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류상호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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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박홍표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홍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 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 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위원님들의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브리핑은 참 잘하시고요.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각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전념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13페이지에 일자리 수요 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자리 수요조사 전문업체를 위탁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위탁업체를 공모할 겁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면 이런 전수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요, 계속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했던 사업이고요, 관내 산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일자리 연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 현황도 정확하지 않고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종업원들이 어떤 수준의 보수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있기 때문에 맞춰서 구인 구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플러스센터에서 특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시민일자리설계사하고 직업상담사 이분들이 지금은 계약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두 분 직업상담사 두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가지고 그럴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시민일자리설계사는 뉴딜일자리를 위해서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공공근로는...

순길

김순길위원

기사를 봤더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입장은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거기 조건이 이게 다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에서는 만약에 전환을 안 하게 되면 시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고 저희도 금년도 안에는 전환을 할 계획인데 저희 인사팀 입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 분들 자질이라든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분들이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라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조건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요청하는 거는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공개채용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사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지금현재 시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현재 있는 친구들을 그대로 채용하는 법, 그래서 각 구에서 불만도 많습니다. 잘 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안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인원이 맞는지 형평성이 맞는지 잘 운영이 되는지 부분을 한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구에다 얘기하면 구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부담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시비를 안 주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시비로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우리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논의를 많이 거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취업맨토링 중에서 아취맨이라는 명은 누가 정한 거예요? 내려온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언론 그런 데 보다가 지어낸... 우리 담당주무관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좀 어려워서. 줄인 말의 본 뜻을 아는 취준생은 다 안다는 멘트는 어려워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홍보를 하셔서 아취맨 그러면 잘 모르니까 뒤에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 수색에 있는 거 센터에 입주된 기업들은 공실이 하나도 없이 다 차 있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각 기업마다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년 했고요, 지난번에 평가를 해서 다 그대로 입주하는 걸로,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1년 계약을 했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모두 다 재계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꽤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있죠.

순길

김순길위원

많은데 1년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다 연장을 해준 건지, 아니면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거 아니냐,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심사 위원 갔었거든요. 갔는데 다들 너무너무 잘 하고 있고요, 단지 한 군데 좀 의원님들도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그 분도 잘 하시겠다라고 해서 입주가 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채용을 더해가지고 자리가 모자라서 2층에 가보시면 공유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리 10개를 더 확보해가지고,

순길

김순길위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는 이 마을센터가 본인들의 기업이 아니라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립을 해서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자립이 되면 나가서 또다른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금방 얘기하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직원들을 채용한다, 나가서 해야지 나가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저희가 1년을 케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1년 케어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덜 되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보내기에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더 입주하는 걸로.

순길

김순길위원

마을센터 계약기간이 되면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상시는 아니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게 순환이 되게끔 해야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되지, 고착화 되면 다른 새롭게 진입하려는 초창기 기업들이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2018년도에 기억을 하셔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연초라 질문이 많네요. 삼성미소금융재단이 1층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랑 뭘 연계하고 있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자리, 자리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융자?

순길

김순길위원

융자가 서대문만 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서대문이죠.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100건이 넘었는데요, 한 10억 정도 하시는 분이 다른 데 취업이 돼가지고 가셔가지고 다른 분이 오시기는 하셨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은 각 구마다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보니까 기업이나 은행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활은행이 있는데 주로 서울 경기 쪽은 삼성에서 맡고, 예를 들어서 경남권은 다른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맡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서울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알고 있어요. 성동하고 저희하고.

순길

김순길위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이 1층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융자가 나가는 게 우리 서대문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인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분이 어떤 공간을 별도로 대여해주는 거 아니고 오픈된 거기서 앉아서 하시는 거니까. 왜냐면 이 분들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가 혹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연결이 되어서 올라오는 인원들이 있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 취합되면 거기 취합된 것을 여기 이 분들에게 보내서 상담하게 해서 대출이 연계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직접 온 거는.

순길

김순길위원

일반 창구에 구청을 방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상담하고 그냥 대출 받아 가시는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도 있고 저희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으러 왔다가 조건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는 그리 안내를 하고. 또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연계해주고.

순길

김순길위원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여기가 차지하고 공간에서 상담해 주고 융자해 주는 것이 서대문구민에게 도움이 된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 거기 공간에 삼성미소금융재단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출도 굉장히 많이 연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서대문구청 관공서에 자리를 빌려서 4.5%든 2%든 간에 금리 영업에 대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연결해서 조금 더 저리로 아니면 대출이 어려워서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가 같이 연결돼 있어야지 서대문구청 1층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주관하시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출금리는 얼마에 나가는지, 어떤 분들이 대출하는지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의원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이게 왜 일자리경제과에 있나 계속 의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유기 유실동물 고양이 이거예요. 사실은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서 처음에는 고용에 관련된 게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현장방문 해보니까 고용이 일어나는 것도 없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과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업에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데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희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다 한 편 구석에다가 자꾸 고양이 사료를 갖다놓으니까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공영주차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그거 못하게 해라, 푯말을 붙여라. 왜냐하면 저녁에 깜깜한데 주차시키고 나오는데 고양이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못하게 해라 해서 그런 표지판이 붙어서 다 치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급식소를, 시범 운영해서 길고양이를 더 증대시키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면 포획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길고양이들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무리 외진 데에 만들어놓는다 해도 여기 있으면 길고양이들이 계속 끓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포획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민원이 저희도 제일 힘든 민원인데요.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민원이 있고 고양이를 잡지 말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두 민원이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저희도 계속 그거에 관해서 양쪽 다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고 주택가가 아닌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데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새끼고양이 위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착안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길고양이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성화하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중성화 대상은 중성화하면 되는데 보통 이 두 개 사업 새로 하는 거는 새끼들이거든요. 새끼고양이는 중성화가 안 되잖아요. 밑에 신규사업 두 개는 새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양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고양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순길

김순길위원

찬반의견이 많아도 길고양이들이 난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예산 들여서 중성화하는 거니까 찬반을 얘기할 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한다는 얘기는 길고양이들이 폐해를 일으키니까 중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얘를 키워서 그런다는 게 의미가 안 맞아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대상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닌 거고요. 이 친구들이 하는 건 새끼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TNR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