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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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결과 보고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과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검복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해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범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 이용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산로 확장공사 등 총 2건의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평일뿐만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단속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스쿨존 상습 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으로 연중 실시하여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조성 사업을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 주차장 개방 등을 추진하여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및 치수 분야로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 점검 및 보수로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강설 시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보행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폭우 및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면목유수지 및 중랑천 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도 주민 친화적 조성과 관리를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8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복도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필 보상팀장입니다. 현종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상수 광고물관리팀장은 지금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업 중에 보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자면 무단점유 부분, 주민이 일반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며 점유비용을 부과하거나 이 내용이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뒷면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 일반사유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구청에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예로 말하면 개인 땅인데 도로 부분으로 구청에서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해결 안 된 부분이 몇 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건설관리과에서 관계 안 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나 사용하고 있는 데 사유지에 돼 있는 것들은 도로과에서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관여 안 한다,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로과하고 얘기하면 되겠고, 6페이지 보시면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인데 전통시장 우림시장, 면목시장, 동원시장, 사가정, 동부, 태능, 중화제일시장 그렇죠, 전통시장? 주변 수시, 먼저도 제가 제기했듯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18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내용을 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중화제일시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공원을 어린이공원 한 군데만 갖고 얘기하시자고. 어린이공원 옆에 지금 상가 점포가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공원 옆에,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뛰어나온다든지 차량 교통사고 유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보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태능시장인가요? 그것 어디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태능시장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태능시장 주변에 어린이공원 앞에 노점상이 계속 문제가 돼서 작년부터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점유하는 부분을 과일노점인데요, 그게 계속 넓게 차지하고 있어서 자꾸 좁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능시장 주변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이게 업무보고 시마다 매년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전혀 개선은 되고 있지 않고 매년 이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중화동 같은 경우 태능시장이죠? 나팔구라고 그러죠, 큰 도로에서 4m 골목으로 진입하는. 지금 신축을 한다면 그 가각을 정리해서 차 불편 없이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입구도 다 막고 있어요. 이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괜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매년 보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능시장 쪽 노점상이 횡단보도라든가 가각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공원 입구 각종 골목 입구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지금 노점상연합회 태능시장 연합회가 있는데 그 회장하고 면담을 해서 그것을 지금 최소화하고 거리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조사할 계획, 그것 언제입니까, 제 본 위원이 얘기한 지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난 12월 달에 얘기하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2월 달인데 벌써 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2월 달이 접어들었죠. 안 하고 있잖아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부시장 얘기합시다. 동부시장이에요. 지금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로에 노란색 라인을 그어 놨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어져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어져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상인들이 물건을 내놨다 들여놨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다 데크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안의 그 가이드라인은 기업지원과에서 시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대상이 건설관리과에서 대상이에요. 기업지원과 다른 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다 라인을 그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했는데 데크를 설치하면 건설관리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맞죠? 데크를 거기다가 장애물 위험시설물 달아놔서 했다 그랬으면 누구 소관인 거예요?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안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시장관리 주체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시장관리가 아니고 도로예요, 도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누구라고 얘기해요, 과장님 생각은 누구라고, 편하게 얘기하시자고.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문제가 계속 제시돼서 전통시장 안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시설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기업지원과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합동으로 했으면 그 대상 확인한 것 있어요? 먼저도 그거 얘기했죠, 제가? 장소하고 전수조사 한 거 자료 다 이것 좀 보내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나중에 조사 끝나면 결과,

성욱

홍성욱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뭐하셨어?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떠한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문제가 된 부분에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일이 된다. 이것을 언제 할 것이다, 그냥 내일로 미루면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예요, 일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 예를 들어서 우림시장 있죠? 우림시장 그 복개천 있죠? 가운데 통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인도를 다 막아서 상점 주인들한테 줬어요. 그렇죠? 그 건물이 한 2m정도 1.5m〜2m정도 인도를 덮어서 상가가 됐다고. 맞습니까? 몰라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개인들한테 이익이 발생됐겠죠? 그렇죠? 건물주나 상점한테 이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물론 이득이 있을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지역주민한테는 피해가 왔겠죠? 인도를 점용해버렸으니까. 상인이 많습니까, 주민이 많습니까? 그 알량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시장에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라인 그어 놓고 단속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태능시장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데크 설치하고 그 위에다 시설물 할 거란 말이에요, 초기대응이 돼야지 되지 않겠나.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 노점상 하는 건 여기 우리 직원들이 집중단속을 해서 정리하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하잖아요. 맞죠, 과태료 부과한 사실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해. 있는 자는 왜 이렇게 고발을 안 하고 왜 이럴까, 단속도 안 하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활성화,

성욱

홍성욱위원

전통시장 자꾸 그쪽으로 하지 말고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 내놓은 건 전통시장에서 인정을 했지만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게 잘되는 것이냐, 맞는 거냐, 그냥 보통사람이 생각했을 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전통시장 구역 내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라인을 그어서 장사를 하도록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사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다 가설물을 설치하고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건 점유예요, 점유,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소방 관련해서 이동하게 돼 있어서 바퀴가 달린 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확인도 한번 안 했다는 말이에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오늘 나가서 확인해서 사진 다 찍어서 어디 어디 점유했는지 한번 보고 서류 주실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달라 그래야 줄 자료도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는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추운데 나와서, 리어카 끌고 나와서 노점 하는 사람은 단속하고 상가를 임대해서 제대로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붙박이로 데크도 설치하고 정리해서 그 사람들은 왜 봐주느냐 말이에요. 나 참 이해가 안 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는 사람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있는 자가 더 부르려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힘없고 백 없고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은 단속을 해버리고 이게 좋은 사회인지 나쁜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것 좋은 사회입니까, 사회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데크 설치하고 있는 거 여러 군데 많아요, 지금. 심하게 건물을 짓고서 후퇴선 안에 후퇴선 있는 데 자기 땅이라고 거기 설치해 놓고 이런 것도 단속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민원들이 오니까. 그런데 그쪽은 단속한 실적도 하나 없고 조사한 자체가 없어. 뭐 어떠한 무슨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가 나오면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는 이게 어린이놀이터,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태능시장 같은 경우에는 뺑뺑 돌려서 가게가 다 그냥 어린이놀이터를 감춰놓고 있어요. 그 하나 실태조사 안 했어요. 처음에 라인을 그려주고 거기다 노점상을 배치해 준 것인지, 노점상을 뭐 해서 나중에 들어온 것인지 이러한 자료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업무를 수행했을 때 우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좀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라, 지금 모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형평성의 논리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단속을 받고 제재를 받고 사는가?’ 그래서 불만이 표출되고 이러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허가를 내는 데는 하루만 늦어도 금방 와서 고발시켜서 과태료 다 물리고 지속적으로,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과감히 칼질을 하면서 거기는 과감히 칼을 못 댑니까? 과장님, 본 위원 얘기한 게 틀렸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단속시행을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어떠한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올 2018년도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속적으로 여하튼 중랑구 주변의 환경 개선에 앞장을 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