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병 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월 3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31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8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의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정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등 6대 역점시책과 고충을 해소하는 편의행정 등 5대 군정방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7개 담당, 2개 TF팀에 저를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2쪽부터 22쪽까지 담당별 주요업무 및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과 발전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 명명 천년 기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고려 현종 9년에 홍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걸로 해서 금년이 천년이 되는 해라서 천년기획 TF팀을 금년 1월에 신설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요 내용으로 천년기념 사업을 발굴해서 군민화합 축하행사 등을 하고 홍천 군지 편찬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천 천년이 지났다는 설과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홍천 명명 천년을 고증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포럼 등을 개최해서 우선 천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증부터 정립해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천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1월 중 수립을 했습니다. 천년 추진사업 선정을 2월 중 해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수입을 4월까지 해서 기념행사 등은 지방선거가 끝난 8월 이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귀산촌인을 위한 산촌특구 조성,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공약사항으로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귀산촌인을 위한 산촌특구 공모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천군에서 공모를 해서 귀산촌 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안은 전국의 8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15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귀산촌인을 위한 산촌특구조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신청을 3월 중에 해서 선정이 5월에 되면 9월부터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촌에 있는 북창 휴양단지 내에 LH토지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중 토지매입과 건축 인허가를 거쳐서 6월 중에는 분양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입주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해서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은 사업 분야가 귀농귀촌 특구 추진과 출산장려, 보육 및 교육, 정주환경 개선 등을 주 분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0,340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인구증가 시책 관련 지원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해서 하고 정부 종합계획에 맞춰서 우리군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서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부에 2030 아이디어 발굴단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이건 군청 소속 20~30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1개 팀을 4명에서 6명 내외로 해서 연중 아이디어 발굴 활동을 해서 발표회를 통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 발전 잠재력 홍보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물 자체제작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예년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세 번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국비확보에 따른 전략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115억 원의 국비를 저희가 확보했는데 금년도 목표를 1,30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지난해는 55%를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는 55.5%로 1,9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네 번째 반부패·청렴시책 실시 및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종합감사를 홍천군이 받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는 종합감사는 금년에 없습니다. 군 자체 종합감사가 4개 읍면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받게 돼 있습니다. 이외 출연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병행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지난해에 444건을 해서 12억 7,4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상감사를 대상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윤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35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는 신고대상이 162명입니다. 2월 말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반부패·청렴 및 청탁금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2월 6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다섯 번째 홍천을 사랑하는 향토인재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은 지난해 8개교에 24회 577명을 했는데 금년도 30회에 600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홍천군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2건에 51억 7,200만 원을 보조금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62건에 41억 5,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이 되겠는데 체험 직업은 26종의 직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회에 182명을 했는데 금년도는 좀 늘려서 15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24억 6,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는 9억 8,7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중학교, 홍천여자중학교가 대상이 되겠는데 연봉리에 지정해놓은 학교부지에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는 토지매입비하고 학교 신축 1동과 기숙사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학교통폐합 추진에 따른 학부모 동의를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될 경우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제 교류 및 국내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돼있고 주요 사업내용은 계절별 근로자 확대 도입과 상호 방문 우호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계절근로자를 지난해 81명이 왔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방문 등을 거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중국에 길림성에 위수시나 빈해현, 쌍압산시 3개 도시하고는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가 강동구, 성남시, 부평구,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호 교류 참석하고 어린이 방학 동안을 통해서 도시나 농촌 문화체험 등을 해오고 있는데 예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평가와 환류를 통한 군정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45쪽에 성과관리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성과관리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를 2월 중 실시할 계획에 있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를 위한 용역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도화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군정 분야별 전략목표를 재점검하고 핵심지표를 보완시키고 공동지표 및 신규지표를 개발하고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관리 및 읍면종합평가는 내년 2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평가지표가 173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지표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개발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유형별로 예비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금년도에도 예비단계 프로그램을 많은 마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한 개소하고 마을단위 공모사업이 두 건,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한 건 선정돼서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정부 공모에 응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70%, 군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마을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마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51쪽에 농촌 현장포럼이 4개소가 있는데 내촌면 답풍리하고, 동면 덕치리, 삼현리, 공작산 권역, 이렇게 네 군데가 진행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귀농귀촌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시책인데 금년도 4,000만 원의 사업비 수립을 했습니다. 마을당 1,0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마을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귀농귀촌 학교운영입니다. 발전시책으로 예년에 2박 3일 과정으로 계속 해오던 과정입니다. 금년도에도 8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을 창업하는 사람한테는 3억 원까지, 그 다음 주택자금인 경우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25쪽에 새로운 천년, 홍천 명명 천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고증이 맞니, 안 맞느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포럼 등 개최해서 다시 확정을 한다고 하고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까지 구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사업이 확정돼서 올해는 세부계획이 들어가서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진행을 잘 하셔서 올해 하든지, 안 하든지 사업이 속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계획 관계를 군수님 결심까지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2월 중 최대한 빨리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기본계획 관계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바쁩니다. 작년에 다 됐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바쁜데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43쪽에 보면 이번에 산후안시 가시잖아요. 20일에.

예.

직원 중에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이 갑니다.

가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나 협의를 하십니까? 어떤 협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농정과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수렴이 되면 가져가서 이번에 협의를 하고 늦어지는 것 같으면 추후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왕 거기까지 가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가까이 갈 수 밖에 없다면 해야 되지만 일하는 시간들, 이런 문제라든가 거주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을 해서 오는 근로자들보다는 자매도시에 오면 이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봤으면 해서 꼭 그렇게 해서 가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5쪽 보시면 지금 외부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천년 기념 추진 사업 신규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시면 산촌특구 조성해가지고 금년 3월에 공모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우리 산촌특구 같은 경우는 3월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가시적인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2쪽 보시면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건립과 관련돼서 7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홍천군 관계에서 중학교 이전 부분이 지금 군에서는 연봉리 쪽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속적으로 4년간 이렇다 할 부분이 없는데 안 되는 부분이라면 아예 이 사업을 접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남녀공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1차 여론수렴을 했다가 여론수렴을 다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남녀공학이 되면 홍여중도 그쪽 학군으로 묶어서 남녀공학으로 하고 이쪽에 홍천중학교도 남녀공학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동화중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쪽 화촌중학교라든지 해서 통합을 하면서 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교육청에서도 보고 있어요. 이걸 통합을 하면서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로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교육청하고도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 관계를 동의를 한 번 받아보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늘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홍여중을 활용한 남녀공학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꾸 연봉 쪽에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부분이 무리수지 않나.

홍여중은 어차피 남녀공학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홍천중학교 자리가 홍천고등학교하고 서로 협소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봉에 중학교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 남녀공학으로, 남녀공학을 두 학교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봉 지역은 검문소 밑에를 말씀하시잖아요. 홍여중은 갈마곡리 쪽이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여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를 증설하든지 해서 그쪽 한 쪽으로만 남녀공학이 올바른 부분이지 별도로 중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자체만 이전을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반대의견인데요. 이 소규모 학교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신축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나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녀공학을 하든 뭘 하든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차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주민들 51%인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많은 얘기가 홍천중학교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연봉지역이나 이쪽으로 별도로 지으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찬성이라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려우니까 남녀공학은 잠시 중지하자고 쉽게 결정했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홍천군민 남녀 중학교 학생들 한 1,500명 정도 될 텐데 이 많은 학생들을 두고 너무 쉽게 다들 결정하고 있었어요.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해, 또 교육청에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소위 얘기해서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중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남녀공학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교실이 15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여중학교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남녀공학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말만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결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도 지금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남녀공학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남자 중학교가 학생들한테 너무 교육환경이 안 좋다, 해결해줘야 된다를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저는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결국 중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지만 학교부지로 해 놓은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부지제공 한다는 것 밖에 안 돼요. 근데 교육청은 안 하죠, 못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왜 우리가 이 얘기를 10년 동안 하냐고요. 제가 작년에 이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접근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중학교를 하나 짓는데 3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우리 군 예산이 올해 6,0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300억이면 5%인데 못 씁니까? 결국은 물론 교육청은 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단느 것은 압니다. 근데 우리 군이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게 군민들의 편의, 복지,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1,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여중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중학교 780명 정도 되는 부모들 대부분의 바람이 중학교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니까 그렇지만 어른이라고 하면 집단민원도 이렇게 큰 집단민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는 중학생이라고 해서 집단민원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목소리 큰놈들 것은 다 해주고 말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의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군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먼저 5분 자유발언 할 때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300억이 들어가면 우리 돈 들여서 하고 대신 교육청하고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50대 50 정도라고 보면 150억 정도는 나중에 추후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계속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도와줘서 못하고 있다고 서로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중학교 건립이라고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도 작년에 썼던 내용이나 글씨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바깥으로 보여주기 식의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했죠? 안 했죠?

현재까지는... 이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못한 겁니다.

불가하다는 얘기가 불가하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불가라고만 얘기해놓고 우리 지역의 800명이 다 힘들어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집단민원이 50명만 생겨도 군청을 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800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안 되니까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고 정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죄송스럽지만 올해 중요한 업무니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우리 군이나 우리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뭔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학교가... 아니, 중학교도 못하는데 기숙형 학교를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말고 어떻게든지 중학교를 나눠서 양쪽에 남녀공학하면 다니기 편하지 않습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저는 자체감사에 대해서 여쭈고 싶어요. 범위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어요? 체육회 쪽도 자체감사를 하나요?

보조단체도 가능합니다.

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 외에 출연기관이라든지 보조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표본적으로라도 해마다 해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자체감사가 강화되면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나 해서, 감사계장도 계시지만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컬 허브연구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감사를 실시했고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29쪽에 2030 아이디어 발굴단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신규시책이죠?

예.

내부공무원들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10개 팀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하고 젊은 외부사람들도 한두 팀 더 운영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없던 것을 신규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운영되는 추이를 보고, 일반인은 지금 국민제안이라고 해서 제안을 연중 받고 있는데 별도로 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그러냐면 먼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년 후에 우리 홍천군이 없어지는 지자체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물 부족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창출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만 운영한다고 보면 미안하지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 한두 팀은 밖에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도 운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접목시켜서 앞으로 홍천군 미래 지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향토 인재 만들기와 조금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홍천에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린다면 외지에서 홍천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육직 공무원들이나 또 군부대의 간부, 이런 분들도 이 개념에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초청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지역 알리기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청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확대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도시과장 박민영입니다. 전원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도시과는 7개 담당에 34명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원도시과는 금년도에 도시계획 시설확충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토대로 누구나 살고 싶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적 도시계획과 함께 선진 디자인 도시시설과 편리한 교통개선에 무게중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시행 등 11개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총 31개 사업에 233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계획시설은 전체 723개 시설 중 561개의 시설이 집행 완료되었고 미집행시설 162개 시설 중 86개 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실효됨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들여 금년도 12월 중 군계획시설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시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이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된 데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쳐서 7월 중 결정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세 번째로 홍천읍 갈마곡리, 검율리 지역 일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749,000㎡ 면적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토지계획 이용계획 수립과 도로 주차장 및 공공편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초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12월 중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개선사업은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차로 개선과 함께 신호등 신설을 위해서 총 12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3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아아파트부터 마지기 내 10개소, 3km에 21억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하고 신규 사업은 상반기 보상협의를 마치고 추경에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의 희망리부터 연봉리 간 인도교 설치 공사는 교량 연장 158m에 폭 5.7m와 당간지주 주변 공원 조성 1개소로 여름 장마철 이전에 교량 하부공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연내 사업 완료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갈마곡리 대기고개 선형개량 사업은 선형개량 400m와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 71m가 되겠습니다. 3월 이전 보상협의와 함께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남산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반영됨에 따라서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홍천 파크모텔 등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중화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는 인조목재의 하자발생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신규 자전거 도로는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도정비 추진단을 운영해서 도시계획 지역 내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인도정비 추진단은 약 2,000여건의 도시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79쪽 도시계획도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총 9건으로 홍천읍 희망리 인도정비 외 4건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홍천읍 잣고개 사면 안정화 외 1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도로정비사업 도로보수팀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불편사항 발견 시 신속하게 보수작업을 실시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네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계획 수립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 중장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원생활형 정주여건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홍천읍과 일반지구로 지정된 내면, 두촌면, 화촌면, 서석면 등 총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내촌면 지구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남면 제곡리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2014년도 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서 농촌활력센터, 희망거리 조성과 시장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4년간 사업추진 기간을 거쳐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농촌활력센터 건축부지에 대한 보상 및 건축신축비용으로 군비 1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기존 건축물 1동을 철거하고 3월 중 재착공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두 번째로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면도 2015년도 일반지구로 지정돼서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고원원스톱 센터, 다목적광장, 창촌쉼터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사업기간을 거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비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고원원스톱 센터 및 다목적광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창촌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 11억 원을 추가반영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부지 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세부설계인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돼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두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은 2015년도 일반지구로 지정돼서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작은도서관과 목욕탕, 공용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5년간 사업추진을 거쳐 2020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현재 세부설계인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시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화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촌면은 2016년도 일반지구로 지정돼서 54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동생활홈, 청소년 작은 도서관, 성산마을쉼터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 사업기간을 거쳐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공동생활홈, 작은도서관 및 성산쉼터 부지 매입 등으로 군비 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수정 보완 후 세부설계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서석면 농촌중심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석면은 지난해 일반지구로 지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총 59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통로드, 하늘하늘 강변길, ICT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쪽 남면 제곡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제곡리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총 사업비 13억 600만 원으로 주택경관시설,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금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 사업으로 빈집철거, 지붕개량, 마을안길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행로 정비 등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을에서 직접 추진하는 휴먼케어 사업인 주민 정보화교육과 견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8쪽 청정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홍천시외버스터미널부터 가로등주, 한전주, 신호등주, 도로 이정표 등 242개소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월 중 물량 조사와 함께 디자인 선정 과정을 가쳐서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내면 관광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창촌시가지 입구에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내면 시가지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가지 입구부터 내면사무소 구간의 간판철거와 설치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철저한 준비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도로변 통합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불법·불량 간판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을 정비하겠습니다. 90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관리부터 92족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까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 홍천문화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해서 기존 주차면 38면에서 16면을 추가하는 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연봉지구 남산강변로2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총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감정평가와 함께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총 40개소 2,203면이 있으며 주차요원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쪽 운수업체 지원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택시 블랙박스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6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천종합버스터미널 리모델링과 휴식공간 조성, 승하차장 포장 등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980여대에 대해서 월별 지급하고 있으면 7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7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급부터 100쪽의 등록 자동차 체계적 관리 행정추진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면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1쪽 보시면 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개선사업 해가지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단지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인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신규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부분이거든요. 기왕 활 때 향후에 농공단지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그쪽을 이용할 거예요. 그렇다보면 그쪽 회전반경이나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설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에도 11건을 하고 2018년도에도 11건의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도 정비지만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놓은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사업이 부진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을 착수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북방면 주변도 도시계획이 다 선 그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끊겨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침이 올라와 있고 보기 안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북방운동장 뒤에도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도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북방운동장에도 도시계획선이 서 있다면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그 부분을 도면을 깔아놓으시고 미리 도시계획선이 서 있는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 보시면 중화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어차피 보수도 하고 같이 연결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본 의원이 먼저도 말씀했듯이 금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자재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뒤틀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 지자체 견학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데크 포장 같은 것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정비에 있어서 사실 작년에 관내 인도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시내도 그렇고 연봉지역도 그렇고 많이 했는데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최종적으로 준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선뜻 보기에는 깨끗하다는 부분은 드는데 좀 세심히 보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요. 시공하시는 분들은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경계석과 경계석이 돼 있으면 한쪽은 맞아서 나가는데 반대쪽을 잘라서 하는 부분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보기 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시 미관이거든요. 시멘트로 마감을 짓든지, 마감이 안 된 게 보기가 참 흉하더라고요. 연봉마트 주변도 보면 아주 보기 흉해요. 그런 것을 금년에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주차관리요원이 38명인데 주차요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한파가 대단했어요. 본 의원이 모 직원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군에서 두 갠가 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주차관리요원 분들이 추위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조그맣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주차요금징수원 대기부스라고 할까요? 이걸 저희들이 r{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는 잘 해놨더라고요. 인도에는 올려놓지 마시고 도로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주차선을 하나 없애더라도 부스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96쪽 보시면 버스 운송업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북방 능평리 버스 종점 있잖아요. 여관 바로 위에.

회차하는 데요?

예. 본의원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버스를 돌리더라고요. 지금 부사원하고 거기는 불과 1, 2분 거리 될 것 같은데 부사원 상회 앞에서 예전에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터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말은 못하지만 그분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부사원리에 계신 분들은 버스가 거기까지 올라와야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냐고 해서 먼젓번에 담당하시는 분이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도 보니까 바로 거기서 내려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어려운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도 해주고 환경개선도 해주는데 마을주민이 요구하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불만을 호소하는데 행정에서 좀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서석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내용 중에 ICT버스정류장이 어떤 종류의 버스정류장이죠?

저도 아직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왜 서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 대나 두 번 들어오는 데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결운리를 예로 들으면 두촌 쪽에서 오는 버스도 있고 서석 쪽에서 오는 버스도 있고 버스 횟수가 늘 수 있잖아요. 어느 한 지역은 벽지라고 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가니까 시간에 대한 혼동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버스터미널 주위에 있는 마을들은 버스가 사람이 외우고 있을 정도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꼭 서석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가? 여기서 사업이 올라왔다고 해서 전원도시과에서 여기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인데요?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걸 기록하신 거죠?

저도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보니까 춘천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버스정류소에 시행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내면이나 서석이나 어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버스정류소는 ICT버스정류장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버스가 두 대밖에 안 다니는데 ICT 정류장이 왜 필요해요.

소재지, 정류소.

그걸 확대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춘천시내 같은 경우 대부분 정류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많이 다니는 주요길목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계시면서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단순히 버스 시간대보다는 어떤 관광, 특산품, 이런 복합기능이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신기술에 의한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공직자분들께서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은 보면 남들이 익히 해왔던 것에 답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실패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했다가 실패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수도 계량하는 것 보면 원격으로 검침을 하잖아요. 원격검침을 한다는 것은 원격제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양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사전에 얘기했듯이 가로등 같은 것도 양방향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접목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타이머 스위치를 이용한 점등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한번쯤 이런 것도 해서 전국 최초 우리군이라는 이런 것을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갖지 말고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차장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하나는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 일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정규모 이상 되면 2층 시설을 왜 못하죠? 동네가 시끄러워서 그런 가요? 그냥 단층 주차장을 하면 10㎡당 한 대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면적에 3층, 4층하면 미관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2층 주차장을 했을 경우 최소 1.5배의 주차장 면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마 문화원 자리, 그 다음에 연봉 새로 조성하겠다는 자리 정도 되면 충분히 2층 정도가 돼서 더 많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아마 생각은 하더라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실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도시교통을 관리하는 학자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답을 내놓은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심지역은 주차난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단적으로 얘기한 것이 주차장 확보와 유료화라고 합니다. 그 유료화도 싼 유료화가 아니고 비싼 유료화인데 그 얘기는 아무리 만들어도 대부분 옆집에 가져다가 하기 때문에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강력한 단속과 유료화 된 주차장 확충이 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강력한 단속도 어려운 것 같고 유료화는 더더욱 어렵고 주차장 확장도 더 어려워졌어요. 어느 한 가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지금 홍천군 전원도시과의 주요업무죠. 근데 계속해서 단층짜리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서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유료화 시키는 동시에 주차단속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가 홍천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한 번 시행삼아 했던 것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 주차면적이 101대인데 무료화 했을 때는 차 댈 데가 없었습니다. 주위사람이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유료화가 됐습니다. 유료화 됐더니 지금 주차가 5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가 어디에 있냐면 길가에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거기 유료화 시키라고 했을 때 부수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단속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단속을 안 하니까 안에다가 대면 돈 내고 길에다 대면 단속도 안 하니까 길에 차 세우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삼박자가 좀 맞아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좀 만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73쪽 연희교에 대해서 담당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인삼송어축제 치르면서 교각을 이용해서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기왕에 다리 놓는 거 아치교로 놓으려다가 지금 평면교가 됐는데 평면교가 되더라도 축제를 대비한 시설을 갖춰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담당하고 얘기한 것은 여름에 혹시 축제가 열릴지 모르니까 분수를 내뿜는 시설도 겸해서 했으면 하는 안을 냈었어요. 가능한지를... 미관을 고려한 다리가 됐을 때 홍천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람만 다니는 것보다는 관광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연희교가 준공이 되면 겨울 축제든, 여름이든 그걸 이용한 것은 충분히 구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실무자한테 들었다고 하시니까 애당초에 이 교량은 단순 인도교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그 과정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준공 후라도 야간조명이라든가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은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3쪽 허남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신장대리 구 문화원 공영노외주차장 추가 조성문제는 현재 땅을 더 구입해서 16면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54면이 되잖아요. 제가 그 근방에 사무실이 있어서 늘 나가보면 홍천시장이 올라가서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요. 또 시장활성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 비싼 땅에 1층 주차장해서 안 된다는 거죠. 종합복지관도 2층을 했잖아요. 기왕이면 시장활성화도 돕고 이 지역에 주차난도 해소하려고 하면 계획을 2층으로 해서 유료화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속초나 주문진 이런 시장이 활성화된 지역에 가면 다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보통 2층을 짓게 되면 3층까지 돼 있더라고요. 3층은 옥상에다가 대면되니까, 주차타워가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16명이 추가로 되면 54면이니까 작은 면적은 아니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실무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용역을 주는데 이 과정 중에 주민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검율리 같은데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의견청취를 군에서 문서를 받으면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의견청취를 할 때는 잘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동리 들어가는 입구 도로 선형 개량 할 때 기존도로하고 화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T자형으로 돼 있는데 들어가는 곳을 확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존도로도 확장개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가 아무래도 농공단지 주 진입로로 되면 교통량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잿골터널부터 상화계리로 가는 교통량도 적지 않아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 측면이면 화동리 들어가는 양안만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도로도 확장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79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잣고개 도로가 지금 균열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게 군에서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강변 쪽으로 있는 두 개 차선과 인도가 균열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결국 블록으로 올려서 복토를 한 지역인데 그게 균열이 있구나, 생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쪽 차선보다는 훨씬 균열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안전문제에 빌미가 될 수 있는 지도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도 먼젓번에 투수콘으로 돼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균열이 없더니 균열이 많이 가더라고요. 결국은 지반이 약하다는 것으로 반증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96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금강고속터미널 거기에 4억 7,500만 원을 들여서 개선을 하시는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고속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금강고속으로 보기 이전에 공공시설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명칭부터 금강운수에서도 공익적으로 필요한 명칭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한다는 것을 공감을 한 적도 있거든요. 차제에 환경정비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외벽에 금강고속터미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교체의사를 금강운수에서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 공익적 개념을 도입해서 명칭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에 대한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