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용모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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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8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오후에 교육국 대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박해정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해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악기 구매 입찰공고 5월하고 10월 두 차례 했는데 낙찰된 업체가 악기업체가 아니고 건설업체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국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잠깐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월하고 10월 두 차례 했는데 낙찰업체가 악기업체가 아니고 건설업체가 낙찰이 됐고. 그러니까 악기품목만 종목에 추가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악기업체는 아니고 수수료를 따먹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악기도 고급의 질 좋은 그런 악기보다는 하급의 질이 좋지 않은 악기들이 납품이 되고, 또 특히나 악기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AS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 내용은 아직 안 되시는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업종 자체가 악기 전문업체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건설업체로 해서 업종 자체는 가능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현행 계약법상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입찰에 참가해서 이렇게 낙찰된 것 같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AS 문제라든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악기 구입의 우려 같은 문제가 좀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밖에도 교육청 도서 구입이라든가 물품 구입도 보면 페이퍼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입찰을 할 때 그런 페이퍼로 된 회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 같은 경우는 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만 갖춰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문화회관에 있을 때 그런 업체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실제 배제 대상이…….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악기 관련돼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전문성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제한입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개견적 받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공개견적 없이 수의계약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계약지침을 꼭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파악 한번 해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무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새로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다시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을 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의 책걸상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학생수는 주는데 계속 예산은 편성하니까 남아돌 것 같은데 그런 거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전에는 학교 책걸상을 우리 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요량을 구매해서 학교로 배부를 해줬는데요, 지금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교 책걸상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필요한 수량을 구입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책걸상이 아마 남는 그런 추세로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관리전환을 학교끼리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책걸상뿐만 아니고 각종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전환을 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걸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인 사용을 하던 책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전환 받는 데서도 아무래도 새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신규 책걸상 구입 그 자료는 없으시죠? 2016년에는 2만1천개 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1만1천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대부분 아마 신설 학교에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학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2만1천개 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유휴 책걸상을 파악해 보니까 2016년도에 책걸상이죠, 한 세트로 따지면 2만8천개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예 못 쓴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닌데 지금 너무 많이 남는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요 사용 가능한 책걸상이 있다고 하면 필요로 하는 학교하고 매치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맡겨가지고 그냥 무작정 구입할 게 아니고, 이게 표준운영비에서 구입하는 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학교 자체적으로. 대부분 신설 학교는 지원해 주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것을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수량만 그때그때 반영해서 구입을 해줄 수 있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해야 되나? 어떤 종합정보시스템을…….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책걸상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물품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관리전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물품공동활용사이트도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에 작년도 연말쯤에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활용실적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실적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만들어 놓고도.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물품관리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거기에다 놓고 관리를 하면 좀 편리하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물품 구입하고요, 1년씩 기다려서 하는 불편함도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이 유휴 책걸상으로 남아돌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시설과 관련돼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특히나 얘기했던 게 방학기간 동안에 공사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은 내년 추경에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현재 석면제거 관련된 것들 보면, 지금 공사 끝나고 나서 감리를 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학부모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보고 받고 계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석면이 완전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작년 2017년도 여름방학 때 공사가 한 148개교 정도 석면공사를 했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 공사를 지금 감리하는 건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닙니다. 작년도 148개가 끝나고 이번에 겨울방학 때 실시하는 학교는 137개거든요. 지금 137개 중에서 4개만 학교 사정 때문에 일단 공사를 좀 연기했고 나머지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2월 중에 전체적으로 시도 석면에 대해서, 작년도 2017년 여름방학 때 석면 잔재물이 검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석면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금년도 2월달에 시도 전체 석면공사의 한 10% 학교를 표본으로 해서 시도 간 교체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방학 동안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일점검도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공사 중에는 1일점검 하고 공사 이후에는 학부모님들 입회하에 사업자라든지 검사자, 감리, 또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서 잔재물 검사를 실시하고 그랬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감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잔재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방학 때 공사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방학 때 겨울방학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공사 137개에서 4개는 학교 사정 때문에 좀 늦춰달라고 했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사정은 무슨 사정?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여러 가지 방과후라든지 보충수업 그런 관계 때문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해서 4개 학교. 그리고 이 중에서 2개는 마무리할 것 같고요, 2개만 남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서둘러서 하기는 했네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석면공사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간 철저히 잔재물이라든지 차질 없도록 시설과 굉장히 고생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도 아무튼 여름방학이 기간이 짧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유휴 책걸상 활용방안 아까 우리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학생이 줄면서 학교의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물품들을 관리사용이 잘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쭉 교육기관들 다녀보면, 그러니까 미인가 교육기관들 다녀보면 이런 물품들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고에다가만 묵혀놓지 마시고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관들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전년도 제가 와가지고 그 뒤로 우리 코너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물품도 현금이거든요. 현금이나 똑같이 재산이기 때문에 물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학교 미인가 교육기관 같은 데에서도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활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실질적으로 남는 물품 또 사장되지 않고 그런 데에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살펴보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창고에다 넣어놓고 재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다 보니 일단 창고에 들어가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폐기처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인가 교육기관들, 대안교육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책걸상뿐 아니라 컴퓨터나 복사기 이러한 물품들도 다 같은 상황들이거든요. 미인가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정말 보조도 받지 못하고 거의 다 자비로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우리 교육청이 함께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요 근래에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 누리과정 예산이 6년간 22만원으로 동결되어서 3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책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한테 요구할까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분들 말씀은 작년도에 누리 예산을 국고로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여야 3당 합의문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여야 합의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었던 모양입니다가 아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 이렇게 통보된 것은 없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야 3당의 합의문으로 그 사항을 거기다가 명시를 한 것 같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누리과정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일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좀 높여 보자라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이 합쳐져 있지 않고 관계부서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 재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재정부담금 가지고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집행하는 건 아니죠? 법정이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결국 창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우리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이 생긴다라는 거죠, 민원의 조건이.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시급하게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각 시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이번에 2018년도 분을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전액을 지원해줬거든요. 유치원 분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교부금 교육세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단가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유아교육법에서 매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 12월달에 월 22만원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이거 인원수 해서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고 저희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청으로 전출을 해 주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월 22만원으로 고시한 부분을 3만원 올려서 25만원으로 고시한다든지, 고시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도마다 별도로 인상해서 집행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우리의 행정적인 입장이고. 그죠?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왜 인상분을 얘기하느냐. 그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최저인건비를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누리과정도 물가인상에 따른 경비가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들이 고사가 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고, 괜찮습니다. 운영 다 하고 있어요.’ 하겠지만 그 과대한,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세우는 계획 이외의 돈들을 맞춰가려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터지게끔 되고 보육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유아교육만 다룰래라는 입장도 못 돼요, 지금 도교육청이 법적으로.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그것을 조정할 만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물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법의 근간이 도교육청을 재정부분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민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재정들은 반대로 얘기해서 학생들이 써야 될, 우리 교육부의 소관인 학생들이 써야 될 재원들인데 이 어린이집의 경비까지 함께 쓰게 되면 당연히 다른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저돌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얘기하세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재원이 우리 지방교육재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꾸로 정부에게 6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또 최저인건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은 22만원으로 동결을 해놓고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이 알아서 하라? 너네는 좋은 계획만 세우고 나머지 총대는 다 우리보고 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고통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 재정을 더 인상하든지 그것을 결정해 달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도와 교육청 그 사이에 딱 끼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전라북도도 목소리를 높이고 전라북도교육청은 더 높여야죠, 까딱하다가는 우리 교육재정 가지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출혈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받아서 같이 소통하고 이 문제예요. 이 재정을 지출하지 못한 원흉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목소리를 모읍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기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금액이 6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임금 인상은 좀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겠고요. 이게 사립유치원 건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당연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간 교육재정이 좀 원활하게 많이…….

인정

최인정위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20억을 세웠지만 10억 정도 증액을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기댈 데가 없어요. 왜? 합의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고 단정을 해놓고,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며 지원소요 산정 시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각 연도 지원대상 아동수를 적용한다.’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근거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이건 촉구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국회가 마치 우리가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교육재정에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면 가장 민감하게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선 학교입니까, 도교육청입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면, 지방의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도교육청이 민감해요, 학교가 민감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다…….

인정

최인정위원

솔직해집시다. 도교육청이 제일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육부도 역시 국회에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긋나는 행위 자체를 삼간다라는 거죠, 이걸 근거로 들고. 혹은 이걸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물가의 상승분이고 그 물가의 상승분의 요사이 가장 큰 원인은 최저인건비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주요정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국가의 재정들을 더 보조를 해줘라, 아니면 우리가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그 민원을 제기하신 우리 어린이집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 니 새끼, 남의 새끼 찾을 때가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한시적으로 201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가 지나가고 내년도까지 이 상태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뭔가는 새로운 지원방안이라든지 그게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요구해야 그들이 빨리 움직이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여태까지 누리 때문에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문제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단가 22만원 해가지고 주는 금액 외에 추가로 우리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면, 현실적인 재정 면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얘기만 하면 민원인에 대해서 행정은 편해지겠죠. 그런데 행정이 그 민원을 껴안으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려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얘기가 틀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국회에서 분위기가 2019년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2018년도 분에 한한다라고 딱 마침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교육재정으로 분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 종이 한쪽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국회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주요시책에 맡은 물가상승분이고 인건비의 상승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교육의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알았으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묵묵부답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무튼 교육부에서 이 문제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를 교육청 차원에서 인상을 해달라고 명확하게 하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따르고요. 일단 이게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노(no)네, 노(no).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니까 부르짖든 개 짖든 우리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 갈 길만 갈랍니다 이런 뜻이네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하러 법정이전시켜 줍니까? 그럼. 뭐하러 이 돈을 받아요? 뭐하러 받냐고요? 이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법 개정해서 우리 교육청에 주지 말고 각 지자체나 주라고, 끝까지 항거하고. 그렇게 안 해왔어요? 도교육청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도 못하고 맨 뭇매만 맞게 생겼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보조를 더 좀 해줘라, 너희의 정책방향 아니냐 그 얘기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 질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들 보면 3년간 제가 책자들을 보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냥 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 공약사업 외에는 그대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2∼3년간의 추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국장님도 아마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힘들 겁니다. 또한 새로운 국장님 오시면 또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에는 제발 부탁인데, 이 얘기 제가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임기가 4년이잖아요. 2017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에 이렇게 변화됐고 2019년도에 이렇게 갑니다라고 예산의 변화 추이 외에도 정책의 변화 추이도 담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도 간략하게 기입을 해 주고, 그래야 실직적인 업무보고 책자가 되죠. 그럼 그놈을 보면서 ‘아, 그렇게 변화되니까 효과는 또 어떻습니까? 전에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까?’를 얘기하는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하실 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깜짝 놀랐네요, 소리 지르는 통에. 앞으로 경고를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2018년도 예산, 전에도 계속해서 내려온 관행인데 자본이전 예산을 시설과를 제외하고 다른 과에서는 많이 확보를 해갖고 자원배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역으로요?

양용모위원

교육청에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재배정 말씀인가요?

양용모위원

그렇죠, 재배정. 실제 그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교육청 각 과에서 편성할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숲 관리 예산 같은 것이 왜 교육청 재무과에서 편성이 돼갖고 자원배분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산을 틀어쥐고 소위 얘기해서 조정하겠다, 여러 가지. 이러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없어져야 돼요. 지금 과감하게 지방분권 권한 위임, 행정 위임 다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조례 하나 개정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도교육청은 거꾸로 가요. 자꾸 교육지원청에다 이걸 내려보내야지 분배를 시켜야지 거꾸로 자꾸 모아요, 왜. 그래가지고 교육청이 다 끌어안고 그냥 권한이 막강해지면 교육청이 더 좋아지나요? 내가 볼 적에는 엄청 힘만 들어가지고 직원들 어려움만 더 그러고. 지금 시대의 요청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 게.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요 과감하게 내려보내세요, 과감하게. 행정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굳이 집행이 본청에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선으로 다 내려보내서 거기서 직접 검토하고 요청하고 거기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재배정사업의 대부분이 교육국 소관이 대부분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행정국도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도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용모위원

교육국 오면 또 얘기할게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도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재배정이 많은 이유가 권한을 이쪽에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아마 사전에 2019년도 예산을 재편성하기 전에 2018년도에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정을 해놔버리면 확정된 해당되는 재배정 대상기관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예산에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그 다음연도까지 예산편성시기 이후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재배정사업이 많더라고요.

양용모위원

그래서 아예 지금 얘기하는 게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숲 예산도 시설과에서 그걸 키를 잡았습니다만 그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6개 학교에 3천만원씩 해서 1억8천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 이제 금년도죠. 2018년도는 그것을 변환을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않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11개교에서 한 4억 정도 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전에 미리 확정을 해놨으면 그 해당되는 학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재배정할 필요도 없죠. 그 사업에 지역을 넣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행정국 소관 치도 내년도 예산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교육국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국은 교육국대로 제가 와서 오후에 얘기할 거니까요, 그 걱정까지는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금방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여기 의회에서 고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제대로 된 조사계획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예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확보해 놓고 나중에 재배정할 적에 신청을 받아서 하자. 이걸 지금 고백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행을 없애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산편성의 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 사업 많아요, 지금. 미리 세밀하게 이 예산이 제대로 성과평가에 의해서 편성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가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예산철 되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딱 떼놓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신청 받아서 합시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요청하고 편성되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과장님이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육국 예산도 예산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교육국 소관도 저희 예산부서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재배정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 치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태 및 개선 이 부분을 우리 정책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알죠? 선생님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자세한 내막은 교육국 소관이라…….

양용모위원

여기 교육국 소관이에요? 그럼 이건 이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해 갖고 얘기 드릴게요.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공약을 할 적에는 빌 공자 공약을 하는 게 아니고 특히 교육 쪽에는 실천 가능한 공약만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정책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임기 내 총 투자예상액 대비 집행률이 58.3%밖에 안 돼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중간에 죄송한데요 이게 정책공보담당은 오후에 하는데 그쪽 소관 업무…….

양용모위원

여기도 정책공보담당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헛다리만 계속 짚게 만드네요. 그러면 일찍 끝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익산 교사 자살사건 관련돼서 감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감사과장님이…….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한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죠? 유가족 측에서. 그것은 확인됐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국민청원에 올려가지고 아까 9시쯤 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서명했던데, 억울하다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지금 청원도 있고 뉴스상으로 현재 보도만 되고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아주 유서까지 이렇게 그냥…….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 기사도 저도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언제 보셨어요? 정책질의할 때 그때 유서 확보가 됐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때는 못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안 돼 있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뉴스로만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뉴스로는 나오는데 정작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무조건 사건 터지면 다 경찰에다가 하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좀 적극성을 더 요구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적극성을 띠고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찰서에서 조사 다 끝난 것 갖다가 재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니까 일단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경찰 조사 끝날 때까지는 손 놓고 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우리 자체로도 아마 타 과에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건 발생하고 나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현재는 언론만 모니터링하는 상태고요, 그 관련 과에서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일차적인 조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 상황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혀 손을 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지금 해당 과에서 보고 관련상황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의…….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도 정책질의했는데 부교육감 보고도 다음날 아침에 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유서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규정에 있을 거 아니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관심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연일 보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 조사할 사항 있으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관련 과가 어디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일단 인사과…….

영규

최영규위원

인사과 소관이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처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인사과 소관이면 인사과 과장이라도 불러가지고 조사해봤어요? 해봤냐고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과가 인사과는 맞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교원 사건에 관한 거니까 일차적으로 인사과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일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해당 과가 교원인사과면 교원인사과에 확인을 해야 맞죠, 과장을 부르든지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느냐 일단 확인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현장 조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런 일이 아직, 오늘 정도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언제 상황인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도교육청 감사시스템이 전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뒤에 재탕하고 삼탕하고 경찰 조사 끝나고 언론보도 다 나고.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갖고 그냥 마무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차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소문들만 일단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실체가 어느 정도 나오면…….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소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유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도가 다 됐잖아요. 여기 보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교직원, 학생들 미안하다. 누구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까지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명도 거론이 됐잖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확인해야 되죠.

영규

최영규위원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업무지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행정국으로서…….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로 답답하네요, 진짜. 감사담당관님,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하고 계시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우리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업무지시는 안 받으세요? 이거 관련돼서 업무지시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는 받은 건 없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일 있을 때 업무지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업무지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는 해야 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보고만 받고 말아요? 그냥 부교육감이.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현재는 그 상황에 대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부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감사기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 있다고 보고요. 오후에 부교육감 출석해서 이 문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오후에 부교육감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내진설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시를 했었죠? 어떤 문제를 제시했었죠? 국장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내진하고 보강 관련해서 기술적인 것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맞아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국장님! 업무보고만 받으면 그냥 끝나요? 그 앞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진보강 건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특히 최인정 위원님하고 최영규 위원님께서 유독 관심을 많이…….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는 석면이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포항지진 건도 있고 그래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때 제가 행정국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나 사무행정감사나 뭘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아보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뭔 결과보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끝나면 다 끝이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때 제가 기억에 포항 건 있고 나서 포항지진 현장방문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필로티 건물에 대한 안전 우려 이 부분도 짚어주신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다녀왔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다녀왔고요. 교육부에서도 그쪽으로 해서 우리 시도 시설파트 쪽에서 같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녀와서 어떠한 것을 느꼈어요? 아니 행정국에서는 시설과는 전혀 통제 안 해요? 국장님이 행정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의회에서 제가 두세 차례나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녀와서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의 문제, 내진의 문제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이 ‘그전에 질문했던 것이나 이런 행정의 부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용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인정

최인정위원

양해 못합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업무파악을 하시고 그 업무파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회기 때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가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가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바로 답변을 제가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별도보고 하십시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눈을 다들 안 맞춰갖고 이상 할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행정국 것을 제대로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섞여 있어가지고 질의에 혼선이 좀 있는데요. 2018년도 시설사업 전반적인 사업비가 엄청나게, 이 자료에 의하면 2,840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계속 그러지만 평상시 매년 집행되는 시설사업비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예산 또한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거 어떻게 제대로 집행하고 부실사업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시설사업 양이 전보다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만 해도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2,080억이 좀 넘거든요. 고등학교 분 책자로 돼 있는 분은 2,84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청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고, 또 그동안 위원님께서 이 시설사업 부실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시설사업은 많고 주문사항은 많고 그래서 시설과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고 있고요. 작년도에 예비 준공검사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그다음에 지역 간의 교차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매뉴얼 제작도 2월달까지, 지난번에 매뉴얼 말씀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양용모위원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2월달까지 마무리해서 매뉴얼 보급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설사업이 많은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충원 문제…….

양용모위원

직원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설 쪽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직원채용 관계는 전년도에 한 30명 정도 시설직을 채용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직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직 쪽에.

양용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시설직 직원 채용계획에 의해서 수급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채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계획성 있는 직원수급현황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단계는 어차피 7월달에 신규 채용할 때 시설직까지 같이 교육행정, 시설, 기타직렬 전부 채용을 하는데요. 그건 수요를 판단할 때 시설직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해서, 그게 3월달 정도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직원수급계획이 3월달 정도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하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교육청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오게 마련이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에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2017년도에 추경이 세 차례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설사업이 9월 추경 때 반영이 돼가지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도 대폭적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대폭 증가했어요, 그야말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금년도 넘어온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일부 있습니다만 계속비까지 넘어오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 담겨져 있던 시설사업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증가된 부분은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항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사례같이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겠지만 명시이월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 수시로 점검한다든지, 금년도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하는데 전부 특단의 대책이 돼 버리면 보통 대책이 되는 우려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그러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전년도에 특히나 그래서 일일점검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간부님들 이월사업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채근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그런 금액이 많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만.

양용모위원

그게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시설사업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원들 시설파트 쪽에 인원문제도 걸려 있지만 과부화된 지가 몇 년째 계속 돼 있는 상황이고 전부 다 시설직 공무원들이 지쳐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번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재무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희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의회 보고한 사항은 파악하고 오셨겠죠.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2018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61쪽이에요. 교육감 소관 임야에 전문기관 대리경영을 통한 임야관리가 있어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탁관리되는 겁니까?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관리함으로써 나오는 부산물의 전반적인 수익을 교육청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우리 임야가 저희 공유재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부터 많이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왔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의를 해서 우선은 지금 지역별로 임야에 대해서 임황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벌목을 해야 될지 어린나무를 가꿔야 될지 벌채를 해야 될지 솎아베기를 해야 될지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는데 나무심기사업만 10% 자비 부담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국고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의 판단이 안 섰다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아니요. 어디만큼 할 것인지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심의회나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범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위탁은 뭘 위탁했어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업무 지원을 지금 위탁받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업무 지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업무 지원은 그동안 해왔던 거는 개별 필지별로 지역별로 산의 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서 현재…….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또는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용역 부분을 산림조합의 전북지역본부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관리 부분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현재는 용역을 수행했고요, 앞으로…….

양용모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용역결과는 임황조사 해서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산림경영계획이겠죠, 용역 전체적인.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예산이 확보될 건 확보되고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정확하니.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이거에 대해서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나무심기 아까 예산은 비예산이 아니라 나무 값을 줘야 되잖아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자비 부담인데 그거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나무심기를 할 경우에는 벌채된 나무대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된다고 합니다.

양용모위원

산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임산 수입이 만만치 않아요. 현재 대한민국 산이 벌거숭이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제대로 수종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벌채를 하고 있지 실제로 민둥산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산에 수익성이 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산이든 간에. 잡목제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꾸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용역결과에 정립이 되고 이 정립결과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대로 교육청 예산으로 수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위탁해 버리면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와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 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10년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당초계획은 산림경영기간을 1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게…….

양용모위원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제출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산림조합에서?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가꾸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아니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양용모위원

안 갔어요? 계획서까지만 왔어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예, 계획서 와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양용모위원

용역비도 줬어요? 산림경영계획서의 용역비도.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용역비는 1,400여만원 지급했습니다.

양용모위원

147필지나 되는데 용역비가 그것밖에 안 돼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경영계획서 나오면 의회에 하나 보고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조금 전에 최영규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출석 요청하셨는데요, 부교육감께서 무주 기숙사 준공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교육감, 교원인사과장, 감사담당관을 참석시켜서 진행사항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최영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일 10시에 부교육감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요 근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문제예요, 원거리 통학자. 매년 이맘때면 아주 곡소리가 나옵니다, 학부모들에게서. 지금 각 지역별로 원거리 통학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군산지역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물어보세요.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인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군산지역하고 전주 이쪽 만성지구 신설되면서 여기에 대한 원거리 통학문제가 대두가 돼서 현안은 지금 군산 페이퍼코리아 그쪽하고 전주 만성지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수년간 고민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도심에, 예를 들어서 좌측 끝에서 우측 끝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위에 여유를 좀 두고 그쪽은 지망할 수 없도록 배제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소를 옮기지 못한 자, 그 전 주소로 추첨을 한 사람은 이사를 가가지고 원거리 통학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에 극과 극으로 걸린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범위를 설정했는데 최악의 경우 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원거리 통학이라면 몇 ㎞를 원거리 통학이라고 합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보통 한 1.5㎞ 정도,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1.5예요? 2㎞ 아니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1.5㎞하고요, 도보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차량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차도…….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통학의 거리도 문제지만 통학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도보가 되었든 교통시설을 이용하든. 그러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러한 원거리에 해당되는 기준에 벗어난, 그러니까 원거리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조사를 해보면요 군산 같은 경우 약 50명 정도밖에 되들 안 해요. 최근 파악된 자료가 58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학생들 58명 중 안에서만 서로의 학교를 재조정을 해 주면 이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구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매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년. 물론 부작용이 있지요. 원거리가 판명이 되면 그 뒤에 조정의 기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소신지망을 하시는 학부모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예측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자꾸 지혜로서 소통을 하면서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산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죠. 추경까지 두 번이라도 하죠. 이 학생들 한번 들어가면 3년을 다녀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어깨 쭉 처져갖고 나가는 모습을. 중학교 1학년이면 얼마나 어린 줄 아세요? 그 부모가 3년간 지켜봐야 된다고요. 사고라도 안 나면 다행이지 사고라도 나봐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교육당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안 된다라고 3년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매번 도교육감 긴급현안질문에서 저한테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예측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매우 조밀하기 때문에 그 조밀한 경우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원거리 통학생, 원거리 통학생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려요. 그런데 B에서 A까지 가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A랑 다니고 B는 B학교를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까지 그동안에 그런 문제를 안고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구 조정하기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 전원 해소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구조적인 문제 무슨 문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원거리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그쪽에다는 지원하지 않도록 배제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했는데 원거리학생이 나와요.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까? 그것도 내가 궁금한데 많이 줄었습니까? 제가 알아보기에는 매년 50∼60명인데 많이 줄었습니까? 사실상. 파악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매년 얘기하잖아요, 매년. 3년간 한을 담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에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매년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뀌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십분 확률적인 부분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매년 원거리 통학생은 몇 명이고 그걸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뭐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신 학교에 3월 초면 이제 다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월 말까지 구 학교잖아요. 그러면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원거리라 하면, 예를 들어서 1.5㎞든 2㎞든 통학거리 30분 이상이면 원거리라고 하면 원거리에 해당하는 애들이 코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개인적으로 50명이면 50명을 조사를 해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요. A는 B지역으로 가고 B는 A지역으로 가요. 그럼 A는 A학교를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B는 B학교를 들어가면 되고.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조사라도 해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는 추후 부작용이 무엇인가 이 부작용이 무거운 것인가 이 원거리 통학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심이 있는 것인가 무게감 있는 것인가 비교를 해서 양손에 들고 선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게 행정이고. 그런데 그걸 매번 안 해요. ‘안 됩니다. 부작용이 커집니다.’ 그 말 아래 수십명의, 또 그 학부형들 매번 가슴 졸이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도 연구는 해서 비교검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민원이 들어오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극소수밖에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작용으로 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라든지, 아니면 해보니까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와가지고 ‘2월 중에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조차도 아예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무튼 현황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각 교육청마다 있어요, 군산교육청은 제가 자료 요구해서 갖고 있고. 그냥 국장님이 각 교육지원청 행정과 원거리 통학생 제출해봐 하면 줘요.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오늘 당장 파악하세요. 하루가 늦어지면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체육특기자 학교의 배정문제예요. 체육특기자의 학교 배정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장의 권한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법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 배정 관계는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 배정이 행정국 소관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급수에 따른 배정 총 인원을 하드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체육특기자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 입학이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소관이 교육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입학은 교육국에서 인원에 관해서는 행정국에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에서는 총 지원 학급수당 학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 질문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할게요. 체육특기자에 관한 학교 배정의 권한이 무엇인지 행정국에서도 고민해 보세요. 그게 우리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깜짝 놀랄 결과를 법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참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한 열댓 번을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발언했는데도 다들 각 관계공무원들께서 학교장의 권한입니다라는 소리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진짜로. 법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랄 결과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찾아보시고 그것도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공문으로 그걸 일단 하달을 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 감사에 지적을 않겠다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 등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현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면 한 2∼3건 정도는 현지조치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총 몇 건 중에 2∼3건이라는 거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 지적하면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5건, 7건, 많이 있을 때는 10건도 있고 그러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학교마다 2∼3건 정도 현지조치하신다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한 5∼6건에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네요. 이 제도가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활성화가 현장에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현지조치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별도로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담당교사들이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는데 그 담당교사한테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행정실에 보내는 게 아니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 공문이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맞아요. 교육혁신과에서 아마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업무상 사실 시설직들이 해야 될 업무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물론 시설 가지고만 하는 부분인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다 보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일반교사나 특수교사나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특수하고 일반하고 이것만 다를 뿐이지. 시설 쪽에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업무를, 그렇습니다. 특수교사들은 일도 많아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걸 공문을 직접 보낸다 이 말입니다, 교육혁신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에요. 업무분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행정실로 가야 맞죠, 행정실로. 그래서 교육혁신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조례 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업무분장이 조례에 담겨 있어서 현재 그렇다라고. 그 부분까지도 검토 한번 해 보셔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에 공공성을 제고하신다고 36쪽, 37쪽에 제시를 하셨는데요. 앞서서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라 함은 전년도의 실적을 분석하고 올해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전년도의 자료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개인 소유기는 하지만 재단으로 재산이 이관되는 순간 이거는 본인들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학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 교육청에서 더 이상 개입들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교육사업을 위임받아서 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교육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특혜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번번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설과 운영비 대부분 90% 이상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법정부담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는 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실적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자세히 담아서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매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출 향상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하고 약간 다르게 기존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위주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법정부담금 전출 노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하고, 그다음에 제재하고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법정부담금 전출의 원인 자체가 우리 도내에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정부담금이 매년 늘어가는 이유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기준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이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법정부담금은 전년도보다 한 8,500 정도가 더 증가는 했어요, 금액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약간 좀 하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재무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법인 실장이나 행정실장을 전체적으로 관계자들을 모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재무컨설팅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법정부담금의 전출이 좀 적은 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데를 1 대 1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컨설팅하는 방법으로 해서 더 심도 있게 하자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전출 저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장까지 면담을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출률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행 독려,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재무컨설팅도 지원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비의 전체적인 90% 이상이 나가는 이런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법정전출금의 도내 전출 평균 이상의 전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해줄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 그 대신에 반대로 부족 법인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겠다. 단 학생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시설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단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출방안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한 이런 것에 제재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컨설팅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닥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컨설팅을 계속 해 주겠다라고 작년에도 컨설팅 이야기가 나오고 올해도 컨설팅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립학교에 대한 컨설팅.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작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행정실장이라든지 법인 관계자 모아놓은 상태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강의를 특별히 초청강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1 대 1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학교를 방문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시도를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도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랄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닥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선 나서서라도 사립학교가 제대로 된 운영,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게 공공성을 확보해 가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운동이나 청원운동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서서 앞서가서 한번 해봐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지금 지방분권 이야기하고 개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선 치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청원운동 한번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 권한으로, 지금 교육부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감 소속으로 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비리임원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친인척이 있는 임원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채용할 때 회계담당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사립학교에 대한 법 개정을 다각도로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청원운동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번 개헌에 사립학교법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감사를 했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지난해 10월, 12월 감사결과가 하나 있어요. 정읍 사립고등학교 교사 A 모 씨가 특정학생에게 영어과 멘토링 지도를 하면서 학생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불법과외를 한 적이 있었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 해임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지금 해당 학원에서 해임 징계처리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사립학교의 경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 요구가 우리 교육청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행정국장님, 교육청에서의 이런 사립학교 징계 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징계권한이 물론 법인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특히 사립학교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할 때 경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재는 현실적으로 법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방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상에는 구분되어서 임용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을 금전적인 제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아까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재정상의 불이익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사립학교 문제들이 사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사립학교들이 조금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가 유지돼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나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달에 사립학교 운영지원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사립학교들에 대한 약간의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학재단의 사립학교들이 재단에 자신들의 재산을 넣는 순간 그거는 사적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해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의 전반적인 사업이, 사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매년 그렇게 큰 변혁적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 교육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가 많이 표출되고 여러 가지로 혁신이 필요한 부분도 그렇게 쉽게 많이 변하지 않더라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섯 번째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변하지 않느냐고 계속 질타를 당하고 하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그 이듬해 보면 또 그렇게 그러고. 그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 신장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정말 비단결 같은 말씀으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 그런 교육환경이 되었냐. 이거 정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엊그저께 이 사고가 나와서 지금 자료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여기서 교권 신장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해도 선생님들 스스로 서로 위로하고 존중해 주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할 적에 교권과 인권은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 다 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마치 교권이 실추되는 것같이 생각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과연 학생 말고 우리 학부형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 상호 간에, 심지어는 교직원 전체 문제, 이 사회, 국가 해서 교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향상되는가에 대해서 진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고하간에 그렇다면 선생님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획기적인 진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사회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다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사회의 시정잡배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여기에 존중받는 교권 신장 아무리 수억원 들여갖고 사업하면 뭐하냐 이거죠.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마음 새기면서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에 과거에는 체벌을 의식하지 않고 어찌 보면 마음껏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나 이제는 체벌이 하나의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그래서 체벌적인 육체적인 폭력으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시 일변도의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교육과 학습의 방법들이 과거의 내용과는 많이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도 만들고 인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마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센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학생인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더 한번 신중을 기하면서 혹시 교권 침해의 어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는 더 살펴보겠고 더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교권 신장을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펼쳐서 학생인권센터에 준하는 교권센터의 위상도 강화해 가고 거기에 맞을랑가는 몰라도 최소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롭게 예산도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에는 교권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 좀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봐주시고요, 한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도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인당 최대 2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쪽 보험도 가입도 하고 교원인사과에다가 치유센터도 구축해 가지고 담당자도 2명을 전문인원을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등등 해서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법률적으로 상담으로 치료로, 또는 나중에 다른 지원을 해서 이렇게 모두 다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씀은 좋은데 솔직히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중에서, 보세요. 여러 가지 사업이 7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상담사 배치, 개인적인 상담 및 진료 치료, 정신적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장선생님에게 있어요,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 특히 교직원 문제는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 또는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사이 여러 가지 공동체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문제는 정말 교장선생님에게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더 증폭시키고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의 지도력 자질에 대한 인권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장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인권교육 한다고 그려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한 것같이 절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업무부서별, 예를 들면 특수 업무파트에서는 장애인 이해에 관련되는 연수를 매년 1학기 2학기 나눠서 하고 있고 다문화에서는 또 다문화에서 각각, 상담파트에서는 상담파트에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인권문제 그 학교에서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교감선생님으로 돼 있죠?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최고책임자는 교감선생님으로 돼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충 분야에서는 아마, 그러나 최종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교감�8等8等で弩� 해야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겪었잖아요. 여기 전주중학교의 학생사건도 교장선생님은 책임도 안 졌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징계도 안 받고 책임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교감선생님인데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돼, 이것부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폭력 작년에 그런 반성을 통해서 뭔가 학교장도 책임지고, 그리고 모두 관련되는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서 그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TF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의 언어폭력이 됐듯 어떤 식으로의 육체적 폭력이 됐든 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학교폭력이죠, 당연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이 관련되면 학교폭력입니다, 교사와 교사가 아니라.

양용모위원

그건 사회폭력으로 들어가는 거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과 관련이 됐을 때는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문제로 폭력을 하더라도 학교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문제의 최고책임자가 어떻게 해서 교감선생님이냐 이거죠, 교장선생님이어야지. 이것부터 뜯어고치세요, 이것부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장선생님이 절대로 학교의 사안에 대해서 보고 못 받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고치세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어느 집단의 최고 장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지 어느 것은 책임 안 지고 회피하고 어느 것은 책임지고 이게 어디가 있어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최후의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 허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걸 발견하고서 교육감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포괄적으로 지고 그 정보와 관련되는 것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해당자가 공유하고 책임지고 처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구성해 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해갖고 제대로 지면 그다음에 또 더 큰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안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태 및 개선방향은 우리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동료평가, 학부모평가, 학생평가가 들어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걸 법규와 훈령으로 강행해 와서 저희들은 일단 최소의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다가 이걸 폐지 또는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또는 교원들한테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데요, 독려하지 않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게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부안지역에서 감사결과 이거 지적된 사항도 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선생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시스템에서 허점이 발생해서 교육부에다 그 시스템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하도록, 우리 교육부가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산구조가 교육부에서 고쳐주어야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교육부에서 고쳐줘야 합니다.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접속해서 처리하는 것도 각각 그들이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빨리 고쳐서 가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으뜸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교육청 청렴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불행스럽게도 2017년에 3등급으로 내려간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실 오전에 가버렸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안 좋은 분야가 고등학교 분야의 운동부 운영과 수학여행, 체험학습, 그리고 급식파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아주 미미하지만 그 한 사람의 어떤 평가에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하려고 일일이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일망정 그런 결과를 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수많은 청렴을 목표로 해서 갔던 사람들한테 명예까지도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당 파트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를 그냥 공문상 지시가 아니라 제가 직접 같이 업무담당자랑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분야를 행정적으로 못하게끔 막아야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원배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교육청에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내려보내는 거. 실제로 사업시행부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행정국 할 적에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거 저희 의회에서 보면 계획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문을 받아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배분으로서 예산을 나눠주는 형식이 불합리하다, 예산의 세밀한 편성과 철저한 준비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직접 집행을 시행하는 데에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 각 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다 내려보내주고 그 돈 내려가면서 사가 끼는 거죠, 사가. 개인적인 그 부서의 입장이 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교육국 각 과에서 자원배분에 관한 예산은 집행부서로 넘겨주세요, 거기서 준비해서 거기서 확보하라고.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의견 수렴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주신 말씀 예산과랑 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과에서도 이미 많이 동의가 됐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고인이 되신 선생님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살이라는 사안으로 해서 그 내용 속에는 상대자가 있는 것같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서로 상대자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밝히기보다는 경찰이 사법적으로 밝혀준 뒤에 그 내용과 행정 쪽으로 저희들은 처리할 내용들을 합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살사건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조사·감사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법으로 반드시 처리가 돼야만 하는 내용들이라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교권의 침해사실이 인지되면 우리는 교권보호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또 그렇게 상처받은 교원이 있다면 교원의 치유시스템을 통해서 치유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해놨고. 그런데 이게 자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사법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미온적인 거 아닌가요? 자, 저마다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선생님께서 고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전반적인 교권에 대한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가를 봐야 될 거예요. 학교폭력에 폭력당한 학생이나 저는 진배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는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그 학교에 대자보로 걸린 글입니다. 학생들이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지난 2월 1일 11시 30분경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평소 선생님께서는 같은 과목 선생님으로부터 인격모독과 욕설을 들으셨고 학교 내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단순자살로 넘기려는 학교 측과 경찰 측을 이해할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갖고 기사 얘기가 쭉 나왔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피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자살로 넘기려고 했던 점들을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렸으면 합니다. 이 대자보를 보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크나큰 오산입니다. 피해를 보신 선생님께 다 알면서도 손 한번 안 내밀어주신 분들도 다 똑같은 가해자와 방관자이니까요. 방관도 살인입니다.’ 그 학교 1학년 아이들이 썼어요.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학교폭력을 겪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방관, 또 그 학생의 동료학생들의 방관이 결국은 그 일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매번 얘기하면서 서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이 교육가족이고 그것이 공동체라는 얘기를 매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단톡방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최소한 너네도 눈이 있으면 알 거라고 생각한다. 함부로 학교 비하하고 그런 말 안 했으면 한다.’, ‘유서내용이 진짜인가요?’ 그러니까는 ‘왕따라 너희들도 평소에 봤잖아.’ 이런 대화, 이런 대화가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학교에 불만 있으면 자퇴서 써가지고 와. 학교 그만 보내줄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퇴서 가지고 오래요. 이게 학교 공동체일까요? 이게 진정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가족일까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지만 매번 어딘가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잘 되겠거니라는 정책보다는 실지로 이런 사고사례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끼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부교육감께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죠. 학교의 인권센터와 같은 사무실에 교권의 보호센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간에 자신의 입장, 학생의 입장, 선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분들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다 교육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받는 입장들이니까 이것들이 서로 상호 소통하게 하면서 새로운 정책, 정말 서로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소통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무실 등등 구성 같은 것은 좋은 제안이시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조사 등등은 우리 청의 신고로서는 조사, 또는 수사 등등 한계가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모두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법권을 가진 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모두 밝힌 그 결과에다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그 뒤에 플러스해서 가는 것이 이 행정을 처리해 가는 우리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어떤 내용도 없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조사하다가 잘못하면 제2의, 제3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봤자 본인들이 거짓말 진술 같은 것을 해도 그것을 밝혀낼 큰 내용들이 굉장히 장애가 걸려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법에서 밝혀준 내용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든지 궁극적으로 처리할 것들을 정리해 가는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여튼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후약방문이 제대로 된 약방문이면 그것이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정책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시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육학기제, 우리는 지금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할 때 교육과정의 다양화 또는 자율성을 제고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을 시켜가자 이런 쪽,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자 이런 방향에서 이 자유학기제를 계획했고 그중에 여러 예체능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동아리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창체활동을 강화하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직업체험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가지고 현재는 거의 직업체험 중심으로만 지금 자유학기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업체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문제, 학생들 학년문제까지도 연결돼 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요 저희들은 본래 이 취지에 학교의 자율성, 다양화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를 정부에서 자유학년제까지도 확대해 가겠다 하는데 그것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년제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 시험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가라. 꼭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면 보고 학교의 계획에 따라서 해 가도록 이렇게 지원했더니 저희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이 자유학년제를 선택하는 학교가 적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가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에 의해서 현재의 방법보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줘가는 학교들이 몇 개 학교 있고 나머지는 자유학기제를 계속 더 운영해 가보겠다 이런 쪽 선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유학기제란 무엇입니까? 40억이나 투자하는 이 자유학기제, 40억도 더 들어가죠, 사실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가 마치 직업체험 중심으로만 가는 형식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뭐냐고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느 특정학기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 자율화, 학교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창의적 중심으로 운영해 가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거기에 직업체험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학교가 운영해봐라 하고 학교에다가…….

인정

최인정위원

무엇을 위해서요? 학교의 자율성을 위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수업이 줄 수 없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업개선 등등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인정

최인정위원

정규과정의 수업이 줄 수 없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자율적,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율적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네요. 우리가 보통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활동, 동아리활동, 직업진로활동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도 다 무시해도 되겠네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면. 그냥 학교 독립적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것 중심으로 학교가 구성원과 같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누가 해 주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파트를 나눠주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매뉴얼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부에서는 연구한 결과를 매뉴얼로 제시하고 있고 학교가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도 좋고 그걸 다양화시켜서 변형시켜서 가도 좋고…….

인정

최인정위원

변형을 시켰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의 만족도가 있어야죠? 그럼 그렇게 변형시켜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당연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야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족도가 있나요?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유학기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정책방향을 전라북도교육청이 수년간 세웠어요. 벌써 3년째네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학교가 그 베이스보다 더 나은 다양성을 요구한다면 독립에 맡겨야죠. 그런데 그 베이스 이하로 가서 학교에 만족감을 못 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육가족에게 만족감을 못 주는 일을 했을 때는 그걸 다양성이고 창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걸 끌어올려야 될 책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쪽 더 컨설팅 등등의 지원을 통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나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다수가 교육부 특교금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교금이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특교금의 예산을 줄 때는 이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라는 방향제시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위라면 우리가 그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게 밑으로 가가지고 만족감을 못 주고 있으면 끌어올려야 될 책무를 전혀 못 느끼십니까? 자, 전반적으로 학교 일선을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저도 많이 다녀보는데요 동아리활동을 제외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직업진로에 대한 활동들이 너무 행사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산을 소화하기 위한,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지속성이. 그리고 맞춤형이 아니에요. 그냥 제시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 그런데 그 아이의 꿈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그냥 경험해봐. 너희의 꿈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여기서 성장하려면 성장해, 안 하려면 말고. 우리는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써야 돼. 그나마도 굉장히 신경 쓴 프로그램이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베이스 밑에 학교들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가 뭘 하고 싶니? 네가 이 자유학기제 중에서 교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것이 무엇이니? 너의 꿈이 무엇이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롤 모델은 무엇이며 어디에 가서 그걸 경험하고 싶니?’ 해야죠. 그걸 해야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 베이스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의 밑에 있는, 마치 기초학력미달자 같네요. 왜 자꾸 중상의 잘하고 있는 것만 보세요? 안 따라오는 부분들이 왜 안 따라오는지 무엇이 불만족감을 주는지 무엇 때문에 학부모들이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건 그냥 형식적이네요’라는 말을 하는지 직접 나가서 설문도 조사해 보고 학교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선생님들의 피로도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채워줄 것은 무엇이고. 그걸 조사를 해서 자꾸 채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나온 계획들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제시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육청에서 지역거점의 자유학기제 리더 역할을 충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괜찮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MOU를 맺으면서 그 시스템을 학교에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피로도도 줄여드리고 학생들은 가서 또 만족되고. 그리고 이렇게 MOU를 맺은 기관은 단체로 ‘당신들이 우리 학교의 공동체로서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맡아준다고 약속하시고 MOU를 했으니까 바쁘시겠지만 나와서 학생들이 갔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끔 해 주세요.’라고 하는 교육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받기 싫으면 뭐하러 MOU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 체험활동을 가도 눈치 먹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휴, 바쁜데 너네 저기가 앉아 있어. 뭐 어떻게 하는가 일이나 하는 거 봐봐.’ 우리 아이들이 그러려고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범죄경력증명서 뽑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더 다양성 있게 고민을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각 교육지원청이. 예전에 제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죠. JC 청년회의소는 만 42세 이하의 거의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의 딱 자식뻘들이에요, 초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아빠의 마음으로 얼마나 잘 살펴보겠느냐 그래서 MOU를 맺으라고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어요. 맺었어요. 그 뒤로 제가 물어봤어요, 군산에 가서. 한 번이라도 요청이 들어온 적 있냐? 단 한 번도 없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괜찮은 체험처라든지 지역청으로서의 역할 같은 거 중시해서 해 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해서 좀 주세요. 훌륭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지역공동체로서 참여할 의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MOU 정확히 맺어갖고 그분들도 교육도 시켜주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 달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어른들 1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게 자유학기제의 목적이죠, 함께 만드는 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부족한 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2018년도에는 더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진짜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도 만족하고 학생도 만족하고 1년간 1학기 동안 절어가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부쩍 성장했습니다, 교과서를 배우는 거보다 학원을 가는 거보다 아이의 인성이 이렇게 성장해서 자유학기제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이 내용들 내부적으로 한번 더 점검도 하고요. 그런 좋은 직업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곳은 더 적극 홍보하고 알리고 중간에서의 역할 같은 거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입니다. 복장 터지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체육특기자 배정의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체육특기자 배정은 우리 교육청 체육특기자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장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럼 배정하면 안 받는 게 권한입니까? 체육특기자를 입학시키고 불허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것들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라고 제가 지금까지 한 30번도 더 물어봤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다른 대답 없이 국장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을 되게 신뢰하거든요. 부교육감, 전 부교육감 역시도 ‘학교장의 권한이라서 우리가 설득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법적근거 대보세요, 법적근거. 학교장의 권한 법적근거.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내가 뭘 하다 이걸 봤냐면요, 원거리 통학생들 줄이려고.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제2차 재조정을 하게 되면 각 시·군, 아니 전주도 얼마 없어요. 전주 학군이 여러 개니까 결국 군산하고 익산의 문제예요. 익산도 단일학군이죠? 군산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원거리로 가는 아이들, 원거리라면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통학시간이나 통학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죠? A에서 B로 가는 학생들, 그럼 B에서도 A로 오는 학생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역도 원거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둘이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가는 학생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번에 군산의 중학생들은요 원거리는 배정이 안 되게끔 A학교의 학생들은 어느 지역으로는…….

인정

최인정위원

조사해 보세요, 59명이니까는요, 원거리 통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 그 조사 누가 해야 됩니까? 각 교육청에서 하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역청에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뭐냐면 거리상으로 원거리 되지 않도록 전체 단면 A에서 스몰 A를 빼줬어요, 그 거리를 아예 지원조차도 못하게. 그랬죠? B에서도 스몰 B만큼의 거리를 빼줬어요. 그런데 그 경계점의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리로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도 통학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버스를 통해서 통학하는 통학시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원거리에. 그런 아이들이 50∼60명 된단 말이에요. 익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나. 그러면 그 학생들끼리 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전체의 학생들 말고. 원거리에 해당하는 학생들 통학시간이 되었든 거리가 되었든 간에. 그럼 이 학생들끼리 자기가 인근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왜 이 학교로 갑니까? 물론 학교의 과밀이나 학교의 청원 인원에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60명이다 그러면 이중에서 30∼40명이라도 서로 재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겪으면 3년간 그 어린아이가 버스로 30∼40분씩 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사례를 가지고 한다면 그 학생이 A초등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A초등학교 학구가 아닌데 집이 이사 갔는데 계속 전학 안 가고 다른 데로 학교를 이미 옮겼어야 하는데 안 가고 A초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A초등학교에는 중학교 배정의 구역 안으로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로 배정됐기 때문에 이제 지부에서 보면 얘는 지금 그 A초등학교 아닌 다른 데로 이미 전학을 갔어야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잡아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경계점에 걸린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원거리 개념 내년에는 정리해 가지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올해 조정을 하시라고요, 올해. 입학하기 전에 2월달 중에 조정해서 아이들끼리 바꿔주라고요. 제가요 이거 2014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2015년 2월달에 긴급현안질문 하고 2016년 긴급현안질문 하고 2017년 5분발언 했어요. 매년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매년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이거 1년짜리 용역을 맡겼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연구결과 나왔어요. 연구결과 내용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결국은 ‘2차 재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도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학생 하나 나왔고, 각 시마다 50∼6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군산하고 익산이 가장 최대의 피해자들이니까. 그럼 100명의 학생들이에요, 지역마다 50명씩 움직여보면. 그것이 단 30∼40명이더라도 해 주면 부모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걱정 안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튼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 해당사항이 없는 아이들, 제외된 아이들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 근거리학교로 무조건 갈 수 있어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에 체육특기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체육특기자는 아까 육성학교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근거리요, 근거리. 그래서 제가 법적인 구속력을 보려고 찾아봤어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뭇매를 맞았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절 중학교 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에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있어요. 고등학교는 그러면 아닌가 하고 고등학교를 또 찾아봤어요.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 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그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나와 있어요. 자, 학교군의 제한 없이 체육 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누가? 교육감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육성종목 학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성종목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야 하거든요. 학생이 모르는 데로 하면 전 학교가 다 대상이 되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권한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학교장의 권한이라면서요, 이제까지. 답변이 잘못됐죠, 그럼. 이제까지의 답변이. 제가 속기록이라도 빼갖고 보여드릴까요? 영상이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30번도 더 물어봤을 겁니다. 매번 똑같이 학교장의 권한이어서 학교장이 못 받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법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제가 누구랑 싸웁니까? 교육감이랑 싸웠겠죠. 육성종목이 없는데 체육특기자, 여기에 육성종목, 체육종목이라는 말은 있어도 육성종목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법적인 용어도 사용하셔야 되고 법적인 문구대로 위원이 질문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권한이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책무를 던진 거예요? 속기록 보여줄까요? 제가. 뭔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위원이 교육장이랑 교육감이랑 얘기하지 집행부의 가장 같이 뭉쳐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풀지 뭐하러 학교장이랑 통화하냐고요. 이 문제는요 제가 긴급현안질문으로서 교육감께 그 과실을 물을 겁니다. 1∼2년 얘기한 게 아니에요. 3년째 얘기한 거예요, 3년째, 3년마다. 이 시행령에 대해서 저한테는 언급한 바 단 한 번도 없고 다 ‘학교장의 권한이라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책무는 꼭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국장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어제 저녁부터 기사가 나가고 나서 진경여고 교사 자살사건이 메인 뉴스에 오늘 사실 아침까지도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날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국장님도 바로 보고받으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며칠 전 정책질의에 나선 부교육감님 다음날 오전에 보고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께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 왜? 전혀 모르니까요. 해당 과가 어디냐 했더니 교원인사과, 그렇다면 교원인사과 과장님이라도 불러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굉장히 미온적이고 감사담당관실이 왜 있는지……. 왜 감사담당관이 있는 겁니까? 진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사건 당일날 보고를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보고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왜 이런 겁니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아까 단톡방에서 선생님과 제자 간의 대화 저도 그거 받았는데요, 새벽 1시 반까지 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한테 홧김이라고 하지만 자퇴하라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고 급기야는 오늘 제보를 받았는데 애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내용들 자, 이런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고 학교에 가서 해당 과든 감사담당관이든 확인을 해야 맞지요, 교장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교감, 동료교사, 그리고 아이들 지금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왜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인이 되신 그 선생님이 전교조 활동을 하셨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라는 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립학교, 교육현장이 아닙니까? 그럼 사립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아니고요? 교사와 교사 간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괴롭힘 이런 거에 관련된 규정도 없고.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지는 않은데, 그냥 개괄적으로는 매뉴얼 속에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위원으로서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과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대응하는 정도가 너무 미온적이어서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다 나왔으니까, 유서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책질의할 때도 부교육감께서 보고만 아침에 받았지 내용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시고 그냥 감추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은 그 대답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치교과에 대한 자료 요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게 한국게임과학고 국영수 과목 선생님들이 얼토당토않게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적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측의 불합리한 결정을 그냥 따라야만 되는 이런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진경여고 그 고인이 되신 선생님도 상치교과에 따른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 상치교과 관련해서 학교에다 이미 안내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게임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과의, 주로 사립학교들이 자기 학교 내에서 모든 교과를 해결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치교과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해서요. 그 선생님은 공립으로 지원을 받고 대신 공립에 있는 과목 선생님을 그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이 상치교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여기 진경여고는 거기 대상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밖에 있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진경여고의 그 교과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치교과가 아니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상치는 자기 교과를 벗어난 국어면 국어의 과목이, 거의 고등학교는 전공이 사회도 한 10여개 됩니다. 세부로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공에 해당되고.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이 미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럴 때는 상치교과인데요, 게임과학고는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각 과의 해당되는 분들이 학교에 두 차례 방문해서 결과를 2월 6일까지…….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현재 확인을 해봤더니 그대로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상치문제를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2월 6일 저희들이 공식으로 답변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2월 6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영규

최영규위원

오늘이 며칠이여. 내일이네, 내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오늘 2월 5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노력을 하면 저희들이 일방적 지원도,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 실무선에서는 일방적 지원도 한번 해보자라고…….

영규

최영규위원

게임과학고 같은 경우는 그 교사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자기 과목 지키려고 굉장히 불합리하니까 학교 측에 대항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사 구성이 굉장히 어렵게 현재 돼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게임고는 다르게 해서 1 대 1 다르게 진행해 가려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진경여고 고인이 되신 이분도 이런 고민과 갈등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상치교과.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그렇다고 하면 상치교과 과목을 가르치려면 그 과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상치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정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크로스로 지원을 해 갈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연히 없게끔 해야 맞지요. 그런데 현재 그런 학교들이 있으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주장을 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주신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웹디자인이네, 금융실무네 등등 이 학교의 이런 교과에서는 범상업 교과인데 이렇게 새 분야까지도 전공교과로 한다면 모든 교과의, 지금 특성화 교과 같은 건 한 1천개 정도 과목이 됩니다, 지금 개설돼 있는 것이요. 1천개를 모두 전공을 지원, 각각 전공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이렇게 수학이면 수학에서 미분, 적분 또는 통계함수 이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지 나는 통계를 전공 안 했으니까 난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전공 관련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도 하다 보면 작년에 했던 교과 또는 내가 좀더 과거에 지원하기 좋은 교과 선택을 서로 경쟁을 벌이다 보면…….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교사는 어쨌든 수업권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치교과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 있죠, 이 선생님은. 자기 과목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만 공부를 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걸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심한 괴로움이 있고 그것이 우울증까지, 이게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원인이라 이겁니다, 이게. 이 상치교과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다. 감사담당관도 할 일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그럼 일을 드릴게요. 망인이 되신 상치교과의 그 교육과정 이수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상치교과로 인해서 마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분이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평소에,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집에 와서도 얘기했고 동료교사들한테도 얘기했고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얘기하면 당장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당신이 돈 안 벌면 애들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참고 다녀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가 됐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찌 됐든 교육의 제대로 된 시스템 밖에서 있는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으면 모든 것은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에 가서 조사를 해야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십시오, 오늘. 애들 모아놓고 교육시킨다고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보를 제가 받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죄예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은 더 힘들고 동료 교사들은 더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 유서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 또 다른 2차 피해, 3차 피해가 있다. 지금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손 놓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에 가서 정확히 내용 학인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수사는 어쨌든 유가족 쪽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국민청원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원인분석이라든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황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누가 해줍니까? 그걸.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2월 1일 그날 익산청 중심으로 해서 학교장 선생님, 교감선생님이랑 익산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2월 2일은 저하고 저의 방에서 인사과장님이랑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랑 그런 등등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망인이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해서 다른 쪽의 갈등은 염려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과의 아까 단톡방은 그 내용이에요. 당사자 선생님이 아니고 동료 교사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이 대화내용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억울하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고인이 되신 거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인데 거기서 자퇴하라니요, 학교 다니기 싫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셔야 돼요. 사후처리는 그것이 된 뒤에, 우리가 세월호 지금도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하니까 그래요. 즉시 해야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묻혀버립니다, 이게. 관심 밖에서 멀어지고요. 각별하게 국장님 신경 쓰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 상치교과 지금 진행되는 상황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난달 29일날 교육부 업무보고 했죠. 업무보고 때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상황이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인재양성,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도입 이렇게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교육청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지난달 29일날 교육부 업무보고 했어요, 교육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 교육부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올해 2018학년도 했는데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사실 교육부 업무보고가 이번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작년 11월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전에 들어와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4가지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국정과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뭘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자료 요구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은 사실은 초중등교육보다는 대학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당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코딩교육이랄지…….

영규

최영규위원

코딩?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현재 교육과정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면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미래에 직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인 직업교육과정인 대학교육에 치중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든가 연구선도학교 이런 것들, 과학중점학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는 2가지 모델이었습니다.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이 부분인데 연구학교는 보통 저희 도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도는 1개 학교를 연구학교를 지정했고요. 또 시범학교는 2개 학교로, 저희 쪽은 연구보다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좀 적정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 쪽으로 지금 치중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유학년제 그것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자유학년제는 여기 주요업무보고 55쪽에 보면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도입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몇 개 학교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현재 17개 자유학년제 도입, 이 부분도 학교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17개 학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1,470개 학교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17개 학교면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연구선도학교가 아까 몇 개 학교라고 했죠? 연구선도학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선도학교는 고교학점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개 학교.

영규

최영규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도 105개 학교 운영한다고 하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와 비슷한 이런 데는, 다른 데는 2개 학교가 선도학교인데 저희가 3개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연구학교는 다른 시도에서 하나씩 하는데 우리는 연구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도 이 부분 때문에 4차 산업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독일…….

영규

최영규위원

이 관련 전문가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멘토라든가 이런 거 준비돼 있어요? 그런 분들 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거 돼 있습니까? 지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독일을 한번 방문을 해서, 독일이 가장 앞서가는 4차 산업 준비의 나라여서 과연 그 나라의…….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이렇게 하죠. 이것은 아무튼 자료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이 사업도 정책적으로 올해 집중적으로 교육부에서 할 사업들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여기에는 특히나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나 공기정화정치 확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도 공기정화장치를 시범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공기정화장치의 한계점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자료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도입 이렇게 이상 4가지 분야로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아시겠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취약 교육시설 점검 한번 했나요?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난번 문제가 있었을 때, 현재 총무과에 비상교육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화재의 예방시스템 이런 걸 전부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학교나 우리 교육청 관공서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준비? 아직…….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화재안전검점 해본 적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럼요.

영규

최영규위원

해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정기적으로 합니다, 화재안전점검.

영규

최영규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해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점검실적이 있겠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강당, 교실 등에 커튼 같은 화재에 취약한 거, 카펫 그런 것들,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한 게 있으면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겠죠? 점검실적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과가 총괄부서이고 실무부서여서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이건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걸 보고 그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각 지역별로 발명교육센터가 있는데 과학교육원에도 하나가 있고 총 16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교육하고 일반과학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발명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확실하게 좀 특화돼서 거기에서 실적을 분명히 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발명교육의 생활화 및 발명교육 저변 확대가 개요에 있고 창의력과 문제의식을 갖춘 발명문화 확산이 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내실 있고 알찬 발명교육센터 운영 있는데, 이 목표 자체가 수정이 좀 되어서 정말 지역의 발명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난주에 부교육감님과 같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귀담아듣고서요, 운영인력 분야를 좀더 개선을 해 가야 겠다는 생각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개선사항에 보니까 공구 및 기자재 보유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담당교사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 개선사항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담당교사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여기에 관심 있고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과학자나 발명가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원의 복무현안에 준해서 저희들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서 좀 부족한 면도 반성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더 변화를 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부서랑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성해 가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발명센터라는 곳에서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하면 뭔가 거기에서 특화해서 그 학생들은 진로에서도 영향을 좀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이번에 이리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성노벨 영·수재 장학생에 합격을 했어요, 1학년짜리가. 과학중점학교, 지금 이리고등학교가. 과학고에서도 사실 하기 힘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이 친구 딱 1명이 합격을 했어요. 과학고에서도 1명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수준이 있는 선발기준이 적용되는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친구는 5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노벨상 후보를 길러내겠다 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반계고에 진학을 한 이공계 지망생들 있죠. 이공계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를 안 가고 일반계고를 진학해서 이공계 쪽으로 앞으로 전공을 할 그런 학생들. 한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는데 이거 사실 학교에서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는. 그런데 과연 학교에서 전적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결국에는 본인이 노력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는데 이렇게 발명센터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특성화한다고 하면. 이것도 전부 다 그런 교육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발명센터가 획일적으로 그쪽에 그냥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들만 길러낼 수는 없죠, 물론. 다양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명센터에다가 특화반을 만들든지, 일반반하고 딱.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창의력이라든지 탐구력, 영재성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발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관련된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수준 높게, 전라북도에서도 얼마든지 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 높은 대회도 전라북도에서 한번 유치를 하고. 전국대회뿐만이 아니고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발명의 인재, 과학의 인재 이런 것을 육성한다라는, 이런 것도 전라북도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요즘 창의적인 교육, 특성화된 교육 막 이런 걸 자꾸 강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걸맞는 그런 분야거든요, 이쪽 분야가요. 그래서 자꾸 전라북도교육청이 뭔가 선도할 수 있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그냥 수구적으로 운영했던 면을 반성하고 교원의 배치부터 뭔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 교육부에서는 지금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세웠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세워가지고 특수학교는 2022년까지 22개 학교 신설한다고 했고 특수학급은 2022년까지 1,250학급 확대한다고, 그리고 특수교사는 5천명 이상 증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죠?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이 안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점진적으로 확대는 계속 쭉 어찌 보면 해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전라북도 특수학교가 11개, 특수학급은 374개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 등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가 공립으로 지금 전주, 군산, 정읍 이렇게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남원도 있고요, 전주에 2개, 군산에 하나, 남원.

영규

최영규위원

익산은 사립 2개 학교 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익산 사립 2개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반면에 무주나 진안·장수 이쪽 동부산악권, 임실·순창 이쪽은 전무한 상태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교육이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학생들을 분리시켜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만 장애학생만 따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과 같이 공부하면서 일종의 인류 박애정신까지 같이 배워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에도 받아들여서 전부 그 방향이 맞다고 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요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많고 교육부가 자꾸 특수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분리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일반학급에 같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특수학급 설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급에 못 간 학생들 이들을 특수학교에다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특수학교는 아니고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전부 확대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이 유치원 4, 초등학교는 6, 그다음에 중학교 6, 고등학교 7, 한 학급당 학생수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오버했는데 올해 일단 거기에 다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올해 다 맞추고…….

영규

최영규위원

맞춰집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존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데서 몇 개 학급만 하지 1학년 신입생들은 모두 맞췄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재학생들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신입생들은 모두 맞추고 2학년에는 있었는데, 예를 들면 6명이어야 하는데 7명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못 맞춘 경우는 있기도 하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신입생은 맞췄고 재학생들은 조정을 해야 되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있다면 조정해서 모두 내년에는 100%, 아까 진급한 학생들도 100% 4, 6, 6, 7 학생수의 학급수에 맞춰서 가고요. 저희들이 배정할 때 학생이 가장 교육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학생을 배정해서 교육적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학생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배정을 잘해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동부권 쪽에 특수학교 신설계획은 지금 없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영규

최영규위원

특수학급도 그럼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급은 계속 저희들이 해 가고 있습니다. 여건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특수학급도 해 가는데요, 학급도 일종의 분리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급도 일정시간에는 통합학급 교실에 가 있다가 개별화 교육시간에만 특수학급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일반학교는 초, 그다음에 중등 이렇게 나누잖아요, 초등, 중등. 그래서 중등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특수학교는 보면 초, 중 이렇게 묶여져야 될 것 같고.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통합하는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다음에 고, 전공과 이렇게 묶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일반학교는 특성화학교들이 많아지고 특성화고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전과는 달리 인문계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과 특성화고에서 기술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수학생들은 부모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립이 목적인데 자립을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수학교를 전공과 플러스된 그런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특수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업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현재 안 되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립학교에는 전공과가 있지만 사립은 현재 없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립은 다 지원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자립을 위한 거니까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학생들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특성화고를 다녀도 그 기술을 제대로 정확히 익히지 못하는데 특수장애학생들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에 플러스한 전공과, 그래서 2년을 더한 그런 과정의 공립학교를 설립해서 특수장애학생들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은 없으신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체제는 학자들이 좀더 연구해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튼튼하게 해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 갈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자립하려면 진짜 이 특수장애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안 할 거고 만약에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학교를 설립해서 기술인력을 특수장애아들도 그런 기술력을 육성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혹시 그런 특수학교들이 직업기술지원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요 그런 면이 없도록, 저희들은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보다 더 조금 더 특수학교에 지원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쪽이 부족하다면…….

영규

최영규위원

오히려 얘네들이 어떤 한 분야에서는 굉장한 자질을 갖고 있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일반학생들이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키워주고, 그리고 이제 발달이 늦다 보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법에 의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때 우대받을 수 있는 법의 지원이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적극 지원해서 고졸학생이 취업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교육청도 매년 5명씩 졸업생들을 우리 교육청에 특수행정실무사로 해서 매년 5명씩을 해서 모든 학교에 1명 정도씩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한 20년 정도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특성화고 플러스 전공과 이 과정의 학교를 한번 설립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업무부서랑 한번 그런 문제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는 굉장히 부족해서 심오한 철학 바탕에서 지금 특수교육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덤뻑 거기에 들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런 학계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업무부서라든지 등등하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장애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학교를 많이 원해서 질문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거에는 특수학교체제가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이 전부 다 같이 모든 특수장애학생들이 영역의 구분 없이 통합적인 형태로 지금 특수학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형태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장애를 가진 명칭이 학교에 붙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업무부서랑 같이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계속 반복되는,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다 하는 걸 느꼈고, 또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했다 또 반성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명시가 되고 그러니까 좀 지루한 것도 있고 이 업무보고를 뭐하러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타이트하게 잘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도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교육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에 새로워진 어떤 방향이 시스템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본방향이 학교자치, 학생 중심, 자율 중심 이런 방향에다가 모든 것이 초점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최소화란 단어를 쓰면 잘못하면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적화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학교에도 꼭 필요한 업무 외에는 내리지 않아서 학교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서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고 즐거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여기 이쪽에다가 방향을 두고 어떻게든지 밖에의 업무는 줄이고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즐거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쪽에다 방향 맞추고 모든 교육행정을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생님 자살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학생부분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인권문제도 그렇고 보면 교육청에서 좀 감독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교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상담할 수 있는, 교육청에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장에서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고 싶은데 그런 관계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소 못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과에다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전문상담 관련되는 분을 상시 배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업무, 혹시라도 누군가하고 얘기를 나눠서 거기서 수렴해 가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할 때는 그분들의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 지원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는 중재위원회를 둬서 특정한 분을 중재위원으로 보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아까 그런 게 필요한데도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도 굉장히 현장의 선생님들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상담이라든지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는 것. 그래서 그 기록도 안 남을 수 있도록 현금 지원 등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교육.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면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불상사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라북도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하고 이게 과연 교육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애들이 어째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나.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책임이 있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학부모 교육문제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교육을 1년에 몇 백명을 했다 이렇게 계속 숫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교육지원청에다가 맡기고 마는 건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지원청에 내려보내면 그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하고 보고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부모 교육은 우리 교육청도 있고 지역교육청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은 희망이지 희망 이외의 것은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자녀 진학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자녀 상담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등등의 것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고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은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밤에까지도 다양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우리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개혁설명회도 과거에는 다 낮에 했는데요, 지금은 학교의 여건을 봐서 밤에 또는 토요일에 이렇게 운영도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학부모들은 거의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가 낮에 교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동아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학생 이야기도 하겠죠, 자기의 학교 다니는 애도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학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는 아까 좀 불량한 학생문제, 자살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들끼리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청에 보면 문화회관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야간에도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동아리는 각 동아리에서 시간 운영 같은 결정해 가거든요. 그런데 혹시 학교 외에 다른 장소를 필요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활동하는데 장소가 야간에도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현장에서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러잖아요. 지역모임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엊그저께도 금산중학교 운동하는 데를 갔었어요. 갔는데 배드민턴을 하는데요 체육관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운동하는데 어떤 데는 한 40만원 정도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월 40만원 정도를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체육관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학교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마 정할 때 높게 정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는데요. 한번 현장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조례로 정해져서 학교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지 조례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현장 확인해서 그런 쪽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시골 같은 데는요 밤에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사용료가 비싸니까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용료가 과다한가는 여기 지역 등등 모두 한번 모니터링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내용인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미세먼지 학교 공기청정기 그거 들어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거에 중복된 내용이 있었고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해서 6억 줘가지고 14개 학교, 그 14개 학교는 교육부에서 현재 공기청정기가 과연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가를 직접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지금 자료를 축적 중에 있습니다. 그 14개 학교들은 교육개발원에서 매해 어떤 일정산식에 의해서 점검해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이 공기청정기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의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고 아마 2월 말 되면…….

병진

강병진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내려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요즘에 전라북도도 미세먼지농도가 하도 높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린 학생들한테라도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건강한 그런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지금 식수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4개 학교인가만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안 들어오는 학교들은 그 지역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지역에 상수도를 인입해서 학생들이 상수도도 활용하고 일부 학교들은 그것을 다시 더 걸러서 시원하게 먹기도 하고 어디는 그놈을 끓여서 먹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수실검사는 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전북대학교라든지 전북도청 산하에 있는 기관 등등을 통해서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는데도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도 정수기를 써서라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학생들은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 해서요, 정수기를 통해서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교가 순수한 지하수를 정수한다기보다도 시원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으로 학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교육발전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교육이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또 우리가 더욱 노력을 해서 정말 전라북도교육청만큼은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는 1위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청렴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인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정말 분발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에 큰 획을 그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104쪽 보면요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가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방과후 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에 가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마을학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마을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기적성, 어떤 기능이라든지 지식을 가지신 동네지역의 자원 인사가 계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그런 건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방과후가 학교에만 이렇게 묻혀 있지 말고 이제 마을로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우리 교육청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대안교육협력기관이 11곳, 올해 1곳 더 지정이 돼서 11곳이 있거든요. 사실 방과후가 밖으로 나가면 자칫 사설교육으로 우리가 인식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교육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우리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업이 연장이 되고 수업이 인정이 되는 기관이니만큼 이 방과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교육기관을 수업일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일반적인 방과후 수업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방과후를 통해서 방과후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위탁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특성이 있잖아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와 학교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좋은 착안점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도적 개설을 한번 노력을 하고 그리고서 이게 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수업이 잘 이루어지면 다른 학교에다가도 이렇게 사례를 안내해서 또 다른 방과후의 다양한 교육기관이 만들어져서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좋은 착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위탁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 곳곳에 있잖아요. 전주, 군산, 익산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과 그 인근학교들과 연결을 해서 방과후 과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교육과정에, 거기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방과후를 같이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함께 섞여서 그러한 어떤 낙인이나 아이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과후 과정을 위탁교육기관과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위탁기관은 그를 통해서 위탁기관들에게 그 업무를 위탁함으로 해서 위탁기관들은 좀더 책임감 있는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노력이 더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기관대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 기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교육기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의도적 노력을 한번 이쪽을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진짜 이거 의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계획을 3월달 업무보고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가 정말 말로만 지역사회와 연계가 아니고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연결고리, 우리 학교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을 우리 있는 거에서 찾아서 활용을 하면 교육청에서도 따로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영성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고개를 끄덕이셔가지고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저에게까지 발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과후 마을학교를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올해는 한 100여개의 기관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성장한 기관들이 오히려 시골지역에 많이 있어서 사실 도시형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염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시니까 도시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대안교육협력기관들이 보면 각각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에 맞게 아이들이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방과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아이들이 그 기관들을 선택해서 가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또 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예를 들면 사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미디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방과후 수업을 거기서 사진 촬영하는 걸 배운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를 가족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해서 고향에 보내주기 운동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 과정에서 수업도 받고 그러한 기술도 배우고 그를 통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지역사회와 학교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더 크게 나가자 보면 이게 바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공보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