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박은정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 지원은 안 됐지만 우리가 향토음식이라는 명목 하에 보급하고 했던 음식이 있나요?

지금 홍총떡, 그 다음에 올챙이 국수라고 하나요? 서석 가면 어디가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2911호로 상정된 홍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2912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1호로 상정된 홍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의 출연금이 지급 가능하므로 지역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2018년도 예산에 5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2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군정주요소식과 정책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발행 중인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식지 제작에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내 고장 홍천소식으로 소식지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의 발행인과 발행주기, 규격 및 부수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 8조까지 게재내용과 배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9조에 군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위한 보상규정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 등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11호로 상정된 홍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출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요청, 지급, 결산 등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912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군정의 주요소식 및 의회 의정활동을 알리고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열린 군정의 구현과 주민참여 활성화 및 애향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군정소식지 발행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소식지가 발간돼서 면단위로 나가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면단위에 가보니까 이장님들도 제대로 돌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돌리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직접 개인별로 우편 발송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꼭 돌리기 어렵다든지 하는 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군에서 바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송해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업체에 계약이 돼서 부수를 다달이 찍잖아요.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편발송을 하든가 아니면 부수를 줄여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장회의 가보니까 이장님들도 안 돌리려고 해요.

배부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