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일몰제가 아시다시피 2020년 7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4,231개소에 50.77㎢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6조3천억 정도가 되겠고요. 20년 이상 일몰제 대상은 3,375개소에 44.53㎢데 5조5,600억원이 있어야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든가 실시가 안 되고 매입이 안 되면 해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전체가 상당히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집행된 부분과 도로 같은 거는 연계성,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원 일부 기부체납하고 거기다가 아파트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면적 9.4㎢ 정도는…….

미집행은 9% 정도가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도시계획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시장‧군수로 돼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검토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실적, 여건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가지고 시·군과 적극적으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이 큰 도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재산권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방점을 찍고 도시계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개인 재산이 소유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매년 20억을 해서 2천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그 부분과 연계가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임실이나 장수 그런 부분에서 확대해나갈 것인지 이게 우리 도에서 40%, 군에서 60% 자금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4천만원은 군에서도 좀 확대할 수 있는가 또 우리 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만원 임대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방법을…….

지금 보니까 우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매년 하는 것은 20년 이상이 됐거나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LH에서 하는 것은 보통 20년, 30년 임대가 있거든요.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10년 임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정책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만간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라든가 규모가 1년 한 20억 정도 하는데 그 부분도 시·군과 해서 확대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지사님께 보고 그런 과정 속에 해야 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인사부서에 건의하고 있는데 현업부서기 때문에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 정기인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라도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인사계를, 저는 사실 전화만 한번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자주 갑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해볼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희경 위원님.

예.

표준임대료로 보면 보증금이 4,800만원이고 임대료가 41만1천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3,492만원 보증금에 16만5천원 정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세대 규모로든지 추가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농어촌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하여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과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도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실, 장수, 그다음에 무주, 진안 시작하시죠?

예.

임실, 장수가 금년에 끝난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4월에 입주자 모집을 하고 12월경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입주가 끝나면 또 다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도에서 출자하기로 한 400억원의 재원이 농촌특별회계였는데 그 재원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형편이라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는 방안과 또 일부 비슷한 사업들을 국토부나 농축수산식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성을 따져보면서 그리고 1단계 사업인 진안과 장수를 운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향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실, 순창, 무진장지역 이런 쪽에는 주택난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또 다른 면에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봐요. 예컨대 장수 같은면 장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천천 같은 데에서도 또 장수읍 소재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실 같은 경우는 오수랄지 관촌면 같은 데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 그리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전라북도 인사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 파견 배치된 정책실장과 연수원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구 정책실장입니다. 이자형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업무추진 성과, 2018년도 목표와 운영방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도 신규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성모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한희경 위원님.

교통문화연수원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칭찬의 메시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로 재미있고 값진 연수였다라고 하는 후기를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도 좋은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하신 손성모 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2017년도 상반기 2월달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특히 남관초등학교에 있는 스쿨존이 50㎞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피해서 상대차선으로 회전해 가지고 가버린 경우가 제가 올 때 갈 때마다 평균 버스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조치사항에 운전예절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운전원들의 습관적인 행태에 대해서 교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운수종사원교육에 버스를 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집합을 시켜서 버스가 시간적인 할당시간이 있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110㎞로 전주-임실 간을 달립니다. 제가 그 버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딱 110㎞가 찍힙니다. 굉장히 과속한 거지요. 80㎞ 평균속도 주행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운수회사하고도 건설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버스의 구간별 운행시간을 저속으로 충분히 80㎞면 80㎞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정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컨대 병무청에서 임실까지 운행시간을 20분을 준다면 100㎞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평균 50㎞ 지점도 있고 스쿨존도 있고 60㎞ 지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행시간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수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과속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 관계국장님께서는 운수회사하고 시간대별 조정시간을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버스에 대한 운수종사원들 교육을 특별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대로 시설보완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은 담당국에서 하셔야 할 거고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버스조합이 이사 회원사로 들어와 있으니까 버스조합하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는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가 실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이 파견자 빼고 총 13명인데요. 매년 4명씩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도나 집행부 쪽에 상황 이런 것하고 봤을 때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격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님들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 대상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도 일본같이 교통문화를 잘 지키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가까운 곳으로 부산 가서 후쿠오카 배타고 가서 잠시 1박 2일만 하고 오더라도 우리가 체감을 직접 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그 사람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수종사자들이라도 꼭 직원 말고라도 버스업계에서 한 분, 택시업계에서 한 분, 화물업계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라도 각 시·군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래서 꼭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다녀와서 주변의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요 2019년도에라도 예산을 요청을 하셔서 우리 직원 말고 종사원들 중에서 대표종사원들이라도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주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주무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않은 것 같습니다. 손성모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을 통해서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 그리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문사항 또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