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계장님 들어가시고 송석만 과장님,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사무관 승진하시고 지금 교육 중이시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교육 중이신데 보고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사무관 승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23쪽, 24쪽에 있는데 공사 중인 공동주택이 다 완공된다면 주택 보급률은 몇%로 올라갑니까? 작년 대비 100.9%인가 이랬었는 거 같은데,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앞에 현황에 보시면 주택 보급 작년 대비 117.22%로,
영민
나영민의원
117.2%,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117.2%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인근에는 120% 이상 되죠? 보급률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다른 지역도 보급률은 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앙분리대에 조각품들이 거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관리를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품이 몇 작품 정도 거치되어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잠깐 도시디자인계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00점,)
영민
나영민의원
몇 년도에 한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주로 1995년도, 1996년도 전국체전 하기 전에,) 그 이후는 한 점도 한 적이 없습니까? (
- 그때 이후로는 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를 다른 지역에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거치할 계획은 없으시죠? (
- 설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십시오. (
- 디자인은 다 설치하고 나면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 설치는 각 사업 부서에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 박보생시장님이 재임하시고 나서는 한 점도 구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 예.) 그런데 전 시장님때 이 조각품을 거치 하고 해서 우리 김천시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에 타 도시로부터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
- 예.) 그런데 어째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한 점도 구매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때마다 이야기 했지만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한 본에 얼마에 식재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 소나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나무가 한 본에 과거에 주무곤 산림과장 계실 때 29만원에 구매해서 식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소나무 한 그루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데서 파손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800만원, 비싸게는 1천만 원까지도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자산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일거양득 일거삼득 정도로 시민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그게 완충 역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충 역할도 하지 시민들이 봤을 때 아름답지 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기도 맑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있고 조각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각품도 물론 조각품이 잘 보존되어야 되겠지만 사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에 그런 것들이 서 있으면 완충 역할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도시가 참 아름답다 이런 것도 있는데 12년 정도 조각품을 하나도 거치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방관하는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품을,
세운
김세운부의장
계장님 앉으세요.
영민
나영민의원
수십 점을 해 놨는데 수십 점을 조각품을 우리 시에 놔두고 시민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조각에 대한 학습도 할 수 있고 이렇다면 그리고 그 조각 작가가 명성이 있어서 조각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시 자산도 될 수 있는데 완충 역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며칠 전에 KTX 역사에 자동차가 돌진한 것 아시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도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다른 보호막이 있다든지 완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때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많은 인명 피해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라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단 한 점 내지 두 점이라도 조각품을 시중에다가 좀 거치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물어 물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계장님,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가 아름답게 타 도시에 비해서 빛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빈집정비 있잖아요. 27쪽 밑에,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1년에 7천만 원 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혹시 신청이 많아지면 추경에 수시로 확보해서,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는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올해도 70동 예산,
원호
최원호의원
작년도에 사업 해 보니까 70동 가지고 안 모자랍디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당초에 50동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때 20동 더 확보해서 70동으로,
원호
최원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읍면동 신청 받는데 좀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신청해도 자꾸 누락이 되고 다음 해에 되고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예산 더 확보해서 정비사업이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정말 예산 많이 확보해서 신청하면 다는 안 되더라도 거의 준하는 만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환경과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빈집 철거하고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상태계장이 담당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담당 계장입니까? (
- 예.) 이것은 굉장히 수량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환경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오래된 집이 되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마을 환경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들을 빨리 철거해 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계장이 답변, (
- 건축디자인계 황상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기가 안 된 건물은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가 있고 주변에 마을이장 이런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 지금까지 사업에 특별히 그런 거 가지고 문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예 신청 안 해서 그렇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
-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장이나 아니면 마을이장이 확인해 주면 철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
- 예, 어차피 이 돈은 건축주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사업주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 환경과 할 때도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담당 직원들한테 질의하면 계장님들이 방금 그 이야기를 담당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분들은 다른 답변을 또 하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
- 예, 알겠습니다. 통일된 답변을,) 회의 마치고 돌아가시면 환경과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 빈집 철거를 가지고 한번 수의하셔서 담당 직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읍면동에도 하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
-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빨리 들어와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는 업무량도 방대하고 특히 민원이 많은 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서 교통과로 이번에 부임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5-1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행복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7대라고 하셨는데 여기 직원들은 일곱 분이 다 근무 연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일 오래 된 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제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일 오래 한 분은 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나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 소속이 아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기 때문에 시의 소속이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봉급은 누가 줍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체장애인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여건이 맞으면 계속, 너무 고령이면 운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이 분은 시의 직원도 아니고 민간인 입장에서 하는데, 채용은 누가 합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채용은 자체 채용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하고 거기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영민
나영민의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현재 박선하 회장에서 바뀌어서 박,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은 박선하 회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회장님이 올해 들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회장이 바뀌어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박선하 회장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신임 회장님이 저희 과에 인사를 오셨는데 자기가 올해부터 회장을 맡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뭘 여쭈어 볼려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시다 온 과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했는데 모니터 요원들 30 몇 명 있는데 2년이 올 5월 되면 2년 되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올 5월 말 되면 2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5월 되면 2년이 되는데 그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나오셨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자체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고 기간제 관리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이 계획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업무가 진행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기간제가 각 실과에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획 수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담당 부서하고 관계없이,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인력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근무 능력이 있다 없다가,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의 개개인 평가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건데 과장님 계실 때 1년6개월 한 사람 이 사람은 전문성도 뛰어나고 관리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다 그런 평점 같은 것은 한번도 안 매겨보셨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별도로 점수 매긴 거는 없고 이 분들 근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기록은 다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거는 맞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총괄 부서에서 관리할,
영민
나영민의원
무조건 답변을 안 하실려고 하는 건데,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분들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를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연장을 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뭔가 습득해야 될 기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경력이있으면 노하우도 있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신규 사원이 오는 것도 고용창출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또 한 사람을 도태시키고 고용창출 시킨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이 사람이 잘 해나가는데 왜 교체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연장 시켜 주어야 될 것도 맞다고 판단 안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오래 되었을 경우 그런 문제에 경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검토해본 게 이거를 시에서 직영하지 말고 인력 관리를, 다른 시군과 같이 위탁으로 운영하면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도 과장님의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신규 직원이 와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게 옳으냐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계속 근무하면 업무 능력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를 여쭈는 보는 건데, 여기 그러면 운전직 7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운전직 7명은 1년 근무한 사람하고 2년 근무한 사람하고 3년차하고 처우가 다릅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연수가 오래 되었다고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동약자지원센터에서 자체 내부 규정이나 정해서 채용에서부터 인력 운용 관계,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규정이 있나 없나는 교통과에서 받아볼 수 있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 유료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우리 시가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은 현재 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통에 2개 평화시장, 황금시장 두 군데 220면 정도 있고,
영민
나영민의원
계약을 해 주면 주차장별로 1년이면 1년, 2년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주차장별로 다릅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연초면 매년입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전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똑같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가격은 다 다를 거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가격은 틀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주차장을 자기가 운영을 해 보고 싶다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입찰을 할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 1년이냐 2년이냐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오늘 교통행정과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민원인 전화번호를 제가 드릴 테니까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시내 다니다 보면 골목 쪽에 보면 방치 차량이 가끔 눈에 보이거든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해마다 연간 50대 정도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있고 어떤 거는 넘버가 떨어진 것도 있고 넘버가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동부만 가능합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굳이 동부만 가능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그런 거는 없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익현
조익현의원
공영주차장이 면부에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했더니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부에도 꼭 필요한 그런 자리가 있기도 하고 또 필요로 하는데 동네에서 땅을 사기가 동네 돈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면에 보니까 6천만 원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면부는 땅값이 싸니까 대지 해도 구입비 한 6천만 원이면 사업비가 되지 싶은데 가능하면 신청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그냥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에 땅이 없다가 빈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를 사서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더라고요. 또 주민들도 원하고. 시에서 면부는 안 해 봐서 동민들이 동네 돈으로 땅을 사 주면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제가 봐서는 한 6, 7천만 원 정도 하면 10개 정도 안 나오겠나 싶은데 지금 전부 면민들이 보면 고령화되어서 매입하거나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그리고 대곡동 부곡시장 앞에 주차장 예정지 확보 되었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 인계를 받은 거는 당초에 백합어린이집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모양인데 백합어린이집의 어떤 행정 절차 선후 관계 여건이 안 맞아서 그쪽이 불가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적정 장소라든지 부곡시장 주변에 적정 장소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장소 선정 관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겠네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장소를 아직 결정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인들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당 동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장소 부지 때문에 계속 말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주민 의견 청취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손 드셨었고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던 거라서 30초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조익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시장 일원 주차장은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부곡시장 일원에 주차장 부지를 한다는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집을 사서 해 달라 우리 집을 사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거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런 민원이 많아지면 선정은 한 군데 밖에 할 수 없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10명이 된다, 그러면 9명한테 원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해야 원성을 덜 듣습니다. 이거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섰는게 2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에 맞는 장소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도 부지를 예정지를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백합어린이집이라든지 A, B, C 정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D로 희망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탈락이 되면 나는 왜 안 해주나 이러고 또 시에 찾아오고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빨리 적정지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시에서 일방적 지정보다는 같이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교통행정과가 중요한 부서이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뒤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하던 간에 지역을 거론하면서 이거를 추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합어린이집이니 우체국 옆에 식당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중앙시장 주변 부곡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렇게 되고, 지금 같이 여러 사람이 말썽이 있는 거는 참고만 하되 우리 실무진에서 나가서 공시지가라든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해야 돼요. 시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가격을 제시하라고요. 현 시가에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어느 한 특정인을 이야기해서는 그거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한 가지만 제가 5-18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김천에 몇 대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일반현황에,
박광수의원
888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렇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 고속도로나 화물, 상업용 자동차가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데 김천시에 화물자동차가 888대인데 이거를 예산이 보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를 1년이 아니면 2년에 888대 다 달아 주어야 되지,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우리 기준이,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봐요. 그렇게 해야 행정이 정말로 화물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후방카메라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달아준다 이렇게 되면 이 888대 다 해 봐야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도비 보조가 있어서,
박광수의원
제 생각은 2년에 걸쳐서 반반 해서 마쳐야 되지 18년도 50대, 19년도에 50대 이렇게 해서 작년에 했는데 예산이 4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라요. 왜? 우리가 목적이 화물차가 대형사고가 나고 하니까 후방카메라를 달아서 사고를 줄이자, 그러면 888대 해 가지고 400대 400대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18년도 50대, 19년도 50대 이런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18년도에 반 19년도에 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적은 금액이지만 도비보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사업량이,
박광수의원
아니 도비보조, 도비보조가 여기 얼마입니까? 200만원 예산에 도비 30%면 예산이 얼마예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200만원에 도비 30%면 60만원인데 이거를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도비보조가 아니라도 888대 해 주어도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데 규정이나 도비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방카메라를 전체 대수를 다 달아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약속대로 10초만 질의 하겠습니다. 5-9쪽에 비수익노선 개선을 위한 용역 사업을 하셔서 대덕, 지례, 증산 3개 권역으로 나누었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지례권역에 조룡이 대덕면 조룡인데 지례 권역으로 묶은 이유가 대덕에 밑에 지역에 있어서 지례 쪽으로 묶었는지, 만약에 지례 쪽으로 묶어놓으면 거점 지역이 면사무소 거점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 조룡 사람은 지례 거점 지역으로 하면 대덕면민하고 좀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마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룡이 지례 쪽으로 권역, 감주 반대편이고 조룡은 밑에 쪽이고 하기 때문에 지례에서 가는게 거리도 가깝고 접근하기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이진화의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례로 묶으면 밑에 지역은 대덕면민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지례로 가면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권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조정해,
이진화의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5-20쪽인데요. 교통신호연동화사업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혁신도시 내에 전체적인 교통 신호에 대해서 연동화 용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들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제가 다녀봐도 굉장히 혁신도시 안에 이동하는데만 있어도 그 신호를 다 지키면서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영무2차아파트 앞에 사거리 신호가 있습니다. 직진으로 그대로 가면 종자원까지 가는 그 길에도 아파트 바로 앞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거리인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해서 사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무2차 아파트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부끄럽지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신호에 대해서 더 한번 피부에 와 닿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도 좁고 거기에는 신호가 차량 통행이 많지, 제일 가쪽이라서 많지 않기 때문에 신호를 한번 받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는 교통 신호를 지키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봐서는 제가 지켜봐도 90% 이상이 신호를 어기고 아니면 우리 경비아저씨께서 나와서 수신호로 아파트 앞에 차가 마당에 몰려 있으니까 차를 이동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수신호로 신호를 무시하고 수신호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신호를 굳이 신호체계가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점멸등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자체 내에 교차로를 보니까 6개소, 6개소, 3개소 여기만 15개 정도만 용역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녀보면 연동화가 잘 그렇게 교통수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고 혁신도시 자체 내에 도로 자체도 좀 잘못 된 것 알고 계시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세요. 2플러스1이라든지 이런 도로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주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혁신도시 안에 용역도 좀 필요하지 않나, 차선과 신호가 두 가지 다를 고려한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계획들은 올해는 없으신지,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도로라든지 영무2차 그쪽으로, 그런 지역에는 감응식이라든지 비보호 좌회전이라든지 편리한 기능을 추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비보호좌회전은 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비보호좌회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거리 신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알고 보면 스위첸 앞이나 현대 앞이나 이런데는 6차선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점멸등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형평성이나 어떤 상황들에 맞지 않은 그런 교통 신호나 도로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교통 신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직접 나와 보시고 용역을 하셨으면 실제로 이 용역이 잘 되었는지 또 흐름이 원활한 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연동화 사업 용역하는 과정에 혁신도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검토하시고 나서 꼭 점검을 제대로 용역이 잘 되었는지 흐름이 원활한지도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박근혜 의원님 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시 전체에 연동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몇 개 노선을 정해서 연동화사업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율곡동만 보더라도 정말 신호등이 많거든요. 연동화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직진 신호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긴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야간에 밤 11시 12시가 되어서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진 신호가 들어와요. 이런 거는 시간 조절을 해서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수요 조사를 해서 실제 교통 흐름을 파악하면 야간에는 타임제를 이용해서 점멸등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지더원에서 KCC 앞으로 해서 율곡중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그 도로가 주도로라고 보여지는데 밤늦게 그쪽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1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전혀 차가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점멸 야간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점멸 경고등 설치 문제는 경찰서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경찰서하고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밤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전체적으로 편의성 위주로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천버스하고 협의하셔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종상 쪽 아시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종상 압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쪽으로 시외버스가 엠코라든지 한신1차 사거리에서 중흥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천년나무나, 영무2차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년나무, 영무2차 주민들은 KCC 앞에까지 와서 버스를 타야 된다 이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나무 2차 3차에서 KCC까지 가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종상 가는 쪽에 시외버스가 집중되어 있으면 이거는 조금 풀어서 중간에 정류장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해 주시기 바라고 이진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진화의원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말씀 하십시오.
이진화의원
교통신호등 때문에 박근혜 의원님이나 김세운 부의장님이 자기가 매일 다니니까 그 불편한 거를 알잖아요. 그죠? 저도 대덕에서 의회에 출퇴근하면 교통 신호를 보면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세워 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덕에서 오자면 가잠, 가잠 입구에서 지례면 가잠 있잖아요. 광덕,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광덕 예,
이진화의원
거기에서 신호를 처음에 받으면 80키로 속도로 오면 지례 사거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110키로 이상 안 밟으면 신호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또 갈 때는 한 130키로 이상 밟아야 신호에 안 걸리고 통과할 수 있고 80키로 가면 계속 신호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감응식 시스템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지례상고 못 미쳐서 어디 가는 길입니까? 우측으로 가자면,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마산리 들어가는,
이진화의원
마산리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교통이 없거든요. 그런데 감응식 신호 체계를 하시면 바로 거기에 짧은 신속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광덕에서 오는 그 신호등을 좀 가셔서 신호 체계를 잘 갖추어 주셔서 교통사고 유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점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 보면 평화동이나 성내동이나 곳곳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최근에 설치 한 게, 차를 대는 게 10대 심지어는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주차장이 몇 개 됩니까? 최근에,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한 게 교동에 120평 13면 정도, 모암동 공영주차장 57면 정도, 그 앞에 이월사업이지만 성내동 충혼탑 올라가는데 15면 정도,
진기상의원
그런데 보면 남산동 쪽에 가보면 성내동도 그렇고 집 앞에 단독주택 앞에 차가 3대 대는 것도 해 놨어요. 이거 누가 했느냐 하면 이것도 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주택가에 말씀입니까?
진기상의원
예, 자투리땅에도 해 놨고 이거는 제가 보기는 주차장을 할려면 좀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해야 되고 누가 봐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곳곳에 가 보면 전부 다 헌집 못 팔아먹는 거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주차장 한다고 난리라요. 들어보면. 집 팔아서 주차장을 하도록 할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차장을 한다면 대형으로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으면 동서남북으로 변두리에다가 확보해서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곳곳에 집 앞에다가 개인 집 세 채 네 채 보고 이 주차장을 해 놨어요. 그것도 심지어 어떤 데는 보면 사업용 차량 사업을 하는 화물차를 떡 대 놓고 있습니다. 사업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달화물차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허가낼 때는 주차장이 없으면 유료주차장하고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줄 겁니다. 그런 거를 봐서 시에서 주차장을 해 주어서 비난 받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할 때는 적어도 대곡동에 한다 하면 대곡동에 동장 뿐 아니라 동 전체 여론도 듣기도 하고 한번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변두리에 크게 갖다 놓고 걸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시내 유료주차장은 앞으로 못 합니다. 왜냐, 전부 곳곳에 주차장을 해놨으니까, 유료주차장도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주차장을 시에서 동서남북으로 해 놔서 좀 걸어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감안해서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아까 박광수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앞으로 세우는데 주차장을 세우면 50억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뭘 근거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실거래가격이라든지 감정가격이라든지 미리 주차장 할 장소가 검증이 되면 많은 분들 공청회 해서 확정이 되면 적어도 감정 예산을 평가 예산을 하고 실거래 가격을 해서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호응하는 이런 주차장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박광수의원
1분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깐만요. 보충질문이죠?
박광수의원
예,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차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특혜 의혹이나 이권 개입 그런 의혹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시가에 준해서 꼭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 누구 사람이 개입 되면 전부 이권 개입, 특혜 의혹이 나옵니다. 제가 지좌동에 있으면서 남산동 있는 사람 다섯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 집이 있는데, 저는 집행부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1억5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3천만 원 살 사람 없다 이거라요. 그러면 2,500만원에 팔랍니까? 이러면 2,500만원에 안 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놀아나면 특혜 의혹, 이권 개입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아무튼 우리 김천시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힘든 고통과에 오셔서 저는 부서 이동에 의해서 지난 번 과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이 책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과장님께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복지인가 하면 역에 보면 택시기사 분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김천역에 말씀 하십니까?
희주
박희주의원
예, 택시승강장에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차에 있기 때문에 잠시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동욱 과장하고 약속한 부분이 역 앞에 택시승강장 있는데 쉼터를 화단 그 부분을 이용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기로 했었어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희주
박희주의원
못 들었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서 이동하고 나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장까지 나가서 인수인계 안 되면 약속한 선출직은 뭐 되는 거예요. 권동욱 과장님 정말 잘못한,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확인하시고 그 분들 비 올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허리 돌리는 거라도 단 하나라도 넣어 줄 수 있는 그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루 종일 퇴직 후에 혹시 모르겠지만 택시를 한 대 사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 되면 그게 복지예산이에요. 복지예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관계는 개인택시 지부장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으니까 노조위원장도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희주
박희주의원
제가 과장님 제가 벌써 534일째입니다. 534일째 그 역에 있으면서 협회지부장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많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잠시잠깐 내려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앞에 광고판 안 있습니까? 승강장 있는데 그 공간에 단 허리 돌리는 거라도 하나 해 주면 좋겠다 그 이야깁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교통 택시업계 단체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한두 명 의견이면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희주
박희주의원
한두 명 의견이 아니고요. 대다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택시업계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회의 끝나고 권동욱 과장 부르겠습니다. 그렇게나 찰떡같이 약속 해 놓고 인수인계 안 하고 떠나가면 이래서 행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 하겠습니다. 전임과장 욕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단체 회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금방 책임진다는 말씀이 녹음 다 되었습니다. 속기 다 되고요.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설명만 마치고 중식 후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광수의원
질문 없으면,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장배입니다. 김천시 의정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칠려고 합니다. 박광수 의원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의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부서로서 또 이 지구상에 생명 있는 사람은 물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6-32쪽에 이거 13미리 20미리 이게 가정집에 들어갑니까?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13미리는 보통 가정집에,
박광수의원
유효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는,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노후계량기는 보편적으로 6년 8년 이렇게 해서 50미리 이하는 6년,
박광수의원
50미리 이하는 전부 8년이네요. 50미리 이하는. 그러면 노후계량기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만개 같으면 2년에 걸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예?
박광수의원
2년에 걸쳐서 노후계량기를 교체를 해야 되죠?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노후계량기가 50미리 이하는 8년이고 50미리 이상은 6년,
박광수의원
노후계량기를 정비하는데 예산이나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나 면부에도 계량기가 달려 있는 집이 빈집이 많아요. 집을 비워 두고 아들집에 딸집에 가 있고 아파서 병원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빈집이 있는데 지난해에 보면 동파로 해서 계량기 파손된 데가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동파는 대부분 겨울철에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일어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계량기 동파가 100여건, 올 1월달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현재 1월 현재 52개가 동파 되어서 보통 12월부터 1월까지 거의 동파가 대다수 발생됩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동파된 계량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시에서 무료로 교체를 해 드립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인데 담당 부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TV에서 날씨가 춥다 그러면 자기가 헌 옷이나 이런 것으로 계량기를 덮어 놓으면 동파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파되면 시에서 무료로 해 주니까 그거를 관리 안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날씨 좀 추우면 자기 계량기 집에 옷도 헌옷이 쌨는데 그런 거나 비닐로 덮어 놓으면 한 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 계량기는 자기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사실상 올해도 동파가 예견 되어서 추위가 예상되어서 올 초부터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언론을 통해서 동파 예방에 대해서 홍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동파에 대한 거는 예년 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시민들도 동 파 예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동파 예방,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동파에 대해서 홍보는 하되 자기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확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과장님, 봉산지구 상수도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이번에 하는 2020년 하는 사업 중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봉산지구 말씀입니까?
익현
조익현의원
예, 그쪽에 올라가는 지구 중에서,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봉산지구에 대해서 경계까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도면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안 나왔습니까?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예.
익현
조익현의원
도면 나오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상하수도과장
예,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김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이 시정에 반영되어 최선의 결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부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7-27쪽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장님, 3단계 조성사업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전체 보상비로 950억 계획해서 작년에 전입금을 342억을 계획 했었는데 거기에서 100억이 삭감되어서 현재 응명동 독정마을은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데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언론 보도에 보면 김천시의회에서 100억 삭감해서 보상을 못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적당한 겁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전입받은 342억은 현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보상비로 계획했었는데 삭감은 예비비에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시설비에 예산은 그대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100억만큼 비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수의원
아니 단장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절차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에 김천시의회에서 100억 삭감해서 보상을 못한다 하는 보도가 적정하냐 그 이야깁니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주고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의회에 건의하고 기자들한테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적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는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수의원
보상을 못주든 주든 간에 언론 보도 자체가 김천시의회에서 100억 삭감해서 보상을 못준다고 집행부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게 적당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단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못 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어허 대답을 왜 자꾸 그렇게 해요. 집행부에서 보상비 342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데 100억 삭감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왜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맞나 이 말이에요. 왜 직원들이 나가서 의회에서 100억 삭감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맞나 이 말이라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2015년 7월부터 계속 사업 절차에 대한 설명을 사업계획부터 해서 주민열람공고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절차는 계속 설명해 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절차에 대한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왔습니다.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 하는 거잖아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예비비는 어디에서 165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거는 2단계 지원시설용지 매각 대금이 작년 연말 추경에 150억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는 계약 되고 일부는 아직 계약 안 된 것도 있고 세입 덜 들어온 게 150억 정도 됩니다. 그거 들어올 계획을 예비비로 165억을 계획해 놨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예비비는 아직까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획 해 놓았던 겁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단장님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 해 놓은 이 돈은 보상비하고 관련이 없다 그런 이야깁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집행부하고 의회에 소통과 상생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시의회에서 100억 삭감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준다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보면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에 작년도 예산액이 18억이었습니다. 집행 금액이 2억6천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사업을 아직 덜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사용 허가 신청도 해 놨고 주민 자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작년에 17년도 예산이 18년도로 이월이 많이 되어서 현재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진행 방향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하고 상의가 다 되었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상의하고 있고 8일날도 오후 7시에,
근혜
박근혜의원
어떤 분하고 상의, 제가 김병철 전 의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전혀 안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한번 질문을 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8일날 설명회를 합니다. 하는데 먼저 8일날 행사가 있다고 연락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직 못 간 거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은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나오고 연말 되어서 집행 금액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상황에 대해서 미리 설명들을 하고 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 살았던 사람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면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미리 설명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2017년도 이 예산액에 맞추어서 예정된 사업이 아직 미추진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계획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미추진 된 겁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는 주민들 자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런 거를 협의해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2월 8일날,
근혜
박근혜의원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협의체는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회의를 거치고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정도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사업 진행이 더디고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협의체 위원들이 각 지역별로 통별로 선발된 분들 간에 자기 통을 서로 주장하고 선호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인 의견이 합의가 안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은 어떤 한 지역에 동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정도 큰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좀 더 살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각자 협조가 충분히 잘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주민들 간의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 일 하나로 화합도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뒤에 보면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된 사업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1, 2차 관문 심사라든지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지연 되어서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근혜
박근혜의원
행정 절차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주민들이 이런 사업 하나로 화합도 잘 되고 같은 예산이지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떤 한 개인 개인의 주변만이 아니라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더 적극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근혜 의원 말씀 하셨는데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자산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동사무소나 저한테는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어요. 사전에 서로 간에 교감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새뜰마을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연락도 없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회의를 하면 이번에 뭐 하나 있기는 있대요. 행사할 때마다 서로 만남을 가질 때마다 연락을 해 주고 서로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균형사업하고 새뜰마을 주민들하고만 대화하면 동사무소도 완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입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공모사업인데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예산이 200억입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이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자산동은 73억입니다.
박광수의원
공모사업에 100억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 지역 사업 형편에 조금 적을 수도 있고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57억입니다.
박광수의원
아니 황금동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공모사업으로 성내동 새뜰 사업을 해서 100억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성내동에는 할 게 없어서 73억으로 줄었어요? 단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공모사업 100억을 가지고 100억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제가 당초에 공모할 때는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평화동 도시재생사업도 공모사업으로 200억이 확정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산동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저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00억이 되었는데 73억이라는 것은 그 이유가 단장님 이야기 하는 대로 하면 말이 안되는 게 자산동 새뜰마을 100억 투자할 데가 없어서 73억 한 거밖에 안 들리잖아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김병철 의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좌동, 자산동, 자산동 시의원에는 김병철 의원, 박광수 의원 시의원이 두 사람이에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아니 동에 사업하는 거를 알려 주지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박광수의원
앞으로 어느 동에 되던 간에 읍면동장이나 의원들한테 알려 주는 것이 맞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 안 하고 사업계획을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날짜가 8일로 잡혔으면 공지되기 이전에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의 일정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기본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국장님 특히 건설국 쪽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지역구 의원들 일정 무시하고 그냥 잡아가지고 너희들은 오거나 말거나 해라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안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일괄 지시도 있었고 종전에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때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일정 관계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 뿐 아니라 지금 대부분 그냥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8일날 설명회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나는 이야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적어도 일정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부지가 총 몇 평이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9만3천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9만3천평, 지금 클러스터 부지에 분양 된 게 몇 개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약 5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전에 보니까 4만9천 평이 남아 있는 것 같던데 클러스터 부지 분양 되었는데 대해서 몇 개 건물이 들어섰죠? 지금 반 나갔으면 반이 몇 개입니까? 한 8개 돼요? 블록이. 블록이 몇 개 돼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담당 계장 자료 없어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54개 필지 중에서 28개 분양되고 26필지가 남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8개 분양 되었는데 건축 허가가 들어간 게 몇 개입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1개는 지텍하는 것 남면에서 오는 것 그거는 준공이 나서 가동된 거로 알고 있고, 제가 건축심사위원 할 때 1개 내 준거로 기억이 나는데 28개 중에 담당 계장님 모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식산업센터로는 2개가 하나는 준공 되었고 하나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에 있죠? (
- 예.) 그러면 28개 중에서 2개 하고 26개 남아 있네요. (
- 그 중에 일부 클러스터 부지에는 국제종자생명센터가 같이 이전 공공기관에서 착공한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도 20개가 남아 있다는데 매매는 다 되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
- 예, 맞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 예, 저번에도 말씀해서 LH하고 경상북도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허가 난 거 하고 그거는 났더라도 보통 이 사람들이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
- 규모는 통상 지을 수 있는 거는 건축법에 되어 있고 거기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근생시설이 30%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하면 주로 보니까 1층에는 상가를 넣고 2층 3층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업체를 넣는데 문제는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은 속기를 남기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KTX 역 앞에는 심지어 비싼 거는 평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준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는 평당 150만원 미만으로 분양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기존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건축 허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30%의 밑에 상가를 짓는다고 해서 마침 대표자가 부곡동에 있는 사람이라서 건축심사 할 때 제가 심사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상가를 조금 더 줄여달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일부 좀 더 여섯 칸인가 더 늘이고 나머지는 상가를 하라고 해서 마침 기업주가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태여 또 고집을 부리면 우리가 30%까지는 상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반대하면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래도 고향이 김천이라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거로 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상가를 적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6개 정도가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은 매입 되어 있지만 어차피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거를 좀 나중에 이거는 LH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혁신도시에 기존 있는 상가가 한 30, 40%는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다가 이거 건물 올려가면서 싸게 분양하게 되면 기존 있는 상가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가 자꾸 죽음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발전도 없고 인구 유입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협의해 주시고 남은 4만9천 평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할려고 저희도 다른 연관된 기관이나 이런 데를 유치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어떤 노력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업체들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어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는 뚜렷하게 결정된 거는 아직 없고요.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할 수 없겠지만 남은 거를 중앙 부처하고 올해 예산이 전혀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없는데 안타깝다 그 이야기라요. 남은 부지를 중앙 정부하고 사드가 들어왔으면 성주 같은데는 협의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김천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맨탕으로 앉아 있잖아요. 이거를 시장님이 안 움직이게 되면 국장님들은 중앙 부서에 움직여서 부지를 어떻게 뭘 하겠다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미분양된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중앙 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히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4만9천 평이나 남았는데 블록이 남은 게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있으면 누가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기업에 경쟁이 붙어서 지자체에서 전부다 땅값 싸게 주고 해도 경쟁이 붙어도 수도권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경상북도에 있는 규제 완화를 다 풀어 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평택, 오산 저리 다 올라갔습니다. 지방을 가지고 너무 규제 완화를 풀어 놓으니까 지방기업들이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리 내려오는 거는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전혀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한데 2월 20일 지나면 공사 중지명령이 풀려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철인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도 없이 앉아 있는 거는 정말로 무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활발하게 남은 시장님도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누가 할 사람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은 여기 앉아서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가면 끝인데 그래도 이 계통에 제일 일인자는 국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김천에 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쨌든 중앙 정부하고 활발히 다녀서 출장도 다니고 해서 이거를 뭘 하나라도 갖다 넣겠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혁신도시에 문화센터 건립할려고 땅 매입 해 놓은 것 있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게 몇 평, 2,500평,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500평일거예요. 아마. 매입비 39억인가 그렇게 해 놓았지 싶은데 한번 보세요. 맞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8,280평방미터니까 2,500평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저거를 구입비로 39억 맞나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39억에 매입이 되었는데 저것도 매입한 지 재작년인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저렇게 있잖아요. 그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려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추진한다는 거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균형개발사업단에 물어보는데 이거는 업무가 누구 소관입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원래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땅 구입만 그 당시에 해 놨지,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아무 추진 없다는데. 여기에 건물을 몇 층 지을려고 그래요? 사업 계획서에,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지상 4층 정도 짓는 거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40평 정도 건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도 나중에 올해 전혀 그게 없대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균형사업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해서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두 분이 상의해서 빨리 여기에도 들어와서 국비 하나도 올해 안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도 국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균형사업단도 어차피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어모 산업단지3단계 조성하는데 보상이 나가고 있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게 보상 금액이 모자라서 독정지구는 보상을 못하고 있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진기상의원
지난해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삭감이 100억 되었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진기상의원
왜 100억 삭감 되었습니까? 의회에서 100억 삭감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뭐죠? 그게 그 예산서 보면 342억을 시비에서 전출시켰죠? 특별회계로.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진기상의원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받아서 다시 전출을 164억인가 할 때 100억 삭감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사업 단위사업 과목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왜 예비비로 했습니까? 그거를 보상금으로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하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보상금을 주어야만 공사하는데 그래서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 보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주고 있다, 이게 지금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합니까? 의회가 어모 3단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예산 100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있는 거라요. 이게. 이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속한 시일에 다음 회기에 반영 되든지 해야 되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받았다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라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했다면 당연하게 공사 보상금인줄 의회에서 알 수 없지,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금으로 해야 되지 왜 세부사업명이나 단위사업명에 전부다 예비비로 해 놨어요? 주민들한테 설명이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되어야 됩니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어모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2017년도 1월에 2016년도 연말까지만 해도 어모산업단지는 36만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5만평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하면 시에서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편입 되는 지구에 농지에 있는 지장물 조사를 했습니다. 각 농가에 대고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서 포도나무 다 주수 헤아리고 복숭아나무라든지 다 주수 헤아렸단 말입니다. 다 헤아려서 농민들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안 하면 되겠느냐 해서 다남리 지역에는 2만평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모새김천농협에 대출 받아서 객토를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만평이 쑥 빠졌어요. 쑥 빠지고 다른 지역에 2만평이 빠지면서 1만평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추가는 신음으로 나가는 쪽에 하고 저쪽에 어모 국도대체도로변에 있는 옆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장물 조사 도 안 했는데 들어갔고 지장물 조사 한 사람들은 빠진 겁니다. 이거는 농사짓는 사람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시 행정이.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라도 농림부에 도에 협의해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산업단지 하면서 그 동네 모든 오염이라든지 피해는 다 가고 또 들어간다고 해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협조해 주었는데 빠졌어, 그러면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확정되고 난 뒤에 땅을 사야 되지 보상도 안 받고 땅을 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안 그래요? 시에서는 시민을 괴롭히면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분명히 진행 과정에서도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제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포함할려고 산업단지 구역을 계획했었는데 중앙부처에 협의하는 중에 의견에 오히려 포함된 부분은 제척하고 안 된 부분은 구역 외에 있는 부분은 포함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진기상의원
원래는 시에서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정되고 난 뒤에 확정된 구역 안에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안에 구조물 조사를 해야 되지 확정되지 않은데 해 가지고 다 된다고 해 놓고 땅은 객토해 놓고 이런 난감한 처지에 있는 거라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다남2리 동네는. 왜냐, 바람이 북쪽에서 많이 붑니다. 전부 피해를 거기로 갑니다. 먼지나. 이거는 명심하고 행정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시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추진하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의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의원
단장님, 정리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보상금 일반회계 342억에 대해서 100억 삭감한 거하고 예비비에 165억, 예비비에 100억 삭감한 거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랬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의원
관계 없어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부기상에 자금 흐름상하고는 정 다르다 이런 이야깁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예비비 100억 삭감한 부분 때문에 보상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42억에 대해서 100억 삭감해서 보상 못하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죠.
박광수의원
그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165억은 2단계 지원시설용지 매각 대금을 계획해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에 가서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 놨다 이런 이야깁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아까 뿐 아니라 회의 아닌 때도 예비비로 해 놨기 때문에 100억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해 놓은 100억 삭감함으로 해서 본예산에 보상금 342억을 100억 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이야기는 예비비하고 보상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 부분에 혼동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우리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뭐가 필요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서 더 이상은 이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거 때문에 워낙 말이 많고 또 한 번 딱 정리가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면 되는데 벌써 이게 예비비를 편성 잘못 했다 뭐를 잘못했다 전부다 이렇게 하고 언론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 왜 모든 과를 의회로 떠넘기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 담당 계장이 더 상세한 내용을 알면 계장이 정리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지막에 박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비비 때문에 삭감했다, 그런데 보상금 기타 전입금 342억 중에서 100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서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전체 보상금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저희가 950억,
세운
김세운부의장
950억이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950억,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950억을 어떻게 해서 950억을 맞출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무슨 내용으로,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운
김세운부의장
순세계잉여금 483억,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거하고,
세운
김세운부의장
재산매각수입 예정액 155억, 그리고 기타 전입금 342억,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맞죠? 맞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맞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런데 기타전입금 342억은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죠? 950억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으면 보상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얼마가 모자랍니까? 이돈 저돈 따지지 말고 950억이 전체 보상금액이 950억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950억인데 950억 되자면 재산매각수입 155억 예정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83억 있으니까 모자라는 돈이 342억이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회계로 전입하겠다, 전출해 달라, 이 얘기였잖아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맞죠? 그런데 342억 중에서 100억 삭감 되었으니까 보상액은 100억 만큼 할 수 없는 거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100억만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운
김세운부의장
할 수가 없는 거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예정액 155억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안 들어왔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안 들어왔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게 안 들어와서 결손 처분을 언제 했습니까? 정리추경 때 하셨잖아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정리추경에 150억 삭감한 그겁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삭감했잖아요. 삭감해서 편성했잖아요. 애당초, 그죠? 그러면 950억 중에서 342억 특별회계로 전출 시키는 100억이 삭감되지 않더라도 재산매각수입 예정액 155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는 제로가 되죠. 대충.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예비비 자체는 하나도 없는,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죠. 없어지게 되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100억 세입에서 삭감 했으니까 보상액이 100억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세입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보상액이 100억 줄어서 독정마을은 못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다룰 때는 전체 금액 세입이 950억 정도가 되는데 다 보상해도 남는 금액이 예비비로 165억이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00억 삭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 갑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처음에 재산매각수입 155억은 2단계 산업단지 매각이 되어야만 들어오는 돈이었잖아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 중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작년 말 현재,
세운
김세운부의장
200억 잡았다가,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작년에 200억 잡았다가 50억 들어오고,
세운
김세운부의장
50억 들어오고 150억,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들어왔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예상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했으니까 이거는 이 150억과 예비비 150억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출액 전출액 342억에서 100억 삭감했으니까 보상금액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런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거고,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100억이 없으면 독정마을은 보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보상해야 됩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추경을 빨리 해서 하는 방법으로,
세운
김세운부의장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추경을 해서 100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독정마을은 보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빨리 이거를 성립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삭감해서 보상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0억이 예비비로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데 그거를 삭감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세입 950억 중에 150억은 없는 돈인데 매각하면 들어올 돈이라고 계산 했으니까 이 돈까지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250억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언론이나 주민들이 물으면 충분하게 의회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해서,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우청
이우청의원
부의장님.
영민
나영민의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이우청의원님.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독정마을 있잖아요. 과장님, 독정마을 우리가 산업단지 그 당시에 할 때 독정마을을 같이 넣었는데 그 당시에 독정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산업단지에 포함 안하겠다고 반대시위한 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아주 전에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전에는 반대를 했거든요.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처음에는,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니까 시에다가 사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민들이 전체 다 땅 값 올라가고 하니까 냄새도 나니까, 옛날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편입을 해 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공단 들어올 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우리가 시에서 사정 사정 해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땅값도 올라가고 보상가가 높으니까 시에 해 달라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맥락이 안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필요할 때는 땅 내 놓으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 내놓고 필요 없을 때 시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내 놓을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땅 값이 몇 배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팔고 나가도 충분히 어디 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나 모든 단체에서 보상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오래 걸리면 잠깐 쉬었다 하고 안 그러면,
영민
나영민의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쉬었다가 할까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니 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앞에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독정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해도 됩니다만 저는 과장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독정마을 주민들이 예결위원장 때려 죽일 놈이라고 찾아와서 욕할 때 과장님 입회 하셨죠?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독정마을 보상비를 삭감한 게 있습니까? 내나 똑같은 소리입니다만 없지 않습니까? 설사 예산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찾아와서 의원들 욕을 하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의회를 비난하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담당 계장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서 고함을 지르고 의회를 질타하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저만 들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죠. 전문위원들이 다 있었고 직원들도 있는데 오죽 하면 이영두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입을 딱 닫겠습니까? 의회에서 보상비 삭감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왜 예산을 삭감해서 보상을 못준다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까지 항의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설득해서 주민들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도,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설명을 하는 중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닌데,
영민
나영민의원
설사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가 예를 들어서 잘못이 없는데 비난을 받고 의원들 뭐 하는 놈이냐고 욕을 하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뭔가를 설명할려고 하고 집행부의 과장님 부서의 정당성을 설명할려고 하면 그러면 의회는 다 죽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 하시는 건데 좀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모니터로 보셨겠습니다만 정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만 165억 예비비가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들어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155억 판매예상금액이 실제 있는 세입이라고 본다면 100억은 삭감해도 된다라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삭감한 것이었지 보상비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해도 된다고 삭감한 거는 절대로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기회가 되면 회의가 열리면 추경 조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지장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안녕 하십니까? 맑은사업소장 백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김천의 수돗물이 수질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여기에 시에 오기 전에 도에서 상수도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원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원수가,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원수가 바로 음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습니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돗물 원수는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감천에서 복류수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감천에서 올라오고,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부항댐에서도 혹 원수가 들어옵니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맨 수계이기 때문에 하천수 유지로 흘러 내려오면 황금정수장 앞에 거기에서 바로 취수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부항댐에 감천의 원수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올라올 거고 부항댐에서 오는 원수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부항댐에서 별도로 취수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유지수로 흘려 내려 보내면,
세운
김세운부의장
감천으로 내려 보내면,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천으로 내려 보내면 앞에서 같이 취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원수를 감천 물을 받는 것은 지하 깊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약2.5미터 정도,
세운
김세운부의장
감천 2.5미터 깊이에 들어가 있고 부항댐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냥 바로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수합니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부항댐 물이 유지수를 안 보내 주어도 취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천물만 가지고도 우리 시민이 먹는 거는 지장이 없다, (
- 예.) 앞으로는 어때요? (
- 앞으로까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문제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부항댐의 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
-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수질로 봐서는 감천게 훨씬 더 좋을 것 아니에요? (
- 큰 차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우리 시는 맑은물사업소가 있는 뒤쪽에 감천에서 복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두 라인으로 해 놨어요. 하나는 수면에서 9미터 밑에 있고,
세운
김세운부의장
9미터 밑에,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9미터 밑에서 복류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쓰는 거는 2.5미터 2미터 밑에서 취수하도록 기존게 옛날게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거로 쓰고 있고 수질이 좋아서, 부항댐에서 직접 취수하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부항댐에서 하천 유지수를 내려 보내주니까 우리시는 가물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9미터짜리 새로 만들었다는 것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가동 안 합니까?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현재는 시험 가동만 하고 아직은 가동 안 하고 그거는 홍수시에 흙탕물이 유입되니까 그때는 밑에 있는 거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우리 시민들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 수돗물이 좋다는 거는 다 아는데 이 원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부항댐에 물이 원수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부항댐은 원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혁신도시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혁신도시는 구미광역상수도 물을 쓰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구미광역상수도 물을 당겨서 ,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정수 시설은 어디에서,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정수는 광역상수도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거기에서 정수된 물을 그쪽으로 바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혁신도시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율곡동하고 아포하고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주변에 남면, 농소는요.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남면, 농소는 황금정수장 물을 쓰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물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쪽 관로가 더 빨라서 그렇습니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취수용량이 그쪽까지는 관망이라든지 조성되어 있고 용량이 부족합니다. 거기까지 공급하기는,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아까는 용량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이 용량이 부족해서 혁신도시와 아포는 구미 물을 사용하는데 수질에 차이 없어요?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수질도 구미에서 올라오는 물에 대해서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물이 구미공단 상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물도,
세운
김세운부의장
구미에서 취수되는 물은 낙동강에서 나오는 겁니까?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거 한번 검토를, 뭡니까?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질검사,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다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아포와 혁신도시 율곡동은 구미에서 오는 원수이고 나머지는 감천에서 원수가 오면 수질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늘 비교 분석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주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물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백원현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의원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일정들이 바쁘셔서 회의에 참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텐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 모레 글피까지는 졸업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졸업식이 있어서 일정별로 그래도 회의는 진행해야 되니까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개의할 때 성원이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래도 잘 협조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모레 9일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7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