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진택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7건으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살인진드기 예방 및 방제 활동 철저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감염병 예방 수칙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고 민관 합동 방역 주 2회, 발생 추정 지역의 주변 방역 소독을 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및 행동 요령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우리 마을 방역 지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부터는 시민 누구나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을 통해 방역 취약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에 방역 소독 지역별 매핑 자료 정리 및 보완 예정이며, 3월 중 우리 마을 방역지킴이를 구성하여 2018년 4월 매핑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76쪽 동양하루살이 방제 노력 경주 재강조입니다. 1일 3회 새벽 및 야간 방역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포충기 및 대형 포집기를 통해 합동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 서식지 주변의 제초 작업 등 풀숲 제거를 통해 개체수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선제적 집중 방역을 통해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독감 예방 사업 대상자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를 취약계층 대상자 중 장애인 1~3급으로 연령을 확대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시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권역별 보건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노력 경주입니다. 동부보건센터 신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 2월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79쪽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배차 및 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0쪽 학교 등 결핵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학교 등 결핵 취약시설 내 결핵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결핵 전파 차단에 노력하였으며, 접촉력이 높은 학교 내 결핵 예방을 위해 교육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81쪽 남양주시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철저입니다. 2017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475명 실시하였으며, 2018년은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관리자 및 법적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 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병의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철저입니다. 병의원 부적합 장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의료기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요양병원 17개소, 산후조리원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소방서, 안전기획과, 건축과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요양병원 3개소, 병원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83쪽 잠복결핵 양성자 관리 및 교육 철저입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에 대해 관계자 간담회, 어린이집 종사자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해 개별 문자 안내 및 1:1 상담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잠복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및 치료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과잉 진료, 과다 투약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17년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의약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 과잉 진료 및 과다 투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잉 진료 등 관련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철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함께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7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 등을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와 공유할 계획이며,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 유관 기관 등을 통한 홍보 확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적극 강구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예약자 사전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환경 정비 및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철저입니다. 타 보건 사업 및 캠페인과 연계하여 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노인건강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다산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용을 통해 교육 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 및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어르신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노인건강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금연 관련 사업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금연클리닉을 추가 운영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시민 밀착형 금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확대 및 금연구역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금연 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174쪽입니다. 살인진드기 예방 및 방제 활동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보면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치 결과랑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올해 여름에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176쪽이고요. 찾으셨지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동양하루살이 출몰 전에 선제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몇 월 정도에 하실 계획이세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 대응은 잘하시는 건데 시기가 자꾸 빨라지는 것 같아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 달라는 건데,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동양하루살이가 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역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포집기나 포충기 같은 건 뭐 이렇게 또….
보니까 여기 공존과 퇴치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어요. 이렇게 쭉 계속해 오던 거지요, 이 토론회는?
토론회에서 좋은 방법이 나온 게 있나요, 좀 어떻게?
네, 좌우지간 뭐 선제적 대응은 잘하시는 것 같고 작년에 정말 다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와부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가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또 영세 상인들 아주 피해가 극심해 갖고 많이 그러셨는데 올해는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75쪽에 방역 지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있잖아요. 이 교육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만 짧게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까지는 그냥 방역 한 업체에서 이렇게 표시만 해 놨거든요.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만큼 했고 어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도장만 찍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이 필요한 지역에서 자기들이 시민들이 여기다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거기 매핑 주소를 딱 찍어서 해 놓으면, 그다음에 우리 방역팀에서 거기를 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쌍방향으로 되니까 이게 정말 행복한 매핑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들 많아서 아까 이제 방역이나 이런 거 사실은 말씀하셨을 때 우리 지역별로 보면 반려견 데리고 많이 다니는 산책로나 이런 데도 한 번씩 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 오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들어오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좀 해라.”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당시 답변하실 때 일상감사를 안 받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상감사를 작년 2017년 12월 달에 받겠다고 하셨는데 받으셨나요?
결과는 제가 감사관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받으셨고요.
그리고 당시 “상담 건수를 좀 제고해 달라.” 이런 제가 주문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제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이라든가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체육문화센터에 청소년….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확보하시겠다고 12월 중으로….
네, 이제 “내부 협의를 거쳤다.” 그러셨는데 그리로 “한 팀을 옮기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그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럼 거기 몇 명이 가서 근무를 합니까?
네.
그럼 거기로 고정 출근해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럼 한 팀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고 할 테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약속하셨고, 당시 과장님께서도 2018년도부터는 잘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상담 건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지난 2018년보다는 상담 건수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볼 때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86쪽이요.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기 한 군데인가요?
치매안심센터 2개소 개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2개만 하고 센터는 더 설치를 안 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치매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를 설치한다는 예정이잖아요.
분소와 안심센터와의 차이점이 분명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갑·을·병으로 굳이 나누다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 갑·을·병으로 나누다 보면 갑 지역에는 어쨌든 지금 센터가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혹시 그쪽에는 계획을 하고 있거나 어디 장소를 알아보는 곳이 좀 있나요?
노인 인구가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비교해도 수치상으로도 아마 동부권 쪽이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분포돼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소가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사 관리 부서라든가 계속해서 끊임 없이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셔야 돼요.
한두 번 얘기하고 장소 없다고 해서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끊임 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기존 인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인력하고 이건 다른 인력이지요? 치매 관련해서 전문 인력인가요?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화도 지역에는 장소를 아직 섭외를 못 한 거지요?
노력을 했는데 아직 안 돼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지금 의지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본청에서 관심이 없는 거네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그렇지요?
어쨌든 주무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여간 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8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이런 거 전부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 했는데, 혹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소득층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많이 문자를 SNS를 통해서 보낸다든가…. 남양주톡톡 있잖아요. 남양주에서 정보를 문화예술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보건 관련해서도 거기다 같이 홍보기획과하고 상의하셔서 좀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남양주톡톡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 톡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병의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철저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중 특히 요양병원의 시설, 장비, 안전 분야 사전 합동점검 계획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안전한 의료시설을 유지하고, 진단용 의료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추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9쪽 일반운영비 사용 철저 재강조 사항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업별 예산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잠복결핵 양성자 관리 및 교육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 실시하며, 양성자 치료 관리 철저로 결핵 이환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풍양보건소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건 사업 홍보 및 변동 사항 현행화를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또 월 1회 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우리 마을 방역 지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매핑앱 사용 방법과 방역 노선도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율방재단 등과의 간담회 시 홍보를 통하여 방역 지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3쪽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1·2·3급 중 50세 이상만 해당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장애인 1·2·3급 전 연령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과잉 진료, 과다 투약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정선 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성이 특히 높은 일명 ‘사무장 병원’ 및 가짜 환자가 많은 의심 병원은 심사평가원,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남양주풍양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5월 말 정식 개소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및 환경 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철저하게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노인건강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양주풍양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노인건강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연부락에 살기 때문에. 202쪽이에요. 우리 마을 방역 지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탁을 다 주셨지요?
위탁을 다 주실 거지요? 그러면 별내면 지역은 올해도 어디, 어디하고 묶여서 하는 건지?
별내동이랑?
제가 먼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역 자연부락이라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전년도에 질의할 때는 한 10번 정도 하게끔 돼 있어서. 아침에 몇 시쯤 나가요, 방역이?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새벽 같이 운동을 가거든요. 자연부락이라 운동을 가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남양주보건소에 질의 우리 박영희 부위원장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곳에 방역을 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방역팀으로, 보건소에다?
자연부락에는 많잖아요. 아직도 지저분한 데가 시궁창도 있고 뭐 계곡에서 물 내려오는 데 썩은… 많아요, 모기고 뭐고. 근데 이제 하루살이 죽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한 가지로 모기를 좀 죽여 달라고 이제 신고를 할 건데 이제 그것도 자세히 알고 싶고,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자연부락 같은 데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방역하면 연기가 막 났는데 지금은 안 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질의하는 거는 소독하고 가는 분들이 각 지역마다 게시판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다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 하고 갔다는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민들이 수시로 보고 ‘하고 갔구나.’를 느끼는 거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느낌이 없으니까, 모기는 그대로 끓고 하니까 안 한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자연부락, 더 많잖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6쪽이고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치매안심센터라 그러면 지역에서 기피시설로 치매 환자들이 드나들고 입원하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이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남양주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에 공통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남양주보건소는 홍보를 좀 올렸는데, 제대로 해 주셨는데 풍양보건소는 그냥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 내용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난 여기 홍보 계획이 없길래 한번 말씀을… 제가 이제 공통으로 그때 남양주보건소하고 같이 했는데… 남양주보건소는 있어요, 계획이. 근데 여기는 없길래. 그래 갖고….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날 임시 개원을 한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12월 31일 임시 개소를 했으면 약 한 달 됐는데 운영해 보시니까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가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앞으로는 차츰차츰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겠네요.
단계적으로. 앞으로 분소 계획도 있는데…. 5월 개소 전까지 미비한 점이 이제 저기 하고, 이건 한 달 정도 저기 했고. 그럼 이제 정식으로 개소는 언제….
한 달 정도 운영해 보셨는데 미비하다거나 보완할 점은 잘 보완하셔서 5월에 개소하시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매안심서비스센터 지금 사실은 치매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시민들이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안심센터는 정말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별내동인가 별내면인가 찾아가는 경로당에 가서 건강교실 강의를 한 게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 내용은 혹시 어떤 거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방문하셔서 했는지. 제가 홍보물을 보고 봤어요, 어디서.
경로당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어르신이 밖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항상 어르신들이 다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 곳씩 정해 가지고 다니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음식 드시는 거, 건강식단 이런 거를 방문해서 교육을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시면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거나 이런 거 하는 걸 조금 덜 하실 수도 있고, 또 재밌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홍보물 나온 거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기계들이 괜찮은 것 같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건지, 그런 거 조금 혹시 정리된 게 있는지?
예약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보를 다 입력을 해 가지고 그분에 맞는 혈압이나 체중이나 뭐 모든 정보를 가지고 기계가 그걸 읽어 가지고 운동을 맞춰서 해 준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건데, 우선적으로 지금 와부하고 진접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아까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확대가 돼서 정말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좀 하셔서 같이 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기계도 좋은 것 같은데 진접에 있으니까 제가 좀 미안해지잖아요. 하여간 좀 잘… 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그 나이로 가는 길이니까. 찾아가는 그런 강의, 보건소에서 한 팀이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면서 강의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철영
이철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풍양보건소 관내에 치매 환자 현황,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풍양 관내에?
2600명 정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양주보건소장님. 우리 남양주보건소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대략 한 8000명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문화국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4건, 처리 요구 39건, 건의 요구 1건 등 총 44건으로 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시기 미도래, 3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106쪽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혜택에 대해 앱 홍보 및 이용 후기 이벤트 등 상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실시, 인센티브 확대 등 지역별 편차 감소를 위해 할인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가맹점 집중 모집 실시 등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이행 철저입니다. 기부 식품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및 인력을 지원하고 금년 1회 추경에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반영하여 푸드뱅크에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복지전광판 컨텐츠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복지전광판 서비스를 희망모아 복지자원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하고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는 메뉴에 대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삭제하는 등 지속적인 웹 접근성 개선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내용상 오류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자료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여 자료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운영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역할 중복으로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 규칙 폐지 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지위원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희망케어센터 직원 이직률 감소 방안 강구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신설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연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희망케어센터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재해 구호 물자 확보 철저입니다. 미확보된 비축물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확보 건의하였으며 재해 구호 물자 비축 기준에 맞춰 부족량을 확보하여 재난 재해에 따른 응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의료 급여 사업 특별회계 세입 반영 철저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의료 급여 사업 특별회계 세입 추계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7년 이후 의료 급여 사업 특별회계 세입 추계를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반영 시 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감사 지적 사항 조치 철저 및 예방 방안 강구입니다. 향후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 업무 연찬 교육은 물론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15쪽 국민기초수급자 탈수급자율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자활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희망케어 자활 능력 배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기초수급자 탈수급자율 향상을 위해 자활센터, 일자리 부서, 희망케어센터와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희망케어센터 고액 기부자 혜택 및 예우 강화입니다. 희망케어센터 고액 기부자에 대한 각종 혜택과 예우를 강화하여 기부자들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복지넷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활동력 있는 시민으로 복지넷 위원을 재위촉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넷 본래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20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철저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 시 수요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동절기 난방비를 전월 말 지급하여 경로당 이용 및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회계 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노인대학 강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강사 공개 모집을 통한 강사 역량 향상 유도 및 분기별 강사 평가 설문 조사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해 e-Sports와 한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인교실이 없는 곳에 신규 노인교실의 발굴과 운영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남양주 4.0 안전 확인 서비스 구축 철저입니다. 남양주안전밴드 내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고령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등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123쪽 노인복지시설 허가 시 제반 규정 준수입니다. 노유자시설 건축 허가 시 관계 법령 및 안내 사항을 통보하여 위법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방 안전에 대한 시설 자체 교육 실시 및 점검과 소방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수립, 실시토록 하여 방화 장애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 철저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욕구 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이용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을 위한 휴게쉼터 조성, 방음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26쪽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다양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회의 뿐 아니라 수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실태 조사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공휴일 및 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북부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 목욕탕 설치 재강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일상 생활 지원 기능의 장애인복지관은 여유 부지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130쪽 다산마케팅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남양주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산 정약용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행사로 과거시험 재현, 해배길 이어걷기, 공직자 청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남양주는 정약용이다.’라는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131쪽 다산문화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경기관광축제 선정 예산으로 온라인 홍보시스템과 사전 시민참여 이벤트 등 프로모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류장 그늘막과 쉼터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제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셔틀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132쪽 북한강 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북한강변 어울림 한마당 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축제 개최 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동네방네 콘서트 운영 효과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동네방네 콘서트는 시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 콘서트로 맞춤 테마와 해설을 곁들인 공연을 선사하고 장르간 접목을 통하여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계층에 나눔 공연을 선사하고 업그레이드 된 레퍼토리를 통해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고취하고 찾아가는 공연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일상 속의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4쪽 문화관광 관련 홈페이지 운영 철저입니다. 작년 11월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으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가 남양주시 홈페이지로 통합된 바 있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박물관 휴관 관련 배너, 공지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향후 진행되는 문화예술 공연과 박물관 운영 등 새로운 소식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퇴계원산대놀이 지원 및 육성 방안 강구입니다. 공공시설에 전승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습등대 등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신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문화의 전승과 시민 문화 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종교시설 예산 지원 시 행정절차 사전 확인 확행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확행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사업이 지연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궁집 종합정비계획 용역 결과 이행 철저입니다. 무의자문화재단의 기부 채납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재단 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을 구체화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계별 개방 방안을 수립하여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이 찾아가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140쪽 계속비 사업 지연에 대한 해결 대책 강구입니다.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능내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에 대한 매수 사업이 완료되어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편성 후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몽골문화촌 가족쉼터 이용료 투명성 확보입니다. 금년에 공공캠핑장 조성 계획에 따라 가족쉼터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8월에 공공캠핑장 40면을 조성하여 남양주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으로 사용료 징수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몽골문화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월까지 공연장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기타 전시관 및 생태·역사 체험관 등은 6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몽골 남양주 문화관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몽골 경찰청에 문화관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미식관광 플랫폼 추진 철저입니다. 성공적인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을 위해 3월까지 연구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조성 과정에서 조안면 주민협의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경제성 있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7 대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콘텐츠를 보완하고 QR코드 및 체험 프로그램에 따른 차등 입장권 적용으로 판매 방식을 다양화하고 개최 장소 변경 검토와 대회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남양주시 대표 음식 개발 철저입니다. 신메뉴 개발보다는 요리경연대회와의 연계를 통해 남양주만의 특색과 대중성을 갖춘 관내 맛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메뉴 컨설팅과 홍보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148쪽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오픈을 완료하였으며 직영 체제 및 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와부읍 운동장 개장 이후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조치를 위한 예산을 와부읍으로 재배정 하였으며,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50쪽 읍·면·동 체육대회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개최 건의 및 151쪽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두 사안 모두 당초 남양주시체육회 대의원 총회 시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반발이 있어 논의되지 못하고 3월 초 별도의 회의를 통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초·중등 방과 후 활동 및 청소년지원센터 체육 활동 시 50% 감면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53쪽 학교 운동 경기부 지원 철저입니다. 학교 운동 경기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 청소년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54쪽 다산신도시 입주 후 체육문화센터 관련 민원 대책 마련입니다. 시설 및 매뉴얼 개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하여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재강조입니다. 상반기 중 우선 체육공원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 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여 체육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진행 철저입니다. 상반기 중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 실시 설계용역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총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10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 할인가맹점 현황을 보면 도농, 지금, 별내가 할인가맹점이 많이 적은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현재 도농, 지금 지역에 가맹점이 적은 것은 다산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많은 음식점들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래서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아마 가맹점이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새 지역에 대해서 집중 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할 예정이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별내동이나 별내면 그리고 다산신도시에 대해서는 SNS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등 이런 홍보…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도농, 지금, 별내가 인구가 적은 지역도 아니고 봉사관도 많을 거고 가게들도 많이는 오시잖아요? 이런 곳에 오히려 할인가맹점이 많아야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집중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고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이라서 행감 때 철저히 좀 이행해 달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는 1회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이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저희가 당초 예산 올리고 나서요. 그 이후에 내시가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예산 요구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조치결과를 보니까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제 보조비는 주로 어떤 부분,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평내 푸드뱅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케어 이렇게 해서 총 3군데에 한 개소당 2400만 원씩 내셔야 됐는데요. 이건 인건비입니다. 푸드넷 코디네이터 해서 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인건비는… 인건비. 그래서 관련 푸드뱅크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 저장 시설이라든가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련 부분에 지원을 많이 바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뭐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는 일단은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보조를 했고요. 다음에 또 그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더 추가로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이제 인건비…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겠지만 거기에 음식 저장시설이라든가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기부 식품 지원 사업이 말이에요. 활성화 되도록, 활성화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예산을 더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06쪽이요. 자원봉사자 할인점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보면 SNS 온라인을 통한 이용 안내 및 할인가맹점 가입 안내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디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이 어디 있다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현재 자원 봉사 센터 홈페이지이라든가.
신민철위원
홈페이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 다음에 블로그, 뉴스 레터, 이런 데만 지금.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거기로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지금 이 할인가맹점 혹시 자원봉사자들 이용률 이런 거는 조사하고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11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10여 일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총 9453명에 대해서 구글 설문지를 해서 발송을 했는데 그 중에 응답자가 1970명이 응답했는데요. 이용하고 있던 봉사자들 한 21.7%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만족하다가 44%, 그리고 그 참여자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분이 58%가 나왔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지금 퍼센테이지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20%가 약간 상회한다고요? 그럼 너무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홍보가, 홍보 수단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은 하시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제 홍보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홈페이지라든가 뉴스레터라든가 블로그 이 외에 남양주넷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우리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3만 9000명. 21% 정도.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가맹점들은 이렇게 붙어 있나요? 자원봉사자 할인하는 게 붙어 있나요? 그러면 엄청 이용률도 높고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 맵핑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 지도.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도 이걸 할인가맹점 위치 표시를 하면 그 근처 가면 찾아보기도 쉬울 텐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그거 위원님 제가 올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요. 커뮤니티맵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개발해 놓고 지금 좀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 좀 활용을 하면 좋으실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나 할인가맹점들이나 봉사로 해서 매개체가 돼서 만나는 건데 이용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올해 이용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111쪽에 희망케어센터 직원 이직률 감소 방안 강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본적으로 자료가 요구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유독 이직률이 좀 심해요. 어떨 때는 한 해에 보면 80% 이상 막 이직률이 나올 때도 있고요. 거의 전원이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여기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센터에 9명이 그만뒀는데요. 그 중에는 또 동부가 유난히 이직률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부회가 6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으로는 뭐냐 하면 신규 직원들은 희망센터에 대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나왔고요. 다른 직장에 취업하신 분이 3분,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해서 그만두신 분이 2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직률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 기본급의 2.6% 인상이 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더 초과 근무 수당을 기존의 10시간에서 15시간. 그 다음에 출장비도 10일에서 15일 해서 처우 개선을 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올해가 좀 이런 처우 개선 때문에 이직률이 좀 감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자리 잡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뛰고 이런 건 좋은데 처우 개선에도 좀 신경을 빠짝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근무 여건도 이게 열악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우리 관에서 법 제도망으로 할 수 없는 사각지대 발굴도 조금 많이 해 주고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는데 직원들 이직률이 좀 너무 심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는 같이 좀 신경 써주셔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원병일위원
네, 제가.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아,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110쪽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정정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가요. 제정이 돼 있지만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지 말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읍·면·동 지역사회 복지 보장 협의체 복지넷이 2010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2010년도 4월 달에요. 그러면 이제 위촉 기간이 2년인데요. 이게 이제 생김으로써 기존에 있는 복지위원 조례가 유명무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2018년도 4월 2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4월 25일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음에 115쪽입니다. 국민 기초 수급자 탈수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치 중이라고 하시고 2018년에는 목표치를 상당히 상향해서 정해놓으셨어요. 2017년도 당시 제가 행감 때는 “우리 시가 경기도 탈수급자률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저조하다. 경기도 내에서 시·군 평가에서 26위를 했다.” 그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2018년 목표를 26위에서 6위로 이렇게 달성하시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시책 사업을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 형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에 연계시켜 가지고 권역별로 LH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전세주택 이런 거를 활용해서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시켜서 조금이라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라고 저희가 목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의지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아직 쉽지 않은 일인데 수급자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사회 전체적인 그런… 전반적인 여건도 또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아주 상향해서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목표치가 달성되는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올해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혹시 복지 전광판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으신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다 끝내고요. 먼젓번 위원님 말씀이 하신 그 부분은 다 폐지시켰고요. 그래서 복지부에 복지로 하고 연계시키는 거로 그렇게 해서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도 되게 잘 돼 있고 후원인들 인터뷰해서 이달의 후원자들이나… 그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 ‘이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복지넷 하고 지역별로 있는 복지넷에서 후원하고 있는 업체들을 계속 릴레이방에 지금 한 10월 달인가 두 군데, 11월 달 두 군데, 12월 달 두 군데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후원하시는 분들도 어느 자리에 우리가 후원한 게 나타나면 되게 좋아하고 마음도 뿌듯한 어떤 감동도 느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이게 항상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새로 개선이 될 때는 잘 되는데 지속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제가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전광판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120페이지고요. 경로당 지원 및 운영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전기나 기타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올 9월 달 정도에 사전 정산 방식에서, 그러니까 사전 교부에 의해서 사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하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 9월 달부터는 그거를 사전에… 사후에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첨부를 해서 e나라 도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신청이 되면 신청된 그 금액만큼만 이렇게 정산토록 이렇게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지난해 2017년부터 그렇게 변경되는 거로 시행을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노인회지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인회에서 지금 경로당 업무를 위탁,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좀 유예가 돼서 올 9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산 방식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거의 다가… 어르신들이 노인 회장님들이 70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들을, 그 회장들을 대상으로 정산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도 좀 어려워 할 겁니다, 정산 교육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시쳇말로 좀 헷갈려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 교육을 한다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금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속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조금을 다 사용하고 정산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가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산해서 다 사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래서 좀 시정할 것은 좀 시정시키고 그러는 건 또 어떨까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 왜냐하면 보조금을 다 사용하거나 정산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지적하고 이러다 보면 또 어르신들도 기분 나빠하시고 또 그래도 담당자나 직원들도 곤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을 좀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건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냉․난방비를 같이 정산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후 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시 특별 난방비가 보통 5개월 정도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역시 그런 체제를 지금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다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 경로당 별로 또 난방비를 좀 아껴쓰고 남는 금액이 또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정산 결과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름대로 아껴쓴다고 생각해서. 같이 좀 챙겨봐 주세요.
웃음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 보조원들이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네, 그런 데가 있는 거로.
원병일위원
지원금 얼마씩 주지요? 40만 원인가요? 식사 보조하는 분들 지원금을 드릴 텐데.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병일위원
네, 경로당. 네, 네. (복지문화국장 과장에게 설명)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받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잘못돼 가지고 물론 이게 과장님 소관보다가도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도 알고는 계셔야지요,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반납하는 사례가 반납하는 사례가 좀 생겼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격이 아마 주방 보조원의 자격이 있나 봐요. 물론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독거노인이어야 되고 아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지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아마 그런 건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이름만 그 분들을 정해놓고 어떤 분 한 분을 정해놓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아마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적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각 경로당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듣기로는 140만 원 정도, 145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운영을 경로당을 하시는데 그리고 식당도 보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반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 관을 탓하지 노인복지관의 담당자를 탓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그런 사례를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월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27만 원씩 공익활동용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쌀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1년에 몇 포씩 지원합니까?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난해까지 12포, 매월 한 포씩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7포 지원하는 거로 국·도비가 확정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경로에서도 엄청 반발이 심합니다. 작년에는 12포를 줬는데 왜 올해는 7포밖에 안 주느냐. 사실 드리던 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아마 과장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드리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계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추경이라도… 전에도 보니까 추경에도 확보되는 예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난… 정확하게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국․도비가 7포 지원하는 거로 확정이 됐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추가 확정 내시를 통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 노인정에 담당하시는 분들, 회장님들, 일하는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난방비 문제도 사실은 경로당에 가면 굉장히 심각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이다.’ 해서 아껴 써서 돈이 남았는데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에너지 절약을 하고 아껴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홍보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분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해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식사 도우미 그거는 점심 해 먹는 경로당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필요한 노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식사 도우미를 경로당 내에 등록된 노인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타지역에서도?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이 총 5개 기관에서 지금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4개소하고 남양주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연초에 다 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경로당에 소속된 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경로당 내에 몇 통 경로당… 그 안에 등록된 분들 아니라도 이외의 사람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일자리가… 도우미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데 경로당 식사 도우미 그것 때문에도 경로당에서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살펴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좀 조치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24쪽에 ‘해피누리복지관에 따른 운영 철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피누리복지관이 개관을 했지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은 해서 개관식은 지금 3월 달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3월 달 정도 개관식을 하는데 개관 공연 이런 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개관 공연.
신민철위원
공연. 뭐 이렇게 해 갖고 선전해 갖고 주평강교회에서 무명 가수들인가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개관 공연은 아니고요. 노인대학 입학식 차원에서 1월 달에 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해피누리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나가셨지요? 거기 무슨 교육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수료증을 나눠준다고 다 나오시라고 했는데 나가면 수료증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연을 거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불편한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공연을 하거나 이러면 자발적으로 공연이 보고 싶거나 예를 들어 그게 흥미가 있어서 공연을 다 보고 이런 건 좋은데 수료증을 나눠준다고 하고 어르신들 다 나오시라고 해놓고는 몇 백명의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도 짧은 공연이면 모르겠는데 몇 시간 동안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수료증을 받으려고 집에도 못 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곳이잖아요? 한 번 저는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잘 자리잡을 때까지는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거기서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또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수료증을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면 오히려 저는 민원이 거꾸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해서 의욕 있는 건 좋은데 그것도 ‘어르신들 요구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잡아놓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수료증을 나눠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이러는 바람에. 한 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난번에 타 시·군의 복지관에서 식사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데가 있다고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파악하셨나요, 혹시? 새로 이쪽으로 오셔서 그런데. 식사비를 타 시·군은 지금 3000원을 하나요? 중식비.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아, 중식비는 지금 국․도비 내시가… 무료 경로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복지관에 식당 있잖아요. 수강생들 대상으로.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확정 내시는 2700원으로 지금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2500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내려왔는데요. 2018년도에는 27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3000원에 5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가….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3000원이면 뭐 타 지자체에서는 1000원 정도 또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시에서도 이용자 분들에 대해서 중식비를 갖다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를 알아봐달라고 그랬는데 파악 좀 하셨는지 궁금해서.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별도로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되시지요, 다?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금 무료 운영 식당 총 이용자가 지난해 기준해서 450명 정도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강생은 얼마예요,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금 각 복지관마다 틀리는데요. 예를 들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해피누리복지관이요. 여기.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금 확실… 지난번에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는 한 1000명 정도 넘은 거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는 한 2000명 정도 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또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네, 122쪽에 남양주 4.0 안전 확인 서비스 구축에 관해서 현재 안전 밴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지금 더 잘 아시다시피 손목에 차는 안전밴드를 이용을 해서 심박수를 측정을 해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서버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달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관계 기관하고 한 결과 앱을 통해서 가는 거는 노인분들한테 노인분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요. 지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봐라.”라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전 밴드라 해서 여기 손목에 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앱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지금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서비스센터에서 들어온 치매에 대한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또 본인들이 시뮬레이션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도 맨 이런… 우리 옛날에 목욕탕 가면 딱 찍으면 회원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정보를 더 많이 넣는 거지요. 정보를 넣어서 몇 세고 몸무게 몇 킬로, ‘고혈압이 있다.’, ‘결핵 있다.’ 이런 거를 입력을 정보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안전 밴드가 결국은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연결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좀 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냥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5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잘 만들어서 괜찮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시스템이 나오면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 옆에 노인복지시설 제반 규정에 관해서 제가 감사원에 걸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일단 지금 사회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안전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미리 점검을 했던 게 ‘조금 안심이 놓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도 잘 이게 되고 있는 거지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올해 지금 소방이랑 협동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한 350여 개소가 됩니다. 우선은 소방이랑 합동으로 7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복지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또한 1월 중에 시설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 분들의 인식도 높아져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올 초에도 공무는 저희 가 안전점검 한 사항들, 이런 것도 다 전 시설 및 기관에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안전점검 자체 진단 한 거와 별개로 저희와 안전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2차로 2월 초까지는 다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하는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 때 당시에 왜냐하면 감사관에 걸린 내용이 복지시설이 있는 그 건물 지하에 … 그 때 노래방인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우려를 해서 미리 그때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사전 점검을 또 한 번 했던 계기가 돼서.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수시로 이 관심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종완
김종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126쪽이에요.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위원회의 운영 철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12월 26일에 회의를 한 번 하셨네요. 어떤 회의를 하셨어요?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장애인시설 중에서 거주 시설, 개인 시설이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운영이 2018년도부터 법인 설립 인가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보를 해 주고 많은 개의 시설이 법인화됨으로써 그 운영비가, 보조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는 언제 회의를 할 또 계획이 있으세요?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됐는데요. 한 상반기 중에 한 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안내 시스템 작년에 예산 측정해서 하기로 하셨는데 “한 2달 걸린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신지.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완 검토랑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국정원이랑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할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3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범 지역을 운영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시·군 지역은 어디로 혹시 책정하셨나요?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시범 대상은 180명 정도 지정을 했는데요. 행정센터랑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18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특별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다 조치를 그때 한 2달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다 평균 절차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28쪽인데 북부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 목욕탕 설치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 행감 때도 드리고 또 그동안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주신 데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 계획이 없는 거로 이렇게 주셨네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 장애인복지관 용역 할 때 그 건물의 내부에다 넣는 거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거는 그 건물에 넣는 것보다 “별동으로 하는 것이 운영 면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양주장애인복지관처럼 별동으로 이 사업이 바로 끝나는 즉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원병일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계획이 있다, 없다.’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별동으로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결국은 이번 북부장애인복지관 내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인데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그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위한 회관이잖아요? 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제가 자꾸 이런 의견을 냈냐 하면 그런 것이 그런 장애인 목욕탕 이런 것이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의 사업은 꼭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장소만 확보되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추진이 난망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동안에라도.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저희 시가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게 권역별 측면 아니지만 이쪽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북부 권역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꼭 목욕탕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치료실 목욕탕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는 별로 없어요? 나눠지면서 업무가 많이 수월해지셨나요, 어때요?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네, 보이는 거는 그렇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동안 업무가 좀 많다고 저희들도 느꼈었는데 너무 수월해진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웃음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노인분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그동안 관계도 많이 형성해서 의견도 많이 주고 그러셨었는데 후임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요, 뭐.
재웅
최재웅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130쪽이에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백….
옥녀
최옥녀위원
130쪽. 다산마케팅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자매도시의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자매도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매도시 홍보는 문화예술과의 역량이나 업무만 갖고 되지 않고요. 참여소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에 강진, 김천, 정읍, 영월, 사천 이런 자매 도시에 협조를 해서 그쪽의 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정약용 선생님에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매도시를 방문만 하는 것보다는 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4월 달에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도 강진군에서 학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강진군을 비롯해서 자매도시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본 위원이 예전부터 새마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매도시를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찾아보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알찬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생각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여성 단체의 담당 부서가 여성아동과지요? 아동복지과지요? 여성.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 부서에 협의해서 남양주시의 다산 관련 사업이랑 연계해서 여섯 단체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서 들어서요. 여성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여성 단체가 많이 자매도시에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과랑 같이 합의해서 의논하셔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131페이지고요. 다산문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는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돼서 7000만 원을 지원 받았네요? 7000만 원.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해마다 우수 축제를 이제 경기도에서 심사위원들이 나와 가지고요. 심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랑 교수님들이랑 관광 공사랑 와서.
철영
이철영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해마다 선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해마다 정해진 게 아니고 내년에도 선정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잘 해야지 내년에 선정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가 또 실제 주최하는 것도 선정이 돼 있지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로 이 예산 갖고 올해는 어디 부문에 쓰게 되는 거예요, 7000만 원 갖고?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이 7000만 원이 2100이 도비고요. 70%가 시비입니다. 4900만 원이.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에 전부 쓸….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도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홍보. 이쪽에 많이… 홍보 마케팅에 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관광 축제나 관광박람회 부스를 남양주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210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7000만 원 지원받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100% 우리 도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올해 다산문화제 관련된 거 예산이 얼마지요, 다산문화제?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200억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전년도 하고 같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년도에는 슬로라이프대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는 한 일주일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행정력이 거기에 막 집중되느냐고 작년에 다산문화제는 우리 시 대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모든 행정력이 그냥 그쪽으로 다 동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행감 때 질의한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시의 대표 축제에 걸맞게 좀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32회째가 다산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비해서는 시에서 약간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이런 거에 비하면 지원이라든지 타 부서에 총력적으로 협력이 되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8 남양주 정약용의 해를 맞이해서 행사를 비롯해서 다산문화제도 그에 걸맞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같이 참여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가 다산의 해로 선포됐잖아요. 해배 200주년, 또 목민심서 창간 200주년 해 갖고 하셨는데 올해는 두루두루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좀 잘 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우리 대표 축제 아닙니까? 좀 운영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조치결과 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해배길 이어 걷기, 또 다산 과거시험 재현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 그 이외에도 월별로… 지금 포스터가 아마 이번 달에 아마 나올 텐데요. 월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약용 선생을 국내․외는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정약용 선생님의 가치와 철학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산의 해라고 해서 올해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년에도 슬로라이프대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대표 축제에 걸맞게 우리 시 전체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행사만큼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럼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32쪽이요. 북한강 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표 축제는 동원해서 된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자리를 잡으면 알아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북한강축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대표 축제로 좀 키우실 생각은 없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웃는 위원 있음)
신민철위원
이거 북한강 축제 과장께서 팀장으로 계실 때 그때 이거 스타트 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기억나시지요? 아마 의회로 치면 6대 때인 것 같아요. 6대 때. 6대 때 그때 이거 스타트를 해서 그때 우려도 많이 했지요. 그 전에 많은 예산 들여서 했다가 오히려 예산 많이 들여서 하니까 주민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오히려 잘 안 돼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축제를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형 축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팀장님이 계실 때 이게 거기 마을 상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가 보니까 자리를 잡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주 뭐 주차장에는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들어 놓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이 과로 오셨는데 혹시 이거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북한강 축제에 대해서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때하고는 좀 더 활성화 된 것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소문들도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주문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뭐 축제로 더 많이 자리 잡는다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상응한 예산 편성은 돼야 되겠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폭죽을 터뜨렸는데 어쨌든 거기는 민원도 없는 강가 지역이라 그래서 아마 효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큰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자리 잘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강 축제 이 축제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대표 주민들. 마을 주민들. 본인들이 하시니까 아마 유기적인 소통을 잘… 또 오셨으니까 하셔서 계속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다음에 동네방네 콘서트 운영 효과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2017년도에 동네방네 콘서트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20회에 걸쳐서 6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20회면 동네방네 콘서트는 횟수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왜 그러냐면 요. 동네방네 콘서트가 생기게 된 게… 지금 브런치콘서트는 하나요, 안 하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브런치 콘서트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파악 못 하셨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지금은 안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브런치콘서트를 이게 2017년도가 아니고요. 그 전 해일 거예요, 아마. 브런치 콘서트를 점심 때 우리 합창단 단원들이 가서 주민자치센터 공연장이나 다목적실이나 이런 데에서 하던 건데. 가보면 합창 단원들이 가서 관객들이 별로 없는 곳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가서 잘 되고 있나 가서 봤더니 20명 내외 계신데 거기에 합창단들이 가서 브런치콘서트라고 그냥… 그것도 요일도 다 정해놔서 안 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동네방네콘서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20회면 브런치콘서트를 안 하고 그런 동네방네콘서트 20회이고 그러면 그 전보다는 행사를 많이 줄인 것 같은데요. 이 콘서트 자체를?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브런치콘서트에 비해서 횟수….
신민철위원
브런치콘서트는 엄청 많이 했어요. 매주 무슨 요일은 화도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하고 무슨 요일은 진접에서, 무슨 요일은 와부에서 이렇게 점심 때마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효과가…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저것도 줬어요.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한 번 나오면 뭐지요, 그거?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신민철위원
네, 합창단 그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거 한 건데, 동네방네콘서트는 그럼 20회밖에 안 하면 브런치콘서트도 안 하면서 동네방네콘서트도 20회밖에 안 하면 이거는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20회이면?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30회 정도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런 거 말고 기존에 중창단이나 정기 연주회나 이런 게 횟수가 좀 늘었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횟수가 신년 콘서트부터 송년 콘서트까지 그리고 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기획 공연도 하고 그 횟수는 정확하게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는 없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동네방네콘서트는 호응이 어느 정도 있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20회에 6000여 명이 참석했으니 회당 300여 명이었으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횟수도 올해 상시로 늘린 일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늘렸고요. 한 가지 또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공연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접근하기 힘들면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전에 홍보가 잘 돼서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고요. 이거는 동네방네콘서트는 거기서 요청이 있을 때도 가서 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 간 데서 우리 합창단한테 좀 요청을 하면 가서 해 주지 않나요, 같이?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동네방네콘서트가 거기에 부합되진 않지마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동네방네콘서트는 그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아파트에 뭐가 있거나 할 때 요청하면 와서 해 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런치콘서트도 아직 우리가 합창단 수당 주는 데는 있더라고요, 금액 이런 건.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는 좀 지향을 해 주시고요. 효과가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135쪽입니다. 퇴계원 산대놀이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시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한 일은 없으시지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산대놀이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원병일위원
네, 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산대놀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연습 공간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퇴계원면하고 연습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사항은 그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회계과 하고 퇴계원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가도요. 실제로 그 산대놀이를 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을 한 번 만나보시고 그분들 현장 목소리를 한 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그렇게 하셔서 이 분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게 뭔지를 일단 파악한 뒤에 회계과라든가 퇴계원면의 면장님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 중에 보면 형평성 등의 사유로 사용이 중지된 퇴계원면 다목적회관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사실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그 일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따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유일한 무형문화재거든요, 퇴계원산대놀이가? 그래서 이 문화재를 계승하고 전승해서 발전시키는 일은 그런 일반 단체하고의 형평성을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일단 현장 목소리부터 들은 다음에 뭐가 필요한 지를 파악하셔서 일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잘 업무를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일전에 퇴계원 산대놀이 회장님하고 통화만 했습니다, 바쁘셔 가지고. 직접 만나서.
원병일위원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강좌로다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강구하셨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퇴계원 산대놀이 강좌….
진택
이진택위원장
활동 대장 이런 거 퇴계원 산대놀이 구성원들 좀 파견을 해서 강사로다 사용… 되잖아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현재 회원이 총 30명인데요. 전수자가 13명이라고 합니다. 연습생이 현재 8명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역사박물관에서 그런 산대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얼만큼 수강생들이 참여했는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양주의 주민들이 산대놀이, 우리의 유일한 무형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전승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학습등대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강좌를 통해서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춤사위나 말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평생교육원하고 협의해서요. 많은 지역에 산대놀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군다나 외부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산대놀이 구성원 중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시에 시민들을 육성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전승을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문화 관광 관련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러는데요.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는 좀 어떻게 됐어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같이 시 홈페이지하고 통합이 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예전에 있던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하고 다산유적지 홈페이지하고요.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문화 관광 남양주넷에 문화 관광으로 클릭하면 들어가면 거기에 나오는 그게 전부인가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예전에 따로 있을 때보다 엄청 그렇게 보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소홀한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거기 증축 공사 중이에요, 역사박물관이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휴관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휴관. 5월 달까지 휴관이에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프로그램은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프로그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절기라서요.
박영희부위원장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동절기 공사 중지.
박영희부위원장
동절… 아, 겨울이라. 그러면 지금 제가 남양주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역사박물관을 그 문화관광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전처럼 역사박물관에 있던 그런 느낌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것만 지금 휴관 중이라 해도 공사 중인 것만 빼고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자료들도 업데이트를 해서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아, 네. 그것도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요. 업데이트를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거는 지금 남양주넷에 다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들어가기도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빈약해 보이니까 휴관 중이어도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좀 채워넣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한 번 예의주시 한번 해보셔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7페이지에요. 궁집 종합 정비 계획 관련해서. 아직 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그동안 45억 원을 갖춰서 문화재 정비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요.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무의자재단에서 기부 채납 제안을 해서요. 그거에 대한 궁집 용역 및 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시급한 여민집 지붕이라든지 사랑채 보수 공사를 설계 중이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개․보수를 해야지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병행을 해서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그런 편의시설을 공사를 해서 올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단계별로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울러서 이제 재작년부터 기부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조치나 이런 것도 좀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봐요. 2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병복 이사장님이 지난 연말에 돌아가신 걸 아시지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들도 사실은 공시지가가 한 12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재산 가치로다가 쓰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다 예술가다 보니까 그거를 또 보존하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기부 의사를 밝히신 거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갔더니 정말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그걸 어떤 결과물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많이 울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또 오신 만큼 잘 파악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무의자재단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쨌든 그 문화재청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도 수도권 지역에 이런 곳이 있었냐고 다들 감탄할 정도예요. 이병복 이사장님 부부도 가장 한국적인 공간을 조성하려고 평생을 거기에다 헌신하신 거거든요. 잘 보존돼서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걸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세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장기 교육 다녀오셨지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동안 휴식도 좀 취하시고 재충전할 기회도 또 마련하시고 그동안의 공직 생활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감회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어요, 좀?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직 생활과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혼자 있으려면 혼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배우게 됐고, 돌아가서는 여기서 배운 거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할 건지 그리고 또 많은 각 시·군에서 오신 과장님들하고 네트워킹도 해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도 얻은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좋으셨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재충전도 더 하셨으니까 열정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44페이지고요. 미식관광 플랫폼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조안면이 주민들하고 같이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조안면 와서 주민들 좀 만나보셨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고요. 몇몇 분만 한 번 만나서 식사 한 번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2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용역사에서 해오는 게 저희 요구사항이랑 좀 맞지 않아서 3월 10일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이 돼 봐야지 좀 용역 결과가 나오고요. 그거에 의해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도 파악하셔서 아시겠지마는 거기가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아주 그렇게 쉽게 생각… 계획대로 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참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이제 용역 결과 나오면 용역 보고를 좀 할 거거든요? 그때 주민들하고 위원님 다 모셔놓고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식관광플랫폼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아이템도 좀 받아들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그 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회장님이 엄청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움도 많으실 거예요, 규제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41쪽에요. 몽골문화촌 가족쉼터 이용료 투명성 확보. 이게 이제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반 주민들은 관에서 하는 줄 알아요, 남양주시에서. 그런데 요금 징수를 할 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공정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게 민원이 많아요, 해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공공 캠핑장을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캠핑장이 8월이나 9월쯤에 완공이 될 건데, 그전에는 좀 사용을 중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준공된 이후에 도시공사로 좀 위탁을 의뢰해서 도시공사에서 좀 투명성 있게 운영하도록 좀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가만 있어 봐. 캠핑장이면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저거만 했잖아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텐트만 있었는데요.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는 못 하겠네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당초에는 마을에서 “5000원인데 10000원 정도 받고 5000원만 조치시키고 또 5000원 떼어먹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래서 마을에서 안 하는 거로 지금 해지를 다 해놨고요. 8월이나 9월까지 좀 조성이 다 되면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웃음
신민철위원
요금 책정도 그때 되겠네요? 지금 얼마….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때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0원인데 시설이 좀 좋아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요금 책정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단 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42쪽에 이게 몽골문화촌에 공연장, 마상공연장도 정비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렸던 거는 예술 공연장. 거기가 시설이 열악한 거는 알고 계셨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장비들, 장비들도 노화가 되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이렇게 막 써 있네요? 올해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민속예술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 음향,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은 작년에 다 조치를 했고요. 지금 마상공연장하고 기타 전시관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으로 해서 한 6월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청소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청소 한 번 말끔히 한 건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제가 가 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해놨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그 청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제습기도 그래서 사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비치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좀 그 공연을 관람하는 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앞에서 아무리 앞에서 좋은 공연을 해도 앉아 있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질이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몽골남양주문화관 있잖아요? 몽골 해 놓은 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제가 지난주까지 몽골 공연단을 뽑으러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울란바토르시 법률국장을 만났는데요. 법률국장 하는 얘기가 울란바토르시 경찰청에서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1차 조사를 끝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한 게 맞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를 지금 검찰에다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울란바토르시에서 강제 이전 절차를 밟겠다.
신민철위원
우리 시로.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어디로 밟을 건지는 돌아가서 논의를 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할 건지는 좀 자기네한테 알려주면 자기네 법률 검토해 갖고 “가능한 쪽으로 강제 이전 조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진행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예상하신다면?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 법률 국장 얘기로는 4월까지는.
신민철위원
올 4월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올 4월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신민철위원
쉬워 보이지 않아도 아예 그냥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요, 올해 안에? 4월까지는 안 되면 올해 안에는 될 것 같아요? 남의 나라니까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긍정적으로는 보여지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아니, 그 법률국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4월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혹시 문화원에 여기 가보셨나요, 이번에?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가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거기 그거 우리 남양주관 보셨나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그대로 있지요, 아직도요? 그거 어떻게 느끼셨나요, 남양주관이라고 돼 있는 거? 그거 없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슨 옛날에 조그만 아이들 갖고 노는 인형 같은 거로 그거를 막 유리 안에 그런 걸 전시해 놓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말 없어 보여도 너무 없어 보이던데?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글쎄요. 판결이 나면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좀 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조치를 다시 해야 되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면 원활히 잘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너무 길어지면 그건 남양주관이라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저희 의원님 몇 분하고 가서 눈으로 보길 다행이지. “남양주관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돼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거… 아니, 그니까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라. 어쨌든 그것도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양석은 위원님.
석은
양석은위원
신민철 위원님이 이미 질의한 데에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몽골문화촌 예술 단원 마상공연단 모집하고 왔습니까, 혹시?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14명 뽑았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14명밖에 안 돼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민속예술공연단이 16명이고요. 마상은 14명. 그래서 총 30명 뽑았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아, 30명?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네.
석은
양석은위원
그리고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외 공연장 보면 관람석 자체가.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마상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은
양석은위원
네, 네.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잠깐 둘러봤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언제쯤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오자마자… 한 3주 전쯤 될 것 같은데.
석은
양석은위원
3주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그 안에 한 번 둘러보시고. 그거 관람할 수 있겠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의자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월 말쯤, 개관할 때쯤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어차피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제주도 연수 다녀와서 담요도 교체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교체했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교체 여부는 제가 확인 못했고요. 그 담요를 좀 걷어서 실내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
석은
양석은위원
아마 실질적으로 이거 교체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아동용으로 해서 이제 한 1m×1m 정도 돼 있어요. 너무 작고 시적으로 전기 담요도 의자에 깔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간다 그런지 하여튼 해서 임시로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하셔 갖고 수동 같은 경우에 뭐 공연 개관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3월 말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3월 말이라도 수동 지역이 워낙 춥다 보니까 시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면에 신경 써야 되지만 야외공연장, 그 마상공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한번 현장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과장님, 부서 또 옮기시자마자 추운 날씨에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술단 선발은 잘 하셨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가니까 문화예술국에서 준비를 좀 잘 해놨더라고요. 심사위원도 좀 유능하신 분들 좀 섭외해 놓으시고 그래서 선발하는 데 무리 없이…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과하고 옛날에는 좀 충돌이 있었다.” 그러는데 금년에는 충돌 없이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그 문화관도 좀 둘러보셨다고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파악해 보셨나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진택
이진택위원장
주변 시세나 뭐 이런 거.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아,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장학회에다가 계속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학회랑은 소통이 좀 단절된 것 같아서 그쪽을 통해서 못 했고, 현장에 가서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가 발생이 된 지가 좀 됐는데 계속 어떤 해결의 실마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 울란바트라시 법률국장하고 또 얘기도 나누셨다니까 하여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수시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현실을 또 다 보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는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떻게 됐든 뭐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그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4월 달 쯤에 또 이게 해결이 되면 다시 한 번 방문도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좀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법률국장은 자신있게 걱정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나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장학회도 그렇고 다각도로 좀 접근해서 실마리를 좀 풀어보세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에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147쪽이요?
원병일위원
44쪽.
미식관광 플랫폼 추진 철저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지원 받으시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70억.
원병일위원
70억.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계시고 아마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미식관광 플랫폼을 조성하신 다음에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성 후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독립채산제로 좀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문 연구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 번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 유기농테마파크가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거기가 지금 배보다 사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됐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산건위에서 일할 때 그 당시에 연간 운영비가 10억도 안 됐어요, 사실은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4억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그런데 사실은 생기는 것보다 잃는 게 많지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요. 그래서 70억을 받아왔다 한들 3년이면, 20억이 들어간다 하면 24억 들어가면 3년이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 다 저 같은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 미식관광 플랫폼을 추진하실 때는 그래도 독립채산제 관리 운영비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만 꼭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 내용을 지금 저희 용역사랑 수시 와서 미팅을 하면서요.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또 실질적인 혜택도 주민들, 비단 조안 주민들뿐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 이런 분들이 모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시고 반드시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부분 쪽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네. 저도 업무 파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전임자들한테 좀 물어봤고요.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유기농테마파크만 본다면 1년에 24억씩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지요.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울삼아야 하지 않겠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46페이지에 남양주 대표 음식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남양주 대표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대표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글쎄, 저도 여행 다니면서 느껴보는 부분인데요. 딴 지역에 가서 보면 ‘어디는 뭐다, 어디는 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딱 없는데 그럴 적마다 저희 시랑 좀 비교를 하긴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머리에 딱 와닿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여기 계실 때 숙제예요, 이게.
웃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개발하고 뭐 이게 보급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던 음식을 그거를 좀 활성화해서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 설문 조사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음식만 할 만한 게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좀 파악해서 추진해 보는 어떨까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2017년도에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일부 파악을 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때 나온 게 뭐였지요? (『쩜장시래기밥』하는 위원 있음)
점장시래기? 시래기점장? (『쩜장시래기밥』하는 위원 있음) 그건 대표… (『쩜장시래기밥』하는 위원 있음)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 팀장, 슬로관광과장에게 설명) 털랭이 매운탕하고 그 다음에 고모네 콩탕,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국제대회 때 홍보를 했습니다.
웃음
웃음
하여튼 다시 한 번 좀 설문 조사를 한 번 받아보셔요. 예전에 여기도 다 농촌이었으니까 모내기 할 때나 추수할 때 이럴 때 즐겨먹던 음식,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적인 게, 이게 지역 음식으로다 인정받는 게 많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49쪽이요. 여기 와부 운동장 개장 이후 주민들이 이제 많이 요구하는 게, 건의 사항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처리를 보니까 조치 중이라 그랬는데 이게 동절기라 지금 공사를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조치 중이라 나왔네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와부읍 그 밑에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와부읍 예산 재배정 완료.’ 이렇게 했는데 이 재배정 한 거는 뭐예요? 어떤 예산이지요, 이거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설비 중에서요. 1억 4800에 대한 사업 총액이 나왔는데 총 세부 사업으로는 12가지입니다. 건당 하면 1000만 원 조금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와부읍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재배정에 의해서 와부에서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다 이게 주민 건의 사항 일치하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계획대로.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그 뒤의 땅을 저희가 추가로 한 894㎡ 이번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철영
이철영위원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거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3억 5000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상반기에 이제 “후속 조치 추진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상반기라면 올해 봄에는 다 조치가 될 수 있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150쪽인데요. 읍·면·동 체육대회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개최를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반발이 있어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8개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16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체육회는 16개 읍·면·동에다 구성돼 있고 저희가 체육 행사는 12년 행사할 때는 돈을 예산을 똑같이 지원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도 큰 읍과 작은 또 면이 이렇게 상존해 있는 경우에는 인구 차이라든지 종목별 게임 경기라든지 예산 문제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합했을 때는 그런 한쪽이 소외 보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이게 또 좀 여유가 있는 쪽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이게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하지 않고 갑자기 합일적으로 남양주 전체가 다 8개 행정센터별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소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통으로는 찬성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한 다음에 논의해야 되겠다.” 하셔서 그때는 논의 못 하고요. 3월 중에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해서 건의를 한 것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해서 의견을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 대의원총회라든가 아니면 체육회 회장님들 회의 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여론이 우세한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56쪽에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재강조’ 돼 있네요. 지금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농림진흥지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한 끝에 농림지역을 빼고 생산관리지역 중심과 그다음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부지 중심으로 공원을 재설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빨리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역 5500만 원을 반영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준비한 다음에 하반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곳에 민간인 땅이 있지 않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제척을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이번에 이제 다시 도시계획.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변경 결정을 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변경을 하면서 그럼 제척을 할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근데 그 당초에 2010년도에 그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 2010년도에 한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그거 2010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아직도 거기에 그냥 일반인 땅이 있는데 남의 민간인 땅에다가 도시계획 실정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8년이 지났는데 도로 제척해서… 저는 이게 지금 행정 절차가 맞는 거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으면 제가 볼 때 개인 재산권에 침해를 끼쳤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것도 어쨌든 간에 재정비하는 것도 지금 말이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신민철위원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52쪽에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검토 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여기 조치결과 조치 중에 조례 개정을 위해 성별 영향 분석, 관련 부서 협의 이거 2017년 9월 20일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11월부터 한 거고.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선 이미 그전에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도로공사시설.
신민철위원
제가 기억으로도 아마 한 5-6월 달부터.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6월 이 때에.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 때부터 진행이 된 건데 지금 2월 달이에요. 아유, 이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은 관련 부서에서 같이 느끼셨고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올라온다는 거는요. 너무 늦은 거예요. 말씀드렸을 때가 6월 달이면 지금이 2월 달이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당초 11월 정기회 때 상정해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전 입법예고 당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상정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3월 학기부터 시행된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민철위원
그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 이게 6월 달에 얘기했을 때 한 7-8월이고 9월이고 통과가 됐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을에 학교에서 축제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럴 때 이미 이렇게 된 조례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늦었다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시기를 좀 빨리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관내에서 학교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하여간 연말 전에 그 즈음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이왕이면 어차피 통과될 거면 좀 그런 것도 예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어쨌든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온 감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있어서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쨌든 검토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시기를 좀 잘 맞춰서 조례를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이거 시의회에 올라온 건가요, 이 조례가?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상정.
신민철위원
이거 통과돼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다른 부분까지 지금 같이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설명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더 아쉬운 건 이 부분은 더 빨리 통과가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봐요. 신학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가을 학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게 좀 각 학교에도 잘 알리셔서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초․중․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초․중․고 체육 활동을 위해서 50% 감면 조항을 신설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세외수입이 절감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시설 낙후되는 거는 있겠지만.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순수… 재정 후속 범주가 좀 늘 거라고 예상됩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가 예를 들어 이거 함으로 인해서.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더 활동을 많이.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비용 면 이거로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통과가 되면 하여간 학교에다가도 적극 알려서 이런 좋은 정책은 학교에서도… 교육은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도 신민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조금 있으면 개학이잖아요? 미리 학교에 공지를 해서 연간 계획이 나오니까 방과후 학교나 체육 활동 이런 거에 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다 홍보를 좀 빨리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생존 수영 이런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도 이제 다 해당이 되겠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생존 전에도 30% 감면을 받았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남양주시만 50% 적용됩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는 올해 3월부터 바로 적용 들어갑니다. 생존 수영도 바로 50% 감면 들어갑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잘 됐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사무 위임 조례로 인해서 다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갔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하여간 별내 광전리 테니스장 문제는 또 체육 청소년 과장님하고 또 별내면하고 잘 협상을 하고 테니스장 회원들하고 소통이 처음에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현지 체육시설을 지금 거의 다가 이제 본인, 회원들이 항상 돈을 내서 보수를 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바퀴 돌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셔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번 시장님께 신년 업무보고 할 때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이 낡거나 보수되고 이래서 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위탁 직접하니까 직접… 더 신경쓰라는 말씀도 있어서 저희도 1월 중에 바로 특별 지시 사항으로 공모 다 내려보내서 지금 수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화장실 같은 것 아예 사용 못 하는 데도 있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전화해서 온 데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바로 조치해놨고요. 항구적으로 가급적이면 수세식 개소로 다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리구역 내는 즉각 즉각 예산 반영해서 바로 처리할 거고, 처리구역 외의 지역은 가급적이면 친환경 화장실을 도입을 해 갖고 회원들이 좀 가급적 편리하게 활성화하도록 하고 화장실을 금년의 최우선의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거기 산 속에 테니스장 있는 데는 화장실을 아예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갈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회원들이 할 때는 자기들이 막 돈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위임을 하면서 더 좋아진 사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이게 공청회 같이 간담회도 하셨지만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분야까지를 정확하게 서로 회원들 간에 소통이 됐으면 내용 증명 날라오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빨리 잘 돼서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실내 코트도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정현 선수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그리고 남양주시에 지금 테니스가 엄청 활성화됐어요.
웃음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사실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코트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실내 코트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 주거 밀집 지역에 테니스장 하나를 설치하려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우리 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별내동이 실내 축구장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테니스도 실내에 대한 욕구가 많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과 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스포츠에 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번에 정현 선수 때문에 또 테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내로다 다 하려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근데 생각만큼 많이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권역별로 다 또 다 해야.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신민철위원
테니스에 정현이 있는 거고 남양주시의회에 신민철이 있는 거고. (웃는 이 다수)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1페이지에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읍·면·동 체육회가 다 회의도 불규칙하고 또 회비 이런 것도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체육회 본연의 목적에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사실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에 예산을 700만 원을 상향시켜 줬잖아요? 그 목적이 시 체육회나 읍·면·동 체육대회 때 지역의 후원 받고 이런 걸 좀 줄이고 예산 안에서 하라고 한 건데 사실은 옷 값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옷 하나 안 받으면 입지도 않으면서 안 받으면 또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것도 있고 아파트별로도 그렇고. 방안 뭐 좀 강구하신 건 있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는 사실 자율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획일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읍·면·동 체육회별로 어떤 평가 기준도 좀 만들어서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체 대의원 총회 참석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시의 체육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한번 평가 같은 것도 해 보고 지원을 또 차등하는 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거를 딱 내놓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데 활성화된 데는 더 잘 되게끔 해주고 좀 침체된 데는 좀 올라올 수 있게끔 북돋아주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적어도 체육동호회 활성화,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지 체육진흥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치르자고 있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런 또 막대한 예산도 투여가 되고. 이거는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1월 29일 날 대의원 총회를 개최 예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하셨나요, 이거?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대의원회 개최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거기서 논의 좀 해보셨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논의는 특별하게 못 했고요, 지난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개최 이런 문제 좀 있고 그래서 같이 3월 중에 묶어서 같이 회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 때 그 자리에서는 고까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리 준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사전에 양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3월 중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 할 계획인데요.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친목회 수준을 벗어나서 체육진흥이 목적이잖아요, 체육회 존재 목적이.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거기로 좀 유도를 하셔서 최소한의 그런 활동은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157페이지에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제대로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먼저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셨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체육공원을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시설 더 유치도 할 수 있고 건축물도 더 건축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요구 4건의 지적 사항 중 현재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세정1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세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세한 자를 선정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과 수동관광지, 남양주역사박물관 등의 관람료 면제를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회계지출 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세편람 등 도서구입비를 기본경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시스템 연계 철저입니다. 지방세 청백-e시스템,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 과세 누락 및 중복 징수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사안입니다. 168쪽 회계 지출 원칙 준수입니다. 체납세의 자발적 납부 및 민원의 최소화를 위한 영치안내문 발송의 우편요금을 기본경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세정2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1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원,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