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세계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목차 앞에 있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북 몫 찾기의 뜨거웠던 기세를 몰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북의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정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 몫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고 전북의 가치를 우리 힘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백리를 넘어 천리를 가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 목표를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반구십리의 자세로 도정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전라북도가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는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기본…….

보고를 짧게 하시라고 하시죠.

짧게 할까요?

보고를 그래도 팩트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도민들에게 4년간의 큰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과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것은…….

기획조정실 실장이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애타게 염원하는 새만금이 그동안의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새정부가 바뀌면서 새만금이 정상궤도에 들어가서 본격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두 번째 큰 성과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사님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이런 것들 추진을 통해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랄지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들도 그전에 못했던 것들이 됐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과로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 전라북도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매년…….

행정에서 그냥 말씀하는 거 말고 그것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삶의 질이…….

저희 해봅니다. 매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도민들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새만금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뽑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특히 와닿는 게 예를 들면 익산 왕궁천 수질개선사업 이 문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저도 왕궁천 수질개선사업 할 때 익산시민들조차 몰라요. 익산시민들조차 왕궁천의 수질이 개선됐다 알지도 몰라요.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실감을 하죠, 이제.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대해서 성장동력을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방금 그런 정도의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성장동력 말씀하시는가요? 성장동력은 아무래도 미래먹거리에 대한 문제니까 그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R&D를 통해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관광이라는 것도 우리 인구가 187만밖에 안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사님도 시장님을 하셨지만 어떠한 정책을 하면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데다가 예산을 갖다 투자하고 했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인구 지사님 취임 후에 몇 명 빠졌습니까? 인구.

인구 한 1만명 정도.

2014년부터요. 2014년 지사님 취임하신 후부터.

2014년도에 1,400명, 2015년 1,840명, 2016년도 4,900명, 작년에 1만명 해서 한 1만7천명 정도 빠진 걸로 돼있습니다.

왜 작년에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특히 아무래도 청년들이 전입보다 전출 청년 유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작년에 전라북도의 청년 중에 8천명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성장동력을 하고 뭘 하고 하면 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을 저희들한테 끌어들여야 된다는 건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성과로 안 나타나는데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준비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이 이전을 했으니까 제3의 금융중심지를 통해서 기금운용인력들을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청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랄지 이런 것들을 청년기본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을 많이…….

대학원 다니면 나와서 갈 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대학원 나와서 어디 가요? 그게 청년대책이에요, 전라북도?

그다음에 중견기업 육성이랄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했잖아요. 4년 동안 하셨는데 인구가 빠지다가 그때 가면 빠지는 속도가 더 갭이 적어야죠. 그런데 늘어버리잖아요, 더. 그러면 행정이 도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 청년들에 대한 인구 8천명 빠진 거에 대한 대책 뭐 있습니까?

금년도 대책 말씀하시는가요?

예. 새해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은 경제산업국 중심으로 청년대책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목표도 7,200명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8천명, 1만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실적도 7,200명 정도 설정을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어디다 투입해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취업고용이랄지 창업이랄지 이런 쪽에다가 지원해서 청년들이…….

창업 몇 명 하신 줄 아세요, 실장님? 0.01% 했습니다, 0.01% 창업. 1%도 아닌 0.01% 했다고요. 아니, 이재명 시장이랑 남경필 지사처럼 청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뭐가 나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믿겠어요? 연기금대학원 설립한다고 그러면. 창업요? 0.01% 했다니까요, 창업을.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임기 4년 동안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라북도의 먹여살릴 성장동력은 뭐 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없으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대로 행정하고 연속성으로 가면 전라북도는 더 가면 죽습니다.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죠. 획기적인 게 뭐 있습니까? 획기적인 건 시·군에서 해야 됩니까? 성남시장은 돈 있으니까 해요? 우리 전라북도는 돈 없으니까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아요. 줄 것 다 주고 돈 없어서 저축 못한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TV에 방영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그려’ 고개 끄덕끄덕 하겠습니까? 예산이 줄줄줄 샙니다, 줄줄줄. 마인드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예산도 줄줄줄 새고 전라북도 예산은 먼저 보는 게 임자고. 없잖아요? 우리 여기 다 도의원들이지만 나가서 청년들한테 연기금대학원 설립해서 청년들 일자리 늘려준다고 하면 그 청년들이 믿을까요? 창업하는데 지원해 주니까 창업하라고 하면 그 젋은 청년들이 ‘아,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와주는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부모님들한테도 이 얘기 하면 그 부모님들이 믿고 기다릴까요? 각성들 하셔야 하겠습니다, 각성들. 비단 이 얘기를 하면 복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 책임도 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언하실 것은 진언하시고 하셔야지. 저한테 여기 의회에서 하신 얘기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들한테 그 얘기 하면 지인들이 전라북도 잘한다고 고개 끄덕입니까? 진짜 전라북도 예산 줄줄 샙니다. 특단의 대책을 하셔서 하지 말 것은 말고 하려면 빚을 갚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송하진 임기 앞으로 끝나시고 향후 10년 후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정말 그분은 전라북도 살리려고 했던 이런 성장동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건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그런 지도자인지 10년 후에 판가름날 텐데요. 저는 전자로 우리 도민들이 송하진 지사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지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 14개 시·군에 똑똑하신 분들 다 도에 계시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선거 때 또 이렇게 하고 올 연말에 또 하고 내년에 새해 업무보고 때 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대안까지 내면 더 좋겠죠? 아니, 대통령도 못하는 청년정책을 전라북도지사님한테 살리라는 제가 그 뜻은 아닙니다. 도민들이 그래도 ‘아, 이렇게 열의들 있게 해주는구나’ 그런 거라도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성 있게, 현실성.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왕궁천 수질이 좋아졌다? 익산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알긴 아는가. 왕궁천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일단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집중과 선택을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보면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사업 여러 가지 쭉 나열돼 있는데 대표하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대표할 수 있는 사업요?

우리 지사님이 어디 다니시는 곳마다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더 멋진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발맞춰서 정도 천년을 준비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게 전주의 전라감영, 사업들이 거즘 전주에 편성이 돼있고 순창군에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 이 정도 외에는 전주시, 전라북도 사업 말고는 다른 시·군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른 곳들에 사업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주가 전라감영이 있었던 데고 그러다 보니까 기념사업을 하면서 전주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들이 많이 쏠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전라도 천년이라는 사업이 전주에만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 주재로 기획실장회의를 개최를 해서 순창하고 담양 간 메타세쿼이아길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같이 붐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건 말씀드렸고 그 외에, 그러니까 14개 시·군이 전라북도와 어깨를 맞추면서 같이 함께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주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안에 전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외의 지역들은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전라도 천년사 편찬 같은 경우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 천년사에 우리 익산이랄지 이런 쪽도 같이 당연히 될 거고요.

그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하는 것 말고 14개 시·군에 고루 퍼져있는 사업들이 있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도 하지만 전라도 천리길 조성사업 같은 것들이 14개 시·군이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천년 붐업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붐업 조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도민들이 많이 인식하는 건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학술과 문화행사가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천년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미술관을 통해 특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획실장님들 우리 실장님을 모토로 해서 같이 회의를 열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14개 시·군이 발 맞춰서 정도 천년 기념사업을 같이 이루어가면서 전라도의 중심을 이어가야 되지, 전라북도에 전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같이, 나 몰라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보면 생애주기 중심 인구정책. 제가 2016년도 10월에 도정질의 통해서 저출산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도 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여성친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하게 여성정책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 특별히 나온 것들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 같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냉정하게 한번 해 보자. 그동안 예를 들면 출산장려수당을 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정책들이 과연 계속해야 될 것인지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인구정책에 대한 재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앞단에서의 왜 인구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정책에 대한 재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어차피 기획관실에서 그걸 총괄하도록 조직개편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걸 지금 생각만 하고 아직까지 정책을…….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 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

용역을 넣었다는 거예요, 넣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부 진행을 하고 있고 인구 TF팀을 실국과 외부전문가와 같이 구성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인구정책 아까 말한 진단과 정책에 대한 재평가, 그걸 통한 전라북도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게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민선 6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TF팀을 각 실별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이다.

아니, 계획이 아니고 지금 구성했고 3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요.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그래서 정책을 열 몇 가지 쭉 나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일단 잘해 보자 그런 선도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굴하고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도 해 보고 뒤로도 해 보고 앞으로도 해 보고 막 해 본 것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대책을 내놓아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도민들에게 출산대책에 대한 내놓은 사항도 없었고 그걸 계속 연구만 하고 대책만 세우기보다는 빨리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제재도 필요하고. 예전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펼치는 것들이 제로섬게임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익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원책도 도에서 시·군으로 2 대 8 이렇게 지원이 아니고 5 대 5라든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방법, 그래서 전라북도 안에서 전주에서 옮겨 다니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남에서 경남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용역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되어 있는데 예전에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남원연수원 남원관광지 보조금 이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실무자 의견을 듣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원래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임의대로 써서 감사원에 지적돼서 반납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예정지를 목적 외로…….

그렇습니다. 부지를 사라고 보조금을 줬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비로 줬는데 부지매입비로…….

그러니까요, 부지매입은 보조금으로 쓸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보조금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인식 자체가 보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일단은 서류만 잘 맞추고 결과만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들 생각하면서 목적 외 사용도 하고 또 지자체 단체장이 어차피 사업을 이루어지는 건데 빨리 돈이 있으면 일단 사용하고 건축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가냐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문제다. 얼마 전에 있었던 거지만 전주에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교부금을 받아서 목적 외 사용으로 땅을 매입하고 행자부에서도 질의를 해봤지만 행자부 자체도 이게 커지면 일파만파 자기들도 피해가 되고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치만, 과정은 일단 오픈이 되면 어려워지지만 결과만 확실히 건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이 넘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돼버리면 문제가 많이 된다. 담당자도 그렇게 말하니 우리 지방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제대로 갖춰줘야 한다.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과관리과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과야 각 실국에서 점수가 매겨진 거에 대해서 받아서 그대로만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워게임에서 힘 있는 우리 총무과라든지 과에서 이게 실국만이 아니고 과 단위로도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실국으로 봤을 때는 그게 4·4·2인가 그 부분이 맞겠죠. 그런데 과별로 보면 너무 이게 편중이 심하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이게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겠고 그게 다시는 그렇게 안 가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 올해는 잘 갈 수 있게 부탁드리고. 정보화총괄과 보니까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층 정보화교육 11개소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있던데 그게 잘 하고는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층 이쪽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쪽에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새터민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양화해서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에서 새만금 쪽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목표를 내놓은 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써놓은 부분하고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문제가 돼있는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국가재정으로 변환을 시켜야, 그렇죠? 이제까지 10년 동안 민간자본으로 하기로 계획을 해서 이제까지도 안 된 게 이제 와가지고 연결도로하고 북측호안도로하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도 만무하고, 지금 어떻게 정책을 잡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10대 프로젝트는 대분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항만 문제는 여기에 명기가 안 됐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62개 세부과제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새만금 신항만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규모도 늘려야 되고 재원 투자방식도 민자로 돼있는 것들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해수부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걸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고 사활을 걸고 해야,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국가주도로 매립을 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속도감이 생기는 거고 신항만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전에 와있어요, 코앞에. 내후년이면 1차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민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소원한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까지 방조제에 대한 갈등, 현재도 완벽하게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도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민간자본이 오고 싶어도 내측부지하고 연계성이나 그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를 통해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서비스가 와야 되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땅이 매입이 되고 항만이 부두가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께서 분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통장님들이 받으세요. 서명을 받고 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다 오시는데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설명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분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서명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서명용지를 이만큼 갖고 다니면서 일괄적으로 쭉 해서, 이통장님들은 대개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 때문에. 자기가 쭉 찍어 가지고 보내고 그다음에 실적을 따지니까 언제까지 몇 명 해서 내야 된다 그것만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홍보는 정말 주력으로 하고 특히 젊은 분들, 여론 주도층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분권 하면서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전북의 균형발전을 말씀을 하시지만 전북 내에서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 현재 크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동부권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 말고 우리 전주에 도시집중현상이 막아져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상생을 하고 전북이 같이 사는 거지 13개 시·군의 인구를 뽑아다가 전주에 집중시키는 정책은 이제는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다이어트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가진 전라북도 내에서의 균형발전,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산업인프라가 분류되는 그게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가 균형하게 그리고 살 만한 도시로, 이제까지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미래를 봤을 때는 개발할 소지가 너무 많다, 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못 먹고 못 살고 개발이 덜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류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탄소클러스터나 식품클러스터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쪽에 인프라가 우리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IT산업 기반이 지금 이런 정도의 기반으로는 안 된다. 획기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런 쪽의 일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아무리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나는 흙에 손을 묻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역에 몇 명 귀농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그러면 지역에 인구를 안착을 시키려면 신성장동력이 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인터넷 기반의 게임산업이랄지 VR산업이랄지 지금 젊은이들이 저기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랄지 그다음에 영화기능이랄지 거기에 가진 콘텐츠가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산업구조도 이제는 바꿔야 전라북도가 앞으로 먹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좀더 예산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산업의 모양새가 바뀌어져야 그다음에 인구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총괄 기획실에서는 다양한 그런 내용을 아이템을 콘텐츠를 던져주시고 그걸 묶어내 주시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걱정스러운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했습니다. 인구정책, 초저출산,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 2010년에는 인구가 1만4천명까지 늘어났어요. 186만8천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85만4천. 있을 수 없어요. 충청도, 충청북도 인구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유출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보다 유출이 더 적어요. 어떻게 전라남도는 인구가 덜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급속히 주냐, 아까 답변했어요. 제가 질의했습니다. 해답이 나왔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집중화된 도시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고 정말 십년, 백년을 보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연구실장 이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령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보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진 연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진 연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이강진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최병관 실장님한테도 드리고 우리 원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이강진 실장님한테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있어서 인원현황을 보니까 임원 1분의 결원과 연구직 3명의 결원이 있어요. 먼저 이강진 실장님한테 하고 부족한 것은 제가 최병관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의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과부족 했는데. 원장님 얘기인가요? 임원으로 말하면.

예, 임원은 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연구직에 대한 3명의 결원은 어떤 분야의 연구직입니까?

지난해에 농업 관련한 연구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연구원에 대한 충원…….

3명 다?

아닙니다. 1분이…….

연구직 3명은 어떤 분야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 2명은 정원에서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과부족 2명이 연구직이 있었음에도 충원은 못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1명의 결원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 1명 결원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에요, 전북연구원은. 최병관 실장님! 이런 현상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양쪽에 묻는 것은 그래요. 물론 합당한 사람이 안 계셨으니까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구했는가, 아니면 절차이행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 몰라도 우리는 일정금액의 매년 출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드리는 전제는 정원이에요, 정원.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연구라든가 TFT 이런 것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원이 되면 아마 3명, 원장님 포함해서 4명이면 순수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몇 억은 되겠죠. 이런 고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돈의 문제가 되겠죠. 다만 그만큼의 연구인력이, 원장이 해야 할 일들은 전북연구원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의 역할 그다음에 대외적인 정무적 기능 이건 차치하고라도 연구직의 결원은 이미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최병관 실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건 고스란히 전라북도 도민들의 이를테면 시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연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파트는 여러 가지로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능력을 떠나서. 그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또다시 업무보고에 올라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미 2017년도에 이 2명의 결원이 있었음에도 2018년도에 또 결원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출연금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동안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원인 원장님과 그보다 더 중요한 연구직의 충원이 하루속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강진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금 현재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면…….

아니 원장도 그렇고 연구직만 얘기해 보세요.

원장님이 오시면 바로 보고드려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우리 이강진 실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

시스템 부재예요. 원장이 없어도 시스템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있냐? 전라북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 중에 원장이 안 계시니까 원장 이후에 충원해서 고민해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하루속히 전북연구원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부터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첫 장부터. 두 번째요. 어차피 첫 장 보니까 민간위탁. 이강진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북연구원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전북연구원에 민간위탁이 자그마치 3개 기관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죠? 실장님! 연구원에 과부족인 연구원 그다음에 임원의 부재임에도 과연 3개 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것은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 있어서 전북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민간위탁, 지금 제가 잠깐 봤어요. 민간위탁이 3군데인데 이것도 사실은 전북연구원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죠? 지금 전북연구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일 중에 전북연구원의 고유업무 외에 전라북도가 대신한 민간위탁 3군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내가 너절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인원만 얘기하죠. 전북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한 인원은 정원이 8명이에요. 이를테면 5억 예산에 인건비 대비 50%가 넘어요.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여기는 6명이에요. 그러면 14명이죠?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3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17명.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강진 실장님!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북연구원의 정원과 위탁하는 3개 기관에 중복되고 겸직된 직원 있습니까? 연구직이든 임원이든.

예, 있습니다.

있죠? 실장님! 잘 새겨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제대로 된 정책수행과제가 이렇게 된다 하면 그나마도 부족한데 되겠냐는 것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붙임 42쪽 한번 보세요. 전북연구원 부서별 연구과제가 있어요. 농업, 문화관광, 창조산업, 도시공간 교통. 이강진 실장님! 이것도 업무보고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년 계획이죠? 2018년도 부서별 연구과제. 연속과제도 있고.

예, 연속과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것도 있어서 작년 것을 올해 넘긴 것도 있고. 여기에는 그런데 신규는 지금 현재 확보된 건 없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신규 일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민선7기 시작을 하면 또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러죠? 여기를 분석해 보니까 1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왔던 연구과제를 총괄하는 것이지 18년도 부서별 연구과제는 아니라는 거죠. 일부 들어가 있지만 18년도 연구과제가 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부 있어요. 18년도 거 신규 것도 있긴 있는데 연속해서 오는 거죠.

저희가 코드가…….

아니, 그렇게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연구과제 기간이 있어요, 연구기간이. 최병관 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라북도는,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장 주관이니까요. 이거 말고 정책하고 TFT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이것 외에 전북연구원이 차지하는 정책과제나 수행과제 여러 가지 과제가 몇 % 차지하는 건가요? 혹시 전북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별도로 또 발주하는 것이 %로 보면 어느 정도예요? 그거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매년 통계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건 여기서 즉답 듣지는 않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각 분야에 전라북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TFT 이거 뭡니까? 실장님.

저희들하고 같이하는 태스크포스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전라북도에 총괄적으로 앞으로 할 아젠다 여러 가지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이런 걸 총괄해서 전북연구원이 몇 % 정도, 그건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이 TFT예요.

3페이지 업무보고 실적에 보시면…….

아니, %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TF로 하는 게 총 19개 정도로 작년에 되는 거고 완료가 15개고…….

전북연구원 말고 그 외에 또 같이 수행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

자료는 지금 없는데 그건 한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전북연구원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나는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죠? 클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보면 TFT를 끌고 가는 것은 지금 현재 먼저 여러 가지 것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것을 논할 정도가 된다면 전북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이건 이것대로 놓고 별도로 또 수행을 한다고 하면 몇 분야를 놓고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다년간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은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전북연구원의 존재라는 것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분야별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전북연구원도 이를테면 조금 파이를 키워서 좀더 인원을 충원해서 좀더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북연구원의 존재에 대한 것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무엇을 짜내라고 해야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강진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료 연구자들이 충원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수행할 때 좀더 나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은 의원 입장에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전북연구원을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좀더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아니면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허남주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연구원이 총 34분 계시고 원장님 부재신데 우리 실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예산이 75억이 넘어요. 연구과제 실행으로 준비하시는데 작년만 해도 147건. 이 연구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과 나온 게 106건요?

108건입니다.

나머지는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런데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 내에 파벌이 있고 인사문제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결과서가 과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에서 이 결과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전라북도의원이 아닌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보고말씀 중에 도민의 신뢰를 얻는 전북연구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허남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월 25일자 작년에도 떠들고 올해도 공기업, 출연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보고서 60여명 대상으로 했는데 인사, 승진, 조직문화 그 어느 곳에도 신뢰할 수 없고 서로가 두세 개 파벌이 있어서 연구원은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내부에서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장님! 여기에서 어떤 연구원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2개, 3개 파벌 난 이걸 누가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연구원 내부에서 뭔가 계획을 이루고 내부에서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은 말 그대로 연구실, 기획실, 여성국 다 따로따로 해 가지고 니 건 니 거, 내 건 내 거, 우리 거 뭔 신경 쓰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연구원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전북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게끔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많은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저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봐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파벌이 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떤 좋은 연구결과가, 이게 먼저예요, 아니면 조직문화 내부가 먼저예요? 어떤 원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 조직은 이미 와해됐다고 보는데. 정말 훌륭한 원장님을 뽑는 게 우선이에요, 이 조직 내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대대적인 내부점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최병관 실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원장이 없더라도 그런 쇄신을 통해서 하면 정말 좋은데 기관장의 역할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원장이 와서 종전의 파벌이랄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일소를 하고 완벽하게 하리라고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명망가 있는 원장을 뽑아서 저희들이 한번 전북연구원과 함께 혁신할 수 있는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요. 말 그대로 우리 연구원 자체가 2개 팀, 3개 팀 파벌이 이루어져서 각자 따로따로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훌륭한 연구원장님이 오셨어. 들어와서 보니 내부에는 썩을 대로 썩어 있어. 어떻게 조치를 못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훌륭한 학자분이 오셨는데 이걸 내부에서 조절하지 않고 원장님을 받는다는 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물을 정화시키고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러고 계속 이 정화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어나가게끔을 부탁드려야지 진흙탕같이 다 해놓고 나서 자, 니가 알아서 정화시켜봐. 그러면 어떤 흐름과 판단도 못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정화를 시키겠어요? 이 자리에서 뭐 감사장도 아니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 신문 보고 내부 흐름 돌아다니는 얘기 듣고 전북연구원 자체가 말은 좋아서 겉으로는 보기 좋게 포장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가, 여기 내부에서 실장님들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나서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 자리에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모색해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공통된 질의내용이 무엇이죠?

연구원에 대해서 일대 혁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원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좀 외람된 말이에요. 오합지졸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적절한 내용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없을수록 연구원들 간에 단합을 하고 협력을 하고 원장이 없는 자리를 공백을 메꿔서 우리 전북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아귀다툼해서 정보를 유출하고 그냥 이합집산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 이런 공조직에서 있을 수 없다. 또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 입장에도 공백이, 연구원장 공백이 지금 4개월 가까이 되죠? 10월 말부로 종료가 되니 벌써 석 달 전부터는 원장이, 뭐 공모나 하고 하는 판에 제대로 된 연구라든지 그 어떠한 연구원의 장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또 비전도 이를테면 작년 17년도 말 같으면 9월, 10월달 같으면 2018년도의 사업이 나와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하는데 책임자인 원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강진 선임실장께서도 계속 원장이 안 계셔서 원장이 없음으로써 원장이 임명되면 그때 가서 연구원 부족에 대한 3명의 연구원도 그때 채워진다. 이게 하나의 캡틴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나오잖아요. 물론 내부의 어떠한 선발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해서 시간이 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 말에 선발하다가 결정을 못하고 딜레이가 된 것이 11월, 12월, 1월 벌써 오늘이 2월 5일이에요. 지금 공고가 나가서 최종적인 원장의 채용은 3월 며칠이죠?

3월 9일로 잡아놨습니다.

4개월여간의 공백을 끈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이랑도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종합적으로. 방금 앞서 여러 지적 지금 대리납부, 여비지급 부적정 등 연구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연구과제를 표절한 문제라든지 또 여성연구소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가. 이거는 연구원의 업무하고 아무 관련된 생산적이지 못한 일만 더덕더덕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아무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하고 또 원장 선정이 지연된 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연구원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혁신안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하나의 중심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아시잖아요.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방금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걸 뽑을 적에도 최고의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1차 때 마무리됐다면 벌써 이 자리에 신임원장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러한 비생산적인 업무보고의 질의가 아니라 우리 도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업무를 받고 이거를 원장의 취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1차적인 공고 자체에 선발이 잘못됐잖아요. 결과를 내고도 발표를 못하고 그냥 제로로 가고 그러고 나서도 그 뒤에 바로 연말이지만, 그때가 면접 볼 때가 10월 말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이었잖아요. 저도 심의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리고 11월, 12월, 1월 뭐했냐 이 말이에요. 3개월이라는 공백.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일인데.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원장 원장만 얘기하는데 원장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 실장께서 기획관께서 수시로 이강진 실장과 김보국 부장, 김애령 여성소장님 등등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장악을 하고 갔어야죠. 그냥 방치한 결과예요, 이게.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강진 실장께 몇 가지 질의하면 저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냥 연구보고서 147건 계획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8건 완수했고 진행이 39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이니까 연구보고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보고서는 시간낭비고 의미가 없다. 그런 연구보고서가 우리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돼서 도민의 삶에 질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전라북도가 부강해지고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인구가 생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를 잡아서 논문을 연구를 만들어서 그 연구서가 우리 도정에 반영돼서 똑같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우리 전북연구원의 역할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몇 건, 연구원 한 사람당 보통 몇 건이죠? 3건에서 5건?

예, 5건 정도 합니다.

연구실적을 위한 연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주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과 또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작년 한 해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부서졌는가, 이 부서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꼭지를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꼭지 패턴을 갖고 연구한 과제가 없어요. 저같이 연구원도 아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작년에 현대중공업 6월 30일자로 폐업했어요. 거기에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몇천 명 아닙니까? 거기에 10몇 명의 경비원만 별도 채용해서 2조원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지키고 있어요. 언제 가동이 될지, 영원히 그걸 뜯어서 다시, 울산입니까, 포항입니까? 울산이죠? 현대중공업이. 울산으로 다시 그쪽 라인으로 옮길지. 그러면 약 4천명에 가까운 일자리 잃은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연구. 작년 12월 말로 1천여 명이 넘는 전주의 BYC회사가 폐업하면서 해고 예고한 이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익산의 넥솔론 그 태양광발전소 공장 1,600명이 작년 10월 말부로 해고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대책. 이런 사람들이 전부 30대, 40대 또 출산할 수 있는 연령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작년에는 8천명이 20∼30대가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새로운 창출이 아니라 방금과 같은 그러한 있는 시설마저도 폐업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8천명의 인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출산이 생산되는 그 젊은 층들이 아이를 생산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새로운 전북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그야말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계획을 세워야겠는가 이러한 중요한 연구과제를 왜 이런 건 안 만듭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머리에서 나오는데. 관광, 무주리조트. 천혜의 그야말로 휴양시설 아닙니까. 부영이라는 회사가 인수 맡아서 거의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투자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까지 몇십 억 투자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 밑에 남한의 땅에 스키장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주리조트야말로 관광객을 얼마나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는 꼭지점에 있습니까? 30분 거리에 대전 있죠, 1시간 거리에 대구 있죠, 1시간 20분 거리에 광주 있죠, 2시간 거리에 부산 있죠. 2천만명이 넘는 수요객이 있는 이러한 무주리조트가 형편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사기업이에요. 그러나 도에서 그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대외적인 여론이 안 좋으니 이걸 어떻게 시설이라도 보충하고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주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병관 실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영에서 그거 인수해 가지고 걷어 먹어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놈으로 이익만 내려고 하지 뭐 하나 시설투자를, 전주에 섭씨 35도 나가는데 무주리조트 해발 600∼700m에서는 25도, 26도밖에 안 가요. 이게 휴양지 아닙니까. 더울 적에 또 추운 겨울에도 가서 젊은 청춘들이 썰매 타고 스키 타고 리프트 향적봉 올라가고, 관광객들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쏟아집니다. 마이산의 케이블카문제 이런 것도 도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라 해서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중립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좋다, 밀어붙이자. 여수 앞바다에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옵니까? 온 이유가 뭐예요? 엑스포 이후에 투자비만, 거기가 SOC까지 3조원이 투자됐잖아요. 케이블카 타러 가는 거예요. 여수시에 케이블카문제로 얼마나 찬반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밀어붙였어요. 대박 나잖아요. 전주는 전라북도는 거쳐 가. 오면서 잠깐 들르고. 먹고 쓰고 케이블카 한번 타는데 얼마입니까? 몇 만원씩 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떨어지냐고.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진안 케이블카 버스 연결해 주고 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옥마을과 마이산 등등 우리 도내에 얼마든지 이런 걸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우리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도 이 머리에서 이 정도 나오는데. 무주리조트가 1989년도에 시작해서 91년도에 개통되고 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무주리조트 쌍방울은 전라북도 때문에 망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무주리조트 쌍방울 주식회사 거기에 유치해 놓고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업비 그 엄청난 점프대네 뭐네 이런 거 슬로프 만들어놓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토종기업인 쌍방울 부도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천혜의 자연을 그냥 내팽개친 상태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BYC라든지 대한방직이라든지 이런 노동인력이 약 8,500명의 인력이 섬유업계에서 일하는데 대표적인 이러한 다수의 인력이 포진되어 있는 대한방직과 BYC 백양이 해고통보하고 금년 10월달에 대한방직 문 닫고,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연구보고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다시금 일자리로 연결하는 부분이 안 되면 다 외부로 외부로 나가버리면 아무리 우리 도정에서의 공약사업, 우리가 여타 한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하는 연구보고서 써봤잖들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효용의 가치가 안 나오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데. 필요하지 않는데. 연계가 안 되는데. 핵심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보고서가 내가 108건이 완료된 걸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이런 거는 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이강진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좀더 나은…….

그러니까 원장님 새로 오시면 정말로 넥타이 풀어내고 2박 3일 워크숍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문제가 뭐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만들 것인가, 연구과제를 만들 것인가 하는 심도 있는 하나의,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나 이도영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명의 연구원 또 연구원 보고서를 쓰는데 전공이 아닌 전문자 입장에서 보고서가 안 나오고 그냥 그와 비슷한 사람이 이거 연구보고서 나와서 제대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지만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새로이 원장이, 어차피 지금 물이 엎질러졌습니다마는 다시 담을 날이 곧 돌아오는데 담게 되면 새로운 원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만 먹고살 것인가. 그리고 좀 대형프로젝트, 지금은 당장 2∼3억짜리 용역이, 그러니까 용역비 5천만원, 3천만원짜리가 아니라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용역비를 들여서 우선 당장 예산 10억, 20억짜리 예산 세워서 앞으로 10년 후에라도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용역에 비용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더 증액하라고 요구하겠죠, 깎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제발굴과 도민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사람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려 해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대기업에서 여기다 어떠한 공장을 유치해도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다 나가가지고. 그거는 바로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정질문한 거 하나 기억납니까? 출산율 제고로 해서. 아이 3명 이상 태어나게 하는 그런 우리 도민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어서 24평짜리 임대아파트 15년, 20년 살게 해 주고 4명 낳은 우리 도민들한테는 30평대 아파트로 20년 이상 살게 해 줘라.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 전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뭡니까? 교육하고 집 아니에요, 집. 집 걱정만 안 하게 해 줘도 전라북도로 몰려들고 애기 낳을 겁니다. 출산율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폐업이 되고 있는 이 인력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둘 것인가에 대한 용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여기서 즉답을 안 해주셔도 좋고요. 방향에 있어서의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기법이 있잖아요. 재무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기조실의 성과관리과와 연결되는 사업에 페이지 15쪽을 한번 보시면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재무감사예요. 이것은 경영평가에 있어서의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문제는 뭐냐면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의 지적사항과 경영평가에서 나온 경영평가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재무감사만 하겠다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종합감사가 돼있어요, 시·군 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 이건 아니고 기조실의 성과관리과하고 고민을 한번 하세요, 지금부터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도민이 헷갈려요. 어떤 기관은 감사에서 막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경영평가는 우수하게 나와요. 그러면 평가의 방법이 잘못됐든가 감사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답은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한번 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현재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민간위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출연기관 출자로 해야 되지만. 그럼 재계약에도 이게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괴리가 있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시·군, 본청 이렇게 돼있잖아요. 감사의 것들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저한테 나중에 시간되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속기관, 시·군,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에 따라서 감사 권한과 범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와 차이를 저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제한된 것으로 감사할 것 같으면 감사 안 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기관의 약간 자율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는 데는…….

그러면 법령에 주어진 감사라도 서로 연결해서 감사하는데 아니면 평가하는데 이를테면 협의가 돼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감사관실 시스템상.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쪽 해당 부서에 보내기는 하겠죠. 그것뿐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감사의 기법에 있어서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숙의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애쓰시고요. 연말연초 그야말로 대대적인 공공출연기관 채용 감사, 지금 나름 결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점검결과를 사실은 내일 심의회의를 열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가 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할 때 행안부에서 주요 수사의뢰기관하고 사례 그다음에 징계 건이 적발된 그런 기관에 대해서 공개를 해 버려가지고, 저희가 1월 29일날 행안부에서 할 때는 기관명이 공개가 안 됐는데 엊그저께 할 때는 기재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개된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훈가점을 잘못 줬다, 면접 채점점수가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 그 정도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 행자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체감사 심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을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도 그래 왔고 또 이 건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부적합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내일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용감사는 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1월달과 12월 중순까지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건 따로죠?

그건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첩보라든지 진정이라든가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시금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서 우리 박용준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12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5∼126일 정도, 6.13 지방선거가. 이런 지방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의 줄서기라든가 산하기관, 예를 들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도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데라든가 일선 시·군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뻔히 아는, 중앙부처인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단체들이 이런 개입을 해 왔죠, 누누이.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의 줄서기로 인한 일들이 폐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제도화해서 감시를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중앙부처 행안부나 그런 데서 감찰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군과 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시·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요. 올해는 특별히 강사를 선관위 직원을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 연찬을 통해서 저희 도를 중심으로 시·군 감찰관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어느 모임이나 그런 데 다 선관위 직원도 가고 그러지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진행을 해서 그리고 SNS상에 그런 것도 물론 행안부나 그런 데서 통보가 오기도 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도청직원들의 계정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의 지자체 단체장들의 부인, 사모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죠. 이분들의 동정, 남편을 대신한 의정활동이나 남편을 대신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우리 도내에. 그런데 부인들의 예우, 차량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일비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들 입장에서 봐도 눈이 찌푸려지는 사항이 한두 건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됩니까? 일선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공무원들의 사모님들을 수행한다든가, 물론 현지의 행사장에 하는데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의 시장이라든가 군수의 부인이 왔다, 안내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용차가 동원된다든지 의전차량에 타고 다니면서 한다든지 예우가 너무나 극진한 무슨 대통령 VIP 오는 양 의전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시민들에게도 도민들에게 눈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가 아닌 때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하다. 공무원들이 사모들을 무슨 군수·시장인 양 모시고 말이지. 거기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구의 의원들을 더 예우를 갖춰야 할 입장에서의 안내가 아니라 그냥 자기 단체장에 대한 부인, 부인이 이를테면 시장 아니잖아요. 도지사가 아니고 군수가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의전들이 비일비일하다. 감사실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 이럴 때 더 진행돼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마치 관행처럼 그랬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행안부에서 어쩔 수 없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를 대신해서 공적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일정부분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닌 사적 일에 직원을 도용한다든가 그런 단체의 자동차라든가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 2015년도에 전국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에 근거해서 실제로 부적합하게 수행하거나 사적인 일에 동원되거나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시·군에 주의를 주고 저희도 점검활동에 그런 걸 포함시켜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행사에 가면 그야말로 그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리도 안내도 않고 자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배우자에 대한 자리가 VIP석에, 그분이 직선제로 나온 본인이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참, 이런 것이 법에 어떻게 되길래 이러는 것인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국가로부터도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감사도 거기에 준해서 할 것이고 또 배우자들도 그런 범주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넘치는 예우와 활동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로서 일해야 할 의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인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앉고 자리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자리문제 이게 아니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있기에 이러는가, 이런 부분에도 감사대상이 되고 감사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 감사관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선 시·군에 또 우리 도의 지침이라고 할까 감사적인 측면이 알려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용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