야 한다, 나는 생각해요.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여기 보니까 저희도 나가면 마찬가지야. 뭘 하나 만들면 계속 하나하나 만든단 말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혈세라는 얘기야······. 왜, 그분들이 돈 1000만 원씩 안 주면 절대로 못 해요. 돈 줄 때는 다른 단체는 거기 가서 끼지를 못해요. 카드로 긁어서 전부 다 밥도 먹어요. 자기들 할 일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좋은데 다음에 다른 시장이 오면 덜컥 거기는 끊어버리고 다른 거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과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대를 물려야 한다. 물려서 친환경도시로 전주를 정말로 전국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출직이잖아요.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이야. 4년 있다가 당선되면 들어오지만 당선이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를 또 못 하잖아······. 그래서 대물림해 주시라고, 대물림을 해서 자전거는 정말로 전주시가 최고 잘하는 모범도시로 했으면 좋지 않냐.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하나 시장님들이 다음에 정권이 바뀌려고 하면······. 제가 저번에 반대한 것이 뭐였냐, 해피하우스도 있죠. 원래 해피하우스도 아웃됐어요. 아웃되어 있는 거 해피하우스는 안 된다, 해 줘야 한다.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자전거 보험이요. 시민이면 자동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미숙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할 거라고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이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TV방송 3사 있죠. 자막광고가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마 그냥도 해줄 거예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냥도 해 줍니다.

이미숙위원

자막광고 반드시 해서 좋은 정책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안배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했었죠?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작년에 현재 23개 학교······.

이미숙위원

작년도에는 중학교가 몇 개소, 고등학교가 몇 개소였어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작년에도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학교를······.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현재 작년에 23개소 금방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또 확대해서 하겠다 그 예산이 2300······.

이미숙위원

예, 과장님. 사실은 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중학교가 많이 탑니다.

이미숙위원

고등학교는 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중학교가 자전거 이용률이 높으니까 이왕이면 중학교에다가 많이 사업 확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 더 집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짧게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전주천에 말하자면 자전거 코스 만들어 놓았죠?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어린이교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남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해 놓았는데 한쪽은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탈 수 있게끔······.

남관우위원

그런데 그쪽은 비만 조금 오면 다 쓸고 가버려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시설물을 하면 일단 어린이들 사고 문제도 있고 하천에서 이를 테면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우기철에는 저희들이 즉시 즉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남관우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는데······.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많이 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친환경은 좋은데 아이들이, 전주시민이 비포장도로 가는 데는 없어. 전부 다······.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올여름 지내봐서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아니, 시민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일부러 흙으로 했어요.

남관우위원

우리가 지금 비포장도로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다칠 확률이 더 많아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현재 고운 마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가 봐. 비 오면 발로 꾹 누르잖아, 쏙쏙 들어가, 이게.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니까 혹시라도 좋은 일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아까 14세 이상부터 된다고 그러셨어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아이들이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걱정도 제일 많은 게 그때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은 보험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더 낮춰보려고 했는데 전국 어디에도 14세 미만자는 제외하는 걸로 보험사에서 정해져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이 타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이거든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14세 이하가 되는 범위는 다쳐 가지고 4주, 5주, 6주, 7주, 8주 해서 상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데 사망사고라든가 중증장애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부만 됩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은 일부는 된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일부는 됩니다.

김은영위원

나중에 자막해 가지고 시민들이 분명히 문의전화 같은 거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보고는 간단히 간부 소개 후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최산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7페이지 공유경제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주형 공유경제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범사업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진은 공유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설유휴공간 개방한 현황을 조사하고 물건 공유 이런 추진사항들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36건이 공모가 돼서 그중에 10개를 선정하고 그중에 최우수, 우수, 가운데에 있는 '식료품 및 생필품 공유'하고 '우리 아파트 재능가를 찾아라.' 이 두 가지 공모전에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영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는 '생필품 공유'하고 '재능가를 찾아라.' 이 2개 사업으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럼 2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각자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또 따로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직은 추진된 게 없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두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여기는 올해 2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은영위원

아직 추진된 게 전혀 없네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 달 중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공유경제 정보수집 DB 구축을 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식품이나 물건, 공간, 통신, 주차장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주시민이 플랫폼을 구축할 겁니다. 구축해서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물건 같은 거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DB 구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이니까요. 지금 1월, 3월 DB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DB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영위원

현재 식료품 및 생필품 공유 이런 것들은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벼룩시장이나 기타 아파트 등지에서도 자기 물건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시장경제 일으키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주로 벼룩시장이라든지 그때그때 파는 것도 일부 있지만 아까 그런 파는 것을 앱에 올려놓고 정보 공유해서 같이 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더 앞서가서 이것은 전체 현황 파악이 되어서 주차장이라든지 물건, 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앱에다 구축해서 올리면 그것을 보고 같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면 굳이 주차장 시설이 필요는 없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공유하는 거죠.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르니까 앱 구축해 놓고 그 사항을 다 올려놓은 겁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위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몇 개 아파트가 했으며 결과는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작년에는 첫 해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8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체는 서로 상, 하가 아래층 층간소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모아서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가를 강의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층간소음 문제를 8개 아파트 사업하면서 다 이것을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 단계별로 업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아파트 공동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내에 한 530여 개소 되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아파트들은 한 번 역량 강화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는 새로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올해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칫 생색내기 사업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잘된 곳을 선정해서 계속 이어나가게끔 그렇게 해 나가야만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일회성 1번 하고 끝나고 다른 데도 기회를 준다는 것보다 평가를 해서 가능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작년에 아파트 8개 했던 공동체들이 올해도 공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2월 6일부터 9일까지 본사업 계획을 접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평가를 잘해 주셔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요. 현재 희망단계에 있는 게 5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3년 차······.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진옥위원

희망단계가 끝나고 나면 원래 단계별 성장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를 육성한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시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립적으로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그런 사례들이 각 지역에서 확산되고 이럴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현재 5개 정도는 지원이 끝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나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현재 5개 정도는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디딤, 이음, 희망단계를 온두레공동체 3단계 3년 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피움단계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은 안 하고 대신에 저희가 네트워킹을 같이 연계를 해 준다든지 올해 선정이 된 공동체들하고 협업 형태로 같은 동종의 공동체끼리 그런 것도 네트워킹을 연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디딤단계에서 이음단계로 넘어갈 때 한 45개 정도에서 이음단계로 넘어가는 게 한 10개 정도고 나머지 35개 정도는 이음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 차에서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걸 활성화해서 유지하고 있나요? 현황을······.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작년에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50%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진옥위원

예산도 없고 한데도 그거 해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진옥위원

나머지 50%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대표들이 하고 싶어는 하는데 활동은 중지된 상태로······.

김진옥위원

공동체사업이 원래는 자립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런 게 확산이 돼서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되다 보니까 늘상 지원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하나의 큰 단점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고민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올해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올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인터넷 홈피처럼 저희가 구축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주변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펀딩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미선정 공동체들이 우리 주변의 손길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아주 특별하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면 지원이 많이 안 되잖아요. 펀딩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서······.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우리 공동체들의 활동상황을 보고 지원해 주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밝힌 분들도 있어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천막걸리 골목이 디딤부터 해 가지고 희망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작년에 디딤 했고요. 올해 아마 이음단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막걸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공동체 상인들이 해 가지고 상인들만 한 게 아니라 상인들과 더불어 마을 주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온두레공동체라는 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명이나 10명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을 흡수해서 커져가야만 결과를 긍정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시작할 때 그 인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추가되는 인원들이 항상 확인될 수 있도록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기반들을 시에서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딤단계 신청할 때 조직을 20명 이상 단위로 구성을 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음단계 갈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병하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아직까지도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진옥위원

자체적으로 저희 조례 선정할 때도 원래는 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물론 법률도 통과 안 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정도로 해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한 조례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현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따로 없나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현장의 목소리도 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만은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조례에 당연히 그런 강제 규정을 담아서 추진해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뉴딜정책을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먼저 함께 담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 사업 프로그램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함께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야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위원

과장님, 24쪽 첫 마중길이요. 뭘 지적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빛의 거리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작년에 했다가 지금 계획에 보면 3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작년 12월 중순경부터 금년 3월 초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움트기 전까지 해야만이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휴면 상태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할지 이것은 나무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움트기 전까지 그 시기가 언제인가, 예를 들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움트는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은 한 3월 10일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작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400주를 심은 거잖아요? 나무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게 사실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활착도 안 되어 있고 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동면상태가 정말로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조명시설을 칭칭 감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명을 하기 위한 것은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전주역에서 내린 손님들이 그나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주변 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고······.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빛의 거리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산림청 예산을 공모해서 예산을 갖다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조성을 한 것인데요. 가로수가 여름철에는 활착이 되어 가지고 잎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품숲으로 나름대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있는데 겨울에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황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판단해서 빛의 거리를 조성한 거고요. 빛의 거리 조성할 때 저희들도 환경단체라든지 조경 전문가, 교수들 다 자문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이미숙위원

올해 예산은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계속 밤마다 빛의 거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을 주말만 금, 토, 일 3일간만 하면 어때요? 나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호하려면 어차피 3억을 들여서 조명을 켰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장 걷어내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금, 토, 일 3일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좀 쉬게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빛의 거리를 도입할 때 예를 들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라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미숙위원

다른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니까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자문을 받아서 휴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움트기 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주말만 하면 어쩌냐?"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하여간 다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정말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싶다 하면 나무에다 하지 말고 다른 조형물을 통해서 빛의 거리를 조성하게 해야지 나무에다가 전깃줄 칭칭 감아서 하는 그런 발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또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설치해 놓은 것을 한번 보고 검증을 해 보고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말씀을 하셔서 금년 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하여간 빛의 거리 운영 기간이 끝나면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어렵사리 만든 사업이고 또 400주 나무들이 정말 활착하기 위해서 1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걷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금, 토, 일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19페이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서학동 예술마을은 국가공모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잖아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활성화계획을 따로 수립하나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신청할 때는 작년 9월 25일에 지침이 내려오고 10월 25일까지 한 달만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활성화계획 없이 신청이 된 것입니다.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때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은 금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다시 공모를 할 계획인데 공모하는 것은 금년에는 활성화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해서 신청해라 해서 금년 예산은 3억 9000이 있는 상태고요. 금년에 어디를 할지 그 지역이 선정된다면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같이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3억 9000이 원래 처음 할 때 세 군데인가 했던가요, 네 군데 했던가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신청은 세 군데를 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 세 군데 아직 선정이 안 된 두 군데 포함해서 또 추가적으로 대상지까지 물색하고 활성화계획을 세우는 예산이 3억 9000인가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아직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을 할지 이것은 안 됐고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전에 했다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된 데는 올해도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인가요?

산정

최산정도시재생과장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어느 지역을 할지 이것은 검토해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