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면 일반현황이 있어요. 현황 보면 정원·현원이 있는데 이 현원이 지금 모두 정규직인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원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정규직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없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기간제가 몇 명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간제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다는 왜 안 넣어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정·현원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일반현황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보건부에만 7명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7명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사업의 연구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7명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업무, 그다음에 근무하는 일수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정·현원에서 현원이 1명이 부족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신설된 감염병검사과 정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에는 연구직이 3명이 있었고 일반직이 1명 있었는데 연구직 3분은 들어오셨는데 1분이 보건하고 간호 복수형태의 일반직인데 이분이 미충원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1명이 결원상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직원들이 나눠서 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빨리 충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충원돼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거는 제가 볼 때 빨리 충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근무여건도 사실 너무나 공간도 협소하고 굉장히 근무여건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다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까지 또 나눠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빨리 충원을 해서 본연의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 회의실에 금년도에 처음 여기에 오신 분 계시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규로 새로 들어온 감염병에 세 분하고 기타사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안 계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자리에는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신규 채용한 부분은 감염병검사과에 3분 그 정도만 있다는 얘기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입니다. 원장님, 46쪽 신축공동주택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 연구사업이요. 여기 보니까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해서 권고기준 확대를 검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사대상 선정이 2월달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 달이면 끝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군데 하실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의 예정은 10군데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군데? 지금까지 선정된 것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10군데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10군데 하실 계획인데 지금 10군데 파악은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에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공동연구 병행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말 그대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해도 충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군데를 나가서 지금 새로 지은 공동주택의 공기질이 어떤지를 검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주택이 새집증후군을 위해서 조사하는 곳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새롭게 전라북도 도내에 예를 들면 벽지 같은 경우 독특한 게 있으면 대상물질은 아니었는데 독특하게 벽지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조사해서 그것도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권고로 삼을 것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공동연구하게 된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 도내에 자체 연구사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통…….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예산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공동연구를 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저희 연구원은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된 기존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시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큰 예산이나 이런 거는 필요치 않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공동연구는 어떻게 하게 된 거냐 그말이에요.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과학원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명분은 그쪽에서 공동연구를 제안하지만 실제로 연구원에서 거의 사업이 대부분 진행이 되고 이 부분은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이것을 아까 권고랄지 이 부분은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대부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상 공동주택은 우리 도내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국립환경과학원이 다른 시도하고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끔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존에도 예를 들면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멘트독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비슷할 거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새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유독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밝혀진. 그런 거 이외에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특히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벽에 바르는 벽지라든지 기자재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권고기준을 만들 만한 물질이 별도로 있는지를 찾아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이거를 권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포름알데하이드라든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같은 이런 부분이 전부다 권고성 이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검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찾아내서 권고기준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측정분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5가지 정도 있어요. 교육까지. 하단에 보면 소통 협의체 구축 해가지고 민관 자문위원회 대상이 산학, NGO, 주민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구성내역이 어떻게 되고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대상들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이 자문위원회는 구성은 자문위원단에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7분, 여성분이 5명이어서 42%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부분이.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연구원의 업무전반하고 연구조사사업을 전체적으로 자문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이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문해주는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1년에 3차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차연도는 올 2월달에 1차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2차는 8월 중에 3차는 12월 중에 열려지는데 대개 첫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주요업무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를 받으면서 또한 2018년도에 신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또 한번 자문을 받는 상황으로, 그리고 8월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각종 연구사업들이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각종 연구사업이었던 것을 발표를 하고 자문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잘못된 거 같아요.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1차 회의가 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방향을 잡는 거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방향설정은 그전 해에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그 자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미 2월달이면 벌써 업무보고 자료도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12월달에 하는 자문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문들을 받고 그걸 ‘이런 의견은 참 좋다. 이건 내년에 한번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지,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에서 올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라는 건 그건 아주 형식적인 요식행위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있는데 2차 때에 8월 중에 보통 다음해의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신규사업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주로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져야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산학, NGO, 주민협의회 이분들로 12명이 구성되어 있다 그말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문가그룹이 12분 중에 9명이 들어가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3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주민협의회는 전문가도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주민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악취사업 같은 경우를 할 때 특히 산단 같은 경우 갈 때는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방향 같은 걸 설정하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일단 한 꼭지씩만 간단히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매년 아마 반복되는 질의, 반복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이번에 행정감사 때 농수산물 검사 시·군과 협업 조치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그것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6, 27, 28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검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의약품·화장품 등 유해물질 검사 이렇게 쭉 검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것 예를 들어 네트워크나 거래되는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여러 가지 다 의약품도 그렇고 여기서는 수거해서 유해물질 검사하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온라인이나 네트워크로 거래된, 물론 그건 개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거기에 대한 혹시 유해물질 검사 혹시 하고 있으신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부분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를 해서 향후에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요즘은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니까 둘 사인 간의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그걸로 끝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기관에서 개입을 하면 그런 사람들도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상당히 주저하고 고민하고 또 더 좋게 앞으로는 그런 제재가 가해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신 거 같고요. 아직까지는 보니까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시도에 오더 내지는 계획을 주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중앙부분에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초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고 단속의 권한에 밖에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는 많이 농수산물이나 건강기능식품 조사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많이 가는 곳이 전통재래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도. 그런데 이 어르신들 거기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수산물 잔류농약 같은 것도 대부분 대형마트 잘 수거해서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래시장 이런 데도 하고 있는지? 재래시장도 하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재래시장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점도 존재한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거기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대형마트는 그런 문제가 되면 바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개인이 한다든가 조그만한데 이러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음 놓고 전부다 재래시장 활용을 많이 하지만 첫째는 그게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어르신들이 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고 농수산물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에 냉장고에 보관된 걸.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직원들이 수거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도매시장하고는 다르게 생산자 같은 경우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조사 자체가 조금 부족한 측면으로 유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지금 연구원이 수거권이 없는데 가서 하다 보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마찰도 있거나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각 시·군 위생부서, 연구원이 공동 수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구축은 잘 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수거와 검사가 엄격히 분리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거권한은 시·군이나 도의 위생부서에서 하고 수거를 하고 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이원화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서는 수거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도하고 시·군 위생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몇몇 분야는 공동수거라든지 이런 부분 체결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1년에 4차례 중에 1번 정도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시·군과 합동으로 수거를 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고 학교 납품 농수산식품 같은 경우는 교육청 위생단속 공무원하고 저희 연구원이 합동으로 수거하는 그런 부분이 몇몇 분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수거권과 검사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얼마 안 있으면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부적합 농수산물의 시장유통차단 특별대책의 추진내용이 혹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별로 수거검사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 때. 저희 전라북도도 광주식약청을 주관으로 해서 전북도하고 시·군이 참여해서 농산물 30건이라든지 수산물 20건 정도 또는 인터넷 판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수거를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적합이 발견이 되게 되면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등재를 시키고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가지고 유통되는 부분을 전부 즉시 수거를 해서 폐기토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 강화로 우리 도민들이 불안심리 해소와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41쪽인데요. 설치류 매개질환 병원체 특성연구인데 대상이 도내 7개 지점입니다. 7개 시·군의 각 1개 지점씩 하는데 시·군별로 보자고 하면 나머지 5개 시·군은 빠져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부권이나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지정해서 7개 시·군을 만들어놓은 상황인데요.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람 숫자가 부족한 측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했다라고 보심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이 1명이 더 보충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력보충이 우선이 돼야지만이 14개 시·군까지 아마 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인력보충이 안 되면 확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타 시·군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참고토록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유념토록 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7년 주요성과에 전북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많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작년에 이런 연구사업을 전북대학교와 함께 했는데 이 연구결과가 올해 우리 도정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북대학교에서의 연구부분은 지금 2개년 사업으로서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하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연구를 주도하는 게 전북대학교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고 거기에는 일부 익산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연구로 진행하는데 저희 연구원이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이 질의 드렸던 건요, 주요업무 성과로 해서 우리 자료집에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여하고는 있는데 우리 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어찌됐든 미세먼지가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참여해서 이게 추후 전북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대기오염도와 기상요소의 상관관계 연구가 있어요, 43쪽. 이건 비예산사업인데 역시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신규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미세먼지를 조사를 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측정소를 활용해서 자료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재가공하고 재생산을 해서 실제로 오래 전부터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됐었을 때에 기상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역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기상의 어떤 문제가, 기상의 어떤 변수가 미세먼지와 영향을 주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통계화를 시켜가지고 도의 정책기초자료를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연구사업이 그냥 연구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기대효과에 적시해놓았듯이 신규과제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는 연구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2쪽이요.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데요. 현재 대기오염측정소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18곳이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년도에 추경에 확보됐던 예산 7곳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25곳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25곳이면 시·군 권역으로 세분화해서 정보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인터넷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만약 우리 전라북도가 시·군 권역으로 세분화해서 미세먼지 내용이 정보가 공급될 수 있다고 하면 인터넷에도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앱이 별도로 있어서 앱을 깔게 되면 휴대폰으로 전부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거기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문자정보알림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자정보알림서비스 신청한 도민들 몇 분이나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약 5,400분 정도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400명이요. 좀 저조한 거 같은데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인 사람 숫자로 볼 때는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 관심이 적극적으로 있는 분들이라서 향후에 좀더 홍보도 필요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문자정보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언론기관 통해서 홍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기관 통해서 홍보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도민들 문자정보알림서비스 신청에 한계가 있겠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대책이 필요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할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우리 인터넷,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문자정보알림서비스 신청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대부분 미세먼지와 관련해 관심이 많으니까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거든요. 그러면 기상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오염도 상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검색을 해요. 거의 광역단위로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군별로 세분화된다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다 인터넷 잘 활용하니까 스마트폰 통해서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군 권역으로 해서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게 정확히 정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인터넷하고 연동된다고 하면 문자정보알림서비스가 갖고 있는 한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각종 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네이버 쪽에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으로 우리가 문자메시지 특히 미세먼지 예·경보부분이 거기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미세먼지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환경부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몰랐어요. 축하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이런 상도 받고 그러면 하시면서 힘들어도 보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이 생각할 때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기관 표창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국보건환경연구원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강점이 연구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끔 보면 인증평가 우수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들인데 그 하나하나 결실이 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했다. 평상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해내기 어려운, 예를 들면 어떤 샘플링을 주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라는 것을 쉽게 검증할 수 있을 거 같지만 평상 때 각종 고도의 세밀한 부분들을 절차대로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뛰어난 토대 위에 이것이 수치화되고 자료화돼가지고 통계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에 정책이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기관표창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를 보니까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서 청주대 산학협력단과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왜 도내대학은 없나요? 도내대학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라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식약처 전체 사업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청주대학교하고 전라북도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공동연구를 해주도록 이렇게 권고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청주대학교하고 전부다 MOU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일부가 저희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하고는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청주대하고 왜 다 하냐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알지 못하는데 선정 자체가 아마 모집을 해서 청주대학교하고 식약처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등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모집을 했는데 거기를 청주대학교가 선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거는 각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각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하도록 해야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전국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이게 방사능모니터링 자체가 케이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납득은 어쨌든 안 돼요. 각 지역의 연구원들이 도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서로 MOU를 맺고 서로 업무협조도 하고 이렇게 가야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물어보세요. 식약처에다 왜 그렇게 했는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넘기면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축산농가나 악취민원 발생우려지역에 사전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도 할 수 있죠? 이 지역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발생우려지역에서 연초에 시·군공무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될 거라고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추가는 가능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 지역에 4천두 정도가 돼요, 돼지가.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호소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고 정말 전주시에 민원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런 거에 무관심하고 있나? 아무튼 이것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우려지역에 선정하는 건데 만약에 민원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면 저희들은 실측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예정된 부분이고 사전에 예약된 부분으로 하는 것과 실제 민원이 벌어지게 돼서 문제가 되게 되면 저희는 실제 나가서 포집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조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지역은 지금 사전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나름 관리를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사후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추진계획에 80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환경생활과에서 하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환경연구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환경민원센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가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생활환경과에서 하죠. 이동차량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수질도 포집하고 공기도 포집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생활환경과 지금 업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과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생활환경과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이동차량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없는 거죠?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여기에 따로 직원이 있습니까? 배치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생활환경과에서 별도 전담직원이 1분 있고요. 운전기사가 연구원에 1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전담으로 버스를 운영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애로점 부분은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버스기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짚고 가자는 얘기예요. 생활환경과 직원이 7명인데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차량 운행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사실 80회 나간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별도의 환경민원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1년 365일 휴일날, 공휴일날 빼고 150 빼고 200일은 가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정작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80회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환경민원센터 차량을 운행을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 그런 차량이 이동하는 거 자체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또 신뢰성을 쌓아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산교육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업소한테는 경각심을 주고 아, 이렇게 항시적으로 대기환경에 대해서 측정을 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분야보다도 이게 효율성 있는 대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운전전문기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전담직원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같이 충원해서 환경부에서 생활환경과에서 다른 직원들이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 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대한 이동차량을 많이 주민들한테 노출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1년 365일 중에 80회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는 횟수가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가면 2∼3일 정도를 있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장
2∼3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있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인력배치가 안 돼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환경차량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차량에 대한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될 거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생활환경과 내에 1기구에 전담직원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여기에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전부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자료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한 상황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잖아요. 할 필요가 없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부서, 조직부서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를 하고 인력보충을 통해서 환경민원센터 차량이 활용도도 높이면서 환경민원부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조직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굉장히 효과예요. 일반주민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실제적으로 33쪽에 보면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이 파악되는 게 2,226개소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악취지역에 있는 집단적인 위험지역이 있는 데고 또 수질이나 환경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80회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항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감염병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감염병의 대책 검사과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구상의 내역은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연구활동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이 주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감염병은 예방이 중요하고 그리고 감염병이 나왔을 때는 신속한 대처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사태를 경험하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도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메르스사태를 통하고 시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검사과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도 인식해야 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부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소중한 일하고 계신다는 업무에 대한 직책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시고 또 정말 여러분들 하는 것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진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기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지만 평상시에 가면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같고 별로 중요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그런 위기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가치가 정말 뒤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정말 직원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꼭 심어주셔야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신념에 찬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평상시에는 어떤 조직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위기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알고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3쪽에 50인 미만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지금도 지하수 사용하는 50인 미만 몇 곳이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몇 곳 되는 걸 현황을 봤는데 여기에 현황이 없는데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들이 어떠한 시설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35쪽에 골프장 잔류량 검사가 400건이 들어 있고 2017년도에도 똑같은 계속사업이잖아요. 2017년도의 전라북도 골프장 잔류검사 실적하고 검사결과를, 실적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으니까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중요한 맹독성 농약이라든지 잔디금지농약과 관련된 7종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농약만 몇 군데 나왔는데 이거는 기준에는 없는 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언론에 발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2014년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전에 계속 해왔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 부분이 없다면 사업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한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보면 언론이나 뭐나 해서 골프장이, 전라북도에 골프장이 많지는 않은데 계속 판에 박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없다면 그 사업예산을 다른 데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2일자 인사발령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국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다 들었는데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간부공무원 강해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인사하셨고요. 금년 초에 복지여성보건국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계시죠?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데에 있다가 오늘 이 사무실에 처음 오신 분만 일어나보세요. 두 분, 세 분 우리 노창환, 아니죠? 옛날에 있다가 친정에 온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간 사람도 있을 거 같고 하는데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식 간부소개는 안 했지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짧게 제가 30초씩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소개하고 인사를, 순서대로 하게요. 세 분 다 팀장님들이시죠?
성명
김성명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성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혹시 그전에 인연 없었어요?
성명
김성명노인복지팀장
저는 20년 전에 사회복지·여성복지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 인연을 강조해서 얘기해주시면 더 이해하기, 다음 분 해주시죠.
희상
유희상장애인시설안전팀장
저는 장애인시설안전팀장 유희상입니다. 저는 2015년 7월달부터 6개월간 맡고……. (청취불능)
훈열
최훈열위원장
환영합니다. 다음.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팀장
1월 15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감염병관리팀장 노창환입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다가 이번 1월 15일자로 왔으며 지난 4년 반 정도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차석으로 일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보셨죠? 됐습니다. 환영하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죠. 자리에 앉으시죠. 제가 본격적인 질의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세 분 팀장님하고 강해원 복지과장님한테 여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그전에 해왔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앞에 나와서 인사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지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파악한 바와 같이 도예산에 복지예산이 4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에 수혜되는 사업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전달받고 시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의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결정되고 도정을 잘하냐 못하냐 전북도에 대한 평가의, 예산상으로는 41.5%지만 80%가 여러분들의 활동, 여러분들의 일함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대한 정확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또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누차 강조하지만 그냥 행사장에 와가지고 회의실에 와서 앉아계시지만 꼭 제가 당부한 이것만은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82페이지를 보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개요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4개소가 있는데요. 전주가 2군데고 쭉 보니까 순창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4개 시·군에 다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순창군의 설치 의지가 약해서 2017년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추진계획상에서 지원센터 운영을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순창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순창과 함께 노력을 해서 순창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8년도에는 센터를 늘리겠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순창도 한 군데 센터화시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말씀 저희가 업무보고 때 계속 들었던 거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에도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국비지원이 일부 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 시기하고 이런 시기가 조금 맞지 않고 그런 애로가 일부 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비지원은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신경을 써서 국가에서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8년도는 타이밍이 맞는다 이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중점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꼭 순창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꼭 좀 맞춰달라고 주문을 하네요, 타이밍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타이밍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관심을 더 갖고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좀 있고요. 2018년도에는 꼭 지원센터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2017년도 지도점검 실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도에 어린이 식생활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작성하느라고 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2017년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보조자료를 보고 2017년도에는 1,28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성일
이성일위원
지도점검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개소수는 1,286개소를 했고요. 횟수로 따지면 1만2,986회 정도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도 이건 숫자고 점검자체는 어떻게 되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점검한 숫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86개소에 1만2,986회를 했고 위반업소는 거기에 두 군데가 있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행정처분 마무리됐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과태료라 다 마무리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행정심판 이런 거 한 건 있어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두 군데는 행정심판 요청이 없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인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인정하고 과태료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8년도 계획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계획도 업소별로 한 10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554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업소는 약 1,286개 정도 현재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86개소에서 10번 정도 하면 금년도에도 1만2천회 정도는 진행을 할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이 정도 지도점검하고 다니고 그러면 직원들이 1,200개에서 1,300개 가까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시간적인 거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 식품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162명이 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그분들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각자 달리 점검을 하는데 실제로 전라북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 우리 도에서 그것들을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시·군 직원들한테 지도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인 거하고 또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점검도 많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큰 문제가 없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실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직원들이 좀 적은 것이 사실이고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중요한 사업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저희 직원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어린이하고 연관된 것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가급적이면, 거의 보면 늦은 시간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업무 외의 시간에. 직원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호식품 수거검사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식품을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과자라든지 캔디, 빙과류, 햄버거 애들 쉽게 사서 먹는 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기호식품은 대개는 어떤 큰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제조판매업소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학교 앞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거검사는 600건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을 방치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처분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수거를 해가지고 열량이라든지 위해성분이 있는지 검사해가지고 미리미리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자료에 보면 수거검사가 600건이라고 했는데요. 전체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조리판매소 1,286개가 전체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 중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많이 파는 업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에 한 곳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라면. 아니면 1년에 몇 건수, 600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한 1,200개 업소에서 1,300개 업소 중에 600건이라면 다른 업소만 다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전체 업소가 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1,286개 중에서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지금 600건 정도면 한 군데에서 1년에 1번 정도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중에서 과자라든지 빙과류라든지 우리가 꼭 위해식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이게 급식관리도 중요하고 수거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의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잊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어쨌든 2018년 한해가 떴죠? 올 한해도 잘 해봐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잘 하셔요. 준비 많이 했는데 이거 몇 개 하지 말아야겠네요.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예산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각자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전라북도가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쓰시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준비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한 꼭지부터 할게요. 요즘 불이 많이 났어요. 국장님! 제천목욕탕도 그렇고 특히나 병원 같은 데,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밀양의 세종병원도 불났었죠. 어제 세브란스병원 이런 것들이 불이 났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불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쪽하고는 관련이 멀어보이지만 사실은 시설 자체가 병원이랄지 열악한 사람들이 있는 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환자들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면 청와대에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고 그냥 발전하는 과정에서 쉽게쉽게 왔던 부분의 결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자료에 감식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기 합선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탕비실이랄지 환복 옷을 갈아입는 데 쌓아놓는 데 주로 이런 데에서 많이 나게 되는데 지금 밀양시하고 경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불법건축물이 147m²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3천만원 가량의 이행 강제금을 냈어요. 그 이후에도 이것을 원상복귀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도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환자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가 뭐라고 그럴까 시간이 오래되고 열악한 경우가 돼요.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과거에 지었던 건물들이 전기선 지나가는 거 있죠. 이게 정격이 좀 안 맞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전기로 다 써요. 냉난방기부터 히터 모든 거 그러다 보니까 정격이 안 맞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전 발화가 되는 거죠,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소방 쪽이겠죠. 또 건설 쪽이거나 우리 복지 쪽은 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실은 시설이 들어 있어서 피해를 보는 쪽은 병원이랄지 이런 시설이에요. 우리가 환경 쪽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그러다 보면 우리 업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니다 해서 그만둘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쪽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시설은 주관부서가 저희고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이고 이렇게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병원 중에서도 이번에 밀양세종병원을 보면 응급실이 있는 중소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이 있는 중소병원은 저희가 유심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입원해있는 요양병원, 전라북도에 요양병원이 8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은 화재에 빨리 대처해야만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관을 따지지 않고 이번에 안전대진단을 국, 과 소관으로 다 나눠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그러면 요양병원은 전수를 민관으로 조사를 한다 그리고 보건직공무원이 가서 의료법은 볼 수 있으나 가스, 소방시설 그다음에 전기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해가지고 전문가 민관합동 기동반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그다음에 민관 같이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대진단 이 계획보다 하절기에 한 번, 동절기에 한 번, 두 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뜨거운 데에 조심시키기 위해서 하절기, 추운 때 대비해서 동절기 그렇게 두 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번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목욕업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업소 중에서도 대형목욕업소 그다음에 대형숙박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체크한다랄지 민관합동으로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없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서도 민관합동 대상지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했던 것은 작년에는 노후교량이라든지 이런 위주를 위험시설로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시설 중에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위험시설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대형목욕업소, 병원 이런 데를 저희가 민관합동으로 보도록 그렇게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부터는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통 병원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우리가 편의상 원래 허가를 받은 만큼 해서 필요하면 조금 불법이랄지 증개축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건축분야하고 같이 가서 시설분야는 전반적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이행강제금이랄지 과태료랄지 이런 것을 물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가 직접 그런 걸 물리지는 않고 대개 시·군을 통해서 행정처분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라도…….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집계낸 게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시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집계돼서 도에 보고하거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었냐고요. 아직까지는 없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행정처분결과를 그때그때 보고는 받는데 그걸 취합해서 불법건축물만 따로 통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도 사실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계를 낼 때 그런 유형별로 안전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어차피 소방본부나 이쪽에서 소방 쪽 점검나갈 때는 우리 도 관할부서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까? 지역에다 지자체에다 하다 보면 어쨌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도가 직접 나선다는 것이 사업자들한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랄지 이런 것은 안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세브란스병원에서 불났을 때는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 이게 상당히 큰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만약에 거기 같은 경우 병원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아마 어떻게 걷잡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졌을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도내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관이랄지 병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강력한 제재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전 있던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나 시설 이런 것들은 전기부터 해서 방화,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사실 구비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허가 낼 때는 그런 건물이었을 때는 그 부분도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요행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생겼더라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추접스러워요. 다행히 남의 지역이라 그 아픔이나 힘든 부분을 사실 아픔만 하고 있지 속 한쪽으로는 ‘다행이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 생겨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준용을 해서 소방법이랄지 건축법 전부다 해가지고 도민들의 안전이 우선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특히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제재하거나 유도하지 않으면 그분들 아주 얼싸 좋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명을 담보로 하거나 미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튼튼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잣대라든가 과거의 관행대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들, 추접스러운 사건들이 사실은 안 일어나야 돼요. 그거의 모든 것은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시고 전라북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다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쪽에 업무보고에 보면 8쪽이요. 이용시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은 66개, 40개 증가가 됐는데 유독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이 어린이집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감소를 했는데 실은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원수가 줄어드니까 일자리도 줄어들어서 실은 다른 곳으로 사실 저한테도 일자리 알아봐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특히 국장님께서 누구나 다 소망하는 일이지만 저소득에 대한 정말 특단의 대책이 이전에 있어야 된다. 요즘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많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견들도 분분하신 거 같고요. 어떤 분은 출산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출산지원금 일회성은 도움이 안 된다는 분,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지원금 주다가 안 주기도 해보고 시·군에서는 일부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관실 중심으로 해서 인구대책 TF팀을 기획관이 맡도록 하고 거기에 포함된 국장들 서너명이 같이 해서 TF를 꾸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TF가 꾸려지면 좀더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음에 있을 조직개편 시에는 전체가 다 검토가 된 그런 것까지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화로 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관기업도 물론 그렇게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지만 저희 공직사회부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관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저희 경제국 이렇게 해서 TF를 꾸려서 더욱더 촘촘하게 막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4세 미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공무원들은 연 휴가도 주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의 휴가까지는 아직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출산은 이미 한 거지만 그런 장려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조례 제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출산지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장려금, 각 시·군마다 다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획관님을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접 챙기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사회적 욕구는 다양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없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나만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감추세가 있는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목표치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2만1,272명을 잡았잖아요. 작년도에는 혹시 몇 명이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비해서 한 1천명 정도를 지금 늘려 잡았습니다. 5% 정도 늘려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밑에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해서 2,860명이라고 써있어요. 혹시 우리 2,860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다 넘는 수준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시간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달 평균 임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으로는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1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시간당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매월 계속 하시니까 월단위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157만원이 기본보수입니다. 그래서 시간당은 7,530원, 월단위로는 157만원이기 때문에 월단위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157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2,860명이 다 월단위로 근무하시는 분으로 보면 될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다 시간제가 아닌 월단위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860명이 이분들도 증감이 됐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5% 증가되면 이분들도 5% 정도 증가된다고 보셔야 맞을 거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같이 덩달아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왜 그러냐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요.
명철
최명철위원
결국은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인력 및 역량강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컨설팅도 하고 지도점검 모니터링도 하신다고 했는데 역량강화로 제공기관 교육을 1년에, 여기는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필수교육은 신규는 1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속 인력에 대해서는 8시간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8시간 하루종일 못하니까 2회에서 3회 정도 나눠서 하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시·군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혹시 컨설팅 세부내용은 무엇이고 컨설팅하고 난 뒤에 전후효과 이런 것도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자료로 저를 주고 가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답변하기가 좀 그럴 거 같으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서 일어난 문제점이나 개선점도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모니터링 하고 나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하고 나면 나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그런 문제점 특별하게 크게 있다든가 개선사항이 한두 가지라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점검 했을 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지침과 틀리게 진행을 했다든지 어떤 해석자체를 제공기관의 입장대로 해석을 잘못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기록관리가 일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대상자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같은 거 받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과정에서 즉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환수 등등 해가지고 그때그때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문제점이나 개선 같은 것은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런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점검결과도 꼭 평가를 해가지고 환류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회복지법인 17개소 지도점검 계획 수립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연초에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의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지적이 됐던 것의 초점이 저희가 그때 연말에 몰려서 2017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117개소에 대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하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완료를 해라 이렇게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지양하라고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개소가 3년마다 1회를 원래 하도록 법인은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상에는. 그래서 그것을 2년마다 1번 정도로 당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완료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금년도 대상 법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청취불능) 잡음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도 되고 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2018년도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타 여러 사회복지기관, 아동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좀 역량을 모아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지났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아동기관들도 그렇고 폭행이라든지 또는 횡령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도정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타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점검 잘 하셔서 다시는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가 2018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아동수당이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때문에 여성청소년과가 전반적으로 같이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예산총액을 보면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많이 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좀 내용이 다른 거죠. 저도 보면 사실 우리 도비는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다른 과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죠?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우리 청소년, 아동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이 또는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으로 봐도 실은 아동수당같이 있는 경우 말고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좀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관심으로만 그쳐서는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예산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년에 우리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특히 도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지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2019년도에 좀 증액하고 관심을 갖도록 호소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숙이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 쓰셔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여성청소년과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문화 관련된 문화 쪽 청소년예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 기본 계획이 정해져가지고 거기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는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국 소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하여튼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청소년 모든 사업을 다 전담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지원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난방비도 연 1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냉방비는 100% 인상이 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일선 경로당에 현장의 목소리 이런 거 들으신 적 있나요? 알고 계신 대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냉난방비가 어떤 걸로 냉난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보일러로 쓰느냐 아니면 도시가스가 있어서 도시가스 보일러를 쓰느냐 아니면 다른 전기 같은 걸 개명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냉난방비가 차이가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추운 곳에서는 난방비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냉방비는 필요없다고 해서 냉방비는 또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필요없다고 하시는 곳도 일부 있고 등등 그런 지역별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를 사용하시고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확하게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써야 되고 냉방비는 냉방비로만 써야 되고 그랬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 바뀌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도 굉장히 잘된 정책이죠. 그런데 연말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는 금액을 전부 반납을 해야 돼요. 실제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이걸 유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냉방비나 난방비로 사용하다가 남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로 지원되는 냉난방비는 보조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냉난방비로 안 쓰고 다른 걸로 돌려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작년까지 난방비 150만원, 냉방비 10만원 해서 16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160만원은 냉난방비로 거의 다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지원했던 것이 냉난방비가 97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정도가 냉난방비로 지원이 됐는데 160만원 정도는 다 냉난방비로 국고보조금은 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들이 국비지원금부터 먼저 냉난방비를 쓰고 도비 97만원은 추가로 줬으니까 그걸 다 소진하고 국비는 전혀 반납을 하지 말라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처음부터 주거든요. 우리가 절약을 하더라도 도비보조금을 절약해야지 국비보조금을 절약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맞는 말씀이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국비 먼저 다 160만원 쓰고 도비를 쓰라고 해도 그렇게 현재 못하는 시·군이 일부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많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다시 위원님 질문에 돌아가서요. 국비보조되는 냉난방비는 저희가 다른 데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도비보조금을 줄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시·군 의견을 전체 따를 생각입니다, 현재는.
성환
송성환위원
시·군 의견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지금 냉난방기 사용한 걸 보니까 좀 남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260만원을 다 못 쓰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냉난방비가 남는다고 저희들은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정리하려고 방향은 그렇게 시·군 의견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국고보조금 냉난방비로 다 소진을 시키고 우리가 도비로 지원했던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유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미리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2년 전에 현장 행사하면서 그것도 다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게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들은 추워도 난방을 않고 더워도 냉방을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놀러가는데 쓰십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놀러가는 것이 1순위냐, 냉난방을 제대로 하는 것이 1순위냐를 봤을 때 저희들은 그래도 냉난방은 기본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두 예산과목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했는데 국고보조금은 냉난방비로 사용하게끔 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냉난방비로 보조했던 도비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시·군 의견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냉난방비 용도로, 그 국고보조금 정도면 충분하니까 도비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도비보조금 냉난방비 정도의 예산액을 다른 용도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방법도, 현장에서는 그런 걸 원해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양곡비도 마찬가지예요. 양곡비도 식사를 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죠. 식사를 자주 하시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고 안 그런 데는 쌀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도 빼서 드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고 적은 데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8포대로 올해부터는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시켜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또 효율성이 높은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우시죠? 사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했는데요. 경로당은 시·군별로 틀리고 또 6,300개, 6,500개 경로당별로도 의견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좀 애로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주신 의견을 정말로 현장 그리고 시·군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양곡비 같은 경우도 실은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냉난방비, 국비지원 양곡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도비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상의도 하고 시·군…….
성환
송성환위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 말에 보니까 냉난방비 남은 것을 양곡으로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양곡으로만. 그래서 다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래도 반납한 것보다는 나은데 또 그분들은 쌀도 필요하지만 부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또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양곡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 6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보면 그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과별로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별 정원은 실은 전라북도 전체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떤 조직진단 그다음에 업무의 진단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과에서 다 우리 과는 어떤 업무를 한다 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 업무량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도 많고 저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원·현원을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정말 정원이 적어요. 예산은 제일 많은데 업무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인장애인시설 보면 사실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이렇게 적으면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는 보조금 주고 어떻게 쓰는지 정산만 제대로 하면 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인권침해나 이런 사건·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원·현원이 적은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원을 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예산도 감안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다고 꼭 업무량이 많은 것하고 100% 대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의 가짓수 그다음에 그 한 가지 단위업무상 얼마나 복잡한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과 정원이 적다는 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분야 지금 인력 배정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 때도 장애인분야 정원증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의 정원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또 부서별로 다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정원을 늘리는 거에 저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찌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은 사실 하나의 과 단위로 운영을 해도 될 만큼 저는 업무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묶어놨어요. 예산이 가장 많은 데끼리 묶어놨어요. 장애인시설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일 터진 거 보면 다 장애인시설에서 터지고. 저는 이게 사실 인력하고 정말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것을 계속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실제로 맞아요. 인력 부족한 것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어디서 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조직관리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쪽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이걸 더 인원을 배정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더욱더 제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장으로서.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확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옥산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됐나요? 패쇄됐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폐쇄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폐업신고가 작년 11월 30일부로 폐업신고 들어와서 수리가 완료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각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식품, 식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식단에 맞춰서 식자재를 사는데 관리를 해야 돼요, 어린이집에서도. 입고날짜를 반드시 기록을 해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각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에서 식단하고 식재료 관련 부분은 실은 어린이집 지도단속부서의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위생부서 업무이기도 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7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갈 때 위생부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합동점검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식품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고 주문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식단, 그다음에 식재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결국은 50인 미만 어린이집 관리가 위주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협조체계도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은 건물은 아닌데 있어요. 그러면 밥을 한곳에서 해가지고 나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는 가능한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집단급식소에서 공동조리해서 나누는 것은 현재는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른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집단급식소 내에서 그 조리와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단급식소를 처리하는 식품위생법 관할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미혼모의 집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시설이.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는 없고 공동으로 하는 것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갈수록 미혼모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미혼모들이 결국은 시설이 없으니까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해산을 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시설을 운영할 곳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도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데 지나면 그냥 말하고 그때뿐이에요. 지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이 논의가 회의장 안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시·군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아무래도 시설이 세워져야 된다면 대도시 위주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없으니까 다른 시도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저희가 미혼모 공동운영시설 정원·현원 입소한 인원을 파악해보면 실은 정원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라고 하는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미혼모 공동시설에서도 정원도 다 안 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이 기존에 없다 보니까 다른 시도로 다 나가가지고 정원이 안 차는 것인지 지금 이런 부분들 약간 입장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혼모가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걸로 추세가 저희들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거 아니고. 그래서 전주하고도 그렇게 했고 또 익산하고도 협의를 했고 하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시·군에서 안 하면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지금 국가가 하지 않으면 어떤 시라도 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위원님 주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본예산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추경에라도 좌우간 위원님과 함께 해서 도비사업으로 일단 전환을 해서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2017년 기준이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거?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회복지사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8년에는 2018년 인건비 기준으로 다 해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그 연도를 그대로 100%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2018년에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적용이 안 되는 시설이 문제고 저희가 사회복지사 인건비 그러면 4부류로 유형을 나눴거든요. 국비보조시설 그다음에 도비이양사업, 시·군이양사업, 자체계약시설 이렇게 4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비이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100%를 다 맞추도록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요. 국비보조시설 중에서도 인건비 기준을 못 맞추는, 국비지침이 너무 적은 데가 현재 문제가 있고 시·군은 시·군 입장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계약시설이 현재는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 계약시설도 일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가 보조를 해주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보조시설, 시·군이양시설, 자체계약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시설 중에서도 100%를 못 채우는 곳, 자체계약시설 중에서도 못 채우는 곳 파악은 다 되어 있고 도비이양사업은 작년 말부터 다 100% 채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아무튼 채우지 못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동안 사실 관심 갖고 계속 꾸준히 했기 때문에 여기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2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기다린 직원들은 2시간 이상 계시는데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좀더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까요 해서 의견을, 다른 질문사항들 많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꼭지 있고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요구대로 하고 아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곳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질문을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딱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도 아니고 두어 가지만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현황 보면 183개소 맞죠? 국장님. 장애인거주시설이 73개, 거주시설 운영은 밑에 추진계획에는 65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시설은 73개인데 그중에서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미지원시설이 일부 있어서 지원시설은 65개소고 전체 시설은 73개소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밑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만, 운영비 지원만 넣어서 65개소고요. 위에는 전체 시설현황을 다 넣었기 때문에 73개소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못 받은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이 운영하는 거주시설도 있고 공동생활가정도 본인이 신고해가지고 본인이 먼저 시작한 곳은 지원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8개소는 지원을 받으려고 할 건데 지금 규정에 미달돼서 못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국비지원이 바로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개 설치신고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결정하는 데까지가 대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2년 정도는 자체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야 저희들이 법인신고나 이런 것들도 현재는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반 시설기준은 맞췄지만 지원에 관련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못 맞춰서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8개 차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차이가 있는 부분 이 자리에서 확인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도 아까 말한 대로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면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별 상황들이 있겠지만 넉넉하고 그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지원받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주시설을 잘 해가지고 정당하게 지원받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거주시설이 정원 대비 현원이 100%가 안 찹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거주시설이 모자라는 상황 같으면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현재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거의 전부다 입소율이 75%에서 80%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신고만 하고 무작정 그렇게 지원금에 의지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제를 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남원의 평화의 집이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 사례에서 봤지만 장애인들의 인권사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에서의 이 문제점들이 언론에 가끔 노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하고 현장조사하고 한 경우에 그때도 우리 국장님하고 했던 얘기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관장이 한번 하면 거의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타성과 관성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인사상에 순환보직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그때 공감했던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한번 관장이면 그 사람 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답습되어 왔던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의 시설위탁은 대개 권한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받은 이후에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도록 전달을 했고요, 공문시행을 했고 도단위 기관에 대한 위탁은 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했다고 해서 쭉 가는 그런 것들은 막고 재위탁과정에서 위탁기간 종료하고 다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 답변으로 하고 차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제가 아니면 후배를 통해서라도 확인토록 할 테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유진순 여성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앉아계시는데 한말씀도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입학식 잘 치르셨습니까?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졸업식.
훈열
최훈열위원장
입학하고 입학관계는 지금 정원이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정원이 30명으로 줄어가지고 현재 접수인원은 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넘었어요?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졸업식장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전화도 들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바쁘신데…….
훈열
최훈열위원장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랬다는 것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또,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유진순 교장선생님 사실 그날 위원장님은 못 가셨지만 저와 송성환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이 다 다녀왔습니다.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유진순 교장선생님 행사 졸업식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가서 제가 나오면서 운전을 못했어요. 차 속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나올 때도 울컥울컥 하다가 결국은 눈물이 터뜨려졌는데 차 속에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러고 왔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에게 그런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노년활동이 왕성할 수 있도록, 사실 그날 내가 축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지표고 자녀들하고 손녀, 손자가 아마 그분들 가정은 교육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분들 자체가 교육이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또 입학식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