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탁수명 의원 발언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감사팀장입니다. (채상병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경일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주연 서무 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주연 주무관 인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함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자체감사결과 처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사처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상 처분결정 및 감사결과에 대한 제도개선과 처리방향을 검토 심의함으로써 감사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반부패시스템 구축으로 클린구정 조성사업입니다. 부서별 자율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간부청렴도 평가, 내외부 공직비리신고센터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상시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공직비리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강서 구현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쪽 공직사회 내외부로 청렴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직원청렴교육 실시, 청렴도우미를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협력체와 공동캠페인 및 교육실시,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의 업무공유와 벤치마킹으로 민관 청렴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쪽 감사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감사역량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감사전문교육 이수제를 의무화하여 감사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재무청담시스템 및 신기술분야 등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정분야 상시모니터링의 지속적 강화 및 시보조금 운영실태 부분감사 실시로 신뢰받는 감사활동은 물론 감사결과의 내부전산망 게시 및 홈페이지 공개와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적극적 운영사업입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발생시 자동경보하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으로 통제가 어려운 비리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원 개인의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입력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관리사업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생활 안전사업 추진실태 점검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6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방향 제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현장순찰 실시사업입니다. 계절별, 주제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와 사회관심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기동순찰을 추진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 등 다양하고 신속한 환경순찰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응답소 현장민원의 능동적인 관리사업입니다.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동별 현장민원살피미 운영 내실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역량 강화교육과 월별 민원처리실태 분석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관리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인 공공갈등 예방 해결 등 종합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위원회와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중립적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민간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및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 접점부서 직원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고질·악성민원 등에 노출된 민원 접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 및 소그룹단위의 맞춤형 민원해소 전문강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향상된 대민서비스로 구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하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활성화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처리실태 분석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사례별 유형분석과 우수사례 발굴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우수직원으로 선발 시상함으로서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귀감으로 삼으며 복합민원 및 장기미해결민원 등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로 소통행정 강화사업입니다. 구정평가단은 주민스스로 행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구성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체계적인 구동 정례회를 실시하고 단원의 화합과 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 다수민원발생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등 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로 주민과 소통하는 눈높이 구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등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관장하는 공익신고센터의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촉진 활성화함으로서 사회적 위험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조금 지원시설 공사원가산정 자문서비스사업입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시설 자체공사 진행시 공사금액산정 적정여부 및 조정방법 등 자문실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있는 일상감사로 재정건전성 도모사업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 및 견적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거래신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회계질서 위반행위 감사 등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낭비성예산을 절감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 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사업입니다. 하도급대금직불제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이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하도급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체불, 장비대금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공정하도급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하도급문화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감사담당관의 수장으로서 우리 감사에 또 열심히 임해주시고 우리 강서구의 부정부패나 이런 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요 환경순찰부분에서 54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이렇게 저기는 많진 않지만 360만원이 좀 높아졌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강미영위원
근데 이거는 환경순찰원을 다시 이렇게 좀 모집을 해갖고 하는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조금 올라간 이유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산이 좀 향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민원도우미들 있습니다. 현장민원살피미랑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미영위원
그 인건비?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매 분기마다
강미영위원
아!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때 저희가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좀 다과를 접대하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려 좀 했습니다.
강미영위원
잘하셨네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그 위에 감사활동에서도 약간 경비가 올라가고 환경순찰에서도 약간 경비가 올라가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좀 인력을 조금더 투입을 해서 우리가 순찰활동을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약간을 다과를 하면서 하면 훨씬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기애애해질 거 같습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요 적극적 업무처리자 포상 및 무사안일·업무회피자 처벌로 신상필벌 조직문화 조성,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의 달인 이야기도 나왔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험료를 굉장히 절감하는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은 올해 포상을 하게 되나요, 그런 직원들은?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뭔가 좀 우수한 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도개선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포상을
강미영위원
반드시 해야지 될 거 같습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야지 조금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동참하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보건소 지난번에 제가 전화 드렸을 때 감사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잘 끝나셨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잘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아, 예.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보건소 정리가 다 끝나면 그 보건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저에게 한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동별 차량유지비 주행거리 현황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꼼꼼하게 챙겨봐달라.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주행거리하고 유류비하고. 그런 얘길 했는데 저한테 정말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동사무소, 과장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미영 의원님 때문에, 강미영 의원 때문에 너무 자기네들이 불편하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근거가 저는 너무 의심스럽고 동 사무감사 하실 때 좀 잘 그거를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몰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챙기게 됐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아무튼 그걸 계기로 해서 차량업무일지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쓰도록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 감사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훑어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동주민센터 감사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진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감사를 좀 하셔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일지를 안 썼는지 아니면 업무태만인지 아니면 그 차를 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썼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심근수위원
한가지만.
심근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감사행정 전문제고 감사역량 강화 이랬는데 이건 일상감사로 봐야 되나요? 종합감사가 구청의 각 부서하고 이렇게 되는 연중행사의 감사로 봐야 되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종합감사 사항이고 그 종합감사를 하는 감사요원들이, 지금 저희가 별도로 교육받을 수 있는 게 감사원이나 이렇게 교육이 따로 개설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 교육을 받고 역량강화시키는 그 부분이 되겠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종합감사 그다음에 특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역량을 높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교육은 교육을 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각 도시관리국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건소는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했다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한 겁니다, 그거는.
심근수위원
감사하시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날짜를 정해줘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래야 그쪽에서도 사전대비도 하고요. 불시 하는 것보다 고지를 해놓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서 감사를 합니다.
심근수위원
주로 그럼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건소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에 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중심점이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또 전년도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물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전체적로,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각 분야에 대한 거 전체적인 파악이 다 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분야로 별도로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분감사, 종합감사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심근수위원
혹시 우리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된 부분을 다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각 부서?
심근수위원
예.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제가, 저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따로 파악한 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은 감사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에게 사전파악을 하고 나갑니다.
심근수위원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분야에 지적사항을 우리가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심근수위원
총 취합된 부분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나가야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다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고 감사하다보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착안사항으로 가지고 나가니까요.
심근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감사의 집중력이 될 수 있는,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8쪽에 보면 이 부분이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생활 안전사업 추진실태 점검이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에도 계획안이 있었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이 부분은 사실 감사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봄철 산불방지대책 점검, 4월달엔 옥상녹화 조성 관리실태 점검, 5월달에는 풍수해예방 준비실태 점검, 이런 등등이 사실 재난안전과나 이런 부분의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감사담당관이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하는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추진분야라고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챙겨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과에서 그거를 점검하고 지시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해당부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걸 시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끌어가고 이러한 역할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업무효율성도 좋고 개선사항도 빨리 진행할 수 있고요.
심근수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된지가 이제 1년, 2년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심근수위원
그 당시에 재난안전과가 없을 때는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재난안전과라는 신설과가 새로 생겨서 인력도 충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할 부분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에 했다 그래서 또 올해 2018년도도 또 같이 넘어가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11월달 가면 제설대책 추진실태 점검, 이런 걸 감사담당관에서 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체적 월중행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과에 넘겨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나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요. 업무가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업무도 많고요. 뭔가 좀 개선사항을 유도하든가 뭔가 직원의 업무추진에 경각심을 주고 이 부분에 봄철 산불방재나 풍수해관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심근수위원
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뭔가 개선사항을 유도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 더 업무추진의 효율성상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심근수위원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감사담당관의 본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심근수위원
일단 2018년도 계획안에 집어넣으셨다니까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18쪽에 있는 거요. 감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심근수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하든지 일반계약을 하는 부분이 누차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차 제가 작년에 두 번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개선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각 부서에서 원가산출한 게 적정한지 일단 금액관계 뭔가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게 없는지 이 관점이거든요. 실제로 세부계약에 관한 것은 재무과 소관사항이고 저희에서는 계약의 금액의 적정성, 뭔가 산출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지 계약방법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재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심근수위원
맞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이 사실 업무를 알지 않고 계약이 잘됐는지 그 디자인에 의해서 그게 예산이 잘 잡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이 계약에 대한 게 잘됐다 안됐다 판단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잘 못해요 전문가 아니면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면 그 분야에 아는 감사담당관이 있어야 실수요하고 우리 계약자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할 수 있는데 금액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그 자체를 디자인할 때 그걸 의뢰했을 때 그 계약이 잘된 거는 금액의 확정을 자세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체 금액가지고 왁구 잡고 집행의 5%, 3% 내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잘됐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차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형식적으로 0점 몇%, 1% 내고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공정이 불필요한 공정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낭비 된다 이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거 필요 없는 공정이다 이걸 왜 집어넣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대부분 보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업자가 준 거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자한테 놀아날 우려도 있는 거고 저희입장에서는 과연 1000만원 지출할 거를 1200만원 지출 한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금액이 과연 적정한 사업에 적당한 공정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지 그 관계를 저희가 보고 이건 불필요하다 그러면 감수시키고 그런 역할이 저희가 주된 역할이거든요.
심근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이 맞는데 사전에 어떤 A라는 공사를 할 때 A라는 물건을 만들어오라고 할 때 실지 발주 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위임하거든요.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이걸 ‘야, 이거 할 건데 와서 이거 설계 한번 해봐. 이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내역을 다 빼가지고 와.’ 그러면 발주 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와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산정하고 금액을 산정하니까 자기 멋대로 다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아, 정당하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오케이오케이 사인해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발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오겠죠.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이거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고 각자가 견적을 내서 최적가격을 만들어서 입찰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건 재무과 소관이잖습니까?
심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사담당관 쪽에서 확인을 해서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다 재무과에서 오케이오케이 해가지고 사인해서 넘어가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최종 나중에는 몇% 내고 했어 그래가지고 확인해서 다 넘어가니까 금액이 예산이 낭비되는 게 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안가세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에서 저희가 계약심사팀에 팀장포함 세 사람이거든요.
심근수위원
아니 계약심사팀이 있는데 그럼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떤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강서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니에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아니 현 상황에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심근수위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심근수위원
그런데 문제되는 게 없는데 왜 재무과에서 각 분야로다가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올해부터 바꾸겠다고 공문까지 내려 보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에 볼 때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는 재무과에서 자기네 업무를 하면서
심근수위원
거기서 결재하고 내고 하는 부서가 다 감사담당관에 있잖아요. 그게 잘못 안됐는데 어떻게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계약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으로 다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부분 아닌 가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놔두면 저희도 또 직무유기죠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과에서 계약하지만 잘못 됐다, 잘못 시행을 하고 있었다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공문 새로 나갔잖아요. 공문 못보셨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 공문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인지 제가 잘 지금
심근수위원
공문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올 초에 아니 작년 초에. 재무과에서 받은 게 없었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근수위원
예.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아무튼 공문은 한번 내려온 적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한번 보시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심근수위원
한번 다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시고 얘기하면 안 되지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아니 일단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각부서로 보낸 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라고 그래서 내려온 건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뭔가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방향을 잡는 건데 특별히 문제되는 건 위배되거나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심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배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배되는 건 아니고 그 과정 상태에서 잘못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검토돼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걸 짚고 넘어가야죠, 각 과에다가도. 그런 걸 안하고 본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관련부서에서 그런 총괄책임하는 재무과에서 관련부서에다 각 과에다 다 내려 보내겠습니까? 그동안에 계약분야가 흘러가는 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보니까 임의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A라는 특정업체에다 주기 위한 계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질이 틀린 거 아니야 얼마에 대해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할 수 있는 1000만 원짜리면 1500만원, 2000만원에 견적내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에다 줘버리다 보니까 몇 100만원씩 몇 1000만원씩 그냥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강서구청에서 절감할 수 있는 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지. 그 역할을 담당관 쪽에서 감사할 때 그런 걸 다 지적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부분은 지적되고 어느 부분은 지적 안하고 그거는 봐 주기식이라는 거지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거기 말씀하신 사항 알아듣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게 다 부조리하고 관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감사담당관 되시는 분들께서 다 야, 이런 부분이 큰문제가 있구나 하면 다 들추려고 애쓰시고 그래야지 한쪽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아무 것도 조사 안 되고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하는 게 없죠. 자,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김병진위원
구정평가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지금 263명
김병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 및 구민의 정서에 맞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정책이 제안되고 있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람직한 제안들이 들어오는데도 있고요. 일반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소소한 민원사항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각 동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김병진위원
제가 구정평가단 단원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내용도 없고, 가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얼마 내고 밥 먹고 오는 일 말고는 자기는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구정평가단원을 모집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관여는 안하고 있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실질적으로 동장이 구정평가단원을 모집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또 어떻게든 자기 구성원을 만들려고 주변에 그냥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서 근근이 사람 채우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정평가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워크숍을 하고 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구정평가단을 좀 내실 있게 굳이 그렇게 200명씩 필요하냐는 얘기여. 각동에 10명이상씩 필요하지 않을 걸로 봐요. 한 서 너명 정도 실제로 거기에 격이 맞는 분들을 좀 선발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지 이게 무슨 봉사단체 아니잖아요. 봉사하나요, 봉사도? 봉사도 하고 있어요, 구정평가단에서?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구정평가단에서 따로 각동마다 다른 사항인데 어느 동은 봉사도 하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새마을이나 다른 바르게나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중복된 사항도
김병진위원
그런데 구정평가단을 봉사단체 만들려고 구성한 건 아니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건 아닙니다.
김병진위원
그렇다면 봉사가 주목적이 아니라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좀 줄이고 그 대신 구정평가단원을 모집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좀 이사람 정말로 필요한가 한번 좀 따져보는 게 어때요. 인력서라도 하나 받아서 그래도 좀 우리 좋은 제안을 하고 우리 또 구정에 반영을 하고 그러려면 이게 지금 구청장과도 대화를 하고 있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려면 진짜 그 동에 대해서 내용도 좀 알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최소한 20명이든 30명이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냥 무슨 민원단체 봉사단체 모집하듯이 동에 알아서 모집하고 그냥 시간나면 우리 감사담당관 1년에 한두 번 가보고 그중에 또 절반정도 불러서 워크숍하고 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뭐있냔 얘기여. 차라리 워크숍비 2000만원, 얼마예요? 얼만가요 이번에 잡힌 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1500요.
김병진위원
1500이면 20명만 선발해서 알찬 교육도 좀 시키고 제안하는 방법 유명한 교수들 모셔다가 어떻게 정책제안을 할 건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지 무슨 봉사단체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향이 더 좋은 지를. 인원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실질적인 구정에 좋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바꾸세요, 한번. 인원을 최소인원으로 해서. 나는 구정평가단 어디 동을 내가 얘기할 수 없는데 단장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하면 안 돼. 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 이런 걸 봐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이거 뭐 인원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김병진위원
어디 유사시에 봉사단체 내보낼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마지막장에 설명회한 거 보면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까지도 관여, 이거 개인 업체에서 하는 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개입할 수 있나요? 이런 불공정 하도급행위 이런 것을 관여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죠.
김병진위원
아니 그것도 엄연히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개입을 해요? 그러면 최저임금 지불하고 있는지 안 지불하고 있는지 아니 임금은 체불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까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처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진위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강서구청을 통해서
김병진위원
아니 무슨 권한이 있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인업체의 임금체불 같은 거 무슨 권한으로 개입을 한다고 그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임금체불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권고를 할 수 있고
김병진위원
그건 권고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저쪽 고용노동부에서 해야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까지 운영을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거 지금 저희가 업무연관상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그래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차라리 손 안대는 게 나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개인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청에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규정에 벗어난 일들은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의욕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체불임금도 우리 감사담당관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줘야 돼.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아무튼 알았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사항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우리는 관급공사 관계로 지금 언급한 사항인데 민간 쪽을 말씀하시니까
김병진위원
이거 지금 18번에 보면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로 넘기니까 말씀하신 사항도
김병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일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병진위원
구청 사업했던 거 한해서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김병진위원
구청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사대금 안준 게 뭐있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줘가지고 저희가 개입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줬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우려돼서 제가 좀 언급한 거예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저희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일을 감당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진행상 이거는 너무 깊이 개입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입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지혜롭게 그걸 잘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접수되는 민원이 생활민원 또 이런 구정에 대한 제안, 건의 또 응답소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탁수명위원
그래서 2016년하고 2017년 2년 동안, 정확한 수치를 내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민원들의 어떤 정도가 그냥 단순한 자기들의 욕구충족 또 자기들의 이익과 불이익을 하기 위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 옛날에는. 지금도 민원들이 그런 유의 민원들이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제안하고 구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또 건의 또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런 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느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민원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민원의 질을 본다 그렇게 되면 구정발전과 구정의 뭔가 주민복리나 이런 부분의 뭔가 제안 쪽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관계,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관에 얘기해서 공무원이 개입해가지고 자기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민원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욕구가 다양해지고 생각도 다양해지니까 옛날보다, 단순민원보다는 좀더 자기의 어떤 욕구충족 내지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복잡하게 대두되더라고. 저한테도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보면 야, 이거는 쭉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보면 자기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도 해야 될 거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잘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봅니다. 그러고 이에 따라서 요즘 가장 그래도 직접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민원들 중에서 수요데이트,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어떻게, 이게 운영을 한지가 한 2년, 3년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지금 그게 3년
탁수명위원
3년가까이 됐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탁수명위원
지금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순서대로 또는 선택해서 이렇게 수요데이트를 할 건데. 이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거의 참석하시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동석하시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탁수명위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민원내용이?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구청장과의 데이트를 신청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줘서, 우리 청장,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만나보시려고 애쓰십니다. 만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 이런 부분들 왜 만나시려고 그럴까! 이게 왜냐면 길이 없는 겁니다. 법상에 뭐 해결할 기미가 없는 건데 만나보시고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으시고 문제는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뭔가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라. 우리 직원들도 법을 어긋나서는 행동을 못하니까 법 안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이 주로 많습니다.
탁수명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만들어놓은 게 지금 구정평가단이거든요, 구정평가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접근하고 또 제가 있을 때 그걸 시작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다 잘되지도 않고 어떤 데는 정말 잘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형식적으로 있으나마나한 그런 정도의 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단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입을 하셔가지고 전혀 안되겠다 싶으면 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얘길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실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내가 참석을 해보면, 물론 저는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렇다. 이런 정도의,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봐라,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좋은 건의도 하고 또 어떤 주민들을 대신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제안도 하고 이런 거를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렵지만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좋은 제안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고 하지만 잘 운영해서 2018년도에는 한번 그 부분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운영되는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좀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해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찾아나가는 겁니다.
예, 찾아나가서 사업할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보도를, 보도조성을 한다 그러게 되면 보도조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밑에 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재 그다음에 모래, 이런 부분들이 깔리는데 묻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말끔하게 잘됐으면 잘된 거로 생각하는데
예.
저희가 스스로도 가고요, 민원 들어왔을 때도 가지만 저희 스스로도 가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시정시키고
저희가 나가서 하고자 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내
그거 좀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토목직 한명 있습니다.
우리 주로 많이 움직이는 직원이 토목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토목직 중에서도 감사담당관 오는 직원은 아주 우수한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공사에 대해서 과연 산출을 했는데 그 금액이 적정한지 공사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역할은 우리 내부적인 모든 강서구청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전부다 스크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동감사도, 동감사나 각 부서 감사 나가서 계약분야관계는 그 직원이 전부다 한번 훑어봅니다, 적정한지.
아!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행정직들의 역할이 아주 다방면으로 다양화돼있습니다. 행정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큰 지침에 의거해서 보면 알 수는 있거든요. 이게 뭐가 안들어갔네, 이런 부분들은 아니까. 왜냐면 지침 가지고서 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가 깔려야 되는지를 알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부분들 있거든요. 저희가 못 보면 그 대신 시정 못하는데, 우리 속이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적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 이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호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강서구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박지현 경영기획팀장 인사) 김중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중채 경영지원팀장 인사) 신경희 회계정보팀장입니다. (신경희 회계정보팀장 인사) 이승헌 감사팀장입니다. (이승헌 감사팀장 인사) 이형호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이형호 공영주차팀장 인사) 정귀동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정귀동 체육사업팀장 인사) 박기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박기화 공공사업팀장 인사) 강다연 거주자주차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서 갈음하고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 조직은 1본부 8팀으로 편성돼있으며 직원현황은 2018년 1월 1일 기준 정원 246명에 현원 234명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임원 두 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109명, 무기전환직 87명, 계약직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주차, 체육,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은 공공주차장 등 50개소 9527면과 견인차량보관소, 화곡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사업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가양레포츠센터 등 5개 체육시설을,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청소년공부방 5개소, 곰달래문화복지센터, 현수막지정게시대 45개소 139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공단의 경영목표는 120억 3400만원이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수입은 119억 3800만원이고 지출은 146억 7900만원으로 27억 4000여만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단의 경영목표는 124억 6400만원으로 약 4억 3000만원 증가했으며, 2018년도 공단예산액은 167억 1700만원으로 약 14억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4억 6000만원, 청년채용 및 인건비 인상분 3억 4000만원, 시간제 및 배분제강사료 2억원, 시설물개보수 1억 5000만원, 기관성과급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중점사업과 7페이지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은 자료로써 갈음하고 바로 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중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64명중 60세 이상 고령자, 체육지도자, 셔틀버스기사 등을 제외한 전환대상자 27명 전원을 무기전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올림픽체육센터 환경관리 용역근로자들도 2018년 1월중에 채용심의를 거쳐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완료 했습니다. 향후에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입니다. 매년 정원의 3%이상을 30세 미만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정부정책을 준수하고 용역근로자 직접채용, 시간선택제 일자리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대체인력, 임금피크제 및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근무환경개선 등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단 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정부정책의 발빠른 대응과 효율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공단조직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으로 이미지쇄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구축, 유연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의 조성,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문화의 정착,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상승의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과관리 정례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추진입니다. 사업장별, 근무자별 목표관리제 도입 및 체계적인 실적분석 등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경영수지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팀별, 근무자별 실적분석을 통한 경영수지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별 관리지표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상하반기 경영성과분석보고회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업장별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특색 있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영수지 또한 개선하고자 합니다.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의 플라잉요가 신설로 예상수입 1억 1800여만 원,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의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증설로 1억 4400만원, 올림픽체육센터 스크린골프 유료화로 2800여만 원, 주차사업은 화곡8-2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증설로 1500여만 원, 끝으로 공공사업은 구민회관 프로그램 요금조정으로 210만 원 등 연간 총 3억 800여만 원의 신규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별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입니다. 공단체육시설의 운영시스템개선과 주차사업 인력재배치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센터에 자동발권기를 설치하여 회원 재등록 및 일일 입장발권에 활용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신속한 고객응대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인력 탄력적 전환배치로 부정주차요금 부과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 견인인력을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인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업무량증가가 예상되는 거주자부정주차요금 부과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회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육시설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주민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영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주민의견을 사업운영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체육센터별로 5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가칭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의 역할로는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에 관한 사항, 시설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 강사 위·해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기타 회원참여행사 및 체육센터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에는 규모가 큰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에는 주차 및 공공사업으로도 확대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객을 위한 고객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공단의 고객만족서비스 실천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CS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팀별 CS플래너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추진, CS사내강사 활성화, 고객모니터링 강화, 주민평가단 운영, 홈페이지 민원평가제도 도입, 망고톡을 활용한 자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눔문화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 기여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강서구를 동별로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팀별 전담권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전과 클린에너지를 선도하는 녹색공단입니다. 안전보건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017년 하반기 중 실시한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마곡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사업장별 조명시설에 점차적인 LED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단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로 안전한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업장별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 및 환경개선으로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사업에 CCTV교체 외 3건에 1억 1500만원, 체육사업에 노후스크린 프로그램교체 외 3건에 1억 70여만 원, 공공사업에 구민회관 시설물보수 외 3건으로 7090만원 등 총 2억 8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이용고객들에게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늘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우리 노상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히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40여명 될 겁니다.
조기만위원
40여명, 거기에 더하여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인원인가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기만위원
더 있지 않고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에 또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공영주차장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에만 40여명.
조기만위원
거기는 부스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기만위원
추위에 노출이 되는 분들은 아니네요. 제가 좀 이것은 생각건대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한파에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들은 그냥 근무시간 내내 완전히 한파에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제일 힘든 부분이고 저 역시도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부스를 전체는 설치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먼저 필요한 부분 쪽부터 해나가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구두로는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 열악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미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기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조기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조기만위원
간이부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이부스요
조기만위원
간이부스정도라도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한파에 잠시라도 좀 이렇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만 타령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 그저 아주 비싸지 않은 간이부스 같은 거, 하다못해 천막처럼 천만 갖다가 놓고 이렇게 난로 하나정도만 놔줘도 이 한파에 몸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라는 것은 너무 좀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봉책으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영등포구에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좀 가보고 해서 제대로 된 거를 설치해 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건 보완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제 생각은 항구적인 개인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할 예정이고요. 추경에 시범적으로 하기로 얘기는 구두로 거의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부분 중에 하나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조기만위원
그럼 그 부스가 1년 365일 내내 항구적으로 설치해서 아니 한번 설치하면 다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시적으로 공간도 차지하니까 겨우내 그리고 또 여름에는 굳이 에어컨까지 또는 그런 어떤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구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이 그늘막이라도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것들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항구적으로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거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간헐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지나면 자꾸만 또 없어지고 이렇게 방치되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개인부스 형태로 만들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와 함께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너무 추워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너무 추운데 정말로 웬만하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제일 항상
조기만위원
웬만하면 죽겠습디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큰돈을 들여서 항구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임시적으로 겨우내 그리고 여름에, 겨우내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부스정도, 임시적인 부스정도 그리고 난방기구정도 설치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늘막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사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부스, 항구적인 그런 부스를 만드는 것도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파에 방치를 한다, 노상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 팀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했다가 영구적인 거로 교체를 해도 되는 거니까 저희가 놀 수 있는 장소하고
조기만위원
좋아요 그건 또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 천막이라도 좀 갖다놓고 난로라도 하나 갖다놓으시고 그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대가 흐름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돌리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근수위원
지금 관리공단의 비정규직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실제적으로는 예전에는 무기직을 비정규직으로 간주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물론 계약은 매년 체결하는 거로 돼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고용을 하면 다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채용을 한다고 정년 때까지 보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으로 저희가 무기직까지도 정규직으로 포함을 해서 그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직 같은 경우에 87명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계약직은 이분들은 36명인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60세가 넘었다든지 또는 체육전문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가 지침으로 내려 보낸 정규직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정규직이 비정규직은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심근수위원
지금현재 234명 중에는 다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규직으로 234명 중에 사실은 계약직이 36명 있지만 이 사람들은 허용해주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60세가 넘었다든지 또는 체육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정규직이지만 계약직이지만 허용을 해 주는 계약직입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굳이 무기전환직 인원 87명을 왜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기전환직들은 종전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2년 이상 넘었다든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이 넘었다든지 하면 전환 시켜주는 겁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제가 사전에 질문한 내용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여기 8쪽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차적으로는 계약직을 무기전환직으로 전환한 거고요.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작년 말까지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준 겁니다.
심근수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획에 수록시킨 건가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매년 정원의 3% 청년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지침들이 매년 지켜야 될 부분으로 시달이 돼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실업을 3%를 채용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요? 여기 지금 8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8쪽이요?
심근수위원
예.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말씀드린 대로 1월중에 전부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심사해가지고 채용완료를 1월중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중에 채용심의를 거쳐서 직접고용형태로 전부 전환을 했고요, 올림픽의 환경관리용역자들. 그다음에 64명중에 60세 이상 이런 사람들 제외한 27명은 무기전환직으로 작년 12월중에 했고요.
심근수위원
64명 중에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근수위원
몇 명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세 이상하고 체육지도자하고 셔틀버스기사 이런 걸 제외하면 27명이 남거든요. 그럼 이 27명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심근수위원
전환을 그러면 2017년 말에 했다는 얘기에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2월말에 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럼 계획, 이거 이 계획은 올 2018년 계획내용하는 건데 그걸 뭣하러 지금 집어넣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1월중에는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심근수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2018년도 1월중에 채용심의를 거쳐 직접고용형태로 한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규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면 벌써 임금이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많이 받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 계획을 보면, 실적에 금액을 보면 아직까지도 적자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근수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세우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공단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인력이 지금 제가 오고 3년 동안 정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60세로. 그래서 정규직의 정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정규직들의 정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고용의 구성비중이 호봉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돼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구조상의 문제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거쳐서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좀 건실한 우리 정책을 좀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7쪽에 보면 안전과 클린에너지 선도하는 녹색공단이라고 신규사업으로다 돼있습니다, 신규사업. LED만 바꾸면 신규사업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LED는 하나 또 포함이 돼있는 거고요.
심근수위원
어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마곡에 태양광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열교환시스템 같은 것도 마곡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검토도 해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 LED도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심근수위원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사실 돼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근수위원
조금 전에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 기록이 돼있는 부분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실시를 했던 사항이 작년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근수위원
작년에 끝난 겁니다. 이건 추진계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현황
심근수위원
아니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 개 스포츠센터, 체육센터 해가지고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안전진단을 한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근수위원
진단한 부분을 올해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이게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진단만, 진단상황을 올해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부분을 기록하는 게 추진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계획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세 개에 대한 부분을 뭘, LED 바꾸겠다하는 부분밖에 없고 올림픽체육센터 B급이야. 그럼 B급을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안을 갖고 하겠다하는 내용이 나와야 2018년도 계획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외에는 진단만 해놓고 그럼 마냥 방치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에다 세우셔야죠.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 세부적으로 기록을 못한 건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체육센터 지금 5억 확보돼가지고 올해 수영장 균열보수라든가 대체육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동도 지금 천장구조물 개보수하는 설계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시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체온조절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공사할 계획이고요. 마곡레포츠도 안전진단에 따른 개보수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근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자료로 보면 공항동체육센터는 중단돼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자료를, 또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자료 주면 아, 그래, 공항동은 수영장이 쉬고 있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단서를 붙여주셔서 계획안에 집어넣으셔야 우리도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제 얘기 맞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렇게 좀 시정 좀 하시고. 계획안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관한 거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해당사항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계획 추진되는 부분을 갖다 삽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기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노상주차장이 8개소에 1045면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5명이 근무를 하는데 부스는 없지만 혹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방한복 지급은 되고 있는지?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좀 좋은 거로 지급을 했습니다.
강미영위원
지급을 하겠다고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강미영위원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매년 격년으로 겨울 되기 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뭐뭐 하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한 외
강미영위원
예, 점퍼.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모자하고요.
강미영위원
모자!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한화까지.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한화까지 하는데
강미영위원
방한화, 털신으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땐 부수적인 것까지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선 제일 좋은 거
강미영위원
점퍼?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부터 우선 좀 좋은 거로 해달라 그래서 노상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강미영위원
발 동상 안 걸리게 털신도 다 지급이 된 거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라고 좀 철저하게, 목도리, 모자, 장갑 이런 거를 잘해주셨으면. 어쨌든 잘하셨네요. 그리고 주차요금은요 보통 현금으로 받죠? 카드로 받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카드
강미영위원
주로 카드로 받나요, 아니면 주로 현금으로 받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 같은 데는 아무래도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지만 주택가 같은 데는 카드도 많이 받습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노상 같은 경우에?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 같은 경우에는
강미영위원
노상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으면 잔돈 몇 백 원 거슬러주고 돈 관리하려면 장갑을 벗고 끼고 막, 추운데 호주머니에다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게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건물도 그렇고 카드결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카드수수료는 조금 나가겠지만 좀 편리하고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현금을 가져다가 또 사무실에 입금을 하고 주차표하고 해갖고 딱 맞춰야 되고 하다보면 천원 잃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강서구도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카드는 솔직히 다 들고 다니는데 노상주차장은 카드가 안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카드주차를, 요금을 징수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전환을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앞으로는 좀 사람들의
강미영위원
인식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식이 되면 그러면 전부 전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앞으로는 인식이 되면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선두주자로 카드를 결제하게끔, 카드로 결제하게끔 계속 홍보를 해주시고 실천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방한복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손난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몇 시간 정도는 따뜻하게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더 중요, 왜냐면 계속 차 올 때마다 가야지 와야지, 솔직히 그게 한곳에 서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 손난로 같은 것도 사무실에 좀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출근할 때 몇 개씩 가져가서 근무시간 동안에 손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매뉴얼북 제작하셨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미영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정확하게 제가
강미영위원
3천만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매뉴얼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 강미영 위원, 매뉴얼북 들어보임)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똑같은, 어느 지점이나 몇 미터 있을 때는 다 일손을 멈춘다. 그다음에 또 인사를 밝은 얼굴로 한다. 전화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걸 함으로서 우리가 조금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또 주민들한테 좀 친절한 시설관리공단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접점별 서비스, 이런 게 다 경우마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곡레포츠센터 탁구경연대회 하는 행사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의 매뉴얼북에 보면 일별 청결관리,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청소한다. 청결관리대상, 출입구주변, 바닥, 벽면, 화장실, 자판기, 의자, 테이블, 휴지통, 기타시설물 이렇게 있고 월단위 시설물관리, 정해진 시간에 시설물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한다. 그죠? 그다음에 분기별 시설관리, 정해진 시기에 시설물 교체나 추가구입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고 조치한다. 다음에 또 연단위 시설물관리, 정해진 시기에 시설물보수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서 매년 어떻게 했는데, 이 정해진 시기가 너무 애매모호하게 지금 매뉴얼이 제작이 돼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지난번에 아시죠? 팀장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모르는 의원님들을 위하여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하자면 시니어탁구대회 갔는데 VIP들이 연설, 인사말씀하시는 그 테이블이 진짜 한, 사고 나서 한번도 닦지 않은 그런, 보셨죠? 제가 사진도 전송해드리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했어요.
강미영위원
막 다 깨지고 옆에는 깨지고 그 안에는 막 먼지가 몇 센티는 끼어갖고 걸레로 닦아서는 도저히 닦여지지 않는 그런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에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청소하고,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보수를 필요한 경우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고, 정해진 시기에 맞추어서 시설물 교체를 하고, 이게 정해진 시기가 언제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시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미영위원
매월 1일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
강미영위원
매 분기 3월 1일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는 식으로
강미영위원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1년 내내 정해진 시기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이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정말 매월 1일은 우리 안내데스크나 시설물 대청소하는 날 이렇게 딱 정해갖고 몇 시간 동안 전 직원이 한다든지,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정해놔야지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1년 내내 정해진 시기에 하면 1년 내내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팀별로 정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강미영위원
정하셔서 반드시를 실천을 하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저기 있었잖아요. 우리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거보다 청결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다보면 감동을 받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온천여행을 갔었는데요. 정말 시설이 굉장히 세계적인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한 천 9백 한 60년, 70년대 화장실이나 그런 시설이에요. 근데 그 호텔이나 화장실이 공원의 화장실이 너무 깨끗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야, 여기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또 사우나에 있는 목욕탕에 있는 뭐지? 수건도 굉장히 낡았어. 낡아갖고 야들야들해갖고 왜 이렇게 보이면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듯한 수건이었지만 굉장히 깨끗했었어요. 아주 그냥 너무나 깨끗하게 딱 청결하게 돼있어 갖고 제가 또 감동을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선진국으로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정말 60년대 같은 화장실의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휴지나 아니면 그 안에 청결 정도가 너무 깨끗해서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돈 들여서 노후시설 계속 재보수, 재보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상태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 들여서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개보수한 시설들을 잘 점검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팀장님들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들의, 사실 이사장님과 이사님의 이런 생각보다는 팀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밑의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팀을 이끌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사고방식으로 좀 우리가 청결관리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으, 아셨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우리가 2015년에는 24위, 2016년에 24위 그다음에 2017년에 14위로 지금 많이 성장을 해서 제가 칭찬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고 이제 CS QI경진테스트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언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하셨다. 그래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는 아, 이런 걸 왜 하라 그러지 하면서 굉장히 좀 불평불만도 있었지만 한번 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재미있었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고객만족에 대한 질 관리는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젊은 시절부터 각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니면 다른 정말 우수기관에서 하는 친절관리, 친절서비스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몸에 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들 또 구청의 모든 직원들도 다 그게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눈과 입과 마음이 함께 웃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또 개선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QI경진테스트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왔던 팀장님 두 분한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 방법을 소상하게 대충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행복하고 또 오는 고객들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아셨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미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지형 주무님의 아이디어로 보험금을 35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모범사례로 칭찬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해 주셨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칭찬 개인적으로도 해줬지만
강미영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말고 공식적인 칭찬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구청장 표창 상신해서 표창 받도록 했습니다.
강미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미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직원이 있다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셔서 우리가 좀 더 활력 넘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좋은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이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점심 먹고. 12신데 나도 할 얘기가 많고, 오후에 해요 오후에.
왜요?
예, 이사장 답변 태도도 마음에 잘 안 들고
강미영위원
예.
김병진위원
(위원들을 향해) 아니 오전에 다 끝내요? 대답을 안 하셔
심근수위원
질문하실 분 많으면 오후에 하시든지, 김병진 위원님은 늦게까지 잡고 식사 늦게까지 하고 하시든지
강미영위원
오후에 다시 하죠. 왜냐하면 질의하실 분도 많고
심근수위원
몇 신데 지금?
강미영위원
12시.
김병진위원
12시오.
탁수명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김병진위원
황위원님 안하실 건가?
강미영위원
하셔요.
황동현위원
오전에 마쳐요 한 30분 더하면 되지.
심근수위원
30분에서 1시간 늦게 먹으면 되지 뭐 계속하든지
탁수명위원
그래 합시다.
김병진위원
그래요 그럼 합시다.
이사장님!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조기만 위원이 얘기할 때 요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한파가 16년만엔가 17년만에 이렇게 정말 추위가 몰아치는데 그거 답변이 왜 그래요? 무슨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겨울 다가면 해 주겠다고? 예?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당장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지적 안하기전에 다 했다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좋은 지적을 하면 빨리 빨리 못해요 그걸. 왜 그걸 못하나요? 추경반영해서 여름쯤에 에어컨 설치해줄 건가요? 그거 추경반영하면 또 얼마나 반영할 거예요. 어디다 부스 만들 거요 얼마나 그게. 우선 당장 추운사람들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무기계약직이 아니 계약직에서 무기로 가는 게 있죠, 그게 정규직이에요?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그런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지침 내려온 겁니다. 지침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병진위원
지침이 어디서 내려와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그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부르는 정규직하고 실제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김병진위원
아니 정년 보장되면 정규직인가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로 포함을 시켜서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거는 1차적으로
김병진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요 그게? 정규직하고 똑같이 예우해 주나요? 급여, 상여금, 퇴직금, 각종 수당 똑같이 해 주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김병진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정규직이라고 포장을 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냥 무기전환직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계약직에서 그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단계
김병진위원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간 걸로 얘기해야지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정규직으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사장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화의 한 단계로 지금 무기직으로 거기까지도 행자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게 있잖아요. 계약직이 있고 무기전환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정규직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걸 정규직으로 봐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분류를 그렇게 한 겁니다.
김병진위원
정년보장이 된다고 어떻게 정규직이 되냐고 그게. 정규직은 정규직 따로 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급여체계도 틀리고, 각종 수당, 퇴직금, 상여금 이게 체계가 다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그걸 포장을 해버려요. 작년에 예산 꽤 반영했죠? 급여 관련해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 관련해가지고 반영이 됐죠.
김병진위원
몇 명 정규직으로 전환했나요? 무기로 간 거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전 해에 무기직이 아니었던 계약직들을 무기직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재작년 연말에도. 저희는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사장님,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계약직에서,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지 그게 무슨 정규직하고 연결시켜요. 그분들을 정규직 시키도록 우리 이사장님 노력을 하셔야지 앞으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다음단계로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다음에 지금 노조위원장이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노조위원장은 상근은 아니죠.
김병진위원
그러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시간을 할당을 해서 업무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조위원이나 위원장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난번에 노조위원장이 구청 앞에서 시위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위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거 자기 근무시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연차 내고 한 거예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 연차 냈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차를
김병진위원
확인했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거기서 노조위원장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설명 드리자면 좀 복잡한데요. 급여인상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급여인상분
김병진위원
노조와 협의를 안 하셨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가 다 끝났는데 구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못준 부분이 있어요.
김병진위원
승인과정에서 삭감이 됐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인이 안 났죠.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건 이사장 잘못이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뭐
김병진위원
아니 그게 누구 잘못이여 아니 이사장님과 노조는 합의한 거고 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인과정에서 저희가 인상분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준 거죠. 그 부분은 어떻던
김병진위원
아니 노조와 협의를 했다 매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했었죠. 사전에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대로 구청에서 승인이 되지 않고 그것이 승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상분이 승인이 안됐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사장님과 노조위원장하고는 합의를 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전에 합의가 됐었던 거죠.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2015년 인상분 3.0%를 합의를 했는데 그 이전에 경력조정으로 해가지고 급여가 총액임금이 올라간 부분이 3%보다 오버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3%를 구청에서 주지를 않았죠. 승인을 안 해줬죠.
김병진위원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작년까지 계속 끌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노조에서 시위를 노조위원장이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그 피켓 들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을 내포하고 있던 거죠. 그 부분이
김병진위원
내포하고 있는 그게, 저기 피켓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또 돌려서 해요. 그리고 저기 이사장님, 이번에 재신임을 받았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언제죠, 임기가 언제까지였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작년연말까지기 때문에 금년 1년을 추가로
김병진위원
작년연말에 평가를 받으셨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지금 이런 내용 보셨나요? 채용비리 관련해서 중앙공공기관하고 지방공공기관 수사의뢰하고 징계내용 그거 아시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들어갔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왜 들어갔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마 채용절차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절차에서.
김병진위원
아니 절차에서 어떤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켜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2014년도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적 30%이내의 사람을 추천받아서 채용을 하게 돼있는데 추천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이 학교에서 추천했는데 30%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인데 추천을 해줬던 겁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서류검사에서 그거 확인을 못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죠.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확인을 못하냔 얘기예요 그걸. 아니 어떻게 부실하게 했으면 그거 확인도 안하고 채용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해요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좀 오래된 얘기라서요.
김병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난 거 내용 아시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어떻게 추천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30%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모르냔 얘기예요. 이사장님 말씀한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다 서류검사 하잖아요. 안 해요? 서류검사도 안하고 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김병진위원
아니 뭐가 오래된 이야기예요. 기사내용 나온 지가 얼마 안됐는데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새 게 아니고요. 5년 치를 가져다가
김병진위원
아니 5년 치 안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재직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가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사장님 재직기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병진위원
옛날 돌아가신 분 계신 그 분할 때인가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대행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겁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전무님도 이번에 재위촉 받으셨죠?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재위촉을 받아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재 위촉되고 난 이후에 감사가 진행돼 가지고요
김병진위원
옛날 얘기라매 이게.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4년도 일이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는 작년 11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김병진위원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한번 부탁해 봤더니 턱도 없는 얘기더라고 인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공기관 수사의뢰 또 징계의뢰 기관으로 들어가냐고 이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많지도 않아요. 서울에서는 강서만 있는 것 같은데, 또 있나요 강서 말고도? 요즘 용산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징계 내용한 거보면 우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하고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에는 강서구밖에 없다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 그런 분들이 버젓이 두 분 다 재위촉 재신임 받아가지고 또 임기 연장하고 그게 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사장님!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뭐 할 말 없으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신입사원도 저희가 공정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촉해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절차상에서 빠트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게 지난번 감사원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감사원감사 그럼 어디서 지적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구로 지침이 내려 가가지고요 저희는 구청의 감사를 받았고, 인사부분 관련해서 채용부분 관련해서 그래갖고 서울시에 보고가 됐었고 아마 그게 행자부로 보고가됐었고 이게 조치가 거꾸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내가 작년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징계를 하라고 내리면 자체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중징계를 줄 걸 경징계로 다 바꿔버리더라고. 거의 그렇게 하시죠? 기관이 다르다고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병진위원
아니 인사위원회를, 그러면 뭐 하러 강서구청의 감사를 받냐고. 그쪽에서 지적사항을 잘 받지도 않으려면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가지고 심사를 인사위원회에 다시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요 저희 인사는
김병진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징계하라고 의뢰가 내려가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다 바꾸잖아요, 지금.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인사위원회하면서 외부위원들이 더 많게 돼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김병진위원
외부위원을 누가 위촉해요? 결국은 이사장이 위촉하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저는 관여 안합니다.
김병진위원
누가해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는
김병진위원
외부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위원을 누가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상임이사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추천해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상임이사나 이사장이나 같은 식구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굉장히 공정하게 합니다. 사전에 협의 같은 거 없이 공정하게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오후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했던 사항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걸 가지고 다시 오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제가 오후에 계속 할게요.
김병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몇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조금 돌아가서 노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팀장 뒤에 앉아계시지만 팀장급이 구청으로 얘기하면 과장급이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들도 자유롭게 지금 노조활동을 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보직을 받고 있는 팀장들은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노조위원장이 팀장급이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 4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보직을 받으면 노조위원장직을 내놔야 되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김병진위원
아니, 보직은 수시로, 보직이란 게 수시로, 내가 공단을 보니까 보직이란 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인사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인사 있을 때마다 만약에 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이 그러면 또 신분을 내려놔야 되면 또 노조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왜 그래요? 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직급별로 그게 규정이 돼있던 게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조활동을 하는 건, 공무원하고 똑같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공무원은, 정식공무원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공무원 조례를 보니까 6급 이상은 노조활동을 못하게 딱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있더라고. 그러면 원활하게 직장을 운영하려면 우리 팀장들은 노조활동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에 딱 제한규정을 둬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란 게 있잖아요, 공단에도. 공단에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넣어서 4급 이상 되는 고급팀장들은 노조활동을 못하게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공단도 팀장급은 사실, 팀장 위에 지금 상임이사하고 우리 이사장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과장급, 약간의 구청하고 똑같이 비교를 할 순 없지만 과장급들 아니에요, 다. 장들 아니에요. 그러면 노조활동을 제한을 둬야지. 아니, 얼마 전까지 경영팀장 하던 사람이 이사장 물러나라고 구청 앞에 가서 팻말 들고 그게 모양새가 그게 뭐요, 그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만드시란 얘기에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한번 뽑아봤는데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규정에 넣어서 그래도 고급간부들은 노조활동까지는 안하게끔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아니, 팀장 하다 가서 노조위원장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지만 규정을 좀, 노사협의회 이것도 같이 해야 되나요, 규정을 손을 보려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같이 협의를
김병진위원
해서 우리 팀장급은 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다 팀장까지 들어가서 노조활동 해버리면 두분이 감당하겠어요? 이거 꼭 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뒤에 있는 팀장들은 다 그럼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나요? 다 돼있어요? 그럼 보직 못 받으면 다시 노조 가입하는 거요?
「예」하는 이 있음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직 못 받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가입을 했다가 또 빠지고, 가입했다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보직 받으면 다시 빠지고?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4급 되면 보통 안하죠. 가입을 안 하고
김병진위원
안하고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규정에 넣어서 진급을 하면 노조에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게 해두는 게 맞죠. 구청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옆에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급여 일부 못 받고 일부 돌려주고 하는 부분 소송했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진행되고 있죠.
김병진위원
결과 나왔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병진위원
결과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심이 끝났는데 그거를 항소를 했죠, 항소.
김병진위원
누가 어느 쪽에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쪽 다죠. 저희가 세건, 민사는 세 건 있고요.
김병진위원
지금 소송이 공단이 몇 건이나 걸려있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건이죠, 세 건.
김병진위원
전체적으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세 건이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비용은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변호사비용은?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아니, 변호사비용은 진행 중이라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은 편성
김병진위원
세 건 다 승소할 수 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세 건 다 승소가 가능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사안 자체가 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올해 변호사비용 예산편성을 얼마 했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이사장, 관계직원을 향해) 정확하게 얼마가 돼있나?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천만원 편성돼있다고 합니다.
김병진위원
구청이 얼마 편성했어요, 올해? 구청에 비해서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구청이 그렇게 많이 하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은 잘 모르겠고요.
김병진위원
2천만원이 다 사용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청감사도 하고, 자체감사도 할 거고 또 구청감사도 할 거고. 어디 감사원감사는 받아본 적 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원감사는 제가 온 다음에 받은 적은 없고요. 그쪽에서 한번 투서 같은 게 가면 실사를 한번 나옵니다.
김병진위원
정상적인 감사는 안하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는 같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은 감사, 구청에서,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걸 보면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요. 난 직원 중에 감사 걸려서 징계나 어쨌든 주의나 경고 이렇게 안 받고 넘어간 직원 있는가 싶어요. 우리 앞에 있는 상임이사님도 지난번 어디 자료 보니까 무슨 경고인가 뭔가도 있더라고. 이거 사실 감사받아서 경고 받으면 진급에 지장 있어요, 없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고
김병진위원
경징계받을 경우 진급에 제한을 둬요, 안 둬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죠. 6개월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정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렇게 좀 단계 차등을 둬가지고 제한을 둡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 제한을 두는 데도 이렇게 지적할 사항이 많냔 얘기에요. 보면 작년에, 이게 2016년 건데요, 2016년도 건데. 몇 페이지에 걸쳐서 직원들 감사, 징계하라고 이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징계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청위원회 열어서 또 경감조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큰 의미가 없어진단 얘기요, 내가 하는 지적사항은. 이걸 감사를 무서워하고 시정을 하고 되풀이돼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아. 2016년도, 2017년도, 2015년도 다 갖다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여,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적을 또 받고. 나는 현장에서 나가 일하는 사람 말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다 징계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받은 사람이 있냔 얘기여. 뒤에 팀장들 중에서 이름 안 올라간 사람이 있냔 얘기여? 아니, 한번 이렇게 좀 지적받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팀장은 두 번, 세 건 다 올라가있어, 두 건, 세 건. 경고, 주의, 주의. 그러고 팀장님에 문제가 있으면 보직을 안 줘서 바꾸면 어디로 가나요? 그분이 어디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해요, 보직을 못 받으면? 이사장님, 팀장이 보직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직이 없이 팀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하나요? 팀장이 가서 일을 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을 하나씩 맡겨가지고
김병진위원
어쨌든 4급 팀장이 저기 현장 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은 안가더라도 중간관리하는 자리 같은데 보내가지고 일을 시킬 수밖에
김병진위원
그래서 이 조직을 좀 보면, 말이 지금 밖으로 좀 가고 있는데. 조직표를 보면 팀장 위에 구청으로 말하자면 국장급의 관리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 지원 쪽하고 무슨 체육하고 주차, 이쪽을 좀 나누든지. 그래서 순환도 하고 또 잘하시는 분은 진급도 좀 시키고. 아니, 팀장을 둥글둥글 계속 진급시켜서 인원 한없이 늘려놓고 보직 다 안주고 현장에 다시 내려가게 만들고 또 중간에 또 올리고, 다시 내리고. 아니, 팀장 하신 분이 현장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가면 그래도 그만한 예우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찌됐든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나올 경우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하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교육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아니, 아까 오전에 지적했던 강서구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어찌됐든 기관으로서의 명예 실추된 부분은 이게 제가 조금 잘못 안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뭐냐면 그동안 5년치를 행자부를 통해서 각 구에 의뢰를 해서 들어갔던 내용이라서 이미 우리 지적했던 부분이 일부 거기 포함돼있는 거란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 오해가 있었단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현재 이 팬딩돼있는 것이 세 건의 소송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심은 끝났어요. 그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부류가 있잖아요. 과소, 급여를 과소지급한 그룹 그리고 과다지급한 그룹이 있잖아요. 공단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지급했으니까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소를 내가지고 공단이 패소를 한 거고, 1심에서. 그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동현위원
공단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적게 줬으니까 공단에서 그럼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타가지고 가라했는데 이건 또 공단이 승소를 해버렸어요. 크로스가 된 거죠, 크로스. 아까 큰 비용도 그렇지만 큰 사안이라고 안했는데요 저는 사실 엄청난 큰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단합하고 화합해서 한마음이 돼도 잘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룹이 그 밑에 이렇게 혼재돼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로열티, 충성도라든가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옳게 내려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길게 끌고 가야 서로 상처밖에 더 남지 않겠습니까?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끊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많은 골이 패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제3자 법리적인 해석보다도 이분들을 어떻게 징계처리해가지고 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사장님이나 우리 전무님 임기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또 그럴지도 몰라요. 새로 또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다른 분이 오면 내가 좀 편해지겠지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업무처리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또 한직밖에 못 다녀요. 여기 팀장님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이게 어떤 비용손실보다도 그런 마음적인 상처가 조직에 상당의 골을 만들 수 있다, 고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자주 이렇게 좀 협의를 하시든가 중간채널 또 아니면 다른 직원 같이 해서 좀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보면, 협의 내지 합의를 보면 이게 소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노력하실 어떻게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사적인 거는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의 이해가 전부 자기입장에 따라 조금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단지 문제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건하고는 좀 다르지만 연관이 있는 건데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잘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사장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얘기해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해서는 좀 곤란하다. 거기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거는 저는 직원들도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형사고발 건 같은 거는, 그거는 사실 어느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그 상태에서 뭐를 베풀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형사고발된 상태에서 뭐를 해주면 잘못이 있어서 해주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동현위원
우리가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소 부서별로 회식도 하실 거고 해마다 보니까 또 우리 공단 체육대회도 또 하시더구만요, 우리 직원들. 다 단합하고자 화합하고자 그렇게 또 일처리하는 데에서 좀 말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행사인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의 마이너스적인, 음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처리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좀 선량한 관리주의로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안 좋은 쪽, 네거티브 쪽으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비용 2천, 5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파급효과는 얼마나 크겠느냐, 염려하는 거니까. 아까 민사로서는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 그러는데 또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리로 자꾸 넘어가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제가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절차를 뛰어넘어가지고 일들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임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사내에 이의제기를 해서 그거를 심사를 받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자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미 형사고발된 상태에서 제가 양보를 하면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정리를 해라 말씀하시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그건 제가 고충은 알겠고요. 그러면 형사고발하신 팀이 과소지급한 팀입니까, 아니면 과다지급한 팀입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들은 과소지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황동현위원
아, 그 팀에서 형사고발을 했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동현위원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누구하나가 나중에는 승패를 떠나서 정말 패소했다라고 끝내 인정을 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게 좀 염려스럽단 얘깁니다, 저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형사고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자체 그런 문화자체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조율을 더해서 어렵겠지만 실타래를 하나씩 푸시는 게 더 오히려 나은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이번에 소송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잘잘못을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른 것으로 따져서 패소한 쪽에서는 이쪽 승소 쪽에 변호사비용까지 싹 부담하도록 그건 확실하게 조치하세요. 그거 쓸데없이 공단에서 비용부담 대행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이사장님 또 상임이사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태까지 우리 의회에서 작년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도 있고, 2018년도에는 또 새로운 업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 나열된 11개 주요사업 업무계획 이런 걸 통틀어서 2018년도에는 시설공단으로서의 본연의 업무가 더 중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되는 것이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 사업을 지금 벌여놓으니까 오히려 왜곡돼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시설이 집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이때까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폐단, 그런 잘못된 관행 이런 걸 뛰어넘어서 2018년도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데 좀 중점적으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사실 제가 1년 다시 연임이 됐습니다. 연임이 됐는데, 저한테 저는 그걸 받아들일 때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동안에 저희 사실 경영평가라든지 숙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숙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경평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는 업무하면서 매달 매주 챙기는 거를 못했는데 이제는 경영평가 매주 1회씩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 일, 제가 와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 자체를 스스로 챙기지를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공단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도 물론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거를 과연 얼마나 우리 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냐 그런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빠트리지 않고 잘 정리해서 체계 있는 사업추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저는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적인 거를 벌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속 지켜봤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보충해 가면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내는 이 세금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줄이고 물론 보면 일자리창출을 한다,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단이 무슨 일자리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하나라도 늘려가지고 좀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영리를 주고 사업을 크게 벌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보니까 오버타임을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가지고 공백을 그래도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가지고 좀 좋은 일을 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더불어서 잘사는 그런 우리 강서구가 돼야 되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이 있는데 업무는 그냥 이사님은 보조를 하는 겁니까? 새로운 업무를 별도로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업무자체가 업무분장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사실은 저한테 모든 서류가 오진 않습니다. 상임이사한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오고 그중에서 일부만 저한테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괄 전체적인 세세한 거는 상임이사가 총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방침결정에 관한 건 제가 하는 거고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무슨 업무 무슨 업무는 상임이사고 무슨 업무 무슨 업무는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업무 중에서 그걸 전체를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은 상임이사가 책임지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는 형태로, 아마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런 형태로 돼있을 겁니다.
탁수명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 오셔가지고 업무를 수행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두 분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우리 또 저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참 살아가면서 지역적인 현안과 지역민심, 강서구청의 어떤 또 사업목표 이런 게 너무 잘 아는 분들이 뒤에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보면 또 몇 분들이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역주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나는 충분히 그런 것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디 조직에서 어려움 주고 그런 건 없죠? 다 이렇게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돼 있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탁수명위원
하여튼 2018년도에는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업무기간을 또 연장을 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좋은 작품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또 상임이사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금년에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탁수명위원
좀 힘을 모아서 하여튼 분발해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 관계는 지금 부정주차단속을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하고요.
예.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됐더라도 그걸 계속 방치하면 견인해 갑니다.
신고는 무조건 가서 견인을 하고요.
신고를 안했더라도 장기간 부정주차를 하고 있으면 견인을 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씩 이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요 오랫동안.
그건 아닌데요. 그건 뭐 꼭 정해져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거 붙이는 거 자체가 견인돼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빼라는 얘기거든요.
견인 거기 써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 놔두면 견인해 갈 수 있으니까 빼라 경고를 하는데 그래도 안빼면
아니 그거는 이거 붙은 다음부터는 한시라도 견인을 해갈 수 있습니다.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전에는 7200원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견인의 대상 차량이라는 것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7200원을 붙이고 그것을 바로 안 빼거나 그럴 때는, 그리고 특히나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저녁시간에 차량들이 많이 몰릴 때는 그럴 때는 단속을 미리 해 주고 견인을 해가야만 새로 댈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로 견인을 하고요.
요새는 차량이요 저희는 예전에 4대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견인차가 두 대밖에 없고요. 견인차도 준 상태고 예전만큼 견인을 안 합니다, 요새는. 전혀 안하는 건 아니지만
실지로 저희가 스티커 붙이는 차량에 5%도 견인을 못해 갑니다, 실지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지로 예. 그리고 오래 서있거나 아니면 민원위주로 이렇게 견인을 해가죠. 무조건 다 견인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견인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도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도 많습니다.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실지로 견인을 왜 안 해 가느냐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견인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방문주차라고 해가지고 돈 내고 하루에 2000원, 4000원 이렇게 돈 내고 댈 수 있는 방문주차를 많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표지판이 이만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근 벽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 한 5면당 하나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연락하시고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문주차가 예전보다 지금 한 2배 내지 3배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시고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문주차 수익금은 늘어났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은 업체견인도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견인하는 게 있고요. 저희 공단 견인차는 두 대긴 하지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수입은 불법주차 견인도 저희 수입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입이 조금 줄긴 했지만 부정주차 저희 견인차로 인한 수입이 줄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입은 비슷합니다. 불법주차견인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불법주차견인이 작년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특히 마곡지구 쪽에서 불법주차가 많아서 견인수입은 유지되고 있지만 저희처럼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견인은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