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길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동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기재직휴가로 장익진 자치행정담당을 대신하여 정인자 차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정인자 인사)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와 출향인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시와 출향인 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출향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출향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사업으로 시정시책, 관광, 특산품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을 사업으로 두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으로 출향단체 방문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발전 및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1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조례를 인제 출향시민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걸 만들면 우리 축제할 때 태백시의 대표축제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하고 또 태백산 눈축제, 이럴 때 이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개막식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서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제 태백제때 제월산 향우회에서 오셔서 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그랬지요. 지금까지는 오실 때 그 태백제할 때 그죠?

네.

그때 오셨는데 우리시 축제할 때도 시축제기 때문에 이래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날도 재포항도민회에서 한 사십여 명이 와가지고 저희들 성화 봉송할 때도 와서 환영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학생들의 학업장려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 지원 사업을 학업 장려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호입니다. 관계법령 조문 변경으로 안 제4조 제7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1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제4조 제7호, 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규제사전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자료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학생들의 학업정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1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화상영어만 향토장학회에다 넣고 있잖아, 그죠?

예.

요거만 넣고 있는데, 다른 걸 더 넣을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이제 영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중국어를 조금 확대할려고 했었는데 좀 반대 사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를 좀 활성화를 하나라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되면은 여건이 성숙되면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지난번에 다 토의가 됐는데, 제가 그때 인제 다른 일이 있어서 여기를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상영어만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어도 하지만 다른 나라 언어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배우는 학생이 있을 때에만 이게 편입돼나갈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러면 영어만 넣지 말고 다른 과목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영어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

첫 번째 우리가 가고자하는 게 인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길인데, 다른 나라 언어도 한두 개를 넣어서 같이 묶어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뭐 일단 화상영어로 해서 이렇게 인제 모두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셨다 하니까, 그래요, 다음에 혹시 그거 하실 때는 다른 외국어도 한번 같이 장학회로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태백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입니다. 조례안 제1조입니다. 정의는 조례안 제2조입니다. 그다음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조례안 제3조에 했습니다. 기능은 조례안 제4조, 회원가입은 조례안 제5조, 회원의 의무는 조례안 제6조, 이용에 제한사항은 조례안 제7조, 연회비는 조례안 제8조, 연회비 면제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0조, 위탁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1조에서 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2월 6일에서 2017년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수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와 심사규제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이게 다 만들어져 있죠?

예. 지금 장난감도서관 그 기본 실비는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예. 그 안에도 정리돼있나요?

예. 끝나고 아마 설전에 장난감 구매해서 배치할 그럴 계획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총 평수가 몇 평정도......

그거 한 40평정도 되고요.

예.

그 옆에 뭐 세탁실도 별도 공간 또 확보돼있고, 또 유의실을 제가 보기에는 한 40평 가까이, 출입문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별도로, 저희들 예산 지원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장난감도서관이 이렇게 인제 한군데 생겼잖아, 그죠?

네.

그래 만에 하나 인제 이게 뭐 몇 년 동안 거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까?

그거는 시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 위탁관리 계획청에 연도를 저거하고 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 지금 우리랑 어떻게 계약을 해놨죠?

아직까지는 계약은 체결이 안됐습니다. 이후에 조례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할려고 합니다.

아, 여기에 보니까 주소를 딱 명시해갖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딱 이래 명시를 해서 나중에 혹여 이렇게 종교적으로 누가 왜 인제 교회에다가 이걸 했느냐, 우리 공공기관이 어디에 남아있는데 이쪽을 하라던가 이랬을 때 요런 사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게 저희들이 본문에다 정하지 않고 조례명칭도 특정 기업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준 것은 조례에 개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게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다른 사업장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별도 조항만 조례개정을 거치면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이 조례를 만들 때 요걸 조금 원활하게 했으면 나중에 그런 게 없이도 또 그래 거기 한번 또 그 많은 돈을 들여 갖고 뭐 우리 돈이든, 어디 돈이든, 나라 돈이든 간에 한번 그걸 했으면 잘 또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가능합니다. 변경......

예, 아무튼 우리 태백시에 조금 늦게 생긴다, 그죠? 다른 지역은......

맨 마지막, 폐광 4개 시군에 마지막입니다.

예. 다른 지역은 벌써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생기면 또 거기 애들 그거라 위생 같은 경우에도 좀 철저를 기해서 그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은명호입니다.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법제처 발굴법령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14조의 위임조례를 운영세칙으로 조명 변경하고, 14조의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원장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결정권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소관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회계법 제38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조항을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제74조 제8호로 개정하고 제9조 제2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개정토록 하였으며, 제11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 반영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및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요 위원회에 양쪽 다 위원들이 총 몇 분씩 이렇게 계신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기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로 하게 돼있,,,,,,

30명 이내요?

30명 이내로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11명입니다.

11명, 현재.

예.

예.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9명입니다.

아홉 분 하시는 거예요?

예. 아홉 분 중에 외부인이 2명, 그다음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아,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원계획 수립 및 각종 위원회의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산학연의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R&D연구 및 항노화산업 지원의 구심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을 안 제1조부터 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을 안 제5조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사업자 지원사항을 안 제6조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 임기를 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치 및 위촉 해제 사유를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 및 지명위원이 대행토록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민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4조 및 15조에,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을 안 제16조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결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0월 18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제227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국민건강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결집된 모든 영향에서 나오는 사업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지금, 전번에 미료안건으로 넘기자 그랬는데 이거는 뭐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해?

저희들이 그때 정례회 끝나고 저희들이 정례회 때도 보고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인 추진을 하기위해서 근본적인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니까.

자, 근데, 국토부 그래 얘기하면 자꾸 여 헷갈린다고. 국토부에서 그게 도로공사 300억이 돈 들어가는 건데, 국토부에서 돈 반 내려온다 해가지고 국토부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강원랜드에다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

예.

요구를 했는데 용역을 줬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 안 됐잖아.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 자 우리 그 생각해보자고, 우리 뭐 떠나갈 사람 같으면 우리 좋다, 그냥 뭐 할 수 있어. 우리 뭐 황과장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여 살아야 되잖아, 앞으로. 살아야 되고, 산다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오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야, 내가. 이거는 시민들에 의견을 결집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또 그리고 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순천인가, 순양인가 그 어디요? 그 항노화산업 했는 데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인데, 거기에 산청이 아마....

산청인가? 그 산청 거기에 했는 자료 좀 왜 주지 왜 안주는 거요.

저희들이 다녀온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청 갔다 왔잖아. 그지?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고,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가가지고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이, 다른 데는 현장견학, 실습해가지고 많이 갔다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왜 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지 않는지.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주민들 이거는 지금 말이야, 상당히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황과장이나 또 담당계장 열심히 해볼려고 의욕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한두 푼 돈 들어가는 게 일이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요. 우리가 추경 빼버리면은 1년 예산이다 이거야. 그러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얘기해봐 봐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오투의 실패 사례, 저희들도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도 요기 있고, 또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공감대 문제는 이 조례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됐다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 저희들이 기본적인 처음에 이래 가겠다는 어떤 일정한 방향에 하나의 기준점인데, 좀 해주시고 예산문제는......

자, 그러니까 조례를 이걸 지금 통과시켜 주면은, 조례 통과 되면은 뭐가 뒤따르냐면 항노화사업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노화사업 하라면 우선 당장 도시계획 선 긋고 이런데 뭐 팔아 들어가 가지고 다 하게 되면은 보상 줘야 된다고. 보상 한 150억에서 한 200억 나가죠? 예?

정확한 보상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 안 해봤으면 좋고.

한 67억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

67억 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67억?

예.

보상이 어떻게 67억이, 강원랜드에서 항노화산업 때문에 파악한 거는 150억인가, 200억 나왔잖아.

요건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150억에서 200억 나온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 그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래, 알고 있잖아, 그때 그래 나온지.

예.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내려갈리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 돈 그래 한다 이거야. 그러면 국토부에서 돈 내려오는 그 돈 가지고 도로 다 안 되고, 우리 돈 그만큼 50% 또 대가지고 백 몇 십억 또 대가지고 닦아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늙지 않는 제품, 예?

예.

항노화사업이라는 게 늙지 않는 뭐 식품이라던가, 뭐 화장 원료라던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나는 특산품으로 한다면 우리지역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뭐 곰취하고 뭐 또 뭐 있나? 그래서 내가 얘기는 내가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고.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자. 돈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왜 우리가 그 항노화산업 안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 거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든, 또 시민들 상대해가지고 그 해야 되는 당위성, 앞으로 이 사업에 정말 진짜 우리 태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해야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몇 가지 의구심 가는 게 좀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럼 그거를 좀 해결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서두르냐 이거야, 내가 얘기는.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저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민들 공청회도 한번 가져보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뭐가 들어 보면은 그러면 시민들 의견 들으면 그게 다 시민들 말씀하신 게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중에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좀 들어가지고 참조를 하고, 또 그 다음 우리 함께 그 반대하는 분들 있으면 함께 그쪽 견학도 한번 가보고, 그래가지고 이 수순을 밟아나가는 게 좋지. 내가 얘기는 지금 당장 이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이예요. 이거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거야.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나가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도 뭐 얘기하신 다음에 또 내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얘기 할 테니까, 또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얘기해봐 봐요.

예.

그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 뭐 주민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이 진척이 되면, 일정부분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계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청취불능) 해야지 뭐 오투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른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그건 아니단 얘기야, 내가 얘기는. 오투로 인해가지고 지금도 재정위기단체 우리 벗어 난지 1년밖에 안돼요.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 오투로 인해가지고 농협에 빚이 올해도 인제 12월 달에 우리 지난달에 예산 세워줬지만 150억이 농협에 갔잖아. 그러면 또 사백 한 또 몇 십억이 남아요. 예?

예.

알죠? 그거 황과장!

예.

그래 남는다 이거야. 그럼 오투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도 아직 다 안 끝났고, 좋다 이거야, 오투 후유증 다 안 끝나도 좋다 이거야. 항노화산업이 이게 진짜 우리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거대한 사업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발 벗고 나서겠어요. 그게 지금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와 닿게 하는 게 황과장이나 저 지금 담당계장이 할 일이라고,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도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아니 이 시간을 갖고 우리한테도 또 설명을 자주 해가지고 또 뭐 다른데, 저기는 누구랑 갔다 왔어요, 현지 견학은 누구랑 갔다 왔어요?

어디 산청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때 저는 교육중이라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용역사 갔다 왔습니다.

몇 사람 갔댔어? 예?

하여튼 뭐 사전에 충분한 설명 못 드린 건 죄송스럽고요. 뭐 조례만큼은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의원님들 통해서 들은 게......

그것은 제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는 걸로 의회에서 막는 걸로 이렇게 나있다니까, 평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전화 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배리골 주민들의 보상 문제나 도로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만난 적도 없고, 현장에 나갔을 때 뭐 주민들이 저희들이 한번 작년 하반기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도로문제 이런 거 때문에 만난 적도 없고, 또 어느 분이 전화한지도 저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루트를 통해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그 본 사업이 진척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국토부에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에서 지원할 거는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그 1단계 지금 발을 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너들 사업 진행해라!” 그러면 그 길 닦는데 50% 주겠다, 이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 시원하게 얘기해서 그거 아니예요. 예?

뭐 표현하면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아니 자꾸 우리 길게 하지 말고, 결론은 그거 아니야, 결론은. “야, 160억 좋았어, 신문난대로, 길 닦는데 써.” 돈 왔어? 안 왔잖아.

아직 안 왔습니다. 결정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의원님들도 여 뭐 하마 초선 의원님들도 하마 이제 4년째인데, 다 할 말 다 한다고. 그러면은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너들 돈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그래요.

내려 왔는 건 아니고 사업 확정이 16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 지금 나라에서 돈 주는데, 사업하라는데, 우리 의원들이 막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더 도와줘야지. 아니 여 의원님들 여기 전부다 시민들 대변해서 집행부 일하는데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 줄라고 그런 거 다고. 반대 할라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는. 이게 큰 뭐 별 내가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는 거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저 시민들 공감대를 좀 형성해가지고 제대로 할라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안 할라면 치워버리고 그러자고, 제대로.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계획 세운 거는 그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선 1차 이래이래 해야 되고, 2차는 이쪽으로 3차 쪽 이래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으니까 결과가 이리이래 나왔으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조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도 올라오면 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거지, 내가 얘기는. 그런 순서를 좀 밟아가도록 내가 당부 드리면서 이건 미료안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이 조례가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소통, 정확한 어떤 판단하고 처음부터 좀 반듯하게 갔으면 이런 일 없이 모든 게 그거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뭐 충분한 설명, 이런 게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 석공도 상당히 인제 뭐 문을 닫는다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게 어떤 기초가 되고 기반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시고 그 뒤에 이게 간다 해서 지금 당장 뭐 거기에 뭐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매입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맞죠? 정확하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일을 할 수 있게 기초를 만들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분야는 예산도 서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안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제부터 추진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충분히 설명 드리고 갈테니까 어차피 지난번에 미료안 됐으니까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청취불능)

네, 그거는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아니,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잖습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글쎄 뭐 우리 동료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 항노화사업을 물론 하면 좋겠지요.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태백이 지금 경제가 말도 못하게 하락이 돼있고, 상가들이 지금 집을 내놔도 집세가 안 나가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태백에 젊은 친구들은 태백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입장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요런 것도 좀 알아봐서 경제가 어느 정도 가는지, 그리고 태백이 지금 항노화는 내가 반대는 안합니다. 반대는 안하는데 이 노화현상으로 해서 어쨌든 노화를 방지해주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급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왜 뭐가 급하냐 하면은 삼척과 이거 뭐 엉뚱한 거, 제천과 삼척 간에 도로가 확 뚫린 다음에 우리 태백이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다음에 항노화사업을 한다 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먼저 취지가 된 거 아닙니까, 항노화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마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갖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시작은 2015년 정도.

2015년도부터,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이 논의를 하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아직도 그 지금 항노화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떠한 파악도 안 하셨고, 또 들어보니 뭐 결측되는 얘긴데,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한번 미료안건으로 넘겼잖아요. 넘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 없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건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거는 미료안건으로 다시 미뤄 넣고 동료의원님 말씀 따나 연기를 해놓고 그 중간에 조사할 거 조사하고, 우리도 견학을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태백 실정이 지금 나가 보면 아우성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투입을 한다 라면 시민들한테 시민을 대변해서 올라온 우리들에게는 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좋은 실적도 아니고, 행정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요것도 파악도 하셔야 될 거 같고, 꼭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라면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셔가지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거를 대안을 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조례가 지금 안 된다 해가지고 일은 뭐 못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급하지 않지 않나 우선은. 예, 우선은 설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를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시구요.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 같이 현장도 가서 우리가 실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를 한다 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사업은 뭐 미료안건으로 해서 여유를 좀 주면서 다시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도로예산이 국비가 160억이 인제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시비가 그럼 160억이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그 50대50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도로 닦는 게 얼마예요?

160억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데, 도로 닦는데?

도로 닦는데 160억입니다.

(청취불능)

강원랜드에 도로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청취불능)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그 당초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강원랜드가 그거는 300억이라는 것은 저는 뭐 근거가 좀 취약하다고. 강원랜드가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의 연장 길이는 거기서 갈림길이 갈리는 다리까지, 장성여고 입구에서 그 다리까지 한 600m에서 700m정도 했고요. 저희들은 거기서부터 더 늘려서 그거는 이제 강원랜드 갈 때는 4차선 도로로 600m에서 700m정도 했었고, 저희들은 2차선 도로로 10에서 12m도로로 해서 1.7㎞ 연장하는데 160억이면, 당초에 120에서 130억인데 하천까지 해서 160억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좋아요. 뭐 하여튼. 160억이 그러면은 이 도로예산 그 국토부에서 앞으로 도로를 하게 되면 100% 도로예산은 내려오는 거네. 그죠?

예. 160억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아, 국비로 전액 도로, 도로망은 다 해준다는 게?

예.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청취불능)

(청취불능)

아니, 강원랜드 300억 얘기는 그전부터 쭉 있어 왔고.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네. 여기에 대한 거는 국비 160억이 도로 전체 100%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거고, 문서도 내려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그 이후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이 항노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나갈 거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조례가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일단은 지구지정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지난번에 예산이 정례회 때 예산이 삭감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추가로 지구지정을 할려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 들어가야 앞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직 국토부에서 160억을 지원해주는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그 일정부분 사업추진에 그 용역이 착수만 되면은 국토부에서 사업지원예산을 좀 요청을 해서 저희와 같이 발맞춰서 국토에다 최소한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국토부가 할 때는 그 사업에 뭐.

그럼 일단 이 16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 시점은 불투명한 거네. 그죠? 이게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올해 나오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 그죠? 내년에는 나올 수도 있고 후

아니, 지구단위 지정을 해줘야만 나온다니까.

저희들이 가는 거는.

지구단위지정을 해야 이 예산이 나와요?

아닙니다. 그까지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 거기 기준이 나온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인제 민간사업체가 아니고 공공사업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불명확한 거야. 그죠? 현재로서는.

예. 160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국비로 지원된다는 확정은 돼있는 겁니다.

그니까 시기나, 예를 들면, 사업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되면 이 예산을 준다던가 뭐 그런 기준은 지금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작년 연말에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한다는 건 없고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최근에 협의를 한 거는 태백시가 첫 발을 떼면은 거기에 대한 강원도 공동보조를 맞춰서 일단은 도로가 된다는 게 당장 뭐 포크레인 들여다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대해서는 발을 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구지정하고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을 펼쳐나갈 거고 앞으로, 순서에 맞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예.

아니, 앞으로 한다 그랬었나?

아닙니다. 그

도로예산, 도로설계 예산을?

그 도로설계 예산도 당초에 저희가 그

(청취불능)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

삭감된 거죠? 그게.

그건 지구지정 관련사항입니다.

아니. 도로 예산?

(청취불능)

도로 예산은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다. 당초 올라왔던 게 없습니다.

(청취불능)

아, 그건 용역 할려고 했던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 지난번에?

예.

당초예산에서.

예. 도로 같은 거 아직도 시작이 안됐습니다. 저희 사업이 시작 돼야 도로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전략사업과하고 이 도로 관련된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나요?

당초에 같은 사업인데 전략사업과에서 도로를 하기로 했고.

그런 거죠? 아, 그 맞다. 저기에서 전략사업과에서 들은 내용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하기위해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미리 시에서 시 예산을 세워서 설계도 하고 기본적인 준비를 미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략사업과에서는 했거든요. 이게 그 지금 우리 경제사업추진단인가요? 여기와 협의가 된 거예요?

그걸 또 나중에 그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그 사업이라는 자체가 일단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준비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시비를 우선적으로 들여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잖아, 앞으로 시의회든, 태백시든 엄청난 부담이 다가올 수 있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뭐 하나하나 어떻게든 진행이 돼나가겠지요, 뭐라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들도 진행해 나갈 거고 아까 전략사업과 얘기했듯이, 도로 문제도 설계도 시작하고, 앞으로 도로도 하려고 할 거고, 이러다 보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죠?

네.

최소한 현재 이 경제사업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2,500억, 2,535억에 대한 것, 민자를 제외하고 1,500억 가량에 대한 거는.

1,500억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한 690억에서 적게는 한.

국비까지?

전체적으로 그 도로 빼고 저희들 사업에서는 기반시설까지만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니까 690억에서 적게는 한 500억 이하에서도 맞출 수 있지 않냐, 저 지형에 따라서 개발한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00억 중에 2,530억 중에 민자 1,063억 빼면은 1,500억 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뭐.

시비, 도비, 국비 합해서.

예.

그런 거죠.

예.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뭐 남의 돈 아니잖아. 다 우리 태백시에서 앞으로 공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돈이죠, 계획상.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 판단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몰라. 아직은 지금은 계획 단계예요. 그죠?

예.

계획단계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도로하게 되면 도로 이후에 뭐 이런 할 거고, 또 우리 거기 사배리골 주민들은 기대치가 있어, 그리고 최초에 우리 용역 해놨던 거 있죠?

예.

용역 해놓은 대로 여기다 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시에서 할 거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인제 쫙 하라고 압력을 계속 넣을 거예요. 이 조례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도로 해놓으면 빨리 부지사라고 부지 매입하라고 동에서 계속 와서 이제 의원들한테 뭐 집행부에 와서 아니, 당신 시에서 공적으로 이래 계획하고 다 해가지고 이래 해놓은 거 왜 빨리 시행 안하냐고 계속 압력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160억 도로 예산 국토부에서 준다 그래서 ‘아, 이 공짜구나’ 우리 얼른 도로 닦아, 또 뭐 필요하니까 도로도 없는데 도로라도 생기면 그게 낫지, 좋지.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이 정말 태백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명확하게 발전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도 들어가고, 도로도 하고 이게 순서죠. 그죠?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조례는 항노화산업에 큰 틀을 가지고 한번쯤은 저희들이 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고.

아니. 이제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가 통과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사업과에서 도로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게 좀 도로가 빨리되면 좋으니까, 사업이 빨리 진척되면 좋으니까, 미리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 예산하고 기본적인 설계도 다해놓고 준비 탁 해 놓았다가 국토부에서 도로 예산 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이 요구를 이제 또 바로 주민들이 할 겁니다. 예산 왜 빨리 예산 안 세우냐고, 예산 세우라고. 이건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우리 용역 해놓은 그거 들이밀면서 시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이런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놨으니까 빨리 하라고 계속 와서 압력을 넣을 거예요. 그죠?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난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당연히.

사배리골 주민들은 뭐.

이게 주민들이 와서 시에 와서 이 항노화사업 이거 좋으니까 이런이런 계획 세우시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용역도 하고 뭐 이래 공적으로 준비를 한단 말이야.

예.

하면은 주민들은 당연히 와서 그런 요구하죠. 이게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죠?

지금 사배리골 주민들이야 뭐 보상받는 거 까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지금 인제 이 사업이 뭐 시민적인 공감대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용역 해놓은 거야, 현재상태가.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그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런 틀로 몰아 붙여간다는 게, 이게 시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의 방향이 맞아요?

뭐 저희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뭐 1년, 2년, 불과 요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담은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어. 시하고 의회에. 그죠?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500억 가까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기반시설 정도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한 690억, 많게 최고가 690억 적게는 500억 이하에서 맞춰 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담을 덜려 그러고.

자, 도로를 일단 그 시에서 계획한 사업, 강원도와 협의하고 국토부와 협의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이 도로 예산 160억 주겠어요?

그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 줄 거 같아요. 그죠?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안 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인제 600억 정도 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도로 예산하고 또 거기 최소한 부지 매입하고 또 거기다가 뭐 시설을 할려면 뭐 저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공사를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정도 비용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죠?

예.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나서는? 자, 이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600억을 들이든, 700억을 들이든,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도 조성하고 뭐 해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사실은 우리가 같이 뭐가 됐던 간에 협의가 되고 신뢰 관계가 쌓이고, 아 이 사업을 거기다 이렇게 좀 같이 좀 해보자 하는 이런 동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해놓자, 해놓고 나면, 그럼 어떡할 건데? 두 가지 아니예요? 이게 잘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추진하는 쪽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예.

또 그동안 뭐 1년, 2년 이래 준비하다 보면 또 검토하다 보면 아, 이거는 우리한테 안 맞을 수 있어, 뭐 안 될 거 같애.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그렇게 600억이든, 700억이든 투자해놓고 다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나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건 아 뭐 우리는 여기서 할려고 했으니까, 뭐 600억 들여서 도로 하나 생겼으니까 좋은 거야.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희박한데 저희들이 사실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진짜 저희들이 가서 뭐 진짜 구걸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태백시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된 저기 사업이 추진단계가 어느 일정시점에 갔을 때 국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 대표적인 게 저희 태백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백병산이라던가, 금천이라던가 이런 지역이 당초에는 폐특법에서 개발지역지구라 해서 많은 것을 개발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로를 닦아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 뭐 지가상승만 올라가고 어떤 민간사업자들이 어떤 먹튀하듯이 그렇게 나가니까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사업이 됐을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전환을 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겠다고 노력하는 거는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만큼 또 공무원들이 저희들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저는 좀 그렇게 봐주시면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아휴, 이건 예.

하여튼 도로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최소한 저희들 사업보다는 뒤쳐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항노화산업단지, 항노화사업을 하는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야 도로도 하는 거고, 뭐 다른 여타에 지원시설들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인제 용역, 앞으로 타당성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면 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가급적이면 태백시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는 자체가 꼭 태백시 입맛에 맞춰서 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꿰차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 관련 용역 업체를 동원해서 각종 연구기관을 동원해서 태백시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게 저희들 또 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업을 항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게 목표는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업이 뭐

조례는 그건 아닙니다.

잘 되게 하는 게 목표인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용역들이 다 발주처에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결과에 있어서 그런 경향들이 뭐 대부분인데 사실 정말 이것 용역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그거는 진짜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듯이 아, 뭐 오투 얘기 이렇게 하셨지만은 오투 용역한 거 보면 그죠? 거기 근거들이 다 있어. 용역사는 그렇게 대답이 안 나왔는데 이 태백시에 입맛에 맞게 그것 그 오투 만들려고 다 막 조작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이래서 한......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산업단지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또 수백억 들여서 그냥 스포츠산단 만들 듯이 농공단지 하나 뭐 이래 덜렁 만들어놓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들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그 뒤에 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지켜가지고 완전 성공이다, 뭐 공무원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도 사실 저희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타당성을 해나가면서......

저는 이 조례라는 게 이 조례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항노화사업을 태백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인제 갖춰야 될 하나의 형식이야.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형식인데.

예. 큰 틀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아, 타당성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정말 그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가면서 ‘야, 이거 여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 사업을 또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걱정을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금방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당장 도로설계 할 예산 세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야,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참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돼나가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과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지만......

아니, 저희 과가 아니고, 이거는 주관은 경제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도로는 우리 그거 아니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같이 굴러가는 거지. 그리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도 올라와야 되는 거고.

아니, 저희들이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사업이 진척되는 섭리에 따르니까, 좀 사업을 협조를 해서 관련 부서 전략사업과 협조해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조례가 된다 해서 모든 것이......

천천히, 빨리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놓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닙니다.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 이 사업이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또 항노화라는 게 앞으로 좋은 이 아이템이야.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가 어떤 여기서 뭘 정말 좋은 재료들 찾아내서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하는 거는 우리 몫인 거야.

맞습니다.

그럼 잘되게 해야 되잖아.

예.

그러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예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발굴해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발을 떼는 거니까. 뭐 조례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는 아니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례가 지난번에도 미료안건 됐으니까, 오늘이라도 널리 좀 아량을 베푸셔서 조례는 좀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은 충분히 보고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그 말씀하시는 거를 ‘아, 맞아. 저렇게 할려고 하는구나!’ 하고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물론 뭐 그 예산이 위원회 예산들이 불법적으로 나가고, 합법적으로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태백시가 주력사업으로 항노화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조례도 좀 제정을 하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업도 하나하나 좀 추진을 해나가고, 계획도 세워나가고, 용역도 하고,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 지금까지. 용역부터 막 하고. 그죠?

그런데 사실 작년에......

이게 순서가 지금까지 안 맞았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단장님은 ‘아, 요렇게 요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 맞아, 그렇게 할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신뢰가 가요?

뭐 지난번 작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크게 의원님한테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이게 뭐 개발계획승인이 작년 12월 28일에 났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설명 부분에 있어서라던가, 이해를 도모하는 부분에서는 좀 뭐 미흡했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획대로만 해도 그렇고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투자를 해도 수백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말 신중하고 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인제 그런 상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 가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전에 의원님들 지적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단에서는 추진단에서는 참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조례도 통과도 안 되고, 예산도 통과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열심히 해온 거에 대한 뭐 보상도 아니고, 화도 나고 또 일이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그때 미료안건이 됐으면 와서 또 설명도 좀 더하고, 이게 꼭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도 좀 하고, 더 설명도 더하고, 항노화산업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얘기도 좀 하고, 더 설득하고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이 조례가 척 들어오니까, 이 참 저도 이거 조례 통과시켜 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고. 근데 의원님들 지적하는 게 ‘아, 저건 잘못됐어, 잘못된 지적이야.’ 하고 반박할만한 뭐가 없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이래이래 하니까 이건 좀 인제 이게 당장 이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막 진행이 되고 이게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협의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설명하고 이러면서 해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근거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해요.

제가 좀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청취불능)

예, 얘기 다 하셨죠.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쭉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 조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항노화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나간다, 앞으로 태백시에서 항노화사업을 해나간다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이게 좀 의회의 뜻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게, 아니면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하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뭔 사업을 진행해 나갈려면 사실은 예산도 세워야 되고, 용역을 할라 그러면 예산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청취불능)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제 좀 통과를 좀 시켜주시고, 이제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취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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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불능)

(청취불능)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지 및 배후도시 5개 시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통합해서 공동으로 개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강원 남부권관광개발조합을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 제3조에는 조합원의 구성으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으로 하고, 제4조에 사무소의 위치는 영월군으로 했습니다. 제5조에는 조합의 사무로서 강원남부권관광개발 종합 계획 수립을 관한 사무, 또 관광개발 협의 조정에 관한 사무, 공동연계사업에 대한 사무, 관광사업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조합회의로서 제6조에 구성 및 자격으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5인을 위원으로 하였고, 제7조에는 의장 및 부의장으로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8조 의결사항은 조합규약의 개정안, 또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에 승인 등으로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집행기간으로 제12조의 조합장은 조합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제13조에 사무기구로서 사무직원은 파견공무원과 종합임용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무로서 제14조에 경비부담으로 경비는 정부지원금, 자치단체분담금, 그리고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조합운영에 관한 경비는 조합원이 균분 부담키로 했습니다. 제5장에는 보칙으로 제18조에는 위탁운영을, 제19조에는 조합의 해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규약안과 관련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강원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1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규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인제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계적인 형태로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관광개발, 이름은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인데 이름하고도 사실은 걸맞지도 않고 이런 조합을 결성해서 이런이런 뭐 올림픽 배후도시 대표 관광자원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영월이 쭉 해서 가운데쯤 되니까 거기다가 인제 사무실도 두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다 이런 식으로 빼앗기다보면 태백시는 직원도 파견하고 재정지원도 하고 이러고 과연 태백시에 돌아오는 게 뭘까, 이런 거. 또 하나는 지난번에 초청장 온 거 보니까 조합장이 영월군수예요? 내정이 된 거예요? 그게?

조합 아닙니다. 조합장은 각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1명씩. 아! 조합장은 저겁니다. 조합장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이 조합회의에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출을 해서 한 사람 하는 것이지, 영월군수는 아니고, 영월군수는 지난번에 시장군수회의를 할 때 일단은 각 5개 자치단체니까 영월군수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영월군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맡긴 사항입니다. 현재는 요게 구성이 되면은 별도로 선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익도 별로 없고 정치적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을 규약안까지 태백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 저희가 조합을 결성하려면 규약안은 각 시군마다 별도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 결성하는 자체가 별로 실익도 없고, 이게 뭐 명분은 뭐 올림픽 배후도시 개최지 이런 건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강원남부권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런 동질성을 얘기하고 관광효과를 얘기하고 그럴려면 최소한 삼척정도는 포함이 돼서 이런 조합이 결성이 되고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형식도 안 맞고 내용도 뭐 이건 잘 안 맞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출범을 하고 삼척을 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삼척을 다시 뭐 넣는 방안을 해도 되는 건데.

아니죠. 출범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사전에 검토를 좀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좀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거기에 대한 보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 규약안 만들어놓고 조합출범하고 하겠다, 그럼 뭐 조합출범하고 나면 그만인데요. 규약안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뭘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요?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고 또 시군간에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자는 게 주 취지입니다. 취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시군을 확정을 했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그 확정된 시군에서 서로 연계상품을 만들어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관광에서 좀 한 단계 좀 위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그래 좋아요. 같이 뭐 이래 공동으로 마케팅도 하고 상품도 만들고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구도로 이런 구조로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 선거구 하나를 묶어 놓고 거기서 공동상품을 개발하겠다.

현재 저희가 관광상품 안이 일단 그 5개 시군을 다 도는 그런 상품안 위주가 아니고요. 그 이제 서로 인접 시군 유사성이 있는 상품을 이렇게 서로서로 엮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은 뭐 2개 시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광상품은 뭐 3개 시군이 갈 수도 있고 요런 것이지, 어떤 5개 시군 뭐 전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문화과에 인원이, 직원들이 축제하고 지금 업무하는데 좀 남아돌아요? 여유가 있어요? 남아돈다는 거보다 여유가 있어요?

빡빡합니다.

빡빡하죠?

네.

근데 또 파견해야 되잖아.

이거는 뭐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파견은 아니고요. 시에서 파견해야 되는......

아니, 태백시 자원이 파견해야 되는데, 결국은 업무가 관광과 관련된 업무가 가니까 거기에 관광문화과 배분될 인원들이 파견될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의 영역이.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뭐 파견인원이......

아니 그럼 태백시 전체적으로 아, 우리 직원들이 업무 다 어느 부서나 다 모자라요. 그죠? 어느 부서나. 정말 이거 안하면 ‘야, 이거 꼭 해야 돼, 그럴 정도에 이건 우리한테 태백시에 꼭 필요한 거야’ 하는 정도에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좀 있어야 좀 부족하지만 우리 태백시에서 일할 분들도 좀 부족하지만 여기다가 좀 파견을 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운영을 잘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료안건으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전부 생각의 차이인데요. 5개 시군이 지금 같이 하는데 우리시만 지금 포기한다,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지난해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준비를 하고 뭐 간담회도 거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저희시만 이렇게 빠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관광 전체적으로 통합 마케팅을 해서 가자라는 취지인데 한번 좀 널리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5개 시군이 같이 하자고 해서 벌써 이게 한두 달에 끝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갖고 타협을 해온 실정에서 인제 이렇게 한번 이런 통합적인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설립을 된 건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뭐 미료안건으로 남긴다,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 득은 해봐야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했다가 이걸 뭐 그 당시에 우리는 안할 수도 있어, 이래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막바지에 나가서 ‘이것이 실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없어, 이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어.’ 하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은 같이 한번 통합적으로 운영해보고 잘되면 더 좋고, 또 우리들도 어떤 상품을 내놔야 되겠다는 게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래요. 이게 미료안건으로 갈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번에 조례 통과를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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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호일입니다.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5건입니다. 먼저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 우리시 대표축제인 해바라기축제를 기반으로 마을그리기, 조각경진 등 체험형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해바라기, 구와우, 매봉산 등을 테마로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특화 마을조성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의 신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폐광지역 특색을 살린 소도문화 관광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테마마을을 운영하여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부내륙권의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강의 발원지이자 풍부한 생태 및 지리자원의 보고인 검룡소의 지리적 가치성을 활용하여 중부내륙권 지리여행의 시발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테마관광명소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쇠바우 탄광문화장터조성입니다. 철암시가지 정비 사업에 따라 철거된 구)철암시장 일대에 옛 장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 도모,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 유도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태백의 농업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입니다. 토지부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발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관련법에 의거 환매특약등기설정하며, 매각 대상 토지는 종전 매봉산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부지의 인접부지로서 향후 지속적인 보존에 부적합하며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취득 및 재산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12필지에 30,135.3㎡, 13억 2,100만원입니다. 건물 28동에 2,329.16㎡, 48억 9,300만원, 기타 2동에 83.16㎡에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8필지 6,175㎡에 9,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5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285번지 해바라기 축제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건축물 5개동 신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내역입니다. 먼저 축제마을 카페 1개동, 구판장 1개동, 흙집 3개동을 313.48㎡에 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6억 5,000, 도비 1억 8,200, 시비 4억 2,300하여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소도동 24번지 일원으로서 태백체험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2개동 신축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2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내역으로서는 디지털 체험관 및 단군신화 전시관 1개동, 태백산 먹거리촌 1개동 379.82㎡에 1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달재원계획입니다. 국비 7억 9,100만원, 도비 2억 4,000, 시비 5억 5,100만원으로 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창죽동 14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첫물지리·산촌문화 체험존 및 검룡스토리존 조성을 위한 건축물 신축 8개동, 전망대 설치, 광장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으며, 2015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입니다. 건축 전시관 8개동과 전망대 1개소를 342.34㎡에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32억 5,000, 도비 9억 7,500, 시비 22억 7,500, 합이 6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쇠바우 탄광문화장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암동 403-123번지 일원이며, 식당 등 신축 12개동 및 무대, 장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내역입니다. 식당 7개동, 소매점 2개동, 카페 1동, 화장실 2동, 총 12개동과 야외무대 1식으로 810.68㎡에 13억 6,2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20억 6,500, 시비 18억 300, 합하여 3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및 농업시설 설치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327-8번지 일원으로서 혈암 한성중앙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1개동, 농업시설 설치부지 매입 12필지, 30,135.3㎡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1개동에 6억, 토지는 12필지 30,135.3㎡애 13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필지별 내역은 밑에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6억, 도비 1억 2,000, 시비 18억 100만원으로서 2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처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창죽동 9-399외 7필지며 매봉산풍력발전단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8필지에 6,175㎡가 되며, 매수신청인은 ㈜한국중부발전이며, 매각예정금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각방법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발전사업자에게 수의매각하겠으며, 환매특약등기 설정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재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를 설정하여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9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 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5건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발전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처분 1건으로, 지난 1월 1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의결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중부발전에 매각하기로 된 필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기 사용했던 사람들 오태수씨 외 두 분이 계시잖아. 그죠?

네.

용건만 얘기할게요. 그분들이 임대를 계속하고 써왔댔잖아, 그죠?

네.

써왔다가 인제 이거 중부발전에다 인제 매각하기 위해서 일부 그사람들이 쓰는 양 중에서 3분의 1정도는 매각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임대를 못주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쓰는 사람들에 농민들도 우리 시민의 농사가 우리시에 또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 뭐 개인생각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매각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매각 뭐 나는 근본적으로 찬성해요. 대신에 농사짓던 이 사람들이 3분의 1정도가 매각에 포함되는 땅이니까, 이 사람들에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조례가 또 인제 계속 또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없으면 조건부로 승인해주는 거 나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할게요. 또 다른 사람들 의견 들어보시고, 왜냐면 그분들이 우리 농사짓던 건데 거다 매각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거고, 그 왜냐면 우리 시민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의견충돌이 있으면 기 사용한 사람들 전혀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하자가 없을 때는 매각에 동의하고 그전에는 하자가 없을 때 매각하는 걸로 조건부로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로 내 말씀드릴게요.

고의원님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중부발전에 매각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한 2년 동안에 그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저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오후에도 한번 만나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승씨 내 얘기 뭔지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