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삼척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특화산업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23명에서 현원 20명이며, 업무총괄 28건으로 예산현황은 797억 4,000만원이며, 주요투자 사업비 현황은 24건에 959억 5,8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연금 외 6개 사업으로 402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지급 외 6개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235개소에 경로당 신‧증축 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32억 5,9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연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현황은 32개소로 사업비 49억 6,5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20개 단체에 2,415명에 대해여 총 사업비 200억 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지원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302세대 762명, 다문화가족 지원에 273세대, 총 사업비는 14억 6,4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 외 3개 사업으로 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수는 43개소로 사업비 132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육원 처우개선 지원 외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5억 4,0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아동사례관리 운영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현황은 11개소로 총 사업비 17억 3,3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은 300명이며, 아동급식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3개소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7억 9,5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외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연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대상은 40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개최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5,519명으로 총 사업비 25억 2,6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도계장애인보금자리 운영 외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 생계, 활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9,800만원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장애수당 외 27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도계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1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49억 7,000만원이며, 2018년 12월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입니다. 개보수 사업은 관내 경로당 3억이며, 신‧증축 사업은 경로당 3개소에 4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내지속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입니다. 삼척시 거주중인 80세 이상 노인으로서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향후추진계획은 목욕권을 상, 하반기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행복쉼터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운영비 개소당 월 30만원, 시설개보수비 1,00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이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사 준공이 2월에 마무리 되면 직원 채용 및 운영은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회의실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에서 2018년 3월이며, 총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기초 터파기 및 골조 공사가 2018년 2월 마무리 되면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2평으로서 지상2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4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립공사 착공은 3월에 실시하여 2019년 6월까지 실시하며, 공사 준공은 2019년 하반기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주간, 단기거주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종합복지관내 주차장부지이며, 사업 내용은 신축 1동으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700만원이고, 세부추진계획은 2차 공사 착공을 2018년 2월에 실시하고 준공은 2018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 165㎡이며, 사업비는 5억 6,8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변공사 마무리를 2018년 3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는 10월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신축입니다. 입소자 100명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80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 10월에 마무리하고 착공 및 공사 완료는 2019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계 장례식장 주차장 확충입니다. 예산은 4억 6,800만원이며, 사업물량은 주택 1동, 토지 2필지를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2018년 6월에 실시하고 준공은 2018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에 실시되며, 1인 1대 20만원 이내에서 계층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읍‧면‧동에 신청 접수를 하여 보행기 구입비용을 매월 말일까지 구입자 개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산어린이집은 신축이며, 샛별어린이집은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2,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호산어린이집 신축은 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2018년 4월 착공과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국유지 매수 신청이 되면 공사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척SOS 통통센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센터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2018년 3월에 실시하고,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공사 준공은 2018년 6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 시설물 지하1충,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 할 예정이며, 향후추진계획은 2018년 9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샛별어린이집이 이전 신축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어르신 목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시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작년부터 했던 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우리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반응들이 상당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반응은 좋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좀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욕탕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작년에 어르신들한테 노인대학에 갔다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의원
들었던 얘기들 이런걸 몇 가지 좀 드릴 테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참고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여러 가지 분실우려도 있지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삼척시 전체적으로 1,300명 정도 되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200명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읍사무소에 와가지고 수령을 해가지고 가라하니까, 어른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의원
이걸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직접 전달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우편을 통해가지고 직접 전달한다든가 이런거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 처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권장해가지고 잘 하는 거는 어른들한테 이거 좀 실질적으로 혜택... 3,000원을 가지고 목욕을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건 목욕탕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요금 좀 올리든가 이러더라도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월 한 장을 가지고 목욕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저기, 도계 장례식장 아까 내가 사전에 얘기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가가지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노조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좀 빨리 해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의원
올해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라면 보금자리...
정복
권정복의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보금자리에 저희들이 지금 올 당초사업에 1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세워서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 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난방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난방은 물론이고 남녀 구분을 해서... 조금 더 구조를 재조정할까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게 어디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조립식...
정복
권정복의원
조립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조립식이라기 보다 미로가 지금 좀 그런...
정복
권정복의원
미로어린이집.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한번 가봤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 환경이 잘못하면 화재위험이라든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요즘 밖에서 보는 미관상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미로어린이집을 지금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하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하천부지 쪽에 그게 폐천부지로 되면 저희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고...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시립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현수막을 건다든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현장설명회라든가 이런걸 해서... 잘못하다 보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행정기관이 야기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뭐 벌써 이제 ‘어디가 적당하다, 어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네, 과장님 먼저 제23회 강원도 양성평등대회를 삼척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예산이라든가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삼척의 위상을 더 높이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의원
단체를 활동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도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지금 삼척시 양성평등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돼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2억입니다.
박영자의원
12억이... 당초 예전에 20억을 예상을 하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장기 목표...
박영자의원
장기목표로 하고 지금 조성중인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시 출연금이 올해도 좀.... 시 출연금이 좀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시 출연금 1억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올해 1억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1억입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오늘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공모...
박영자의원
대체로 뭐 어떤 사업들이 들어 왔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작년도 수준의 사업들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양성평등 촉진이라든가 여성의 권익보호.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그리고 능력개발,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이 기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해마다 하는 사업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행복서포터즈 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몇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40명 정도가 됩니다.
박영자의원
지난번에 제가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한테 들으니까, 조별로 나눠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 여러 가지 뭐 답사를 통해서 제안을 받겠노라 이래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의원
몇 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0명씩 해서 저희들이 4조 정도...
박영자의원
4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의원
거기서 보고 느낀걸 제안이라든가 삼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영자의원
그럼 실비는 제공이 되는 겁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벤치마킹 도시로 가게 되면.
박영자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실비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1인당 25만원 정도...
박영자의원
예, 그렇게 삼척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개인부담을 좀 줄여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실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이 삼척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300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이 140개 정도 되고.
박영자의원
140개 정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식품권이 지금 14명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1일 1식에 4,000원이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4,000원입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물가가 한 끼에 4,000원 하는게 페스트 푸드 빼고는 가격이 지금 너무 적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이걸 어떻게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주들하고 통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4,000원으로 식사를 좀 방학 중이라도 아동급식 해결할 수 있도록.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협의를 좀 해서 방학 중에 아동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목욕비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의원
3,000원이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의원
3,000원 가져가시면 기본 지금 5,000원에서 6,000원 하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의원
자기 돈을 3,000원을 더 가지고 가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예 5,000원이나 6,000원권으로 6장을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1년에 12매씩 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하나씩. 그래서 이게 할인권입니다.
박영자의원
할인권인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박영자의원
이거 내고 돈 3,000원 내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두 장을 내셔도 되고요.
박영자의원
그걸 두 장을 내도되는데, 업체측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시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썩 반갑게 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서요. 지금 삼척시에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273세대 아닙니까,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베트남이 144, 중국이 41, 필리핀이 32, 일본이 26, 캄보디아 10가구가 있고요. 기타 20가구해서 273세대인데, 매년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경비지원 가정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2016년도에는 6,900만원해서 22가정이 갔다 왔고요. 2017년도에는 6,300만원해서 20가구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000만원해서 18가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인지, 대상기준이 미흡해서 그런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모국방문은 우리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동안 자기 나라에 못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30명에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역시나 30명에 9,000만원 예산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2012년도부터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뭐 홍보도 하고 해서 대상자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2018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5,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신청은 개인적으로도 받겠지만 특히, 읍‧면에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에게 외곽지대에 살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대상기준이 미흡해서 안가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놓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여성의원들이다보니까 그런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신청이 지났느냐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실과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이왕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분들이 한분이라도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결혼이민자 모국방문경비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012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012년부터 실시했어요? 그렇게 늦게 실시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전에 자료는 제가... 추진실적에...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읍‧면‧동별로 각각 몇 세대가 다녀왔는지 지금 파악이 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시가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갔다 온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니까.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도 동지역에 사는 다문화가정들은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다니는 곳이 많아요. 그러나 외곽지역에서 사는 다문화 여성들은 정말이지 우리가 봐도 같은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좀 안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저희가 봉사활동을 가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통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습니까? 제가 행정감사시에 5명의 방문 지도자 선생님들이 15가구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지도사 선생님과 방문가구수를 제가 늘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5,800만원 가량이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8,200만원해서 2,400만원 정도 늘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2,400만원 늘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교사 두 분을 더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는 잘 안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거리 지역에는 교통비를...
정순
정정순의원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인당 10,000원씩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동지역에 다문화 여성들은 그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근거리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읍‧면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다문화 여성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되려면 15가구, 5명의 선생님이 간다는 거는... 이건 형식적일 수 있다. 물론, 교통비를 줬다, 안줬다 하다보니까 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이 원거리를 안가려고 그러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도사 선생님들을 좀 더 증원시켜 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교통비도 그런 부분들을 왕복 교통비를 생각해서 증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2017년도 예산은 2,200만원 정도 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 1회로 2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뭐 증액된 건 없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지금 주1회 2시간씩이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돼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50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50명 정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횟수를 늘려주던가. 시간은 2시간 정도했는데, 일주일에 지금 한번이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분들이 빨리 정착이 되려면 우리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던걸 두 번으로 늘려준다거나 그런 부분 배려해 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년도 예산은 2,4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몇 가구에요?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가 20명 정도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도사가 주4일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5일로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한 6개월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 2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물어서 상담을 해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다문화자녀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학습지로 해가지고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줘도 학교에 들어오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완전히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거는 제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서포터 해줘야 지만 얘네들이 학교에 와서도 지역의 애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갈등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좀 앞으로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횟수를 늘려준다던가 증액시켜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사업이라든가 한국어 교육 운영 사업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 되어야지만 이분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연례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시에서 겉돌지 않도록 좀 방법에 대해서 횟수에 관해서 방법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걸 좀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현황들 전체를 좀 점검하셔서요. 다문화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좀 해서 다문화 여성들이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 지원 사업 확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이요.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요. 삼척시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척시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은 샛별어린이집이 완공되어 이전해야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면 드림스타트 모든게 지금 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에서 국유지 매수신청을 2월에 한국자산관리공단에 한 다음에 총괄적인 기획재정부 승인이 제일먼저 빨리 되어야지만 개인사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는거 아닙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심의 요청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어떤 문제라도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매입 요청을 했는데, 땅을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를.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강원자산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미리 공지를 안해줘가지고 지금 그게 약간의 문제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임대하고 계시는 분과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기획재정부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국유지 매수신청을 사실은 전년도에 빨리 했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계랑 사회복지과랑 서로 소통이 돼서 이거를 샛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전년도 추경에 올렸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 이 예산 삭감이 됐는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늦다보니까 모든게 다 딜레이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샛별어린이집 완공 계획이 올 12월이면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이 2019년 12월로 또 돼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아직까지도 2년 이라는 시간이 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그리고, 드림스타트 2층에도 아동상담센터까지 같이 들아가야 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뒤로 늦춰지다보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그 피해가 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를 위스타트와 합하고 아동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도계지역에 이동이라기보다 지소로...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도계에다가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실은 약간 모자라나.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도계지역은 직원이 2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샛별어린이집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취약계층의 위기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아동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및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9페이지 중복된 질문인데, 방학 중 급식이 애들이 도시락 배달을 하고 그럼 식권을 줍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식품권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요.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14만 5,000원 정도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주는데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이 조손가정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계셔서 그걸 가지고 부식을 사서 집에서 직접 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최승국의원
도시락은 어디서 배달하는 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은 자활센터 로컬푸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걸 식권을 하지 말고 도시락 배달이 다 안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하장이나...
최승국의원
아, 먼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먼 지역... 가곡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어서.
최승국의원
아, 상품권을 주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하여간 배고픔만큼 서러운게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이정훈 의원.
이정훈의원
사회복지시설 하고 기관에 BF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부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거 우리 장애인복지...
이정훈의원
전수조사를 지금 해본게 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올해 지금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BF 인증받기 전에 시설들을 전수조사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 할 예정입니다.
이정훈의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할거고 지자체도 장애자들 우선시하고 정책을 자꾸 펼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모양이 이상한 모양들이 되더라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이정훈의원
기관들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이정훈의원
읍‧면‧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은 더 해요. 전수조사를 잘 해서 진짜 깔끔하게 그리고 잘 맞춰야 돼.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흉내를 내다보니까 보기 싫은 모습들이 너무 많고 불편하단 말이죠. 여러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전부다 같이 불편해 지는 거예요. 새로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는 문제가 덜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말이에요. 보기 싫고, 생활이 불편해진다 이말이에요. 이 부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의원
특수시책 이게 복지수요가 증가를 하는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이정훈의원
특수시책은 지금 없어. 특수시책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지금. 이거 뭘... 복지수요가 증가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삼척시는 어떤어떤 부분해야 겠다는 그런 부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원도 3명이나 줄어 있어요. 예? 현원이 3명 없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있는 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발굴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특수시책 몇 건 할 겁니다.
이정훈의원
할 건데, 업무보고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당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는 못했는데...
이정훈의원
그럼 업무보고는 대충 내놓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시행 한다 이런 얘기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처 하지는 못했...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정훈의원
왜 그런데 정원이 부족합니까? 이 과는? 이유가 뭐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든 실과가 다 지금...
이정훈의원
모든 실과가 아니에요. 사회복지... 지금 어려운 부서가 인원은 더 적다 이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남아돌아가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3명씩이나 적다라는 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올림픽 때문에 아마 전 실과가 올림픽에 차출되는 바람에 전 실과가 지금 다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총무부서에서 이거 잘 배려를 하셔요. 어려운 부서에다가 인원들을 더 주든가 해야지. 사회복지 지금 상당히 힘들고 업무는 과중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총무과는 인원이 남아돌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기부서라고 지금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 부시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요. 어려운 부서, 힘든 부서, 업무가 많은 부서에 인원을 더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시책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안나오는 거야, 지금. 연례반복이 나와 갖고 그것도 잘 하시겠지만 새로운 부분... 뭔가 수요는 많은데, 공직에서 내놓아야지 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지만 충분히 배려를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삼척시 공직자들이 적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다 얘기하면 1,280명이더라고,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 이거 조정을 해서 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가 사실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안해서 해주시고 복지과장님도 힘들지만 좀 더 좋은 시책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5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는데, 그 경로당 안에 집기 같은거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기기나 안마, 운동기구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집기 지금...
한동수의원
나는 질문하는데, 과장님 엉뚱한 생각을 하면 내가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집기...
한동수의원
조용하게 하려 했더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많이 오래 돼가지고 마모가 돼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없다.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 이런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관내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그런데, 경로당을 보수하고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시설이 제대로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만약 고장이나 이런게 났을 때에는 그걸 우리시가 읍‧면‧동으로 해서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어른들이 경로당도 많이 찾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게 전혀 잘 안돼. 조금은 어떤 부분 되는데, 내가 그 어떤 마을에 노래방기기하고 뭐 하니까 빨리 해주더라고요. 담당 계장님 여기 오셨네. 아주 급하게 빨리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읍‧면‧동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 이래서 일단 파악을 해서 그거를 예산을 반영시켜서 잘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간부 공무원하고 1경로당 1촌맺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어르신들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이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경로당 옆에 정자 같은 거는 복지과에서 안합니까? 경로당 안에... 안하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아마 읍‧면‧동장님 포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읍‧면‧동장이 뭐 청에서 예산을 줘야 읍‧면‧동장이지. 예산이 없는 읍‧면‧동장이 어떻게 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포괄사업비가...
한동수의원
그거는 안하죠,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바로 옆에는 하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경로당을 좀 벗어나면 공보실에서 해야 되고, 경로당 바로 옆에는 사회복지과가 해야 되고... 그렇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 문제는 저도...
한동수의원
아니, 바깥 운동기구.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저도 동장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해줄 수 있고.
한동수의원
아니, 동장님이 해주는 거는 동사무소 예산이 안서니까 동장님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 사회복지과 예산 재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음... 운동기구는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도...
한동수의원
운동기구 예산... 당초예산 보면 읍‧면‧동에 운동기구 해달라는 예산이 없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포괄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 재량으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읍‧면‧동장 포괄사업이 뭐 얼마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포괄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남양동에 있을 때 4억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4억 5,000만원 정도.
한동수의원
그걸 가지고 사업비이지. 운동기구 해주라는 건 없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는 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할 수도 있겠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돈 있으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런데, 내가 얘기는 운동기구를 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보실에서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조금 떨어지면 공보실 이러고, 이건 가까우면 공보실에서 사회복지과로 미루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원화하지 말고 묶어다가 어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공보실하고 협의를 좀 잘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27페이지요.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신축 공사 이렇게 했네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거 참 잘하시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요양원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해서 지어줄 수 없다면서요. 보조가 안된다면서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번에 도계 시립요양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치매 전담실을 운영할 경우에... 원래 이게 국비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32억정도 지원해줍니다. 도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한동수의원
아, 치매 어른들 그걸 운영하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지어주고 그냥 요양원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렇죠.
한동수의원
아, 그렇구나. 나는 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대부분 치매입니다.
한동수의원
다 치매니까... 그래서 내가 왜 묻냐 이러면 과거에는 요양원을 삼척시가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요양원을 우리가 증축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지어줬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치매 걸린 요양원은... 근데 노인들이 전부 치매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치매가 없으면 요양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 전담실을 해서 저희들이 선점해서 그래도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이렇게 국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지금 요양원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 지을 수... 보조가 된다는 얘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지자체에 강원도에 태백 같은 경우에는 치매전담센터를 만들었고.
한동수의원
그렇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강원도에서는 삼척시 밖에 없습니다. 시립요양원으로는.
한동수의원
아, 요양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아, 그건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왜 묻냐하면 보조가 안되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원덕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안받고 요양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하는데, 전부 시비 지원금을 가지고 요양원을 증축하려고 번영회에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노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행복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운영과 토요여권창구 운영,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을 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운영과 민원24시 온라인 서비스 창구운영, 복합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허가전담청구 운영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 접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가족관리 등록부가 27개 법정동에 5만 3,957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제 신고를 신속접수 처리하고 민원처리결과를 SMS 문자서비스로 발송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사산정대상은 관내 전 필지 14만 7,488필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하고 또 7월 1일 기준으로는 지목변경 등 이동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DB 구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GIS 범용 및 인트라넷시스템 서버교체를 3월에 하고 통합유지보수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통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연중 도로명주소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와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량이 36권에 8,500면 정도 됩니다. 2월에 업체선정을 해서 전산입력 및 자료업로드를 해서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지적재조사가 3개 지구에 30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지구지정을 하고, 지적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경계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4건에 114필지를 토지분할을 추진하였고요. 금년도에도 토지분할 신청이 접수되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혼인신고시 축하기념 포토존 운영입니다. 시청 종합민원실에 결혼축하기념 포토존 설치를 해서 결혼신고시 기념촬영을 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추억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 항공사진 촬영 제공입니다. 저희들과에 무인항공기 2대가 있습니다. 시청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항공촬영 요청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항공촬영 후 편집, 제작하여 결과물을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이정훈의원
민원봉사과에 슬로건이 있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네.
이정훈의원
뭡니까? 슬로건 뭐로 했어요? 저번에 제가 슬로건을 ‘시작을 친절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같은 문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게 뭡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정훈의원
좋은 의미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이정훈의원
시민이 주인인건 당연하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그 부작용 같은 건 생각 안해 보셨어요? 민원이 와서 부작용 생각 안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선정했나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시민이... 이 뜻이 시민을 주인처럼 저희들이 잘...
이정훈의원
섬기는데, 당연히 그 의미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무지무지하게 좋은데,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뭐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갖고 했을거 아니에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그런데, 부작용 이란걸 생각해보면 내가 주인인데, 민이 와서... 민원이 와서 내가 주인인데, 잘못된거 갖고도 우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이정훈의원
의미는 무지무지하게 좋고 당연히 그렇게 섬긴다는데 내가 주인이면 주인행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에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정당한걸 요구하면...
이정훈의원
아니, 정당하지 않으면서 요구한다 이말이지. 정당한거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그건 뭐 얘기할게 없잖아요? 정당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뭐 이걸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 주인이 주인마음대로 한다 했을 때 뭐라 하냐 이말이야. 지금 슬로건 이게 중요한 거에요. 아주 중요해. 여기 책잡힐 수 있다 이말이에요. 의미는 너무너무 좋아. 시민을 주인처럼 모시겠다. 시민이 왕이다. 다 좋은데, 그런데 시민이 왕이니까 왕처럼 대해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아무리 주인이라 해도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주인을 섬기는 거지.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의미는 무지무지하게 좋지만 부작용을 좀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선택을 하셔야 한다 이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좋은 의미에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분명히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뭐 민원실에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주인행세 한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좋은 의미지만 생각을 많이 해보셔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진헌입니다. 보고순서와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원어민 교사와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장학금 지원 등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추진사업중에서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 학생 4명에 대해서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2018년도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 학생 5명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협약된 도내 대학은 카톨릭 관동대학교,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라대, 한림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삼척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억 4,600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1개교에 104건에 대하여 39억 9,200만원을 지원토록 당초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35개 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19억 4,1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5개교에 5,787명으로 18억 9,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9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58개교에 6,99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재료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식에 170원, 초, 중, 고등학교는 270원이 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1993년 7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법인재산은 지금 91억 5,700만원입니다. 도계장학재단, 원덕장학재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학금 지급을 4억 7,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장학생 모집 및 선발을 2∼3월에 해서 3월 중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삼척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상, 하반기 각 15주 운영하며, 계절 학기는 여름, 겨울에 1주 운영이 됩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140여개 과목에 3,300여명이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에 상, 하반기 120개 과목에 3,000명이며, 상반기는 오늘부터 9일까지 모집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교육으로 시민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대학 및 은빛학교 300개반에 5,100명이 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평생대학 운영에 6개 읍‧면‧동 지역주민 및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에서 통기타 등 63개반을 운영 했습니다. 은빛학교 운영은 11개 읍‧면‧동 65세 이상 어르신,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치매예방 및 레크레이션 등 205개반을 운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도 상‧하반기로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년도에는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현황 운영에 지정 6개소입니다. 평생학습관, 삼척지역자활센터, 도계읍, 근덕면, 가곡면, 정라동에 운영이 돼서 댄스스포츠 등 42개반에 714명을 운영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도 상반기에 19개반에 345명,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학력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성인문해, 검정고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성인문해교육에 15개반에 195명,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반에 2개반에 4명,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2개소를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13개반에 195명 등 2018년도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학습동아리 활동 및 지원에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관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5개소, 우수학습동아리 보조금 공모지원 사업에 19개 학습동아리, 평생학습관 소식지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삼척시민아카데미 개최를 5회에 1,000명을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관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3월에서 11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보조금 공모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삼척시민아카데미도 도계지역을 포함해서 5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제11회 삼척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말경, 10월 28일에서 29일 전년도에는 이틀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삼척문화예술회관 및 죽서루일원에서 홍보체험 부스 및 공연발표, 작품전시, 초청공연 등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이틀간 개최하면서 삼척문회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확보를 3,0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취업 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78명, 직업교육훈련 운영 4개 과정에 78명, 과정명은 직업상담 2급 자격증 취득, 아동요리 방과후 강사 양성, 퓨전떡 창업 과정, 전산회계 실무자 양성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인턴십 지원 18명에 4,300만원, 구인에 1,400건, 구직에 2,339건, 취업에 304건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새일센터운영을 93회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10회 운영토록 하고, 직업교육훈련 운영 과정 4개 과정에 8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과정명은 단체급식조리사 양성, 의류리폼 창업, 공동주택 경리사무원 양성, 컴퓨터활용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삼척시 남양동 11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680㎡에 건축연면적 2,700㎡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예산편성 한 건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토지매입 등을 해서 10억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총 건립사업비는 97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도서관 국비지원 확정을 지난해 11월에 받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립 연접부지 매입추진을 3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 착공을 8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웰컴투 삼척, 나눔콘서트 추진입니다. 2018년도 삼척 방문의 해를 맞아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추억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학습동아리의 우수동아리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2월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삼척해상케이블카, 장호역과 용화역에 우수동아리팀 5개팀이 참석해서 통기타 분야 4개팀, 민요‧시조 분야 1개팀이 되겠습니다. 공연은 2월 10일, 2월 18일, 2월 24일에 개최되며, 다음에 삼척시 해수욕장 사랑공원에 2월 23일부터는 대게축제와 연계해서 거기서 공연을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운영대상이 지금 저학력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이고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시설 3개소는 어디이고요. 각각 입소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자료 찾는 중) 13개 반에는 소외계층이 보면 9개 지역에 29개반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도계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신기, 성내, 삼척지역 자활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장애인 시설 3개소가 어디냐고요. 장애인시설 3개소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장애인 시설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도계 장애인 보금자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샘터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샘터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각각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몇 회,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는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3종에 16회인데, 미술치료 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장애인 보금자리는 3종에 12회로서 라인댄스 등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요.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어떤 상담치료라든가 훈련 등을 통한 자립 및 사회복지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시설 3개소 프로그램 지원 횟수 증가 및 신규개설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1회 추경 때 1,600만원을 추가확보 예정이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신규가 올해... 지난해까지는 지적장애인 자립센터하고 도계 장애인 보금자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올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간 데가 몇 군데에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올해 1개소 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샘터가 신규로...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시 장애인 인구가 2017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5,519명이나 되더라고요. 삼척시 인구에 8%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개설 지원 및 지원횟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간단하게 한번. 이 시립도서관 건립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세부추진계획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먼저 담당했던 부서 기획감사실과 평생학습관에 어떤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업무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미팅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고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절차라든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경관심의라든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설계용역 준공 이것들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 중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착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준공이 지금 굉장히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한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팀하고 계속 미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삼척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으로 보고 있죠? 이게? 조례 제정은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착공이 되는 시점에서 같이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정순
정정순의원
설계용역 나오면서?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바로 할 수 있도록.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요.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와 문화진흥에도 좀 도움이 되는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도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질의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두 가지만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에 12월 정례회 할 때에 중고생들 인터넷 강의 시스템 구축 그거는 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강남 인터넷 강의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인당에 5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할 때에는 4만 5,000원까지 협약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하려고 지금 공문을 보내면 3월 개학하자마자 학교에서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협약을...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매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게 아니고, 삼척시가 그... 강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걸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삼척시 홈페이지에다가 깔아놓으면 학생들이 그냥 무료로 접속하면 되잖아, 우리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을...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오는데 얼마가 드는게 아니고, 개인당에 열어볼 수 있는 거... 학생들이 들어가 보는 양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아...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뭐 예상치로 500명을 해서 돈을 추진했다가...
이광우의원
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학교에는 지금 EBS 등 각종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볼 학생들 수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그거 좀 잘 해주시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건축설계자문위원회를 최종 결정해서 금년 7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이거 건축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책 읽는 재단이라고 전문 그러니까...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
이광우의원
예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 전문팀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거기서 설계를 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의원
설계를 하더라도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래서 그 설계를 잘해서 그 건물 자체가 일본 사가현에 있는 다케오 시립 도서관처럼 건물자체가 관광도 될 수 있어요. 요즘 건축물 하나만 잘 지어 놓아도 그 건축물 자체가 관광지가 되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런걸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만 맡길게 아니고 실제로 잘되고 있는데, 내가 2001년도에 일본 칸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배치를... 어린이 독서실은 어디다 배치할 건지, 장난감 독서실은 어떻게 배치할 건지, 가족 독서실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건물자체가 잘 활용되고 명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17페이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게, 해상케이블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대기실...
최승국의원
실내?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실내에서 합니다.
최승국의원
아,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의원
나는 실외에서 하는 줄...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겨울철에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최승국의원
아, 그래서 그런가... 시간은 몇 시에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세부계획으로 시간은 보통 2시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몇 시에 하시고, 저녁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오후에 낮에 합니다.
최승국의원
낮에 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의원
날이 추워서 염려 때문에 하는데, 실내에서 하면 좀 덜 춥기는 덜 춥겠네요.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저번에 겨울에 12월에 한번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게 전부 또 기타팀 4팀인데, 나 이거 실외에서 하는 줄 알고... 하여간 이거 뭐 예산이 3,000만원인데,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의원
추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실외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천막을 치고 난로를 놓을 계획입니다.
최승국의원
실외는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겨울에 추운데.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여기에 하는 거는 3회 하는 거는 다 실내입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더라도 추위에 대비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서 하시라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똑같은거 좀 여쭤볼게요. 웰컴투 삼척, 나눔 콘서트 이게 이제 해상케이블카에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적에 보면 삼척 방문의 해를 맞아 해상케이블카 승차를 하다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에요? 관광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반응이 좋으면 대이동굴도 그렇고 환선굴도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뭐 하여튼 대금굴이나 환선굴 같은데도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희망동아리 일정협의 추진이라는게 뭐예요? 그럼 희망하시는 동아리한테 그 일정을 협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지금 참여를 하겠다는 3회 동안 하는 우수동아리는 5개팀이 하겠다 해서 지금 협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동아리팀이 보통 19개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연간...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 팀들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또 참여를 하고자 하는 팀이 있으면 또 더 많은 동아리팀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버뜩 생각나는게 있어서, 2월 24일 같은 경우는...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도계장날이에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5일장 같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물품도 사고 또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1년에 한 300만원 받아서 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 사람들은 복지재단에서 지원받는게 날짜를 시작하는게 3월부터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좀 찾아서.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할 수 있는지,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삼척향토장학재단에 지금 91억 5,7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도 기탁금이 1억 3,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해마다 이 기탁금이 증가가 되고 있나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저번에도 심의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기탁금은 거의 연간 변하지 않고 비슷합니다.
박영자의원
좀 어떻게 증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자 확대 지원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기금을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던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또 기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12월이 되면 1년 동안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서한장을...
박영자의원
감사 서한장을 보내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의원
보니까 크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소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의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한테 연말에 서한이라도 보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학금 반납이 또 되지 않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의원
신청을 받을 때 타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신청을 받을 때 좀 걸러서 받아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반납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외 5건에 5억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생태계교란종 제거는 7월부터 10월까지,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환경오험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상, 하반기 실시하며,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20동에 사업비는 4억 300만원으로 2월말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에 10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에 5대,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으로 2월까지 신청 받고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쾌적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행복홀씨 입양단체 및 부녀회를 활용한 쓰레기 일몰후 배출 계도 및 영농폐기물 보관장 7개소 설치, 신규 공동주택 음식물 개별계량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하천, 하구 쓰레기수거 사업입니다. 오십천 하구역 신기면에서부터 정라동까지 56㎢에 사업비 2억 2,200만원으로 2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화장실 가꾸기 및 생활계 등 오염원관리입니다.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와 화장실 개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입니다. 매립장 4개소 주변마을 14개, 9억 7,000만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척시 매립장 시설보강에 1억, 가연성 폐기물 1,170톤을 태백시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5,000톤을 강릉소재 태광비료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태백을 중심으로 한 음식물처리 광역화사업 착공에 따른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근덕면 하맹방리 850번지 일원에 신축중이며, 현공정은 75%로 금년 4월말 준공예정입니다. 14쪽, 신규사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민물김 자생지역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탐방로 조성과 야생화식재 등이며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이고 2월에 발주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5쪽, 신규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초당천 본류로 사업구간은 2㎞이며, 사업목적은 과거 민물김 자생지복원을 위함입니다.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신규사업으로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장면 7개리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3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소형침사조, 사면보호, 우회수로 작물전환 시설 등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걸 얘기를 좀 할게요. 대평리에 석회석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거기 비산먼지하고 소음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석회석 광산 같은 경우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뭐 월 4회 정도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거기 문제가 지금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뭐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의 광산 구내도로 비포장도로가 문제고 또 동절기에는 아마 세륜장이 동파가 되어서 제대로 세륜을 하지 않고 도로로 진입하는게 문제입니다.
최승국의원
아침에... 저녁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가 아침에 시작하면 10시까지 동네에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한번 가보세요, 예? 아침에 공장을 가동할 때부터 10시까지 동네 먼지가 형편없다 하더라고, 그리고 차들이 과속으로 빨리 달려서 소음 때문에... 빈차가 특히 더 하답니다. 속도제한을 해주시던가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아침에 가동할 때부터 10시까지가 그렇게 심하... 비산먼지가 심하다니까 가서 보시고 동네주민들이 여기에 본부장하고 뭐 의원하고 친해서 단속이 안되나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단속할건 해야지. 안하시면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난해 단속해서 고발조치 했었습니다.
최승국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아침 10시까지 먼지가 아주 심하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시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주민들이 못살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속도도 적노리 같은 경우는 30㎞이하로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도로는 포장을 다 새로 해서 괜찮은데, 공차가 갈 때에 더 심한... 빈차니까 더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좀 제한해주시고, 먼지 아침에 나오는 걸 확인 좀 하시고 그렇다면 단속을 하셔야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제 최승국 의원이 비산먼지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적노리 가면 쌍자가 하는 그 사업들이 있죠? 여기... 적노리나 거기... 어디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적노리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거기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좀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으면 단속을 하고 뭐 이런걸 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단속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법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개선 명령 처분을 해서 지금 세륜장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수의원
개선하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왜그러냐니까, 삼표 앞에 지금 청소진동차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비산먼지가 덜 하더라고요. 예? 덜 나는데, 거기도 그런 정도로 운영하라고 좀 지적을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지금...
한동수의원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맑고 건조할 때는 차에 문을 못 엽니다. 사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쌍자도 지금 진공청소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하고 있어도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안하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지만 환경과에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내가 봐가지고는 남부 같은 경우... 포스코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거기 석탄재를 수송을 해서 실어내잖아요, 그죠? 내는데, 기준치야 뭐... 비산먼지 기준치야 어떻게 됐던간에 그 먼지가 시내를 거쳐서 도로를 해가지고 계속 막 날리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사전계획을 해서 환경과에서 좀 이렇게... 힘드시지만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하도록 그것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남부에 저녁에 고요하면 기계를 돌리는 진동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1시, 2시 돼서 전화가 오면 나가서 여기, 저기 하는데, 또 괜찮을 때는 괜찮고, 그래서 남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부장보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어디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오바가 돼서 벌금을 낼 정도도 아니고, 시민들이 고요할 때에 우리 읍민이 잠을 자는데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여서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환경과에서 고생스럽지만 좀 하도록 지도 홍보를 해서 저게 계속 진동소리가 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진동소리를 안나게끔 시설면을 개선하라고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가꾸기 및 생활계 등 오염원관리 했는데, 우리가 그 화장실 오염관리는 환경과에서 다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전부 하는건 아니고 이용주체별로 뭐 해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한동수의원
그렇죠. 그렇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관광지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다 분리가 돼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화장실 가꾸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이제 전부 관리를 하는데, 총괄로 합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전부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가 하는거 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관광정책과에서 하는거 이런 부분들을 총괄로 환경과에서 한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아, 그건 좀 좋지. 지금은 우리가 휴게실이나 어디 이렇게 나가보면 화장실 문화가 아주 잘돼 있어요.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총괄관리를 하신다니 그러는데, 관광지나 어디 이렇게 가보면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는 하지만 아주 안하는데는 참 좀 더러워요, 너무. 관리가 안되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적게 주고 이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물량을 3개, 4개를 이렇게 하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내 얘기는 환경과에서 경제과에다가... 지역일자리 있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노인일자리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협조를 좀 얻어가지고 화장실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
한동수의원
그리고, 어떤데 이렇게 가보면 휴지도 없고 그냥 난리에요.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로 한다니까 과장님이 환경과나 관리하는 과에다가 해서 안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일자리에 어떻게 좀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제... 부시장님. 토요일에 내가 직접 봤는데, 삼표시멘트 후문 건너편하고 그 부근에 전봇대를 물청소를 하면서 갔어요. 내가 그거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올림픽 성화봉송 때문에 그걸 청소한 건지 아니면 삼표시멘트가 진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물청소한 건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가, 소나기가 갑자기 한 50㎜, 60㎜가 쏟아지면 비산먼지가 씻겨서 하수구로 흘러들어 간다고요. 그렇지 않은 날에는 비가 조금씩 오는 날에는 그런 날에 날을 잡아 가지고 삼표시멘트하고 쌍자가 물청소 해가지고 비산먼지를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비산먼지 저감 절대로 안돼요. 흐린 날에 한번 나가보시면 뿌옇잖아요. 저걸 오분리 사람들을 계속 먹고 살고 있고, 그 먼지를 삼척사람들이 들여 마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삼표시멘트가 그냥 평소에도 쌍자가 하고 있지만 비오는 날에 씻어내지 않으면 그냥 평일에 물청소 하면 다 다니는 차들이 세차를 해야 되니까. 비오는 날, 비가 적게 오는 날에 물청소를 해줘야 돼. 직접 호수를 가지고 대 가지고 좀 힘이 들더라도 최소한 여기 유성아파트까지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살수차가 2월 10일경에 지금 옵니다.
이광우의원
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살수차도 하지만 인도에 시멘트를 씻어내 줘야 된다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인도까지 전부 청소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태리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산을 지금 다 헐어 놨어요. 산을 파헤쳐 놨는데, 거기서 먼지들이 바람 불면... 남풍이 불면 부남1리로 싹 날아온다는 거야. 부남1리로. 부남1리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최소한 기업들이 그 마을에 피해가 가면 기준치를 가지고 측정을 못하더라도 그 마을에 피해가 가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좀 위무라도 좀 해야 돼. 위무라도.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고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저희는 연례반복, 계속, 이월사업 보고서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해변 관광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터프론트 조경 공간과 시설물, 원형광장, 상가공간에 대한 사업으로 대략 3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단계에 사업은 착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11월까지 조경과 시설물 등 유아풀장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철도횡단, 보행자 통로 사업들을 연이어서 내년도 2019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남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33억 8,300만원에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5,7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주민역량강화사업들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해에 조성된 마을 빈집을 활용한 3동이 되겠습니다. 「비밀의 마을 갈남」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 온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28억 8,200만원 사업으로 진입도로와 토목, 조경 분야에 대한 사업을 분리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봉산 일대에 생태탐방로와 해안조망 공간 또 안보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으로 금년도에 일단 추진을 하고 소유자인 수협과 무상사용 협의를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착공 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질문...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척해변 관광명소화 사업에서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조경 공간 조성이라든가 또 원형광장 조성 및 상가 공간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워터프론트 조경 공간이고 유아풀장, 스케이트장 조성이라든가 시설 및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2단계 사업과 1단계 사업의 위치라든가. 사업전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백사장 위주로 해서 조성되어 있는 조경 공간을 다시 좀... 다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데크 공간을 좀 더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유아풀장하고 스케이트장을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조성을...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가운데, 해수욕장 정가운데 있는 공간,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백사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바닷가 백사장 공간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30ｍ에 15ｍ정도 풀해서 여름에는 풀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얼려서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위주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유아풀장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겨울에 물 다 빼고 얼려서...
정순
정정순의원
겨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니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스케이트장.
정순
정정순의원
아, 물을 얼려서 한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게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음... 그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2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원형광장.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 앞에, 일미어담 그 앞에 있는 그 광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일미어담 그 식당 앞에 있는 원형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에, 그게 원형광장입니다. 그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정순
정정순의원
야외 원형광장을 지금 어떻게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는 안되어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계획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원형광장은 말 그대로 휴식공간으로 해서 조경하고 분수대 좀 넣고 그다음에 도로도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이번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연계사업 추진으로 철도횡단 보행자 통로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저쪽 건너편 철뚝으로 해서 철도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추암에 들어가는 입구처럼.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통로를 하나 만들어서 주차장을 좀 더 활용을 넓게 하고자.
정순
정정순의원
철도 밑에다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하나 만들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통로 암거 옆에다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게 아니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가운데...
정순
정정순의원
이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중간에, 중간지점에다가 하나 뚫어서 주차장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주차장이 좀 좁을 수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통로암거가 지금 12ｍ이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높이와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높이는 저희들이 3ｍ 폭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3ｍ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폭, 폭.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사람만 다니는 통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폭이 3ｍ?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높이는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높이도 3ｍ 정도요.
정순
정정순의원
높이도 3ｍ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삼척해변 관광명소화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사업비는 지특보조금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해서 당초예산에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추경에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올해 30억 정도면 1단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30억으로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2018년 동계올림픽대비 디자인거리 경관조성 그거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어떻게 미비한 점이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과가 다릅니다. 다른 과에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디자인거리... 이게 이제 제목이...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 사업명에 디자인 경관거리 조성 800ｍ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올림픽 사업은 따로 하고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 사업내용은 800ｍ라는게 아까 얘기 했듯이 백사장 거리.
정순
정정순의원
아, 거기 거리에다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공간을 얘기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삼척해변 관광명소화 사업중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워터프론트 조경공간이라든가요. 유아풀장, 스케이트장 조성 등에 사업들이 해수욕장 개장 전에 준공되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삼척 해수욕장에 상가 뒤에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물 하고 이런거 담당부서가 여기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건축과...
정복
권정복의원
건축과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알았습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으로 부재중인 특화산업과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특화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수입니다. 2018년도 특화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및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규 1년차가 500만원이고, 기존공동체 2∼3년차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부계획은 공모 접수를 2월 14일까지 하고, 사업추진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요트면허조정시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탁운영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요트조정면허시험장 및 면제 교육기관을 연중 운영을 하고,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과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안전장비 및 계류장 시설 개보수 추진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 미로정원 동절기 활성화 및 시설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동절기 관광객 유입 및 활성화 대책과 옥상방수, 회의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동절기 활성화 방안을 2∼3월에 마련하고 회의실 증축공사와 옥상방수 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생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미로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습지정원과 동산형 야생화정원, 주차장 관리, 관리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토지보상 미보상 필지가 대상보상에 대해서 계속 협의추진을 하겠고, 기본구상과 기본설계 용역을 1, 2단계로 구분해서 발주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공사계약이 지난 12월 1일로 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설공사를 3월에 착공예정이고,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탁이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삼척 로프웨이 2차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호리와 갈남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추진방법은 직영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로프웨이 2차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를 3월까지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6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호항 및 장호역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추진방법은 이거는 삼척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강기 1대 설치로서 사업비는 2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전문가 및 의견수렴 및 최적의 시설 설치 방안을 2월과 3월에 강구를 해서 5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해안 조망 스카이워크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용화역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삼척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추진을 하게 되었으며, 스카이워크 1식과 전망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공사발주를 5월에서 12월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근덕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2020년까지로 하고 추진방법은 직영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관광 휴양촌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4월에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서 실행방안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갈천 희망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천동 20-1번지이고, 사업개요는 금년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우 양식장 조성 하우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 국내 유사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3월까지 검토를 하고 새우양식장 설계 용역을 3, 4월까지 주민의견수렴해서 마치고 공사를 5월에서 8월까지 한 후에 9월에 마을공동체 위탁관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과 정라동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5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8년도 도시재생 시 우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대학로에 지중화 사업과 읍성성곽 이미지 조성 사업 또한 도시재생 편입지구 보상 27억원을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용역을 3, 4월에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상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라23통 보상주택 활용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라동 23통이고, 사업내용은 예술인촌 조성으로서 철거건물 대상이 12동인데, 이 12동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1, 2월에 하고 정라23통 예술인촌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4월까지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목차, 총괄은 생략하고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3개 사업에 540명, 총 29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일자리 제공을 하고 근로자들이 생계안정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보조금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할 때에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6개 업체에 10명을 한 바 있고, 올해도 10개 업체 1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현재 10개 기업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있고 올해는 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부재정 사업 공모를 실시해서 업체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 정보망을 운영해서 물가조사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4개 사업에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관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39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관내 6개 전통시장을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맨 하단부에 삼척중앙시장 국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1월중에 신청을 했고, 2월중에 심사를 거쳐 3월중에 결정이 되면 추경 등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올해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상품권 제작 및 시스템 유지보수, 거래대금 정산 등을 할 계획이며,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올해 이차보전 지원 예산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200개 업소, 60억 규모의 융자추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는 이자 중에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물류비 지원을 올해도 할 것이며, 농공단지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노후시설 등을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7개 사업에 2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출연 보조금 지원과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에 투자해서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관내 171가구에 가구당 60만 8,000원을 지원해서 LED조명기구... 노후조명기구들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 개선 금속배관은 세대당 24만 1,000원, 타이머콕 설치를 5만 4,00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37개소와 가스업소 18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석유판매업소 행정지도 6회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고, 최대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사전예방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 지도 관리입니다. 채굴계획 인가과정 23개 광산 및 폐광산을 대상으로 해서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 피해방지 사업은 물론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도 올해 강원도 공모에 추천해서 선택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연탄보조금 지원사업은 600가구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소득 가구로서 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30만원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 도시가스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기존 남양동과 교동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시설을 지난해 한 바 있고 올해도 교동과 성내동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망은 자부담이 도스가스사에 공급사가 자부담을 50%하는 관계로 사업비 등을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선로를 확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강원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시비 30%를 부담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올해 정부일자리 안정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 중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17만 7,840원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하면 잔여 보험료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을 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월 현재 83건이 접수되고 241명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는 사업으로서 공제근로자 1인당 시‧도비를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원덕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월천리 산81-2번이 일원에 14만 8,000㎡내외에서 197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삼척 이동기술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책사업으로서 올해는 동해시도 함께 같이 협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2명이 입학해서 65명이 수료한 가운데, 취업이 35명이 돼서 약 54%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스프링F&B 제과‧제빵 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MOU 체결 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기업에 투자자 모집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연된 관계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요. 아, 페이지 10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즘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연계해서요. 요즘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건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설비 및 전기안전 점검을 소방서와 시장조합과 전기안전공사 등 민간이 함께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미리 예방에 총력을 기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월에도 했고, 저희들이 1월에도 합동점검을 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계획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쪽에서 식당이라든가 마사지 그런데서 근무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있을 때에는 괜찮지만 거기에 다녀오시는 손님들이 다문화 여성들이 전열기구들을 한 스위치에다가 다 꼽아가지고 그게 차단이 됐는데도 그걸 계속 꼽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인들이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주인들이 부재시에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시장조합이라든가 안전 점검시에 한번 그런 거를 인지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요.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원 사업은 지금 낮은 임금 수준에 따른 이직심화로 핵심인력 양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지금 근로자 본인이 15만원을 대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기업이 15만원 대고.
정순
정정순의원
기업이 15만원 대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도비, 시비해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직접 시가 지원하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운영기본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가서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해당기업에 저희들이 이 부분 다 홍보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거는 기업부담도 생기고 근로자 본인들의 부담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공제가입은 지금 홍보는 다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기업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인이 5년 동안 넣으면 지금 50만원 곱하기 5년이면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의사가 있는데에는 거의 지금 신청이 됐고,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를 예산을 도에서 시가 저희들이 부담해서 세웠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가 적립금을 매월 50만원...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이 15만원 그다음 여기는 지금 시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표기가...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도비 지원금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표기가 시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도비,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다 해가지고 담당자가 여기에 시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시‧도비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시‧도비 합해서 20만원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70%.
정순
정정순의원
아, 도비가 70%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14만원하고 우리가 6만원 내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거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다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만기공제금 미수령시에 5년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만기공제금만 5년 연장인데, 아니면 매월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5년 연장가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지원기간이.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가입일로부터 5년인데, 만기연장가능 이라는 거는 만기로 더 늘릴 수 있다는 이런 뜻이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공제금만 5년 연장이 더 되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만약에 미수령 했을 경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이런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지원기간은 1인당 10년까지만 가능한거... 5년 연장 가능이니까 10년까지만 가능한 겁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지난해부터 한 거 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부터 실시했다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전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어떤 핵심인력들을 육성해가지고 이직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에 있는 만큼요.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요. 스프링F&B 제과 제빵 통합단지 조성에서 이 회사가 우리지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면서 처음에 의회에 와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한 날 정말 기대가 컸던 기업유치였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사업 추진이 없어서 정말 실망스럽고 앞으로 정말 기업이전을 할 수 있을까하는 강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지난해 의회에 설명 드리기 전까지 MOU전까지는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자기자본을 모집해서 들어오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보고 할 때에는 제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토지 대부계약까지 해줬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자본투자가 중국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독촉을 해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캐나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썩 확실한건 아닌 것 같아서... 이 기업이... 빨리 사업을 확정해서 투자하라고 독촉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회에 보고를 받을 때에는 그런 자본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과 온 언론보도에 얼마나 도배를 했습니까, 이게. 그런데, 현재 이 회사가 그럼 어느 지역에 있고요. 현 규모와 매출액이나 재무구조를 파악하신 적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지금... 사업계획을 먼저 들어올 때에 여기다 보고 한 내용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회사는 유통기업으로서 스프링F&B는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와 연관된 사업은 서울 무슨 구 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치는...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왜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회사가 밀로 만든 빵을 수제빵으로 해가지고 엄청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빵을 판매하는 매장이라든가 납품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매출액이 늘어나다보니까 공장이 좁아서 땅을 이렇게 해주는 곳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현재 그러면 실과에서 이 회사에 빵을 판매하는 매장이라든가 납품이 들어가는 곳은 또 어디인지, 또 현재 종업원 수와 공장가동률이라든가 또 풀로 가동하고 있는지, 실무진들이 이 회사를 갔다 오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요즘 대표랑 미팅을 몇 번 한 적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장에는 저희들이 MOU전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옛날 실무팀들이 갔다가 왔고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보고 했었는데, 지난 1월인가 한번 회사를 가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회사를 확인은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빵을 납품하고 있는 데는... 뭐 여러 군데 매점에 그러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요? 이 회사가? 매출액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매출액 규모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실과에서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과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 회사에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납품이라든가 가동률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좀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게 아예 안되는 사업이라면 접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삼척시민들한테... 이게 또 특히 근덕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별 진전은 없고 뭐 중국자본을 갖고 온다. 뭐 어디 자본을 갖고 온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허구한 기업유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척이 없고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 빼려 그랬는데, 또 지난해 연말에 업무보고에 넣었던 걸 빼면 의원님들 계속 이거 뺐냐고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초보고에는 이렇게 넣었는데, 향후에 아닌 것 같으면 빼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에, 이거를 한번 실사를 통해서 아니면 아예 접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괜히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근덕면 광태지구에 유치 이거 통합단지 조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지만... 아니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의원님, 아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전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왜 신규 사업으로 넣었냐 이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는 도가 직접적으로 수행했고, 이번에 올해부터 시비가 부담됐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시가 같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경제과가 전년도 보다가 일거리가 다른 부서에서 이관이 되어서 굉장히 많아 졌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예에, 많아 졌죠. 경제과 이러면 그 직원들도 고생하는거 알고 있는데, 25쪽 원덕 농공단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농공단지 때문에 갔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뭐 별로 반대를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보이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뭐 조금씩 그런 정보들이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설명은 못 드렸는데.
한동수의원
예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반대하느냐,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없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농공단지가 조성 됐을 때에 우리가 기업에다가 개인이 분양을 해야 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분양가격을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에 한 얼마정도... 평당 얼마 정도 계산 하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분양 가격이 한... 45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최대한 낮추고 또 용역 마무리... 검토보고서 마무리하기 전에 입주업체 조사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희망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좀 마무리해서 그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용역이 최대한 공사비나 모든게 최대한으로 잡아가지고 15∼6만원 정도 평방미터당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우리도 좀 이 가격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원가가 최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가가 높으면 나중에 분양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원가가 40∼45만원 정도 되면 사실 엄청나게 분양가가 높은 거예요. 과장님도 뭐 그전 같으면 원덕에 땅값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뭐 몇 십만원씩 가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시내권은 거래가 안되고 매각도 보통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러는데... 단지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가가 높았을 때는 분양이 안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분양가를 최소한 하여튼 낮추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용역을 해서 분양가가 45만원, 40만원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손을 대기도 어려운 형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요즘 토지가격들이 많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비 단가도 좀 올라가고 지금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조성하면 단가를 낮추는게 상당히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낮추기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용역을 하고 뭐 이렇게 대충 했을 때 확실하게 분양가가 안낮아지면 연구를 좀 해보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래야지 분양가가 높으면 절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삼척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 찾는 중)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잠깐...
정복
권정복의원
4페이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저희들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주로 공원관리나 그다음에 각 읍‧면이나 사업장에 시설관리... 공공성인 사업들을 주로 배치를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공공근로는 그럼 하는거 뭐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지금 성격은 약간 유사한데, 조금 틀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들이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8개 유형이나 4개 유형인데, 대부분 다...
정복
권정복의원
비슷비슷 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슷비슷한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게 연령제한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거의 65세 이상으로 지금 전부다 배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65세 이하로 하는데, 65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또 시간과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인원 모집할 때 구분을 해가지고 모집하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20명, 그다음에 이번 상반기 190명 중에.
정복
권정복의원
170명은 65세 이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70명은 65세 이하로 그렇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탈락률은 몇 프로 정도 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특히 도계지역이 워낙 이쪽 신청이 많이 몰려가지고 조금 탈락률이 있는데, 지역별로 좀 틀립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공공근로사업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30명을 모집했는데, 이번 1차에 25명이 신청을 해서 추가로 또 5명을 추가공고를 일주일동안 해놓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 그런데, 여기 뭐 과장님 파워를 갖고 계시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원칙은 삼척시가 전체적으로 지역경기가 없고 인구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거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분들은... 이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걸 생각안하고 이거 뭐 누구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들이 저소득층이 몇 점 이런 구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옛날에는 이거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전달했다가 잘 안되거나 이러면 그런 불만들을 이장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게 필요하다 이러면 이런 인원을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주세요. 여기에서 이거 뭐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기본적인 정도 밖에 안나가는 거잖아요, 월급 나가는거. 많아요? 급여 나가는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급여가 좀 센 편입니다. 저희들이 급여가 조금 센 편이라서 이거 지금 이런 근로사업들이 급여가 세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 식당이나 농사일에 지원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편한데로 오시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고, 또 정부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반복해서 못하게 하는게... 이게 직업화 되면 전부다 이사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올해는 최저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예산이 왕창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렇게 너무 이제 또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갈 때에는 또 약간 일자리...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뭐 지금 정부에서 그런 걸 일자리를 늘려서 이게 경기를 돌아가게끔 하자 하는데,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 다 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안하고 저희들만 4억 1,700만원을 들여서 청년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청년인턴을 하니까, 청년들이 전문대 이상 졸업생들이 관공서에 와서 일을 해보고 ‘아, 직업을 이런 방향으로 선택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많이 배워서 이 친구들이 공무원이나 이런 단체에 많이 시험을 쳐서...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좋은게 그런 대학교를 고학력자들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1, 2년 정도 근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 마찬가지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공공근로처럼 공원에 가서 풀 뽑고 길거리 청소하고 이런 것 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게 어떤 건지를.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걸 해서 또 그리고 전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게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뒤에 국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두 분 국장님한테 주문 아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가 일자리경제과가 하는게 많아서 이게 이제 신기하고 하장지역에 가면 석회석 광산이 다른 지역보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 같은 경우는 원인이 그거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물이 안나와가지고 오는 피해가 큽니다. 그 물이 여러 가지 가물어서 올 수도 있고 이렇지만 본 의원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회석 광산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피해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석회석 광산들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역할을 다 하냐? 그렇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이걸 일자리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련되는 부서들이 싹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걸 해주시기를 당부 드려요. 그리고, 그냥 관행처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광산지도 실태조사 실시 이거 보다가는 1년에 최소한 불시점검도 몇 번 가가지고 환경을 피해하고 훼손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지역주민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보면, 하장면에다가 마을발전기금 얼마 냈습니다. 신기면에다가 마을발전기금 얼마... 그게 본인들이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장은 또 가보면 석회석 광산이 조금 큰데는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환경 훼손하는 거는 크고, 적고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는 앞에다 그런 광산 업체를 세워놓고 얘기하면 ‘큰 업체한테 후원해 달라 그래라’ 이렇게 핑계대고 말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좀 꼭 좀 가져 주십시오.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가만있어,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시던거 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노곡면 둔달리가 물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물이. 그게 이제 신기에 있는 석회석 광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그걸 노곡면 둔달리 현장을 확실하게 이장이나 마을주민 몇 가구 안되니까, 4∼5가구 밖에 안되니까. 그분들한테 실태조사를 하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규명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규명이 되면 물이 안나오니까 살수 없으니까 이주를 원하면 이주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보상을 해줘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걸 원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 업체가 돈을 대든, 삼척시가 돈을 대든 용역을 주든 아니면 바로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원인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반드시 수립해줘야 된다. 그게 삼척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광산 채굴 부분들이 지역에 어떤 미치는 지하수의 영향이나 뭐 이런걸 좀 검토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보고 지금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어떤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광우의원
네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노곡면 둔달리 같은 경우는 현장을 보고 가서 마을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식수가 다 끊어져가지고 물을 못 먹으면 사람 죽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법정 및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도에는 3억을 예산 세워서 보상접수 순위에 따라가지고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상맹방리, 진주초교 앞에 금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추진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 안전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등 8개 분야에 23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안전 정비는 연중 시행하고 도로포장 유지보수, 인도정비, 차선도색 등은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교량 보수보강 외 3개 분야에 9억 1,500만원 사업비로 교량개축 및 보수보강은 12월까지 안전진단은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계읍 심포리 외에 도로정비와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 5억 5,500만원 예산으로 실시설계는 3월까지 공사추진은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도계읍 무건리 외에 도로정비에 1억 7,500만원 예산으로 공사추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원덕읍 기곡2리에 도로 사면보강을 위해 3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 7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 구역 및 개선사업에 CCTV 운영과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CCTV 운영은 연중 시행하고 공사추진은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9개 분야에 9억의 예산을 들여 재설대책은 금년 3월까지 재해대책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천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관내 하천에 편입된 미불용지 25필지에 대해 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준설 및 수목제거 15개소와 시설보강 1.4㎞에 대해 7억 5,500만원 예산 투입하여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12개소에 하천 제방 내에 수목 및 잡초 제거에 1억의 예산을 들여 상‧하반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해위험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경천 외 3개소에 호안정비 0.43㎞에 대해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로면 하거노리 외 2개소에 소하천 호안정비 600ｍ에 1억 8,500만원 예산을 들여 10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정, 양수장 수리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등에 1억 9,000만원 예산을 들여 관정 및 양수장 수리시설은 5월까지 지하수 영향평가도 5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하장면 및 미로지역에 양수장 1개소와 관정, 농업용수 이용시설 3개소에 6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 6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가곡면 탕곡리 외 5개소에 용배수로 정비 및 취수보 준설에 6억 500만원 예산을 들여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6개 면지역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34건에 대해 28억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하장면 갈전리에 펌프장 증설 및 농업용수 이용시설에 2억 1,800만원 예산을 들여 지하수 개발은 3월까지, 농업용수 이용시설 실시설계는 5월까지, 공사추진은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열린 대화마당 건의사항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 9,000만원 예산을 들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주민건의사업 11건에 4억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민원행복의 날 건의사업과 소교량 가각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25억 6,000만원 예산을 들여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은 21쪽과 중복이 되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지∼자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건지∼자원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교량 184ｍ와 접속도로 270ｍ에 금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보상협의를 5월까지, 공사추진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국도7호선 오분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오분동 남초교 앞 일원에 교차로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산∼갈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840ｍ에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3월까지, 공사추진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320ｍ에 금년도 2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며, 현재까지 65%의 공정으로 5차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그리고 미발주된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19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계읍 흥전 육교 개축사업입니다. 육교 개축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를 1월까지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 따른 협의를 마무리 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오십천, 임원천, 소하천 194개소에 대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의 예산을 들여 오십천은 원당동∼마차리까지 금년 3월까지, 도계∼신기까지는 내년 6월까지, 임원천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광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광동리, 장전리 일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20.8㏊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1억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금년말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금계리, 교곡리, 동막 6리, 7리 밭기반 정비사업 96㏊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활기리 철도횡단 암거 설치 공사입니다. 천기리 일원에 철도횡단 통로 박스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7억의 예산을 들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탁협의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뒤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의료원 뒤에 도로확장과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의 예산을 들여 작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둔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4㎞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추진공정은 75%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미로면 하거노 일원에 유원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월된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80%이며, 금년 5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흥전1리 위험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흥전1리 나한정역 주변에 인도교를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5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도계읍 점리6교에 대한 소교량 재가설 공사로 특별교부세 3억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원덕읍 산양2리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원덕읍 산양2리 천년학 체험장 주변에 농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억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에서 교곡리 일원 마읍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및 유원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총 15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기본계획을 작년 11월에 추진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는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2월에 추진하여 2019년 2월까지 하고, 하천정비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척중학교∼마평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삼척중학교에서 마평동간 도로 3.2㎞에 대해서 재포장하는 사업으로서 3억의 예산을 들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공사는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용 취입보 퇴적토사 준설사업입니다. 취입보 준설 47개소에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3월까지 준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6페이지 교차로 진주초등학교 앞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승국의원
가보셨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직각으로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가지고 직각부분을 좀 선형을 완화 시켜가지고 교동 굴다리 우회전 차로를 만들었듯이 교통섬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게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물점에서 건너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의원
거기가 아류가 져가지고 이쪽에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직각부분.
최승국의원
오는 차들이 인도가 높아서 잘 안보이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좀 이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뒤쪽으로 나가 있단 말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거기에 저도 거기 지나가다가 건널목이 파란불인줄 잘 안보여서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를 낮춰야 된다니까요. 가서 보시고... 그래야지 저쪽에 번개시장쪽에서 오는 시야가 확보가 된다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고 말씀하신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회전 차로를 교통섬을 만들어서 개량을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를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승국의원
그 교통섬을 어디다가 만든다는... 거기 되나? 만들 데가 있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우회전 차로를 만들게 되면 우회전 차로가 별도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너가는 교통섬을 횡단보도 앞쪽에다가... 지금 현재 도로가 주행되는 주행방향에 차선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걸 만들면 교통... 차가 다니는 데는 방해가 안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방해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일례로 지금 교동굴다리 앞에 교통섬을 만들고 우회전 차로를 만들었잖습니까.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런 형태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국의원
거기가 애들이 등‧하교 때 항상 위험하더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거기 황산쪽에 인도가... 그걸 왜 처음부터 그렇게 높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까내면 그쪽이 낮아져가지고 시야가 확보 되는데, 거기에 건널목 앞이 또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차가 오는 걸 보려면 앞으로 나가서 보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항상 위험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를 낮추게 되면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직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주행하는 차라든가 보행하는 사람들이 시야가 보이는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위주로 한다면...
최승국의원
가서 보시고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가서 확인 하시고 개선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이거 뭐 여기는 없는데, 지금은 건지동에 아파트가 2개 코아루하고 주공아파트가 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의원
거기 지금 사람들이 왕래가 심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거기까지 가는 인도가 나무뿌리가 막 올라오고 그래서 정비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확인 좀 하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협의해서 거기 보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나무뿌리가 보도블럭을 들어 올려가지고 막 울퉁불퉁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이거는 여기다가 얘기해야 되는건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보건소쪽으로 우회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시청주유소에서 내려가서 기아자동차 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는 감속차로가 없다 보니까, 직진신호를 받았을 때 우회전 차량들이 서있어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부분이. 그래서, 출‧퇴근시에 병목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 기아자동차 앞에 우회전 차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왜... 교동굴다리에서 우회전차로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뭐 좀 인도쪽을 올라가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쪽은 그... 교동굴다리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시청주유소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쪽으로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 앞에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 부분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옛날 교동파출소... 시청에서 내려오면 교동 파출소 건너편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서 삼척고등학교 후문에서 하이마트쪽으로 우회전 할 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또 우회전 차선이 없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직진신호랑 같이 하다 보면 거기도 사실은 직진할 때에 우회전 차들이 서있어서 굉장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편한세상이나, 지웰 아파트가 준공 돼서 입주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교통체증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설과에서 실사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인도 부분을 조금 좁혀서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타진해 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24페이지, 28페이지요.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하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8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한꺼번에 묶어서 이 사업들 자체가 지금 상습가뭄지역이나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용수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페이지 21페이지하고 28페이지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고 28페이지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진행되는 그런게 모두 똑같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역이 광범위해서 1개리에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미로면 구방사와 같은 경우 가뭄대비, 한발대비 사업이 각각 진행돼서 이중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뭐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21페이지하고 28페이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까 보고서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1쪽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28쪽.
심용
심용건설과장
28쪽이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같은 사업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미로면 구방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거는 1개리에 다른 사업이 진행된 건지 그게 알고 싶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잘못된거라 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무분별한 관정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하수 용량조사를 통하여 개발하시겠지만 관정의 무리한 개발이 지하수 고갈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지하수에 이용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사실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관정이 필요한 곳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지하수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게 사실 없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나서 지하수 용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하수 용량조사는 개발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용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범위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관정이 기개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그 주변에서 개발을 새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할 그 정도 수준이지, 어떤 전체적인 그거는 없습니다. 사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농업용수 개발로 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필요하겠지만요. 중복된 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관정을 또 해야 할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삼중으로 관정개발을 하지 않도록 지하수 용량조사를 좀 철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요.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연장이 총 1.2㎞이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기개설 구간이 0.46㎞이고, 잔여구간 사업량이 0.74㎞인데, 지금 0.84㎞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ｍ 증가된 이유 있습니까? 여기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애초에 1.2㎞대한 부분은 기개설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840ｍ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840ｍ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구분을 하다보니까 100ｍ하고 740ｍ를 구분해놓은 것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거기 보면, 네모 타이틀에 있는거 보면 금후계획 사업량 공사 0.74㎞로 되어 있고, 또 이쪽에 도로개설에 0.84㎞로 되어 있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 2018년도에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100ｍ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100ｍ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의원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심용
심용건설과장
구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아, 구분해서... 예예. 그러면 지금 도로폭이 30ｍ인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도로의 표준단면은 어떻게 지금 대충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신다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대명리조트를 가기 전에 후진쪽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후진쪽에 지금 도로가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도로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차로.
정순
정정순의원
4차로로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4차로 하고 인도가 양쪽에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인도가 양쪽에 있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 2018년 3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로 인해가지고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군부대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선형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군사보호 그 지역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군사보호구역 협의 구간은 지금 몇 미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협의가 2017년 6월에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뭐 특별한 문제점이라도 있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평면으로 이렇게 한다면 도시계획도로로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성토가 되고 절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군부대에 뭐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시설물 보호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방부까지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절차가 상당히...
정순
정정순의원
상당히 늦어지는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랬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이 2018년 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원래는 2017년 6월에서 10월로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지, 용역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인지 뭐예요? 2018년 2월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지금 표기를 한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시굴조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용승낙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면 보상이 된 부분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 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이게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총사업비가 125억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큰 대형 사업인데,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가 정라항에서 동해 추암까지 연결되는 만큼요. 삼척 해수욕장 구간 도로나 해안도로에서 통행에 불편한 곳이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곳을 사전점검을 하셔서 이 도로 확충에 지역연결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질문보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지금까지 눈이 안오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갑자기 눈이 내리게 되면 예고가 되어서 한 3㎝이상 쌓이면 제설을 해야 되는... 장비가 돼야 되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그런 경우 예를 들면 2차선 도로는 규제봉이 박혀 있는 데는... 주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어디나 다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쪽은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를 들면 석미 아파트에서 이쪽 교동쪽.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가게이름이 병따개인가 거기에서 이 밑에 투썸플레이스까지 거기는 2차선 도로이면서 실제로 거기 택지에 주도로나 마찬가지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아파트... 그렇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거기는 규제봉이 있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이광우의원
눈이 내리면 제때 치워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2차선 도로는 눈이 쌓이면 가운데 길 한 개가 되거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렇잖아요. 양쪽 언저리에는 차가 안붙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은 만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정말 눈이 쌓이겠다 하면 그때부터 3월까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큰 눈이 내리면 2월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때는 도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를 했다가 봄에 다시 박으면 되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그런걸 같이 의논을 해보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산양2리 마을진입로 개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년학 체험장 일원 이랬는데, 이게 뭐 농로 확포장이 뭐에요? 이거 뭐...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기...
한동수의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원덕국책사업보상추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원덕지역에 요양원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요양원 건립 계획을 천년학 힐링타운 사육장 그 뒤쪽에 개인 사유지를 축사 있는 부분 사유지를 취득을 해서 그쪽에 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진입도로를...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요양원을 짓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한동수의원
진입도로가 없어서 그 이쪽으로 도로는 낸다. 내준다는 얘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한 2억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 학 옆으로 도로가 되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면 그 돈 엄청나게 준 학이 다 날아갈거 아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학이 지금 사육장내에 있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아니, 시끄럽고 소리가 나면 학에 지장이 없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에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시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요양원을 짓는데, 짓기 위해서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내주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돈을 많이 주고 삼척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을 거기다 갔다 놓았는데, 시끄럽고 차 소리 많이 나면 학이 다 날아가 버리면 학이 제정신을 못 차려... 시끄러우면. 그럼 날아갔을 때 이 도로를 내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얘기가 도로를 내려면 노경3리에서 고적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도로를 차라리 내는게 안낫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 노선검토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노선도 검토를 했고.
한동수의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산양대교를 건너 와가지고 지금 천년학 힐링타운 그 구내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노선으로 해서 요양원 예정부지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 있는 농로는 폭도 좁고 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려면 건축허가 요건이 4ｍ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ｍ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그 사유지 보상하고 산림청 땅이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가는건 안되고 해서 지금 천년학 힐링타운 가장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농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경3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4ｍ가 된다 말이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4ｍ 되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고적까지 오는... 교량까지는 되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됩니다.
한동수의원
돼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내 얘기는 차라리 거기는 쓸 때 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노경 교량 밑으로 내려가며 하는 거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량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동수의원
교량을 통해서 고적교량 있는데서 요양원을 짓는 그 거리까지 돈이 이렇게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지금 현재...
한동수의원
지금 이 길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이 길은 저기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방도에서...
한동수의원
산양1리에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
심용
심용건설과장
산양대교로 해서 들어오는 그 노선이 아니고요.
한동수의원
아 노선이 저 위에 노선이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한동수의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노선도 검토를 했는데, 그 노선이 아니고.
한동수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적교로 해가지고.
한동수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제방으로 와가지고.
한동수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제방에서 지금 천년학 힐링타운 있는 그 학사육장 있지 않습니까?
한동수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거기에서 지금 요양원까지 가는 거기에 필요한...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여기 내 얘기는... 나는 뭐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 그거는 가능한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산양1리에서 209... 유기농센터 209를 내려오면서 도로를 만든다 이러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학에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 만드는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예, 이거 조금 전에 한동수 의원님 말씀하시던거 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모르고 있다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아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이광우의원
요양원 얘기하는데 왜 원덕에 요양원 얘기가 안나오느냐, 업무보고서에 없느냐 물으려다가 안물었는데, 일을 지금 완벽하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양원과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원덕에 요양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하겠다고 했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여기 국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그러면 요양원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투자를 해서 돈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원을 짓겠다 결론이 나면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선정 하는 데에 이게 길이 문제가 되면 길을 하는 거고 내가 요전에 이 얘기를... 지금 이 얘기네. 의원들도 하나도 모르고 의회에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데, ‘누구 땅 팔아주려고 거기에 정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의회가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 예? 이거 봐요. 거꾸로 일하는 거야. 정해지지도 않고 요양원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도 원덕읍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도 모르는데, 요양원 부지가 어디로 돼있으니까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이거 중단시키세요. 이거. 스톱시켜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일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요양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가 부지로 적합한데, 길이 나지 않으면 요양원부지로서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 가니까 누구네 땅에다가 요양원 지으려 해가지고 땅 보상받게 해준다. 길 낸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혜란 말이야. 이런게 특혜. 잠재적인 특혜라는게 누가 뭘 하자는게... 공익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특혜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중단해야 돼요. 중단.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광우 의원 얘기 맞네. 그 중단해야 되겠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