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회 운영비 등 7건에 2억 6,9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등 7건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단체의 국외 현장 견학을 위한 사업비 각각 2,500만원이 소요되며 새마을대학원 과정 외국인 연수생 지원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 사업에 인건비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81건에 108억 8,000만원, 주민편익사업은 148건에 54억 5,900만원,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37건에 8억 5,5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19건에 23억 1,000만원, 마을회 관 신축·보수사업은 65건에 7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경시체육회 는 42개 연맹과 협회 로 구성되었으며 체육회 운영비 3억 1,800만원, 생활체육 육성분야 14개 사업에 7억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2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분야 8개 사업에 5억 7,300만원,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4건에 1억 100만원, 정구, 육상 2개 종목에 감독, 코치, 선수 총 23명으로 구성된 시청실업 선수단 운영을 위해 17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018년 체육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전국대회 28개, 도 대회 9개, 시 자체대회 7개를 포함해서 44개 대회 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회 개최 예산은 17억 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회 종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을 위해 배드민턴 전용구장 냉난방기 설치 등 6개 사업에 7억 1,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지붕 비가림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원,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인공암벽장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읍 테니스장 3면, 영강천변 파크골프장 1면을 증설하여 농촌과 시내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0억원으로 2018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선수를 활용하여 문경을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회 장배 전국 근대 5종 대회 유치와 전국 직장인 스포츠 대축전, 문경시내 체육부대 간 순환버스 운행 등 2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씨름전용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에 씨름전용훈련장 조성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해 4월 건물구조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내 고장 세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주최로 실시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내 고장 세천 가꾸기 사업은 마을을 경유하는 세천을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비임차료 등 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8년 1월 읍면동별 세천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 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스포츠 팸 투어입니다. 전국에서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실업단체 실무자인 전무를 대상으로 국군체육부대 시설견학, 관광지 투어 등 스포츠 팸 투어를 통하여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며 2018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전국 실업팀 전무이사 간담회 및 설명회 를 개최하여 4월부터 연2회 40명씩 1박 2일로 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팸 투어를 통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2018년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영강파크골프죠?

파크골프장입니다.

추가 증설되는 거는 여기 빠졌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3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영강천변 파크골프장 1면, 문경 테니스장 3면 그래 있습니다.

아! 예, 파크 1면하고 문경읍하고 같이 있는 거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올해 체육행사 하는 것이 4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보면 예산이 1,500만원으로써 다른 종목에 비해서 대단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태권도야 말로 진짜 우리 고유의 운동이고 또 어린이 애들한테는 인내심과 체력을 길러주고 또 어른들한테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또 우리가 보면 시내에 태권도 초·중·고생들 하는데 도장도 상당히 많은 데 제가 보기에는 1,500만원 예산이 다른데 비해서 너무나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국대회 나 도·시 단위 대회 는 체육회 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8월달 쯤 각 연맹단체에다 저희들 체육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1개 연맹에 1개 동맹을 하는 걸로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태권도대회 가 여러 개 들어옵니다, 회 장배 뭐 전국시도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태권도협회 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1개 종목을 선정합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거는 추경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 하는 활동하는 그 사람들 숫자 또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를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올수 있는 예상 인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감안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회 나 이런데서 적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도차원에서라도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협회 에서 추가로 또 회 장배하고자 얼마 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체육부대로 활용할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상무부대로 전지훈련 오는 팀들한테 격려비 아니면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했죠, 그죠?

예, 저희들이 상무부대원 전지훈련 팀에게는 저희들이 첫째로 상무부대하고 시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지훈련 이동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시내 경기활성화도 하고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뭐 돈을 지원한 건 없습니다. 오면 만찬이라든지 오찬 이렇게 한번 씩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수들한테 저희들이 특산품 가지고 가서 체육부대 안에 가서 격려하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돈 주는 건 없습니다.

돈을 줬다는 게 아니고 격려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보면 그 얼마나 왔는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2016년도 총 우리 시에 온 게 3만 6천정도 왔고요, 17년도는 4만 5천정도 한 1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같습니다.

예, 아무 좋은 결과인데 지금 상무부대 외에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이분들이 오면 꼭 훈련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가를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전혀 한 개도 없거든요. 상무부대서 나오면... 민간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실이 필요한 거 같고 앞으로 지금 복지 복지하면서 65세 어르신들 이쪽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우리 젊은 학생들 유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미래들한테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하는데 시에서 지금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무부대 주변 이쪽에 경관이 좋은 장소에다가 유소년들이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건 상무부대가서 같이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부대하고 상당히 소통이 필요한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월 1회 국군체육부대하고 상설협의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모장하고 우리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설협의회 시 그런 관계를 건의해서 서로 협조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부대를 이용하는 시설비 이용비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예, 모릅니다.

주기로 안 했습니까? 뭐, 운영비조로... 상무 운영비...

상무부대 시설 사용했을 때 운영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공문에 의해서 협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테니스라든지 이런데 문경시청 이런 쪽으로 해서 옷을 입기로 하고...

아! 그거는 사업이 작년에 완료되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합니다. 운영하니깐 문제가 상무부대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외부에서 돈 받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감사결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인 생각은 상무부대 비수기 때 겨울철은 안 되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 달에 2, 3회 정도는 상무부대 어느 일정부분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소년들이 그 개방된 운동장에 가서 운동도 같이하고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앞에 강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야구장은 지금 거의 개방이 돼 있습니다. 퓨처리그 할 때 하고 있고 그것도 상설협의회 때 체육부대와 협의해서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도 개방하는데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힘들어요, 야간에는 불도 없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개방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상무부대를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야지 뒷길로 가는 거는 좀 마땅치 않다. 리그를 하긴 해도 실지로 시민들이 많이 안 가시더라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를 비정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4쪽에 밑에 보면 인공 암벽장 휴게시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 리모델링을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 당초 인공 암벽장 5층에 휴게시설을 카페형식으로 운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5층에다 자판기를 갖다 놓고 자판기는 요새 거의 전 종목이 다 되더라고요. 라면부터 해서 음료수, 커피까지 해서 자판기로 카드식 자판기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 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예, 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한 2,000만원 들고 그 위에 또 탁자 갖다놓고 옆에 거의 인테리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옆에 조금 인테리어도 하고 하는데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 걸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작년 몇 월에 준공했죠?

작년... 실제로는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준공일자도 됐고 준공식은 좀 빨리 했습니다. 추위를 감안해서...

그러면 그 집을 저렇게 건립을 할 때 그런 거 정도는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걸 했다가 그게 무슨 인제와 가지고 할라 하니깐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걸 자판기로 돌린다하는 그거는 계획 자체부터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계획상에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시내 경기라든지 감안해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훈련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1월 1일부로 문경시 산악연맹에 위탁을 했습니다. 산악연맹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는 지금 모르고 있겠네요?

지금 거의 1월 달은 시범 운영기간으로 했고요. 2월부터 했으니깐 1, 2달 운영해봐야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세울 때 미리미리 멀리보고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2018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주평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이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비가림 시설을 게이트볼장은 농암이나 마성은 한 2억 5천에서 3억 들여서 도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계 가도 가면 간이식으로 해서 하는 그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거는 여름에 햇빛을 가리고 겨울에 바람만 가릴 정도 되지 냉난방이나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설로 하려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래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이런 거 해 줄 때 각 지역마다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얘기를 안 하지 예산이 호계 가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가 하는 곳 마다 예산 차이가 많이 나면 또 해 줬다가 다시 또 해야 되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가 가격이 틀리면 서로 위화감조성도 그분들이 시합을 각 읍면에 다기다보면 시설이 더 좋은데 가면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세울 때 원칙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할 경우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공원에 지금 화장실을 지금 폐쇄해 놨지요? 동절기라서.

예, 동절기라서 좀 그랬습니다. 동절기는 얼기 때문에 폐쇄하고 또 봄 되면 다시 요즘 추위가 혹한이 와 가지고 지금 폐쇄해 놨습니다.

그런데 업자들 얘길 듣기로는 한 1,000만원 미만만 사용하면 동절기 얼지 않게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길 많이 하더라고요. 체육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화장실 없으면 곤란한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히터를 설치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열풍기 같은 거 해놓으면 1,000만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이 281건에 100억, 편익사업이 148건에 50억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400건 이상 되는데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금년도 보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또 공사를 조기발주하고 이렇게 지금 설계나 아마 할 텐데 이걸 다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쳐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두 달을 거쳐서 지금 95% 설계완료 됐습니다. 지금 10개 정도 입찰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2월 중순까지는 100%완료됩니다.

예, 설계를 이렇게 잘 추진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또 이 사업을 그 직원들이 지금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이 다 쳐나갈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설직 박홍균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뭐 보상관계 이런 거 있고 토지승락 관계가 있고 이래서 또 사업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거는 읍면동에 좀 주고 1인당 100건씩 해서 300건 지금 배정해 놨습니다.

과거에 보면 1인당 1년에 한 30, 40건 40, 50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가 이걸 하면서 감리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유기적으로 또 시설직이 새마을체육과에서 물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있는 시설직이나 이런 전문직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는 480억 5,000만원으로 도세는 전년대비 3.6%감소한 234억 5,000만원 시세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246억원을 목표로 철저한 지방세 부과 징수관리를 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수방안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로 지방세수입 조기 확보를 기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 성실납세자 표창, 다양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근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목별 징수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일제 정리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수는 건축물 3만 9,800건, 토지 2,900필지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2,800만원입니다. 주택, 건축물의 과세대장 전수조사, 소유자 불분명 토지 미신고 상속재산 등에 대한 사용자, 실경작자 조사로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입니다. 소액체납에 대한 징수전담 인원을 채용하여 납부기한 등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와 지속관리가 어려운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율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세수증대와 상담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특수시책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과 이동성이 불편한 농촌 및 오지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1:1 소통 중심의 세정을 전개하고 기존 전달중심의 강의식 세정홍보를 탈피하여 세정상담과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병행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경읍 외 8개 읍면 농촌지역 마을을 마을세무사와 세무행정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개별 상담하는 납세자 중심의 현장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요. 자동차세를 보면 5억이 줄었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자꾸 차는 많아지는 것 같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줄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거의 자동차가 생기고 노후 되어서 감액이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순전히 노후가 돼서 그렇단 말입니까?

그러한 문제가 가장 많을 걸로 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주차장이나 시내 차를 가지고 나가 보면 갈수록 차는 많아지거든요.

차가 많아지는 거는 신차가 아니고 지금 시점이 그렇지 않냐, 이런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시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 답변됐습니까?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 운영했는데... 세무과 좀 꼬집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시에 농업관련해서 보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그 세법을 잘 몰라서 상당히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때 증빙서를 요구할 때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비과세자는 세금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기계라든지 이런 종류에는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지금 보조가 아니고 세금 내는 보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 관련해서 우선 농업관련 아니면 시청에 있는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를 비과세인데 과세로 전환을 해서 부과세로 환급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또 환급을 받기위해서 사전에 뭐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게 있어야 되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사업자등록증에 비과세로 있으면 제가 아무리 부가세를 끊어서 시에 증빙서를 내고 나중에 찾으려고 그래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과세가 과세사업자로 해서 사업자를 전환해 놓으면 그거를 일반 농자재는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농협에 가서 받으면 되지만 기계라든지 창고 뭐 이런 거 짓기 위해서는 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과세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을 처음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이거를 먼저 시민들한테 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먼저 해야 돼요, 공무원이 이걸 지금 몰라.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 보니까 농협에 가면 해 줍니다, 이러는데 농협에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TV나 라디오 이런 홍보매체에 보면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을 각종 이런 것들을 감액하여 줍니다, 감액을 하면 우리 시에는 어떤 게 오죠?

취득세 감액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는데 12월 한 달은 취득세, 등록세를 30%를 감면해 준다, 이러면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보전을 받습니까?

세액에 대해서는 좀 줄어든다 봐야죠, 감면을 해 주면...

그러면 주는 거만큼 우리 시는 보전을 받습니까?

보전 받는 거는 없습니다.

보전을 못 받아요?

예.

그럼 지방세 중에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경기... 자동차 뭐 이런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단 말씀이에요?

아니죠, 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 만큼 우리가 도세확보를 하게 되면 시군에 도세 프로테이지 만큼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 주죠.

보전을 해 줍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방세 중에 특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세수를 깔아 먹는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하는데 보전을 해주느냐, 이게 궁금했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 부분을 우리는 지역경기 활성을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 상품권으로 이렇게 환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무조건 농·취득세를 그냥 지금 30% DC해 줄 일이 아니라 30%에 대한 권한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30%만큼 농·특산물 상품권을 주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우리 세법이라는 게 중앙세법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세법을 다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말씀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예, 말씀이 그냥 듣고 이 자리에서 덮어 놓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공부를 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징수목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재산세에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저거하면 거의 다 거둡 습니까? 100%.

예, 그렇죠, 100%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수목표를 정할 때는 작년도 재작년도의 어떤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조금 하한선으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0%정도...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3동 같은 경우는 푸른 숲 땜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기 땜에 3동이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하는데 거를 100%로 다 됩니까, 다 거뒀습니까?

예, 100%가 된다고 봅니다.

아, 그 푸른 숲 같은 데도요?

예.

아,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 계과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현황에 보면....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 계과 소관업무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 복지과

과장님! 우리 시에 통합 사례관리를 하면서 혹시 부정수급자를 발굴한 사례라든지 또한 법상은 안 되지만 사실상 지원해야 될 사람 이런 게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 했는 사례나 또 앞으로 할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1호에서 10호까지 분류 되어 있네요?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흥덕사회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그중에도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흥덕 주변에...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에서 178페이지 일반현황과 179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2018년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어르신들에게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213명이 늘어난 1,60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보장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81페이지, 쾌적하고 포근한 경로당 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376개소에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포근한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6월 개관된 노후 건물로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욕구에 부족함이 많아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에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지원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6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7억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어르신 평생학습의 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자기개발의 시간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건강정신,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영강문화센터에서는 금년도에 25개 과목 1,100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일반현황과 189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여성회 관 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육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기회 를 제공코자 합니다. 교육과목은 미술치료 등 33개 과목이며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11월보고 시에는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새로 신규로 보고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시설개선을 통한 아동의 안전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합니다. 사업대상은 시립어린이집 외 3개소이며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이며 보호대상은 177가구 252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의 4개 영역 15개 프로그램과 토요프로그램 3개 강좌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문경새재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유스호스텔의 건물 및 기계장비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5억 5,700원이며 사업내용은 단체실 객실 분할, 기계 및 화장실 설비교체, 옥상방수 공사 등입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94페이지,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설치대상 가구는 20가구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4페이지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사업 이거는 자부담은 얼마나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KBS하고 협연해서 하는데 현재는 지금 가구당 50만원인데 설치비는 견적을 빼봐야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 하는 걸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너무 적은 것 같네요, 1,000만원 같으면 뭐...

예, 지난번 저들 의회 예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들이 적극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 갖고 그리고 또 무료로 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깐 자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방학동안 도에서 12개 반으로 나눠서 활동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 것이 방학 동안에만 할 게 아니고 과외수업이나 이런 거를 저거 하게 하기 위해서도 평상시에도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평소에 하는 계획이나 방학 때 말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하면서 전에는 방학 중에만 했는데 지금은 학기 중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도 애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내가 표현이 좀 부적절 하지만 오히려 여성회 관의 프로그램보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과 후의 프로그램 또 방학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이런 게 조밀하게 잘 계획적으로 짜여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활성화 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장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성회 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요가하고 옷 만들기...

예?

요가, 옷 만들기...

요가하고 옷 만들기 가장 인기가 좋아요?

그거는 새벽에 줄을 서서 이렇게 모집될 정도로...

아, 그래요... 지금 읍면에도 여자 분들이 안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읍면에도 이동여성회 관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농번기에는 우리 여성분들 나오라 그래도 못나와...

예, 맞습니다.

뭐 꽃 따고 피곤해 죽는데 거기 나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농한기에 옷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요가 이런 것들을 읍면에 순회 를 하지 말고 읍면에 그냥 강사를 좀 많이 해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일주일에 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 드신 분 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여자 분들은 오고 갈 때가 없어요. 해만 지면 오고 갈 때도 없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 적 약자거든요. 뭐 이런 혜택들을 전혀 못 받으니깐 그러니까 촌을 자꾸 그러니깐...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여성회 관이 그게 농한기 때 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읍면동에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드렸던 요가 같은 거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옷 만들기는 미싱이 가야합니다. 그래서 옷 만들기는 사실 그 여성회 관에 여름방학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 안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여름방학 때도 농한기 때 어떤 옷 만들기라든지 프로그램운영에서 잠시라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3 회 의중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및 200페이지 보건사업과 일반현황과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은 예산액 1억 6,100만원으로 보건지소 누수 공사 및 오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바닥 난방공사와 동로 보건지소 등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에는 치매병실 확충과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등 시설 보강을 통해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의료 장비를 구입 교체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기동감시 체계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한센환자 이동 진료 등 환자관리와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12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응급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1,155명과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인 무료 스케일링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약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중풍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의료 취약지역을 선별하여 한방건강마을을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별 지역주민들에게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노인층의 결핵관리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결핵감염 위험성을 조기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사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초기 대응으로 실제 상황 시 시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와의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어디에 생기는 거죠?

치매안심요양병원... 문경요양병원에 거기에 144㎡정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옛날 산림조합자리에 하는 거는 그거는...

안심센터...

안심센터고 요양병원 하는 거는 요양치매안심요양병원이고요?

그렇습니다. 도에... 국비가 내려올 때 명칭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요양병원에 어떤 병실증축 부분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 산림조합자리에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요?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명칭만 병원이고 그냥 병실 증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실증축 하는데 요양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증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요양병원에 치매환자들 수용하고 있잖아요?

치매환자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한 30%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60%이상으로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확보차원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실 더 추가로 합니까?

3실에 19병상 추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병원담당은 누가 하시죠?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거 화재인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입원실을 갖춘 병원급 이상은 점검을 다 끝냈고요, 보건소에 관한 그 점검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방안전, 가스, 건축부분하고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점검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만간...

재난안전과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총괄적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같이 합동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호계 아래 불 조그마하게 났지만은 그거는 별거는 아니지만 불이라는 거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행안부 장관 한번 오도록 하려면 뭐 그런 일이... 하여튼 간에 방화벽 특히 이런 거 철저히 작동... 그리고 비상구... 목욕탕 이런 건 관리를 누가 하나요?

목욕탕은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과... 하여튼 간에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25페이지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직장인 야간 필라테스 교실 운영입니다. 낮에 운동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입니다. 상·하반기 1회 씩 3개월 코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젊은 연령층의 운동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으로 생활습관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의 만성질환이환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임신·출산 힐링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임신한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부부요가교실과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씩 2개월 코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문경의 세련된 이미지를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함께 점촌역 앞에서 임대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통합건강증진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마당에 990㎡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25억 7,800만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고 보건소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병원관계도 얘기했지만 장기요양원 그쪽으로도 화재나 이런 거 다 체크가 됐죠, 우리시에 요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시에 요양원이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아니,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입소자 관리...

그건 간호센터운영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노인전문 간호담당 여는 전문센터에서 합니까?

예, 간호센터...

간호센터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맞네, 지금 뭐...

금방 시설이 몇 개인가 물으셔서...

노인장기요양자 수를 물으려고 하니깐 몇 개인가 물은 거예요, 우리 시에 노인장기요양자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저희 간호센터에 입원중인...

아니, 우리 시 전체에...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과에서...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거를 합니까?

예.

그러면 요즘... 올해부터 시작되는 웰다잉법에서 존엄사법 의료의향 작성은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건 보건사업과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기관으로 신청했는데 승인 났습니까? 승인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좀 얘기 해달라고 하니깐 얘기를 안 해주네.... (뒷자리에서 담당과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등록이 됐습니까? 그러면 등록하는 방법은... (뒷자리에서 담당과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갖다가 이렇게 등록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받아... 아직 공문은 못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내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등록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 오시면 상담원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연명의료의향기관으로 신청서는 벌써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월 1일부터 승인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럼 승인이 났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저...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메뉴얼이 다 작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메뉴얼을 얘기해 달라는 얘긴데 지금.

등록이 되면 저희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을 하시면 거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의향이 있나, 어떤 본인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묻고 이렇게 그래 되면 나중에 어떤 그 말기 때 이 의향서 가지고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도 하다. 어떤 그런 설명을 해 드리고 본인 좋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는 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이 시민들 전체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게 법이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저희들이 한번을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홍보를 했는데요?

저번에 저희들 보도 자료도 이렇게 홍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고.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보를 해가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언제 승인이 나느냐, 승인이 나면 좀 얘길 해달라고 의원이 부탁을 해도 안 들어 주는데 어떻게 민간인한테 전부다 보도 자료가 나가고 했다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위원장님한테 전화 왔는 얘기는 제가 몰랐고요, 2월 4일부터 인제 시행이...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하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내지 연명치료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 적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안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도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빨리 직원들한테 홍보가 되고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필요할 때마다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그쪽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업무추진 자체가 이렇게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지는 않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52개 의료기관 중에 보건소 중에 어떤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등록 됐는 게 전국에 14개소거든요. 그리고 경북에 문경이 유일하게 등록이 일단은 됐고요, 하여튼...

아니, 좋은 제도가 빨리 신속히 전파되고 빨리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갈 겁니다. 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건소 업무 사업에 보면 힐링교실, 모바일 헬스케어, 필라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한번 들으면 잊어 먹을 만한 사업이 많은데 이거를 그 우리가 듣기 싶고 말하기 쉬운 문자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모바일 헬스 케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명칭이구요. 힐링교실은 힐링은 그래도 많이 보급된 언어라고 생각이 들고 필라테스는 지금 예전에는 요가를 많이 했는데 요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필라테스...

아니, 제 얘긴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많은데 굳이 이 어려운 문자를 써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 쉬운 말로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사업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필라테스 참여하신분 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어른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건강백세운동교실이라든지 청춘학당이라든지 그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 명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젊은 사람들하고 한다고 그 사람들 얘길 잘 할 수 있다고 굳이 외래어를 쓰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 필라테스라는 거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필라테스에 대한 그 요즘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럼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헬스 케어는...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고상하고 더 어려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시지 그래요. 유혹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업 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언어를... 사업명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애주 과장님 보충 질문입니다. 여성분이니까 질문이 이거 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녀를 안 낳는 거죠, 결혼이 늦어서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애를 안 낳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지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 해결책을... 자! 뭐 애 낳는다고 돈 몇100만원 때문에 애 낳고 안 낳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이런 쪽의 사업들을 하시니까 젊은 엄마들하고 모였을 때마다 자료를 자꾸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생성해 놔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018년도 아니고 19년도 예산에는 애기를 안 낳은 엄마들의 걱정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애기를 안 낳아본 입장이... 우리는 지금 애기를 안 낳아 본 입장이거든요, 그죠? 저희들이 애기 낳을 때 하고 지금 사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시에 인구가 줄지만은 이런 것도 보완해 줘 가면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시책이 따라 가야지 되지 자꾸 안 낳는다고 돈 100만원, 200만원 더 주고 힐링교육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자료를 자꾸 생성해 놨다가 그거를 활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보통 얼마정도 있으면 나옵니까? 기간이.

산후조리원 보통 보름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은 한 300만원에 1,000만원 이상까지도 든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그런 분들 보통 보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도 우리 이응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해주고 해도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고 예산만 이렇게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참 이렇게 하니깐 계속 따라가는 식의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시책인데... 이게 뭐 우린 우리대로의 어떤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팽배해 지다보니깐 결국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우리 시는 시대로의 어떤 그런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인 한테는 어떤 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어떤 기발한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한번 공동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예술회 관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하고 239쪽하고 같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LED전광판이 필요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 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