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8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제산업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호 일자리경제정책관입니다. 송금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8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견을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업무에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경제산업국 질의에 앞서서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센터장 박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페이지 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센터 배포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주요성과 및 2018년 운영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창조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에 앞서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돼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거리라든가 창업할 수 있는 공장부지 확보는 시·군과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요. 창업거리라든지 공간조성이라든지 저희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적인 부분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일이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초기창업자들을 발굴해서 일정기간 3개월 내지 3년 사이에 창업의 기반을 닦으면 관련 기관으로 인큐베이팅(incubating) 해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미래기획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시·군과 협력해서 그와 같은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도 도심 중심으로 전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창업거리, 상가를 일정부분 시·군에서 조성해 가지고 창업자들이 그쪽으로 입주해 가지고 임대료를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싸게 하듯이 그런 기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지도 뭔가 확보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연계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인구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창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도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연어가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게 되는데 그런 연어프로젝트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뭔가 전라북도가 고향인 사람들이 나가서 사시다가 여러 가지 일자리나 생계를 위해서 도시로 나갔던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도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이 들어와서 애를 낳고 살아야지 인구감소도 안 되고 현재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도 뭔가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좋은 아이디어 갖고 하면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상가라든가 공장부지라든가 이것까지 시·군하고 협력해서 돼야지 뭔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가 밝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영역을 시·군으로 넓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향토문화자원을 연결해서 청년창업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관실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예를 들면 귀농귀촌 관련된 프로젝트의 하나의 사례로 장수에 가면 굼벵이 귀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IT하고 접목된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런 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도시 위주로 발전이 되는데 구도심을 살리고 그런 쪽으로도 일정 부분 상가를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년창업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숙 도의원입니다. 작년에 예결 하면서 내용을 쭉 들은 부분과 오늘 운영계획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느낌이 숟가락을 얹는 느낌이 들어요. 창조혁신센터가 자기의 주요내용을 창업으로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주요성과를 2014년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저는 화려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전라북도가 창업에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평가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올 사업계획서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육안정 그다음에 그런 진행됐던 평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창업을 새롭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창조혁신센터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이 센터의 역할은 현장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그런 행사로 창업보육자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의 각 곳곳에 있는 창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실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탄소로 가든 뭐로 가든 다양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다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 있던 사업들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뭉뚱그려 놨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비판을 하자면. 제가 센터를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면 사실 이 센터가 기왕에 정부가 지원을 했고 그리고 도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성들을 발로 뛰어라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격주 단위로 중기부하고 함께 계속 창조센터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센터에 대해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창조센터 개편방안에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오늘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창조센터를 디파인(define)한 건 지역에 있는 예비창업자들이나 초기창업자들을 발굴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량토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관에 인계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한 방금 위원님이 제시해줬던 우리가 찾아가면서 창업과 관련된 부분, 지역의 창업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서비스해주고 우리가 찾아와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여기에 배포해 드린 자료는 확정된 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저희 쪽 방문해 주실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해줬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염려해 주셨던 부분들 중기벤처부에서 다 제시 못해줬던 내용들 오늘, 내일 발표할 텐데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제가…….

그건 그거고요 제가 주문을 하는 건 이제는 행정에서 계획을 했던 내용들이 그냥 그 틀 안에서만 머무르기에는 전라북도 자체가 너무나도 경제적인 위기가 심하고 아무리 돈을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경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새롭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폐업의 위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중심, 창업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기성과라도 어떻게 낼 건지 장기성과를 어떻게 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적어도 우리가 올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 때는 이런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발로 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작은 성과라도 구체적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지금 센터가 4년차 맞는 동안에 센터장님이 몇 번째세요?

세 번째 되겠습니다.

양 센터장님 하나 계셨고.

그다음에 전임 김진수 센터장님…….

TP 그쪽에 계셨던 분 계셨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한 분 계셨던 거 같은데. 좌우간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 번째란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만 보면 이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겨우 지금, 행정에서 조직이 한 번 생기면 행정본능으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했던 업무를 누군가는 또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해서 기능을 새롭게 가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금방 아쉬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나왔어요, 기술형·혁신형창업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는 올해 2018년도에 온통 계량화된 수치, 적어도 그게 나와 있어야 한다. 2018년도에는 이를테면 혁신형·기술형창업으로 200건을 돌파하겠다 한다든지 말이죠. 그런 내용의 알맹이가 없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전라북도, TP, 혁신센터 기본 혁신형창업이든 창업 관련해서 선장입니다, 다. 각자 선장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성과를 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지적받아왔던 엄청난 임대료, 그걸 자꾸 여기에는 1안, 2안 해서 1, 2층 하던 것을 3, 4층으로 올라가네, 1, 2층을 2, 3층으로? 그렇게 해서 줄이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 문제가 써있고요. 현 상태 유지하면서 주인한테 임대료 하향조정을 논의해서 그렇게 낮춰보겠다는 이런 안이 장기는 나중 문제고 말이죠 단기문제가 지금 이 조직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논란 속에 있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줄이는 노력을 자꾸 의회한테 보여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식으로 쓱 빠져나가면 복잡하죠. 10월 31일까지 만기가 도래한다면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가져오셔야죠. 그래야 이 조직을 믿고, 성과도 없다고 그러지. 정말로 각 선장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이지. 그다음에 창조경제라는 이름 자체부터 풍기는 뉘앙스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발전방안이라든지, 물론 선언적으로 핵심집중, 기능강화, 경영혁신 이런 건 써있지만 계량화된 목표가 제시가 안 돼 있고요. 예산절감 방안이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뭘 설명을 새로운 센터장님께서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그간의 정책에서 핵심이 바로 효성이었습니다. 효성한테 우리가 자칫 뭐라고 할까, 매몰될까? 함몰되고 효성만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 앞으로 점점 진행되면서요. 펀드 조성도 여기하고 도가 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나치게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든지 다 함몰돼가지고 우리 도민의 세금이 자칫 이 대기업으로 이익만 창출하게 되는 꼴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년차 정도 됐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문 닫아야 할 판에 지금 겨우 이렇게 유지를 시켜왔어요, 도의회도. 그러면 이제는 뭔가 진짜 혁신방안을 내놓으셔야죠.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잘 할 테니까 지켜보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한번 해보셔요, 제가 쭉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를 하면서 예측을 못 했었는데요 계량화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해 가는 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 부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두 달째 됐는데요 보니까 우리 전담기업인 효성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직원들이 몇 분 파견 나와 있습니다마는 효성의 인프라라든가 투자라든가 마케팅 역량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 사업을 위해서 효성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효성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만 우리가 전부 의존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파트너사를 찾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생명·식품 쪽 부분에는 이와 같은 역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런 것도 아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문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문제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참고자료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만 배포가 안 돼가지고 이 예산 절감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 애석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임대료의 많은 부분들 약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다운된 형태에서 건물주하고 협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동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까지도 되는, 임대료 비싼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을 조기에 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다른데 예산이 절감할 만한 예산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강성봉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우리 임직원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함께한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선배님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혁신창업 가속페달을 밟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맞게 우리가 혁신창업에 대한 허브역할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임직원님들이, 특히 여기에 센터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과 서로 같이 간담회를 많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아낌없는 가교가 된다 하면 더 좋은 창의력이 나온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효성과 스마트 관련해서 발굴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산업전선에서 2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SS회사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저도 품질관리부에서 일을 해왔는데 검수 파트에서, 그런 걸 여러 업체 소중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서 정말 밀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첩에 적어가지고 제 걸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원가 절감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처럼 방향점을 잘 보강해서, 방금 얘기한 방침이 딱 보니까 창업허브 강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더욱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좋은 역할을 한번 부탁드리고 최고 높으신 센터장님께서 귀를 좀더 열고 우리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현장경험을 많이 하셔서 과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노인과 여성과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책상공방은 정말 하지 않는 그런 센터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전북혁신창업에 대해서 원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구축할 수 있는 센터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런 운영방향을 시점이 잘 되어서 잘되고 있구나라는 걸 후반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강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센터장님!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아마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시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자료랑 만드시는데 애쓰셨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혹시 또 기회가 되시고 하시면 좀 아쉬운 점이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도비로 출연금이 올해 한 9억1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올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명시가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것들을 참조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에는 참조하셔가지고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센터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15쪽에 보면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을 붙이면 좋아지나요? 이런 관용사를 꼭 써야 되나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좋은, 훌륭한’ 이런 말을 쓰면 그 자체로 훌륭해 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산업국이 운영했던 내용들하고 별로 다른 바가 없어요. 다른 바가 없고 눈에 띄는 게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구직자 모집완료 1월에 끝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아쉬워요. 기간이 몇 개월 동안 모집을 했나요?

한 달…….

한 달이었죠?

수시로…….

수시로 해요? 시도, 군 해서 사업량은 2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주체는 도하고 시·군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련히 잘 하셨겠냐만서도 실제로 이 사업이 없었던 사업이 아니고 계속 있어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올해에는 좀더 좋은 일자리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내셨으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과 함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시·군에 대한, 이때까지는 도에서 어떤 사업을 시·군에 내리면 ‘너네도 우리 이거 할 거니까 할 사람 붙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가 전라북도 경제 전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면 시·군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사업량을 갖고 있는지,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도하고 사업을 했을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군이 몇 군데나 되는지 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 과정 혹시 거치셨나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라고 저희가 명명을 한 것은 물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명명을 해본 것이고요. 시·군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큰 숙제입니다. 시·군과 또 함께 가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시·군 평가해서 3억원 예산을 만들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시·군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50중장년 취업지원 부분은 작년 12월부터 쭉 해서 1월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작년 시·군하고 간담회 사업 개선방안은 작년에 11월부터 쭉 있어왔던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군산 그다음에 익산 대표적인 데가 그런 산단이 있고 실제로 군산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그렇게 되고 하면서 이 4050 대상자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작년에 평가나 이런 업무보고나 쭉 봤을 때 뚜렷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그칠까봐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업무를 시작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전라북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익산에 태양광업체가 하나 도산을 했어요. 물론 그거는 알아보니까 기업체가 이미 도산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업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우량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9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도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도나 시의 정책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업체가 특히 대기업들이 문을 닫으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라북도 도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외부로 거의 다 나갔어요. 전라북도에 남아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지, 기업이 ‘너네 이거 사적인 기업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마냥 방치할 것 같으면 이런 지원사업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표현하면서. 그리고 임금이 높은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 대부분 임금이 좀 낮습니다. 그것들을 좀 높여나가려고 하는 방안을 내는 게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고하는 사업이지 높은 임금을 주는 데를 지원하는 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고하는 사업입니까. 좀 발상의 전환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올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을 하나 더 얘길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보조자료를 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서 한두 가지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특히 청년의제 T/F팀 운영이요 제가 되게 관심 있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년 차죠? 올해 3년 차인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T/F팀에 구성이 돼서 들어왔던 청년들의 대부분들이 2년 차에 들어서면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는지 모르겠대요. 모여서 실제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각 시·군의 어려움들을 듣고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장소여야 되거든요. 이 T/F팀도 그렇고 청년위원회도 그렇고 정책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군데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율도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바라는 거고요. 대책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14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리고 청년들의 각 부분의 목소리를 지역별로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청년정책 자체가 실제로 대단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위원님들이 높이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막연하게 청년수당 주라고 해서 돈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들어보시란 얘기예요. 수당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모든 청년들한테 돈을 다 줘야 돼?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건지. 제가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얘기가 나왔냐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도시는 더할 것도 없고 전라북도도 시들은 점점 주거비 비용들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바로 취업이 안 되고 외부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부에 남아있는 전라북도에 남아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가에서 할 일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남아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고용보험처럼 청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실업급여 비슷하게? 그렇게 취직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그래서 취업을 전라북도 내에서 독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행정에서 제안하고 청년들이 그것을 구체화시켜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자리를 기왕에 돈 들여서 T/F팀과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자리라든가 청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 내에서 운영이 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지원이 돼야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 지역 자체에서 그 고민을 해서 만들어 냈어요. 전라북도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수당, 주거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안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의견을 여쭙고 청년들과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 쪽에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생활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농업 쪽에는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그 월급제…….

예.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경제산업국에서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청년창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물론 돈으로 해결 안 하면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현실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뿐이 아니라 군 단위에도 농업하고 청년일자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농업 쪽보다는 청년창업이나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건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뭐 질의보다도 GM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GM노조에서 저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제너럴모터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인터넷만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나라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절대 배려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오로지 자기네들 이익만 위해서 일을 하는 회사인데 호주, 멕시코, 오펠, 브라질, 남아공 등 GM이 철수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철수하기 전에 공적자금을 요청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지역경제를 빌미로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고 GM은 공적자금을 받고 바로 폐쇄하는 그런 형태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군산공장에서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부에도 약 1조원가량을 공적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대가로 20만대의 생산량을 한국에다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20만대를 줘도 인천 부평공장으로 거의 다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인천공장 노조, 군산공장 노조, 창원 노조끼리 또 갈등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현재 군산공장에는 약 1만4천대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1만4천대면 한 달에 이틀이나 삼일 정도 일할 양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GM은 다른 나라에서 했던 수법들을 그대로 한국 특히 군산공장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수순이라면 머지않아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대로 지원받고 또 군산공장은 폐쇄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GM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역시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GM이 공적자금만 받고 먹튀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GM은 폐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라고 많은 노동자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너럴모터스라는 회사가 매각을 잘 안 해요. 매각을 하는 순간에 자기네 경쟁자가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번 1조 공적자금을 요구했을 때 자구책으로 그래서 군산공장이 매각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군산공장이라도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그나마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고 GM공장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타타나 다른 회사에서도 GM군산공장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타타에 근무한 임원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타타가 2.5t 이상의 상용차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마티즈 같은 박스차를 작은 소형차를 만드는데 1t 차 이상은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t 차 이상의 상용차나 봉고차 같은 것을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군산GM공장이 조금만 바꾸면 1t 트럭이나 그다음에 봉고차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장이라고 타타 측 임원에게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기업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차선의 선택으로 제너럴모터스에서 군산공장을 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의향 있죠?

예.

같이 노력해서 현대중공업 철수 이후 GM공장마저도 폐쇄설이 나돌아가지고 남아있는 1,500명의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500명의 근로자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희망이 폐쇄보다는 매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모든 공무원들이 최소한 근로자들의 뜻을 이해하고 근로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에도 현대차가 있잖아요. 잠시만, 저기 투자유치과장님 문원영 과장님! 올해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죠?

7,530원.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라고요?

7,5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닝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염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청년들 일자리창출,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무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28살 때 공공근로를 이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7만원을 받고 28살부터 제가 했었거든요, 이장을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가 청년과 여성과 이런 분들과 좋다고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유치과장님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완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연구동에 보면 연구실의 관계자 연구원들이 많이 남양만연구소로 간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우리 관련해서 대응을 잘 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아쉬웠고 그런 과정에서 GM타타도 마찬가지로 상용 부분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 우리가 220만에서 182만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제가 말씀한 건 뭐냐면 여기에 굵직한 제조업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지 못하도록,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1t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포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우나 현대차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1.5t짜리를 여기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부지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자동차 안에 활용해서 의장라인도 신설할 수 있고 차체라인도 신설할 수 있고 프레스라인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니까 그런 거를 우리 도의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분과 쪽에서 집중적으로 차후에 계획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연구해야지 책상공방하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 하지만 관계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큰 애가 23살인데 말 그대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인턴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용접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있는 향토기업과 이런 대기업에 있는 자동차를 더 활성화해서 그런 거를 더 구축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더 해서 부모님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증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저도 노조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얘기해 봤는데 그런 생각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타타대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전주공장 현대차도 보니까 거의 한 4,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군산에 현대중공업도 어려운 과정인데 자사를 떠나서 이런 거를 같이 연구해서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봐 가지고 그런 좋은 부지가 있고 교통망도 잘 돼 있잖아요. 해변도 잘 돼 있고 수출 기본적인 선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여기서, 울산에다 주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1.2t짜리나 1.5t짜리 트럭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과 노동자들 너무 어려워요, 가보면. 저도 노동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옛날의 포퓰리즘이 아니고 패러다임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강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29쪽에요 다문화가족 활용 실시간 바이어 발굴 및 교신 지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이거를? 다문화가족 활용. 몇 년 정도 했어요, 이 사업을 지금?

잠시만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이게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느라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과연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고 2012년부터 했는지 그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그런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지금?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면.

무역협회에서 주관을 한 건데요. 실적계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반출장도 가고 교육도 시켜서 우리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이게 무역협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실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추진성과를 보면 다문화요원 선발 및 육성해서 6명을 선발해서 해외마케팅 지원 업체를 15개사를 선정하고 현지시장 가격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액을 184만4천달러…….

내용은 나와 있는데 몇 분이나 가셨어요, 해외를? 박람회 하는데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작년에 해외동반출장은 두 번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베트남. 다문화가족 활용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의 예산을 세워서 업체도 모집하고 또 다문화가족 중에서 지원자도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회사의 제품설명 이해도 하고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128쪽에 보면 박람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12개 정도 참가예정이라는데 참 좋은 것 같다, 이게. 그런데 작년에 두 분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일본과 베트남만 있었는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쪽으로도 더…….

보면 홍콩, 베트남, 중국 많이 있잖아요, 태국도 있고. 물론 시·군에서 친정방문행사를 해서 보내주고 있기도 하지만 간 김에 고향방문도 하고 우리 업체를 홍보하고 통역해 주고…….

아무래도 현지를 잘 아시는 분이 가시는 것이…….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보면 이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모집한 게 나와요.

시작은 2011년부터…….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고…….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보냈는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면서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도 그때부터 그럼 계속 1억인가요? 변동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5천만원으로 진행이 되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져서 올해 1억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한 사업성과라든가 실적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강화 및 근로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예.

36페이지에 보니까 간접고용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정·완료 69명, 고용노동부 간접고용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도 우수사례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나요?

어떤…….

근거로 우수사례가 선정이 됐나요?

어떤 근거로요?

예.

저희들 도 간접용역근로자 정규직화를 보면 3개 시설에 69명인데요. 그중에서 시설관리가 27명, 청소가 40명입니다. 그리고 안내가 2분이 계신데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부분은 청소근로자 부분들이 보통 60세인데 65세로 기간을 설정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줘서요?

예.

실제로 보면요 도청사 시설관리 본 52명은 지금 민간업체하고 계약종료가 2000년도예요. 그래서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죠?

예. 2019년 12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전환을 이후에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라고 해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참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년 정도를 미뤄놓은 거잖아요, 용역 해놓고. 용역기간 2년인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까지 비정규직 용역업체의 조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유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수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청소용역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면 65세까지 해요, 보통. 정규직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 있지만 실제로 시니어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또 하나 그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2차 간접고용근로자용역전환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물론 경제산업국에다 전체 책임을 물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도 자기 소속이 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내놓은 안만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TP 같은 경우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임단협을 하고 있는데 1년이 거의 다 돼 가도록 그거에 대한 답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단협만 겨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금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속 임금협상이…….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행정도 좀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행정이 끌고 나가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조차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P 노동조합이 출연기관 중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향후에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36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개선사항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화를 위한 노사 갈등 해결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전 이 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노사갈등이라고 하는 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힘으로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대화로 풀어나가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갈등 없는 세상을 사실 생각을 하세요? 그건 독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주도적인 인식, 지배적인 인식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대화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도청사 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단들과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어떤 즉각적이고 바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을 넣어놓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칭찬을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니 올 1년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커다란 갈등 없이 가는 가장 좋은 방안은 실제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출연기관들이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 조건이 안 좋으니까 조건 좋은 데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기피대상이에요, 사실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정 자체가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가려는 노력 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하다 만 건데 한국GM이 미국GM홀딩스, 제일 처음에 미국GM에서 군산공장을 인수할 때요 원화 대출금액이 2조4천억이에요. 그런데 2013년부터 2조4천억의 이자로 5.3%씩, 그러니까 한국GM에서 4,400억을 가져갔어요, 미국 본사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미국 본사는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용역계약 부담금으로 1,297억을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려운 한국GM에서 미국GM으로 간 돈이 총 5,697억, 이자 부분만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GM은 한국GM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군산 항간에 나도는 말이 현대중공업이 2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현대힘스, 현대중공업 계열사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환영을 해야 되는 건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현대힘스나 현대모스라는 회사는 현대중공업 계열사라고는 하는데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기 위한 회사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다운 수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현대중공업이 아닌 현대힘스라는 회사로 군산조선소로 다시 올 경우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양산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전북의 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산업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자주 찾아뵙고 말씀 들어가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공단지가 국비나 지방비에 매칭 안 해주나요? 농공단지 건설할 때. 국·도비 있어요? 국비만 있어요? 도비는 없나요, 원래?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과장님 말씀 좀…….

문원영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문원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맥시멈이 10만평까지거든요. 10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가 한 71억 정도 줍니다.

미니멈은요?

미니멈은 평수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요, 그 비율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최대치는 있고 최소치는 없어요?

최소치는 우리 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만평짜리까지도 있습니다.

2만평부터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기준은 1만5천평이면 할 수 있습니다.

1만5천평 밑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14개시·군 중에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렇게 산업단지 쪽으로 잘나가는 데 빼고 우리 같이 농촌지역들 무진장, 임실 이런 데요 임실은 또 빠져야겠네요, 일진제강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영역의 군 단위 그쪽은 이를테면 농공단지가 필요한지 어쩐지 그거 판단 한번 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솔직히.

아닙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신다고 지나가세요.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뭐냐면 어떤 특정지역이 있다면 거기 농공단지의 분양이 다 끝났어요, 100%. 물론 중간에 휴·폐업한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건 사실이고 보조자료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경제국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전라북도청이 계속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런 데 위주로 가고 있다.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해도 그쪽만 혜택이 입어지고 나머지는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실제. 그렇다면 이제 말로만 우리 전라북도도 맨 소외됐다고 균형발전을 외쳤죠. 그런데 우리 14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 동부권특별회계 50억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풀어야 할 영역을 너무나 관광·식품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할 것도 없는데 계속 거기로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계속 건물만 들어서니까 유지관리에 따른 부담만 생기고, 그건 차치하고. 좌우간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있다.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일할 사람이 없죠, 점점. 그러면 도가 모든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먹고 사는 거까지 다 해결해줄 순 없어요. 본인들이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나 도에서 조장을 해줘야 된다. 자꾸 큰 데만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단순하게 보조자료에 나온 것처럼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해서 휴·폐업 업체 몇 개, 이번에 2개 낮췄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현황은 누구나 시·군한테 보고해봐 하면 다 올라오는 것이고 진짜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뭔가 식품기업이라도 유치해서, 임실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일진제강이 들어온 것이 아주 임실한테 큰 혜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농촌지역도 도의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국이 조장해 주고 논의해 주고 말이죠, 시·군을 독려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시골이 인구 점점 빠지고 있고 교육여건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는 안 나오고 아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공동체 복원, 이웃사촌 복원 계속 그것을 합니다. 다문화 분들, 귀농귀촌한 분들 안아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돈이 되려면 우리 마을 단위에서 좌우간 여기 나오는 적극 육성하고 계시는 마을기업을 통해서 돈이 돼야 그 마을이 활성화되고 리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애도 낳고 뭔가 좋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을기업 관련해서 전북만의 전북형 뭔가 마을기업 성공모델을 고민할 때가 왔다. 고도화도 좋아요, 이것도. 고도화도 한번 지원해줬다 뚝 말 것이 아니라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라고 방치할 길이 아니라 고도화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건 아주 좋은 건데요 이 고도화에 더 나가서 정말 전북형만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거. 우리 농촌지역이 지금 살길은 바로 이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조장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주여건이 되고 돈이 되고 무엇이라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계속 있으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마을기업 육성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쪽은. 정말로 자치단체가 존립하냐 못하냐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에 대한 더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전통������고자료 20쪽 보면 지역특성화 전통시장 육성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성과에 2017년도 6개소 해가지고 문화관광형 1개소, 골목형 4개소, 지역선도형 1개소 돼 있어요. 실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서 예산 지원했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챙겨주시라고요. 그냥 덜컥 국비 내려오고 어찌고저찌고 하니까 그냥 할 일이 아니라, 이건 국비 있네요. 국·도비, 시·군비 이렇게 3개 분야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그냥 돈 먹는 하마처럼 돈 지원해주고 끝 시키지 마시고 진짜 특색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이거 또한 자꾸 동일선상에서, 제가 너무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꾸 전주, 익산, 군산 잘나가는 완주, 10만 돌파하고 이렇게 부러워요, 솔직히. 완주도 같은 농촌인데도. 그런데 동일선상에 놓고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가지고 특성화시장 이런 것도 말이죠, 그쪽으로 갈 개연성이 높죠. 여러 시장도 많고 그 사람들은 시 단위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기를 14개 시·군 쪽으로 균형감각 있게 해주자, 도는 맏형으로서. 뭐라고 할까 그런 배려 그런 것을 한번 주문 드려 봐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설명은 됐고요. 아무튼 마을기업문제 그다음에 농공단지 통해서 자꾸 시 단위나 이런 데만 하는 기업유치 혜택을 우리 농촌지역도 식품기업 분야 쪽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전방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진안 보면 10만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2만 시대입니다. 곧 전방 문 닫아요, 이러다가는 어르신들만 계셔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아까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정말 동부권의 균형발전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군 단위 주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을기업을 통한 부분 그리고 또 전통시장 부분 그런 부분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것의 기본적인 가치가 사회적 경제 그런 부분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만의 마을기업 전통시장 그런 부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님, 전병순 과장님! 익산에 주얼리 관련해서…….

답변은 전병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얼리 관련해서 익산에서 얼만큼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주얼리에 우리 전통의 여러 가지 세공부터 시작해서 자산이 많이 있는데 중국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금이 지금 보니까 수요가 세계에서 5위 정도 되는데,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력을 이쪽으로 많이 유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익산IC 쪽에 착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한번 궁금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인데요. 미래산업과에서 사실 익산 주얼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 주얼리 관련해 가지고는 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그럼 직접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송금현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익산 귀금속클러스터 내에 디자인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디자인센터 건물은 완공됐고 지금 업무를 볼 직원 채용은 4명 했고요. 2월 말까지 저희가 센터장을 채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 개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돼 있고요. 예산은 올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물산업진흥원에 산재돼 있는 디자인 업무를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디자인센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세공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뺏기지 않도록, 우리 전라북도의 귀금속단지라면 익산이 최고의 베스트인데 그걸 좀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석훈 국장님! 지금 국장님 되신 지가 1개월이 넘었나요?

예,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전북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지금 어느 위치인지. 저희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전북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이대로도 괜찮다 이런 심정인지.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 주시는 것과 생각을 같이 하고 또 실무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구조상의 문제 또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모든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어찌됐든 우리 전북의 경제선봉장으로 앉으셨어요. 막중한 책임감도 있으시고 여기서 혹여 자칫 저희가 6.13지방선거나 이런 거 때문에 행정공무원 분들께서 혹여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과별로 한 사람씩 정원이 다 안 차있던데 빼기로 했습니까?

인원부족문제 저희들이 인력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

전북경제를 살리자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산업국에 먼저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토록 국장님께서 더 인력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부서들 국별로 보니까 경제산업국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어요. 1,700억가량 넘게 쓰고 있는데 보니까 농축수산식품국이 12.95%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이 4.74%, 환경녹지국이 4.41%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이 41.46%, 건설교통국이 6.6%, 경제산업국이 3.16%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북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도청의 행정에서 인력문제 그리고 예산문제라고 보는데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가장 적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경제를 살리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국장님의 활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규모 있는 기업들이 빈 곳이 있죠? 부도가 났다거나 다른 데로 이주를 하면서 그런 거 혹시 관리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큰 기업 위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원 같은 경우도 보면 KT&G, 태전방적, 효성콘도 이런 기업들이 다 비어있는데 거즘 10년 이상 있으면 그 지역의 흉가처럼 그러한 침체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기업들이 그쪽에 온다고 하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준다거나 선순위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 그렇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빈 곳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시장가요제 최근 3년간 지원했던 전통시장 관련해서 와글와글가요제 있죠? 최근 3년간 지원했던 현황하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육성사업 공모사업이 진행을 했었죠.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어느어느 지역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라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더 많은 기업의 유치와 탄소산업 등 전북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산업군을 활성화시켜 우리 도 젊은 청년들이 우리 도내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8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간청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홍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동식 기업성장지원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조지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도에서도 기업지원과장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업무추진 전략,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사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은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하루면 몇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점포들을 돌아보면 파리만 날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들을 잘 추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나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불경기의 늪이 수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경기활성화가 같이 일어나야 우리나라도 함께 경기가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방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말로 저희 힘이 경기활성화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거보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지지율이 아주 눈에 보일 만큼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 차원에서 청년종합대책도 얼마 전에 발표한 적이 있고 저희 경진원 나름으로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나 여러 가지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비사업도 유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 또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처방이 함께 가야 할 문제로서 저의 무력함을 실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27쪽에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서 지금 참여가 754명이고 면접이 395명, 채용이 296명인데 이 296명 채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일용직이나 시급제로 취직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 데이터 있습니까?

데이터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총 45회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용을 하기로 원하는 기업들과 일자리상담센터를 통해서 구직하는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 29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정규직이 약 63%, 비정규직이 37%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요?

2016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도 비슷합니다.

채용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2016년에 1,027명, 2017년에 1,146명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윗줄 취업 1,146명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채용인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맞춤형일자리채용 그건 다시 파악해서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원장님 데이터 안 보고도 달달달 하셔야지.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강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아시는 전 의장님도 계시네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더욱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직원님들 가정에 늘 평안하십시오. 제가 홍용웅 원장님한테 한번 잠깐, 지금 우리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죠? 커닝하지 마시고요.

7,530.

우리 원장님 정도는 정말 그래도 바로 7,530원이란 얘기 나와야죠. 7,530원이면 240시간 나눠가지고 기본급이 얼마죠, 그러면? 157만3,770원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이번에 의원으로 승계 받은 강성봉입니다. 제가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노인일자리창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했냐, 현재 어떤 S회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1957년생, 1958년생을 해가지고 모집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있길래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해서 한 8분 정도를 입사를 시켜서 왔는데요 그분들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월등하게 저보다 더 영특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런데 우리 원장님 정도는 그래도, 제가 무슨 시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장님이 다음에 우리 임직원님들한테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야 청년과 노인과 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진흥원에서 어떤 연구방법이나 이런 것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른다면 누구의, 저도 커닝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소상인들 보면 업체당 전라북도가 2천만원 이상 융자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 금리는 3.5%인데 낮출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서 이자 차이를 1%에서 2%까지만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소통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보니까 더 못지않게 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참 안타깝고 저도 청년의 이장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 계시는 직원님들도 자녀들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더 연구하셔가지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꼭 공직 말고도 여러 가지 각 14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한 예로 들어서 제가 현대차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도 좋은 부지도 많이 있고 남아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전북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하고 또 농촌과 식자재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가 늘어나면 부모님들의 시름을 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 원장님께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촌과 수산 쪽도 관심을 많이 갖고 올 한 해는 전라북도가 조지훈 센터장님 계실 때도 거의 200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80만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번엔 현대차 가서 그랬어요. 8만평 부지가 있는데 왜 그 부지를 가만히 있느냐. 거기에 우리 향토기업 타타대우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현대차도 완주에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1t 포터는 울산에서 만들지만 우리가 이쪽에 1.5t짜리 정도 만들어서 의장라인과 차체라인과 그다음에 프레스라인 같은 거 도장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자리를, 청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공고생도 있고 또한 거기에 맞게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한번 함께 해보시게요. 그래서 정말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같이 맞춰서 올해는 더 증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 강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훈 센터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해가지고 가맥축제 얘기를 했잖아요. 페이지 35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면 홈쇼핑이나 여러 가지 공영홈쇼핑 같은 거 그다음에 진출업체 지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청년들한테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그래가지고 질의를 한번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업무는 얼마 전에 기업지원실장 조동식 실장한테 넘긴 업무여서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맡았던 업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재 국내마케팅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등의 진출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20%에서 30%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 업체에서 홈쇼핑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홈쇼핑에 대한 진출 이후의 결과들이 약간씩 상이하고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더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보니까 너무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원장님한테 가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욱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신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성봉입니다. 먼저 우리 임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자료를 보니까 준비를 세부적으로 잘 해갖고 오셨는데요. 그런 과정에도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보면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거 아시죠?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강성봉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작년까지도 사실은 에코융합섬유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이런 거 받을 때마다 내내 지적이 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실제로 연구사업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라북도와 어떤 도움이 되냐, 경제발전에. 그리고 익산시만의 에코가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도 사실은 받았었어요. 알고 계시죠? 저는 그게 잘 몰랐을 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에코가 익산에 자리 잡으면서 익산에 있는 섬유인들의 기대치들이 일정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코섬유연구원 자체가 갖고 있는 연구사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간에는. 그런 연구내용들이 지역업체들하고 함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또 보육해서 들어오는 많은 업체들 또한 그냥 공간을 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런 비판이 사실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한지패션쇼 이 외에는 특별히 뭐 때문에 그 패션쇼도 하는지 이런 어떤 의미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업계획서를 내신 걸 보고서 눈에 띄는 게 34쪽에 첫걸음사업 그리고 42쪽에 섬유소공인특화지원사업 그리고 패션디자인경진대회사업 세 가지가 제 눈에 딱 띄었는데요. 일단은 첫걸음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모양이에요. 국비사업인 모양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기술력이 취약한 초보기업에 기술개발을 촉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기업하고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따지만 어차피 기업이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걸 다 지원해 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단계라든가 이런 거까지 저희가 다 같이…….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목숨은 걸지 마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마이크 이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방에서 보니까 원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여기서는 소통이 되는데, 마이크를 좀 당기셔가지고 마이크에 바짝 대고 말씀하셔야지 녹화가 된 게 그대로 잘 전달이 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섬유 신소재 개발 등을 선도하여 전북의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주요성과 및 2018년 운영계획 보고서 3.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4.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