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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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세계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목차 앞에 있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북 몫 찾기의 뜨거웠던 기세를 몰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북의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정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 몫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고 전북의 가치를 우리 힘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백리를 넘어 천리를 가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 목표를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반구십리의 자세로 도정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전라북도가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는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기본…….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를 짧게 하시라고 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짧게 할까요?

김종철위원장

보고를 그래도 팩트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6천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전체적 예산이 5천억 이상이 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는 큰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나 기획관리실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신규사업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권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가 서명한 숫자가 15%도 채 안 될 겁니다. 그걸 볼 적에 저는 뭐가 염려스럽냐면 제가 분권회의를 가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누구나 다 개헌을 중심으로 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권이 제대로 뭔지를 몰라요. 국민들도 모르고 도민들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분권이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우리가 해야 돼. 서명을 해야 돼.’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반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서명의 숫자입니다. 프로테이지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엔 이걸 홍보가 먼저지 서명이 먼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정부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분권이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지만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분권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아는 그 상황에서 분권을 하는 것하고 그냥 막연하게 ‘분권은 좋은 거니까 우리가 해야 돼.’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우선이지 서명이 우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 정권은 뭔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 지방선거를 함께하면서 이 분권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당들은 이거 분권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니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분권을 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서명운동을 미루자고 하거나 분권을 미루자는 시점을 놓고 볼 적에 마치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볼 적에 이건 잘못됐다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서명운동이 훨씬 약합니다. 문재인정부를 그만큼 지지했으면 서명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홍보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서명운동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왜 공무원이 나서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셔서 서명운동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서명을 받으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 도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제대로 분권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분권이 되면 다 좋을 것 같아도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분권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준비가 더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서명부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분권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국가에 요구를 한 것인가, 어떤 식으로 공동세를 잡을 것인가, 지역상생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논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조직에 대한 분권, 의회의 분권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차근차근하게 분권을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떠신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 내에서는 지방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명식을 하기 전에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군수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릴레이서명식도 준비를 하면서 민원실이랄지 이런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가 42만명 정도 목표는 하는데 지금 현재 17만명 정도 한 40%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2월 말까지니까요 한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도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기초로 한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방분권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분권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분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권이 되고 나서 ‘사실상 분권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1천명 이상 뽑겠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올해 전라북도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소방공무원 빼고 나면 한 1천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이 공무원들, 이게 자치행정국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이 인원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직에 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재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많은 숫자를. 그 부분도 기획관리실에서 목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북연구원, 그 안에 지금 원장님 안 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원장의 공개모집 공고가 났어요. 거기 안에 3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공직에 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런데 굳이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집어넣었어요, 조항을. 뭔 뜻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 규정에 공무원 자격규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약간 애매하게 돼있는 측면이 있어서 타 시도 충원기준을 쭉 보니까 1급에서 4급 정도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로 3급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원장이 되려면 적어도 국장급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3급으로 일단 정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면 혹여라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연구원이 너무나 머리가 아프니 차라리 공무원 해가지고 여기서 관리감독하기도 좋고 말도 잘 듣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공고를 했던 거를 그 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직접 공고를 하고 선발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심사위원들 3명만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에 있다고 저희들이 미리 정해놓고 이걸 공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응모를 하면 물론 그중에서 선발이 되겠지만 저희 도에서 입김을 작용을 해서 공무원 출신을 앉힌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연구원은 좀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를 경영평가는 하되 전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

남주

허남주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 전북개발공사는 행안부 감사에 돌리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 의견은 문건위에서는 그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출자출연기관에서 수익을 내는 기관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기관을 그냥 행안부의 감사에 맡겨두자 이것은 뭐냐, 저희가 국정감사 왔을 때 국회의원님들이 국정감사 하는 걸 봅니다. TV를 통해서도 보고 봐요. 그런데 전라북도를 제대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정부분 내용만 알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가세요. 하지만 이것을 행안부의 국정감사로 맡겨버리면 전라북도의 개발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분들이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하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안전장치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도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행자위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정보화총괄과에서 유지보수가 있어요.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는 7∼8% 정도 주고 소프트웨어는 한 12%를 줘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기간이 그 기계를 설치한 다음에 얼마 기간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년 동안만 합니까, 아니면 쭉 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년 단위로 하고 다시, 그러니까 보통 11개월 정도를 유지보수를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요. 또다시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될 수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만약에 이 시스템이 기계가 하드웨어가 따지고 보면 1억5천, 2억 됩니다, 가정해서. 그러면 2억 된다고 하면 7%라고 하면 1,400만원이에요, 1년에.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비로 지불하는 게 1,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1,400만원 가지고, 만약에 많이 했으면 1,400만원으로 유지는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규모가. 그러면 한 2천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게 1년이면 140만원이에요. 그럼 140만원 가지고 직원이 어차피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요율비용으로 맞는 건지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제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역제한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제한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역제한이면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를 주지만 그것은 중앙업체에서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유지보수에서. 그런데 하드웨어는 다 와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철저한 계산하에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우리가 취득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한테 1년 동안 니네 이런 식으로 손해를 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적정선인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도에서 좀 바꿔지면, 지금 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시도 이런 상황이에요, 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 좀 바꿔지면 시도 현실적인 단가를 책정해서 그 요율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유지보수는 있어야 됩니다. 먼지를 털망정 와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이게 어긋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본사에서 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와서 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행안부에서 고시를 그렇게 7%, 13%를 해놓은 거라 저희들이 한번 보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제가 보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세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잼버리 아주 활기차게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박현규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는 인원입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잼버리단원 중에 중국은 안 들어가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가입을 안 했습니다, 중국은.

남주

허남주위원

안 했죠? 중국에 소년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마 14살 이쪽저쪽 친구들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중국소년선봉대네요, 이름이 정확하게. 6세에서 14세까지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억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당국이 우리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한테 관계가 유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옵서버(observer)로 대회에 출전을 시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새만금이라는 것도 있고 대중국문제도 있고 중국의 2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석백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숫자적으로 밀려버리면 대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잖아요. 그래서 거대중국의 아이들도 와서 여기에 체험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고 더군다나 장소가 새만금이고 또 새만금은 중국자본이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잼버리 목표 참가가 5만명인데 해외가 4만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중국을,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히트를 시키려면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북한을 초청하면서 부각이 됐듯이 새만금 세계잼버리도 뭔가 하나의 특별성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도 그런 여러 가지 일석삼조 이렇게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면 또 중국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사무소 통틀어서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도 빼와버렸어요. 왜? 파견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적에 앞을 바라보고 일을 하면 조직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저런 면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잼버리는 대회의 성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대책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2023 잼버리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우리가 그 장소, 지어졌던 건물들, 그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함께 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대회를 치르는 것도 목표가 되지만 그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도 분명히 같이 고민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도민들에게 4년간의 큰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성과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시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애타게 염원하는 새만금이 그동안의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새정부가 바뀌면서 새만금이 정상궤도에 들어가서 본격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두 번째 큰 성과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사님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이런 것들 추진을 통해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랄지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들도 그전에 못했던 것들이 됐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과로 나타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 전라북도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년…….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에서 그냥 말씀하는 거 말고 그것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삶의 질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해봅니다. 매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새만금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뽑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특히 와닿는 게 예를 들면 익산 왕궁천 수질개선사업 이 문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저도 왕궁천 수질개선사업 할 때 익산시민들조차 몰라요. 익산시민들조차 왕궁천의 수질이 개선됐다 알지도 몰라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실감을 하죠,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대해서 성장동력을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방금 그런 정도의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성장동력 말씀하시는가요? 성장동력은 아무래도 미래먹거리에 대한 문제니까 그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R&D를 통해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관광이라는 것도 우리 인구가 187만밖에 안 되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사님도 시장님을 하셨지만 어떠한 정책을 하면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데다가 예산을 갖다 투자하고 했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인구 지사님 취임 후에 몇 명 빠졌습니까? 인구.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인구 한 1만명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부터요. 2014년 지사님 취임하신 후부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 1,400명, 2015년 1,840명, 2016년도 4,900명, 작년에 1만명 해서 한 1만7천명 정도 빠진 걸로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작년에 많이 빠졌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특히 아무래도 청년들이 전입보다 전출 청년 유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전라북도의 청년 중에 8천명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성장동력을 하고 뭘 하고 하면 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을 저희들한테 끌어들여야 된다는 건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성과로 안 나타나는데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준비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이 이전을 했으니까 제3의 금융중심지를 통해서 기금운용인력들을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청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랄지 이런 것들을 청년기본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을 많이…….

대중

김대중위원

대학원 다니면 나와서 갈 데가 있어야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대학원 나와서 어디 가요? 그게 청년대책이에요, 전라북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중견기업 육성이랄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했잖아요. 4년 동안 하셨는데 인구가 빠지다가 그때 가면 빠지는 속도가 더 갭이 적어야죠. 그런데 늘어버리잖아요, 더. 그러면 행정이 도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 청년들에 대한 인구 8천명 빠진 거에 대한 대책 뭐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금년도 대책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새해 업무보고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경제산업국 중심으로 청년대책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목표도 7,200명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8천명, 1만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실적도 7,200명 정도 설정을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을 어디다 투입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취업고용이랄지 창업이랄지 이런 쪽에다가 지원해서 청년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창업 몇 명 하신 줄 아세요, 실장님? 0.01% 했습니다, 0.01% 창업. 1%도 아닌 0.01% 했다고요. 아니, 이재명 시장이랑 남경필 지사처럼 청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뭐가 나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믿겠어요? 연기금대학원 설립한다고 그러면. 창업요? 0.01% 했다니까요, 창업을.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임기 4년 동안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라북도의 먹여살릴 성장동력은 뭐 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없으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대로 행정하고 연속성으로 가면 전라북도는 더 가면 죽습니다.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죠. 획기적인 게 뭐 있습니까? 획기적인 건 시·군에서 해야 됩니까? 성남시장은 돈 있으니까 해요? 우리 전라북도는 돈 없으니까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아요. 줄 것 다 주고 돈 없어서 저축 못한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TV에 방영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그려’ 고개 끄덕끄덕 하겠습니까? 예산이 줄줄줄 샙니다, 줄줄줄. 마인드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예산도 줄줄줄 새고 전라북도 예산은 먼저 보는 게 임자고. 없잖아요? 우리 여기 다 도의원들이지만 나가서 청년들한테 연기금대학원 설립해서 청년들 일자리 늘려준다고 하면 그 청년들이 믿을까요? 창업하는데 지원해 주니까 창업하라고 하면 그 젋은 청년들이 ‘아,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와주는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부모님들한테도 이 얘기 하면 그 부모님들이 믿고 기다릴까요? 각성들 하셔야 하겠습니다, 각성들. 비단 이 얘기를 하면 복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 책임도 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언하실 것은 진언하시고 하셔야지. 저한테 여기 의회에서 하신 얘기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들한테 그 얘기 하면 지인들이 전라북도 잘한다고 고개 끄덕입니까? 진짜 전라북도 예산 줄줄 샙니다. 특단의 대책을 하셔서 하지 말 것은 말고 하려면 빚을 갚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송하진 임기 앞으로 끝나시고 향후 10년 후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정말 그분은 전라북도 살리려고 했던 이런 성장동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건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그런 지도자인지 10년 후에 판가름날 텐데요. 저는 전자로 우리 도민들이 송하진 지사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지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 14개 시·군에 똑똑하신 분들 다 도에 계시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선거 때 또 이렇게 하고 올 연말에 또 하고 내년에 새해 업무보고 때 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대안까지 내면 더 좋겠죠? 아니, 대통령도 못하는 청년정책을 전라북도지사님한테 살리라는 제가 그 뜻은 아닙니다. 도민들이 그래도 ‘아, 이렇게 열의들 있게 해주는구나’ 그런 거라도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성 있게, 현실성.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왕궁천 수질이 좋아졌다? 익산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알긴 아는가. 왕궁천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일단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집중과 선택을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보면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사업 여러 가지 쭉 나열돼 있는데 대표하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대표할 수 있는 사업요?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지사님이 어디 다니시는 곳마다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더 멋진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발맞춰서 정도 천년을 준비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게 전주의 전라감영, 사업들이 거즘 전주에 편성이 돼있고 순창군에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 이 정도 외에는 전주시, 전라북도 사업 말고는 다른 시·군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른 곳들에 사업들이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전주가 전라감영이 있었던 데고 그러다 보니까 기념사업을 하면서 전주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들이 많이 쏠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전라도 천년이라는 사업이 전주에만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 주재로 기획실장회의를 개최를 해서 순창하고 담양 간 메타세쿼이아길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같이 붐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영

이도영위원

그건 말씀드렸고 그 외에, 그러니까 14개 시·군이 전라북도와 어깨를 맞추면서 같이 함께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전주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안에 전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외의 지역들은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전라도 천년사 편찬 같은 경우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 천년사에 우리 익산이랄지 이런 쪽도 같이 당연히 될 거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그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영

이도영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 말고 14개 시·군에 고루 퍼져있는 사업들이 있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도 하지만 전라도 천리길 조성사업 같은 것들이 14개 시·군이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도영

이도영위원

천년 붐업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따로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붐업 조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도민들이 많이 인식하는 건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학술과 문화행사가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천년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미술관을 통해 특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획실장님들 우리 실장님을 모토로 해서 같이 회의를 열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14개 시·군이 발 맞춰서 정도 천년 기념사업을 같이 이루어가면서 전라도의 중심을 이어가야 되지, 전라북도에 전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같이, 나 몰라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17페이지 보면 생애주기 중심 인구정책. 제가 2016년도 10월에 도정질의 통해서 저출산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도 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여성친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하게 여성정책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 특별히 나온 것들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 같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냉정하게 한번 해 보자. 그동안 예를 들면 출산장려수당을 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정책들이 과연 계속해야 될 것인지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인구정책에 대한 재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앞단에서의 왜 인구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정책에 대한 재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어차피 기획관실에서 그걸 총괄하도록 조직개편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걸 지금 생각만 하고 아직까지 정책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 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

도영

이도영위원

용역을 넣었다는 거예요, 넣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내부 진행을 하고 있고 인구 TF팀을 실국과 외부전문가와 같이 구성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인구정책 아까 말한 진단과 정책에 대한 재평가, 그걸 통한 전라북도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실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게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민선 6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TF팀을 각 실별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이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계획이 아니고 지금 구성했고 3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요.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그래서 정책을 열 몇 가지 쭉 나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일단 잘해 보자 그런 선도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굴하고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도 해 보고 뒤로도 해 보고 앞으로도 해 보고 막 해 본 것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대책을 내놓아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도민들에게 출산대책에 대한 내놓은 사항도 없었고 그걸 계속 연구만 하고 대책만 세우기보다는 빨리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제재도 필요하고. 예전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펼치는 것들이 제로섬게임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익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원책도 도에서 시·군으로 2 대 8 이렇게 지원이 아니고 5 대 5라든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방법, 그래서 전라북도 안에서 전주에서 옮겨 다니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남에서 경남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용역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24페이지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되어 있는데 예전에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남원연수원 남원관광지 보조금 이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실무자 의견을 듣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원래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임의대로 써서 감사원에 지적돼서 반납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예정지를 목적 외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부지를 사라고 보조금을 줬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비로 줬는데 부지매입비로…….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매입은 보조금으로 쓸 수가 없는 건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보조금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인식 자체가 보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일단은 서류만 잘 맞추고 결과만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들 생각하면서 목적 외 사용도 하고 또 지자체 단체장이 어차피 사업을 이루어지는 건데 빨리 돈이 있으면 일단 사용하고 건축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가냐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문제다. 얼마 전에 있었던 거지만 전주에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교부금을 받아서 목적 외 사용으로 땅을 매입하고 행자부에서도 질의를 해봤지만 행자부 자체도 이게 커지면 일파만파 자기들도 피해가 되고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치만, 과정은 일단 오픈이 되면 어려워지지만 결과만 확실히 건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이 넘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돼버리면 문제가 많이 된다. 담당자도 그렇게 말하니 우리 지방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제대로 갖춰줘야 한다.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과관리과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과야 각 실국에서 점수가 매겨진 거에 대해서 받아서 그대로만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워게임에서 힘 있는 우리 총무과라든지 과에서 이게 실국만이 아니고 과 단위로도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실국으로 봤을 때는 그게 4·4·2인가 그 부분이 맞겠죠. 그런데 과별로 보면 너무 이게 편중이 심하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이게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겠고 그게 다시는 그렇게 안 가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 올해는 잘 갈 수 있게 부탁드리고. 정보화총괄과 보니까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층 정보화교육 11개소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있던데 그게 잘 하고는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층 이쪽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쪽에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새터민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양화해서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에서 새만금 쪽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목표를 내놓은 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써놓은 부분하고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문제가 돼있는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국가재정으로 변환을 시켜야, 그렇죠? 이제까지 10년 동안 민간자본으로 하기로 계획을 해서 이제까지도 안 된 게 이제 와가지고 연결도로하고 북측호안도로하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도 만무하고, 지금 어떻게 정책을 잡아가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여기 10대 프로젝트는 대분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항만 문제는 여기에 명기가 안 됐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62개 세부과제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새만금 신항만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규모도 늘려야 되고 재원 투자방식도 민자로 돼있는 것들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해수부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걸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냥 노력이 아니고 사활을 걸고 해야,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국가주도로 매립을 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속도감이 생기는 거고 신항만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전에 와있어요, 코앞에. 내후년이면 1차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민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소원한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까지 방조제에 대한 갈등, 현재도 완벽하게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도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민간자본이 오고 싶어도 내측부지하고 연계성이나 그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를 통해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서비스가 와야 되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땅이 매입이 되고 항만이 부두가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께서 분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통장님들이 받으세요. 서명을 받고 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다 오시는데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설명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분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서명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서명용지를 이만큼 갖고 다니면서 일괄적으로 쭉 해서, 이통장님들은 대개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 때문에. 자기가 쭉 찍어 가지고 보내고 그다음에 실적을 따지니까 언제까지 몇 명 해서 내야 된다 그것만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홍보는 정말 주력으로 하고 특히 젊은 분들, 여론 주도층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가져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분권 하면서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전북의 균형발전을 말씀을 하시지만 전북 내에서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 현재 크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동부권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 말고 우리 전주에 도시집중현상이 막아져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상생을 하고 전북이 같이 사는 거지 13개 시·군의 인구를 뽑아다가 전주에 집중시키는 정책은 이제는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다이어트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가진 전라북도 내에서의 균형발전,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산업인프라가 분류되는 그게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가 균형하게 그리고 살 만한 도시로, 이제까지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미래를 봤을 때는 개발할 소지가 너무 많다, 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못 먹고 못 살고 개발이 덜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류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탄소클러스터나 식품클러스터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쪽에 인프라가 우리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IT산업 기반이 지금 이런 정도의 기반으로는 안 된다. 획기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런 쪽의 일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아무리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나는 흙에 손을 묻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역에 몇 명 귀농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그러면 지역에 인구를 안착을 시키려면 신성장동력이 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인터넷 기반의 게임산업이랄지 VR산업이랄지 지금 젊은이들이 저기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랄지 그다음에 영화기능이랄지 거기에 가진 콘텐츠가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쪽의 산업구조도 이제는 바꿔야 전라북도가 앞으로 먹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좀더 예산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산업의 모양새가 바뀌어져야 그다음에 인구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총괄 기획실에서는 다양한 그런 내용을 아이템을 콘텐츠를 던져주시고 그걸 묶어내 주시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인구정책에 관해서 여러 차례 도정질의도 했었고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고스란히 인구문제 차원에서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인구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유출도 이렇게 심각하고 유입도 되지 않으니 조직구성 할 적에 인구정책관제도를 두어서 인구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취지가. 저희가 최근 3년간 2015, 2016, 2017년도에 믿어지지 않겠지만 전라북도의 총 인구 관련해서 쓰여진 예산이 저출산 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1조8,900억원이 쓰여졌어요, 3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3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교육청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치르고도 인구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막연하게 삼락농정 해가지고 인구 늘리고 뭐해서 인구 늘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접근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삼락농정 해가지고 인구 느는 숫자 없습니다, 지금 볼 적에. 귀농귀촌 있어도 빠져 나가는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생산인구를 여기다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인구를 늘릴 적에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 잡아들일 수 있는 문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쉬운 말로 국가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 안 져주면 안 낳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복지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의식개선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구정책은 그냥 쉽게 따라가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지역의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그 패러다임에 맞게 인구정책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스럽더라도 이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뭔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사람이 없는데 뭘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 인구정책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새천년 이게 전라북도의 자존심 회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으면서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다 관할을 했었습니다. 그 위상을 우리가 잡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전라감영이 생겼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전라북도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토대로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천년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모래알에 건물을 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걸 해서 새천년을 마련을 해야 되지 이거 없이는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전북연구원에 역사전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에서 계속 용역이 나와요, 연구용역이. 그러면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실장님도 여기 오래 계실 분 아니고 저도 여기 오래 있을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더 고민을 해서 해결할 것인가를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인구문제, 새천년문제 이게 다 연결된 문제예요, 사실. 이게 따로따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문화를 향유를 하고 역사를 탐독하고 이런 걸 즐기면서 생산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게 다 연관된 것들이니까 하여튼 잘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느라 애쓰시는데 모두가 전라북도의원이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야말로 잠을 못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항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얘기했어요. 송 지사 4년 동안 대체 한 것이 뭐냐? 잼버리, 세계태권도 유치. 아, 좋죠, 국제적인 행사. 또 아까 새만금의 금년 예산 5천억 늘어났죠? 한 4천억인가 늘어났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빛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뭐냐, 일자리 창출을 못한 거예요. 2010년도에 인구가 바짝 늘었어요. 인구가 약 1만4천명 정도 늘었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 5천여명 늘었어요. 그다음 2012년도에 600명 줄고 300명 줄고 그다음에 1,400명 줄고 1,800명 줄고 4,900명 줄고 작년 안에 1만184명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청년층 인구유출이 좀 많았던 것으로…….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청년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에서 아무래도 먹거리가 중요한데…….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할 내용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따로 하는 도가 있잖아요, 국이. 그러나 우리 총괄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장 업무보고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5대 지사 공약사업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공약이 안 들어있어요. 기업유치가 들어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딱 팩트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송 지사님 4년 동안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산업단지 조성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탄소산업 산단이 예타에 통과가 돼서…….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지금 김제 지평선 산단이 100만평입니까? 100여만평 됩니다. 분양률이 64%예요. 가동률은 40%도 안 돼요. 김제시가 부도날 입장에 있어요. 아시죠? 법정소송에 휘말리고 있죠. 전라남도에 광양국가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여수 여천에 석유화학단지, 삼호조선단지, 대불공단 3,500만평입니다. 전라북도는 1천만평밖에 안 돼요. 군산국가산업단지, 봉동산업단지, 정읍에 있는 산단. 그것도 다 안 차있어요, 정읍 같은 경우. 익산에 있죠? 옛날부터 있던 산단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좀 외람됩니다만 앞서 4년 전에 8년 동안 했던 김완주 지사,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살리는 길이다. 그분들의 흠도 많고 4년 하면서 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에 몰입을 했어요. 그 담당 국이 있으면서도 별도로 본부라는 직함을 줘서 민생일자리본부라는 거 있었던 거 아십니까,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일자리정책관 두고, 물론 거기도 허수가 많고 퍼줘 가지고 돈만 나간 것도 있고 그것만 바라보는 기업도 있고. 그러나 기업들이 그나마 그때 왔어요. 인천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도 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뒤에 우리 도에서 U턴기업이라든가 지방의 지원을 목표로 왔던 기업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언론에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한 해 젊은 2030이 8천명이 나갔다,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8천명이 결혼해서 아이들만 낳아도 1만명 낳는 것 아니에요, 2030. 귀농귀촌 좋죠. 그런 분들이라도 들어와야 되겠죠. 60, 70, 80 되신 분도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전출이 26∼27만명씩 나갑니다, 1년에. 전입이 25∼26만명씩 들어와요.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전부 마이너스죠. 이래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까?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지어서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공약과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 미래 앞으로 인구문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게 후순위로 밀렸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최대로 노력을 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살아남고 앞으로 200만 이상의 1966년도에 전라북도가 250만명, 대한민국 인구가 2,960만명. 그걸로 프로테이지로 현재 5,160만명 인구가 늘어난 지금 따지면 350만이 넘는 인구가 되어야 돼요. 1966년에 2,960만명에 250만명이라니까. 5,160만명이에요, 현재. 곧 5,200만명의 목표방점을 치고 내려갑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4천만까지 떨어진다는데 이러한 늘어날 인구가 현재 100여만명이 빠져 나갔어요. 어디로? 일자리 따라서 목포에 있는 삼호조선, 울산, 광양, 여수 여천, 거제도, 서울 영등포로 다 빠져나간 겁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단 유치 이를테면 삼성이라든지, 오산·평택이 얼마나 뒤집어졌습니까. 물론 정책적인 거겠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에서 300만평 투자했잖아요. 300만평을 택지화 했어요. 공업공단화 했습니다. 그다음에 LG라든가 SK반도체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새만금에다 끌어들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가 집중화된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제가 도정질문 했잖아요. 실장님! 우리 완주하고 전주하고는 실패했지만 김제시하고라도 통합을 해야 된다. 김제시하고 통합하면 완주군하고는 자동적으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광역도시가 생기면서 도청소재지가 3군데가 이전했습니다. 어디 어디 이전했냐, 네 군데 이전했네요. 전라남도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군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무안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있냐, 목포에 있어요. 목포 시내하고 무안 도청소재지하고는 그냥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라고 끝나면 네비게이션에 ‘무안입니다’라고 딱 눈으로 보니까 300m 앞에 전남도청이 보입니다. 목포인구 25만밖에 안 돼요. 무안인구가 무안 도청소재지에 있는 게 3만5천입니다. 약 30만 목포도시가 됐어요. 바로 대불산단이 있는 바닷가로 간 겁니다. 그러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충청남도 대전 광역시 되면서 대전에 있던 충남의 도청소재지 어디로 갔습니까? 홍성으로 갔죠? 홍성 역시 바닷가입니다. 홍성, 또 뭡니까? 대천해수욕장 있는 데가 무슨 군이에요? 보령시. 보령시 위에가 바로 무슨 군입니까? 우리 실장님 머리 좋으신데 기억이 안 나는가요? 전부 해안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산에 있던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지가 창원으로 갔어요. 마창진 100만이 넘는 진해, 이를테면 바닷가입니다. 이렇게 전부 바닷가로 나가는, 세계적인 도시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다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큰 도시 요코하마라든가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빨리 발상을 해서 집중화된 인구가 있지 않고는 대전으로 광주로, 우리 김제읍하고 광주읍하고 동시에 읍이 승격된 지가 1931년도에 승격됐어요. 지금 김제시는 인구 최고 많았던 때가 25만 인구였습니다. 25만이었어요, 김제가. 지금 김제가 8만이 깨졌던가요? 9만이 깨졌죠? 9만이 깨졌습니다. 1931년 같이 읍이 승격이 됐던 광주는 146만명입니다. 우리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6만대 시작했어요. 지금 24년 돌아가는데 현재 얼마 생산되냐, 6만5천대 생산합니다.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처음에 시작할 적에 6만대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나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96만대 생산합니다. 96만대 생산되는 일거리의 일자리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전주 봉동에 있는 6만대, 겨우 5천대 늘어나서 6만5천대. 지금 산업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동차, 트럭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먼지에 쌓여있어요. 이러니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죠. 이런 넓은 측면에서 보고 수천억짜리 조짜리가 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국가를 상대로 1∼2년 사이에 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어떤 메카가 어떤어떤 것이 돼야 된다. 돈 버는 산업이 석유화학산업 아닙니까.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군산에 한국GM주식회사 지금 한 달 동안 휴업해 버렸죠. 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3년째 한 달에 7일 내지 8일밖에 일 안 했습니다. 7,800만원 연봉받던 사람들이 한 달에 150만원밖에 안 받아요. 그나마 지금 한 달간 휴업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사 간다는 설이 있잖아요. 전주에 BYC,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메카가 전주죠? 그것도 백양메리야스, BYC 작년 연말에 폐업해 버렸죠, 동남아로 간다고. 지금 그 업종에서 섬유산업에 일하는 사람이 8,600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노동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지금, 그렇다면 섬유산업의 메카인 전주가 앞으로 섬유산업이 더 발전이 되려면 이것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전라북도 큰일났습니다. 익산에 있는 작년에 태양광발전회사 뭡니까? 넥솔론. 1,600명 회사 문 닫았죠? 폐업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또 바로 우리 도청 뒤에 있는 대한방직 금년 10월달 말로 폐업하죠? 여기도 한 1천여명 근로자들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한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적인 산업을,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노력에 대한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전부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자료를 살펴보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도정의 한축을 짓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나 여기 계시는 정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의 발전이 어떻게 해서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1∼2년 해가지고 하나를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라는 거지. 그래서 단 1억이든 2억이든 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을 해갖고 꾸준하게 해가지고 십년, 백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 청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저희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왜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가. 그분이 2등 했죠? 대통령 후보 당 경선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대천해수욕장에서 6.9㎞의 지하 80m를 파고 대천항에서 원산도리라고 하는 섬으로 해저터널을 7,200억의 사업비로 태안반도까지 연륙교를 놓는 1시간 20분을 돌아가야 할 도로를 단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공정이 75%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쏟아질 겁니다. 대명콘도에서 6천억을 투자합니다, 2천 객실. 우리 여기 변산반도에 있는 대명콘도 아마 객실이 한 600개나 될 겁니다, 한 1천억 정도 투자한 건데. 우리 선유도 작년 10월 말로 개통했죠, 연륙교.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해서 다 연결됐어요. 지금 엄청난 관광객이 옵니다.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숙박업소가 없어요. 음식점도 없어요. 와서 빙 돌아보고 그냥 가버려요. 와서 엄청난 돈을 1인당 2∼3만원씩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 타고 핑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 준비가 돼있나요? 리조트를 넣는다든지 놀이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럴 개발할 땅도 없어요. 해수욕장 뒤에 막으면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용지 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아서 주차장하고 거기다가 리조트 집어넣고 게임할 수 있는 그러한 유락시설 집어넣고 하면, 대천해수욕장 과거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정말로 선유도, 변산해수욕장에 비하면 그야말로 볼거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한 중앙에 평당 2천만원, 2,500만원 가는 도시로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발상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큰 틀에서 생각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이제 오셨는데 없습니까?

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