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7과 33 담당이며 정원 170명에 현원은 169명입니다. 2페이지 2018년도 당초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도 당초예산액은 714억1,083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9억8,846만3,000원보다 4억2,237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3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20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5건 중 3건은 완결조치 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23건 중 1건은 완결하였으며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노후 된 구청 화장실 리모델링과 부족한 직원 휴게 공간 확충으로 방문객과 직원 불편해소를 도모하고 구청 광장 및 산책로 유지보수, 동 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중심의 복지제도 운영과 소통하는 인사 운영으로 근무 만족도 제고와 조직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목적 외 무단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올해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북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구민의 날 행사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제3대학 운영과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문화센터, 강동문화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나가겠으며,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울산 쇠부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쇠부리문화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울산 쇠부리축제,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방향을 정하고 우리 구만의 특화된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와 관심유발 등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과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권역별 도서관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과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립도서관 별로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의 책사업, 북구 책잔치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달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고 납부 취약부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기업에 대한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등 다양한 세금 납부방법 안내와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처리를 실시하여 주민납세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승찬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4­9페이지 정월대보름 장소를 올해 강동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어디어디 할지를 순차적으로 장소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올해 강동에서 하게 되면 내년에 계획할 때는 직전년도에 개최한 동은 빼고 나머지 동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농소1,2,3동 같은 경우에는 한 묶음으로 해서 3개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했으면 좋겠고 염포·양정·효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것이라는 것을 8개 동 대표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서 그다음 해에 왜 우리 동은 소외되나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강동에서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장소를 미리 선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1억 원으로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위원으로 돼 있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토요일인데도 6시20분까지 했습니다. 장장 4시간20분을 하는데 저도 쇠부리 복원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4시간30분 동안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오신 연구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단순히 자기 사례만 이야기하고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토론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저도 자리를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6시20분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는데 개중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뒷받침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쇠부리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또 이러한 열정에 비추어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내용을 이번 연도에 A, B를 했다면 다음에는 A를 빼고 나머지 콘텐츠를 넣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증액 문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사용하고 난 로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구청 주차장 부분에 보존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1년 하고 나면 떼어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로를 한 번 만들어서 했을 때는 저것을 파쇄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어차피 달천 쇠부리공원에 나중에 저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올해 로를 축조할 때 나중에 이동할 수 있게끔 미리 밑에다가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나중에 이게 몇 회 몇 회 할 때 마다 이런 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그 로를 버리지 말고 쭉 전시해 놓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시물로서 상당히 유형적인 효과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입니다.

좋은 생각 같고요. 통째로 옮기는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자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 설치할 때 밑에 H빔을 넣는다든지 해서 끝나고 나면 몽땅 실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가 나중에 우리 쇠부리공원에 여러 개가 있는 것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로를 보여주는 것은 벌써 보는 사람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로를 계속 없애버렸는데 그 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여쭤볼게요. 건축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호계 문화체육센터 조감도와 설계도가 상세 설계도는 안 나왔지만 나왔잖아요. 그죠?

예.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역시 설계공모는 외형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 안에 내실 있는 짜임새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설계도를 보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2층 탁구장 부분을 최대한 다목적으로 사용해보자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놨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적절히 잘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관으로 멋만 부릴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시설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모양새가 아름답지 못하거나 밋밋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건축물을 함으로써 멋 부리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크게 멋이 없더라도 예산이 절약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외관은 날아갈 듯한 형상을 해서 좋다마는 주차장 부분이나 실내에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자투리 공간, 몹쓸 공간이 많이 남는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은 주민들이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호계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관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실시설계도를 적용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해서 계속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안에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외관에 거울 같은 것 설치를 가급적이면 줄이더라도 사용하기 좋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정월대보름 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그럼 행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에서 행사를 다 하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남동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양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던데 장소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되고 요즘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안전한 장소여야 되고 상징적으로 북구의 정월대보름 행사는 산하해변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강동에서 한다고 해서 강동만의 행사가 되면 안 되고 8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동들은 어떻게 참가하는 건가요?

지금 프로그램 상에는 없지만 초청형식으로 해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초청장을 발송해서 동민들을 가급적이면 행사에 참여시켜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를 들어 참가하는 동이 체험부스를 한 군데씩 맡아서 하지 않고 문화원이 모든 행사를 다 주최하고 주민들을 초대만 한다면 아마 참여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획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염포동은 쥐불놀이 체험부스를 한다든지 정월대보름과 관련된 놀이들을 체험부스를 하고 어느 동은 정월대보름과 관련된 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동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참가도 하고 주민들도 많이 데리고 올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주최해서 하면 ‘동별로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노?’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하는 북구 전체 행사인데 북구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쇠부리축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 다 잘하고 계시는데 체험부스와 관련해서 다른 축제와 비교해보면 책잔치를 하면 작은 도서관에 계신 자원봉사자들이 다 옵니다. 본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아이들부터 해서 알뜰살뜰 잘 챙기고 사회복지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체험부스에 계신 분들이 다 자원봉사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되게 잘하는데,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계속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험부스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평가되었거나 고민되어진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의달 행사 때 젊은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무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놨습니다. 청년 부분이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고 부스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는 체험비도 저렴하면서 만족해하는데 체험하는 비용도 비싸면서 친절하지도 않으니까 주민들이 만족도가 많이 낮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쇠부리체육센터는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빠졌나 싶어서 저도 놀랐는데 이것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가 공모전 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짓게 되는 문화체육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곳에 더 건립하겠지만 북구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이상 이곳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꼭 좀 넣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상진의사 역사공원과 관련해서도 송정지구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다 입주하는데 박상진의사 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LH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상 관련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하고 LH 관계자들하고 이미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안도 문중에서 이런 시안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LH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박상진의산 역사공원은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동상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LH에서 다 지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다시, 공원계획은 이미 다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구에 생기는 것이고 박상진이라는 인물을 앞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야 될 인물이고 이 공원 자체를 잘 건립해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역사의 장도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추모회에서는 어떻게 요구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문화원의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기존에 쇠부리와 관련된 사업들 말고 문화원의 특징적이고 문화원이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 하나가 늘어났는데 그 사업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문화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원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원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앞으로 사업들도 늘어날 것인데 과연 문화원의 독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있느냐 그것을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문화원 원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일하는 분 1명 총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은 총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무국장과 간사 1명 총 2명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이 문화원의 실무적인 일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일에 대한 부하는 안 걸립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원들입니까?

아마 역부족일 것입니다. 일은 많이 늘어나는 반면 인건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원의 증감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문화원 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지만 향후에 검토해서 적절한 인원으로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인구 20만, 산업도시, 신생도시, 발전하는 도시라고 말하는데 부피나 체격만 키우지 내실 있는 것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와 관련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문화원의 인적구성에 대한 확대방안도 문화체육과에서 들여다보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 시설을 보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규격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에 준공되었는데 다시 뜯어고친다면 주민들 눈도 있고 하니 현재보다는 운영을 해나가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때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판단됩니다. 음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파악된 부분이지만 무대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를 보면 주요행사에 2018년도 달라지는 점이라고 해서 야간프로그램 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문화의달 행사 때 좋은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겠다고 아직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문화의달 행사 할 때 젊은 친구들이 DJ하고 춤추는 부분은 축제의 장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특정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네요.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을 일부분 더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1,2,3층에 사용공간에 대한 계획들이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1층에는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2층은 어떻게 하겠다, 3층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큰 틀에서는 공간 활용이 나와 있을 것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최종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서 중간보고를 했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건축과에 이런 이런 부분은 고치자, 이런 부분은 하자고 해서 현재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실별로는 제안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내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이것은 뒤에 주택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배치도를 다시 바꿀까 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안에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층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2층에는 무슨 용도로 활용하고 3층에는 또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층에는 경로당이 남녀 구분해서 2개 실이 되어 있고 2층에는 다목적교실 그다음에 창작공간하고 동아리방이 있을 겁니다. 3층에는 북카페, 정확한 것은 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체육과 질의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동을 기반으로 한 체육동호인들의 다목적실 사용을 건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에 대한 설계도 반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습니다.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면 탁구 동호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이용이 아니라 거기에 시간대별로 탁구대를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취지가 사실 체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목적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상을 치우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탁구대를 설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체육공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와서 과장님이 저에게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기록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제가 동호인들에게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운동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공시점에 와서 체육 동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인데 운동이 불가하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설계단계이면 방음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그게 실내운동인데 얼마나 소음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건축주택과에 요구했었고 설계가 될 시점에 저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같이 의논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그 안에 접목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보시고 가능한지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1층 세미나실이 세미나를 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가 맞습니까?

장소가 좀 크기는 큽니다마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다목적실이었거든요.

그날도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냐하면 한 사람이 말씀을 할 때마다 마이크를 갖다드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3층에 회의실도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마이크가 하나는 성능이 안 좋아서 자꾸 이상한 잡음이 나서 세미나 분위기를 해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서 마이크 말고 목에 걸고 바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이름을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시설을 구비해주면 나중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적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하게 되면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음향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중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분들이 보고 적절하게 이런 부분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세부사업을 보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돼야 되겠지만 너무 광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관광자원 연계의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에도 보면 정자동을 중심으로 했었고, 지금 새로운 관광자원 쪽에서도 거의 다 강동을 끼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요? 강동에 이렇게 많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볼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곳이 없이 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존의 것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북구를 가로 지르고 있는 염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소2동까지 계속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고, 거기에서 물론 끊어졌지만 농소3동을 이어 주는 등산로도 있어요.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등산로거든요. 동구는 산악마라톤대회나 산악자전거대회도 하던데 우리도 괜찮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다, 즉 무룡산 입구에서 시작해서 농소2동 끝나는 마우나 입구까지 등산로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조금 더 정비하고 활용한다면 훌륭한 산악마라톤 코스도 될 수 있고 자전거코스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있는 것부터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내용을 먼저 하고, 지금은 시설이나 그런 게 안 되지만 미래에 어떤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지는 장기적인 계획을 따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광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세심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강동권과 비강동권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강동권으로 볼 때는 강동관광단지도 포함되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관광 분야를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맞는 것 같고요. 비강동권으로 볼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동대산에서 무룡산으로 가는 산악자전거 MTB코스라든지 마라톤 등도 포함됩니다만, 일단 박상진호수공원이나 달천편백이나 그 부분으로 된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우리 북구는 현대자동차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달천철장과 매곡산단, 현대자동차를 연계하는 산업관광활성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룡산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시책입니다. 제가 볼 때 무룡산 전망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 쪽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 기존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쉽고 빠르고, 주민들도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놀러오는 것을 유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기존 주민이 옆에 있는 산에 산책하면서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즐기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관광이다, 외부로 나가서 즐기면서 돈을 거기에 가서 쓰고 오는 게 관광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관광정책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난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산에 케이블 같은 경우도 밀양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중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울산 북구에도 관광정책을 펼 때는 중복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의원님께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북구만의 특화된 관광이 포함돼야 되고, 그래서 특화된 것도 관광계획에 포함되고 기존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 있어서 산업관광도 이야기했는데, 관내 현대자동차가 있음으로 해서 투어 하는 것을 굉장히 앞세우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 현대자동차 내에 관광코스만 활용할까,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 부품이 이렇게 생산되고 조립되는 부분도 설명이 들어가 줘야 진정한 산업관광이 되는 것이지, 저도 현대자동차 투어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자기들이 안내하는 그대로 가서 근로자들이 조립하는 것만 보고 오는 게 과연 산업관광으로 맞느냐, 현대자동차에만 국한하지 말고 현대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구에서 가동되는 공장들도 투어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산업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야지 현대자동차 하나만 보고 온다고 해서 산업관광이라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달천철장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매곡산단에 산업홍보 영상관이 있습니다. 부품단지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상영하면서 부품뿐만 아니라 제반공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아니면 브리핑을 받고 나서 현대자동차로 이동하면 완제품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즉석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곡산단에 있는 홍보영상만 볼게 아니라 직접 생산하는 코스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는 용산도 있고 한일유화도 있으니까 회사와 대화를 해 보고 산업관광 코스에 포함시킬 만한 아이템이나 생각이 있으면 개발하는 것을 회사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단순하게 눈으로 홍보영상만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생산돼서 이렇게 자동차가 되는구나, 사실 국민들이 자동차는 다 가지고 있지만 생산되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좋은 산업관광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현대자동차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호계 호수지구가 있고 강동에 가면 산하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지구가 준공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이 개인에게 100%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재산세의 경우는 실제 과세이기 때문에 사람이 입주해서 들어가 산다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100% 행사하지 못하는데도 재산세는 감액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액의 조건이나 비과세 조건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과장님 개인 의견이라면 이런 부분은 감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제 지역구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재산권 행사도 100% 못하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금 부분은 문외한이어서 오늘 여쭤 보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북구 내에 국한할 게 아니라 세무 행정을 하는 중앙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은 세재개편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토지구획정리조합이준공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100%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토지 부분에 있어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금은 일반적인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분하고 똑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감세해 줄 항목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북구에 국한할 게 아니라 세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에 건의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감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자리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논의가 아니고 국세청이라든지 올릴 수 있는 제안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시를 통해서 의견 전달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개인적인 재산을 투입하고 도 완벽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그분들의 억울함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해결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것도 세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이상육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세무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불참의원 이수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