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공청회는 1월 31일 날 공청회를 했고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선도지역,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요. 그 외에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수막 문제 있잖아요, 현수막 부분. 그게 요즘 와서 이제 여기 저기 건축하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되게 남발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읍·면·동에서 떼어야 되는 거로 저거 됐지만 이거는 과태료 부과를 하나도 안 하지요? 남양주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이거?

금액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봤을 때 불법 현수막이 금요일 날 저녁에 붙으면 월요일 날 아침까지 붙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실 그 지역을 웬만한 공터를 다 도배하다시피 해요. 근데 이게 읍·면·동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좀 과태료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안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수막 거치대에다만 해야 되는데 미관상 되게 안 좋아요, 요즘 실질적으로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보면 엄청 많이 현수막이 부착돼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인 거를 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읍·면·동에서 했을 때 공무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붙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책이 없으면 지역의 미관상 안 좋게 그냥 계속 남발되는 거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더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수막이요. 본 위원도 당을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위원장으로 있지만 현수막이 제거하는 현수막이 있고, 제거 안 하는 현수막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주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 어떤 편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법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정정당당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집행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수막 업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과감하게 철거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주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해서 아마 이거 제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답변은 안 들어도 참고하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팀장 김동호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모친상 때문에 못 나오셔 가지고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2017년 10월 24일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종묘배양장하고 온실, 뭐 이런 거를 설치 허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도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 의견 청취 중에 있고요. 청취가 다 끝난 다음에 수정안을 작성해서 사전에 전국연합회하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중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 중에 있고요. 이메일이나 방문, 서면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받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수정안을 작성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인 입법예고 한 다음에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된 바는 없고요. 아까 제가 총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 한옥으로 짓는 부분이냐, 아니면 분양을 위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위한 한옥을 짓는 데 어떤 데 보면 이게 한옥이 아닌 그냥 양옥 의미에서 이제 모양만 일부 한옥 형태를 띄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정립,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립을 한 이후에 진짜 한옥 보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한옥 보존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상업용, 아니면 분양용 그런 차원을… “너무 한옥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향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한옥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조례 제정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조사가 좀 돼 있나요? 한옥이라고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전 조사 안 돼 있지요, 우리 관내 한옥이?

한옥으로 뭐 이렇게 등록되고 그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례가 돼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하에서는 사전 조사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황은 어떻게 한옥이 지어지고, 어떻게 한옥이 분포가 돼 있는지 분명히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조례가 이제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예산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한옥의 기준을 우리가 못 잡았고, 한옥이 어떻게 유치돼 있는지도 모르고, 또 새로운 한옥을 지을 때 지원할 것인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옥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해서는 자문과 심의를 받는 위원회기 때문에 자문과 심의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규제와 법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보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토지정보과』하는 위원 있음) 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수정됐습니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6건, 건의요구 4건 등 총 40건으로 그 중 21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공통 지적사항인 직원 친절교육 관련 사항은 교통계획과의 보고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11건입니다. 168쪽, 직원 친절교육 관련입니다. 부서장 주관으로 매월 자체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 및 사이버강좌를 1인 1회 이상 수료하겠으며 민원응대 매뉴얼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수시 탐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관련입니다. 보호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양주경찰서와 매년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7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이 2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운영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장래 이용자 증가 추이와 통행 분석을 통해 차량 증차 및 분산 배차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관련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수립 시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관련 프로그램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추가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버스 승강장 관리 관련입니다. 기존 임대 통신 회선의 성능을 개선하여 통신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승강장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장 CCTV를 활용하고, 안내문 부착 등 시민 의식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과속카메라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대상으로 경찰서와의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 관련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용역 수행에 대한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청소 횟수 및 주기를 조정하는 등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6쪽,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시행 관련입니다. 경찰서와의 공안협의를 통하여 교통 소통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관련입니다.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겠습니다. 178쪽, 미운영 위원회 관련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는 관련법이 서로 상이하여 통합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용역 중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79쪽, 어플리케이션 관련입니다. 7건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폐쇄 조치 완료하였으며, 앱 개발 추진 시 타 기관 앱과의 중복성 검토, 수요 예측 등 사전 타당성을 평가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앱으로 개발하고 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앱 개발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183쪽, 버스 배차 시간 관련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버스 운행 기록을 수시 점검하고 집중 배차를 유도하겠으며, 배차 간격 미준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4쪽, 진접·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관련입니다. 별내지구 단절 구간 3.2㎞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착수한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별내선 본선 사업에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택시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택시 CCTV 및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하고 분기별 운수종사자 출장 교육을 실시하여 운수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택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오남리 마을버스 노선 연장 관련입니다. 오남리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기존 일반 노선버스 정류소와 중첩되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버스 이용객 증가 추이를 분석하여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등 오남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대중교통 개선 사항 관련입니다. 1155번 버스 대기장에 지정 대수 2대만 정차할 수 있도록 운수회사에 지도하였으며, 별내택지~잠실역 노선은 1001번 2층 버스를 1대 증차하여 올해 1월 15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광아파트 순환버스는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증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남양주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매년 연 초에 일괄 지급되던 보조금을 연 2회 반기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 후 보조금 집행으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191쪽, 타부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입니다 공원과에서 관리위탁 운영 중인 한강변 공영주차장을 자동차관리과로 이관 검토하였으나, 부서별로 별도 조례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대별 주차요금이 상이하여 이관 시에 이용 시민들의 요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행 조례를 근거로 이관 없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93쪽, 공원 등 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 단속 방안 관련입니다. 공원 등에 공영주차장은 주차 허용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다고 하여 단속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근거로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94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 독려 방안 관련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내 촉구서 발송 및 문자를 통해 가입 독려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가입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광판 홍보는 물론 각 관공서와 공업사 및 금융기관 등에 안내 팜플렛 등을 배부하여 미가입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주정차 탄력 운영 구간 확대 관련입니다. 별내동은 현재 교회 주변도로 등 3개소에 대해 주정차 탄력 운영 구간을 지정하는 등 주차 차량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종교시설 주변 등에 탄력 운영 구간을 점차 확대 운영하여 편리한 주차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청학리 고가다리 밑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입니다. 청학교 하부 구조 공영주차장은 2017년도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설치 완료된 지역으로 당초 목적인 공영주차장 부지로만 사용토록 회신되어 화장실 설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유료 운영 시에는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9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관련입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과태료 미수납 부분에 대해 책임 징수 담당제 실시 및 보고회 개최는 물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번호판 영치와 1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수납 불능 건에 대해 결손처분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및 금융 자산 등을 추적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의뢰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201쪽, 도로 노면수 처리 관련입니다. 도로 개설 시 설계단계부터 종·횡단 구배와 우수처리 시설을 검토, 설계에 반영하여 배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오남 진주아파트 앞 노면수에 대하여는 기이 개설도로의 유지관리 사항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의 주민설명회, 착공보고회 개최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추진 시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행청인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도로개설 시 가로수 식재 계획 관련입니다. 도로설계용역 추진 시 담당 부서인 공원과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내 도로변 가로수는 도로 여건에 따라 적정한 간격으로 식재하겠으며, 불필요한 곳은 협의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주차단속 업무부서 일원화 관련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및 일반 자동차 등의 주차 단속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단속 업무 체제 정립을 위한 단속 업무 부서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5쪽, 산림교육원 보행자도로 설치 관련입니다. 사업 구간 내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해 벤치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실은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 부서와 관리 방안을 협의 중으로 관리 방안 마련 후 국공유지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오남자전거도로 공사 현장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현장은 안전휀스 및 야간표시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없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공사 시 철저한 지도·점검과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209쪽, 쾌적한 도로 노면 관리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4대와, 2018년 상반기에 6대를 신규 구입하여 총 10대의 노면청소차를 확보·운영할 계획이며, 진관산업단지 입주 업체와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0쪽,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LED 등기구는 기존 고효율 등기구보다 밝기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가격이 3배 이상으로 현시점에서는 제한적인 적용을 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통한 기능 향상과 적정가격 형성 시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가로등 유지관리는 양방향 점멸기를 통해 고장 유무를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사전 정비하고 있으며, 마을안길에 산재되어 있는 보안등은 행정복지센터, 이장,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 협조를 통해 신속한 보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시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과속방지턱 일제점검 후 부적합 방지턱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3쪽, 별내동 샛별초등학교 앞 도로 개선입니다. 별내동 샛별초교 앞 도로는 상시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정체되는 사항으로 차량 정체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학교부지 일부 구간에 주정차 시설 설치 시 원활한 교통 흐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등과 구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토지사용 가능 여부 통보 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겨울철 노면수 처리입니다. 광전고가차도 하부 노면수 처리를 위한 집수정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구조물 옹벽구간 배수구는 금년 3월 중 개거형 관을 설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뉴타운 해제지역 도로 보수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장기간 사업 지연 및 해제지역이 포함된 와부읍, 퇴계원면, 다산1동에 도로 노면 불량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에 응급 보수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도로 노면 불량 구간 발생 시 단가업체를 통한 신속한 도로보수 공사 실시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216쪽입니다. 도로 공사 시 가로수 관련 업무 조정입니다.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공사 시 가로수 단근 작업에 대한 내역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단가계약 업체를 통한 시공 시 가로수 관리 부서인 공원관리과와 협의 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희 민원 들어오는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설치한 게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래된 게 좀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망이 조금 속도가 느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저희… 4.5m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 된 거하고 모델이 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슬림하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4.5m 정도 됩니다.

네, 이용도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다산신도시에 한 모델이 지금 시에서 이렇게 모델을 표준 모델로 정해준 사항이고요. 기본 모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많이 못 했는데요. 가급적 저희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