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과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건설교통국)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4건, 수범사례 5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4건, 도로과 5건, 물관리과 5건, 교통행정과 9건, 주차관리과가 1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건의해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에 22개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인력은 정원 154명에 현원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33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334억 7300만 원대비 3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으로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건설업은 551개 업체 796개 업종, 건설기계는 879대가 등록되어있으며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59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등 총 800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을 포함하여 총 7236필지 565만 7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646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연장은 총 37만 8712m이고, 면적은 446만 3938㎡로 도로율은 24.23%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29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2만 5178개,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657개, 보안등 8526개, 공원등 1775개 등 총 1만 728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ha로 보급률이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7개소이며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 총 저수용량은 61만 666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1590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28개 업체, 법인·개인 등 택시운송사업 3877개 업체, 화물운송업 2470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소 274개소, 자동차매매업소 157개소 등 총 43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안전표시등 안전시설 9977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270개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9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5037면, 노외주차장 7121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4만 8072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703면으로 총 26만 2933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네요. 특히 의회사무국을 거쳐서 건설교통국에 가신 정재봉 국장님께 어떤 입장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의회 오시면 고생하시는 것인데 또 국에 내려가면, 구청에 내려가면 또 업무가 많으니까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시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니까 그거는 부분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팔이 그렇게 되어서 유감이네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오늘 수술하신다는데 잘하시고 빨리 완쾌되셔서 업무의 복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우리 과장님들도 옆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드리지만. 개화산 실개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은 일단은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평택에 있는 영인산에 가면 실개천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사업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김천에 가면 직지사가 있어요. 직지사는 천연적인 계곡을 잘 조성을 해서 상당히 실개천사업이 주민들에게 정말 멋지게 공개되는 이런 좋은 사업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개화산에도 인위적으로, 예전에 개천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가재가 사는 것도 봤어요, 개화산에 운동을 하러다니면서. 그런데 요즈음에는 이것이 아주 무색되었어요. 인위적으로 조성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어떤 개천을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왕창 다 정비를 해버리니까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개천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타당성 조사때에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름에 더울 때 특히 이번 2018년도 덥다는 거죠. 그래서 음용할 수도 있다 그러하니 군데군데 음용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팻말도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업 멋지게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과장님.

예.

그다음에 버스안내판 BI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대로변에는 거의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라든지 좁은 공간 이런 데는 이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보았듯이 상당한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을 잘 좀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좁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면, 주차면은 상당히 걱정거리예요. 우리구가 마곡, 또 뉴타운 그 외에 지구단위사업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가지사업에서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20만 대를 확보차량 대수로 본다면 127% 주차면수가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화곡동 삼사십만 단지라든지 기존에 공항동, 방화동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차량대수가, 주차 차량을 할 수 있는 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 이런 데이터상의 127%에 대한 데이터상으로는 사업용역이 나오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될 계획을 많이 준비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섣불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어찌보면 업무상의 언밸런스잖아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내에 개발된다면 막아야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문제들이 잘 좀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불만이 해소가 더되도록 세심하게 군데군데 조금씩이라도 누그러뜨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지중화사업 너무 솔직히 지지부진 하잖아요, 그렇죠? 지지부진한데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었고 그러니 지중화사업을 야무지게 잘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곡13단지 앞에 공항동 이주단지죠? 그 앞에 주민들 말씀으로는 13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전기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지중화사업이 되면서 그로 인한 불협화음인 여파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가전제품이라든지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전에 파악해보셨나요?

지금 한전에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펼쳐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잘 좀 접근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로부분,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엄청나게 전국이 꽁꽁 얼었어요. 이게 봄이 되고 어제가 입춘인데 해동이 되면 엄청난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관련되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공항로변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는 듯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잘 압니다. 이런 것들이 해동이 되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문제,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도 그러겠지만 기존에 시가지 주거단지는 골목이 많아요. 그 골목이 어떻게 보면,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살짝 꺾이면서 보안등에 감추어지는 그런 것이 으슥하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건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CCTV를 통해서 뭐 통해서 잡아본들, 발견해본들, 밝혀본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다 창안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미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다, 이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과장님. 너무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요, 그러면 올해 비도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 관련된 우리구가 엄청나잖아요? 기존 시가지이니까 하수관로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침수되는 지역이 1순위, 그다음에 관로에 찌꺼기를 뭐라고 그러죠? 찌꺼기를 뭐라고 그래요? 슬러지. 그다음에 관로의 이상유무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기가 되기 전에 이 사업들을 펼쳐주기 바래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문제, 지난번에 여러 주민들 민원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고 안 되고 나중 얘기예요. 어디까지 내 업무가 접근되고 있느냐?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해가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매는 나중에 맞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하고 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의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업무를 잘 접근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그런 업무가 펼쳐지고 주민들의 아쉬운 마음이 해갈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꾸 이렇게 업무를 뒤로 미루면 안돼요. 땡겨서 가야 된다는 거죠. 땡겨서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일단 달래고 그다음에 업무가 제대로 잘 준비가 되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얻어지면 효과가 더 있는 거란 얘기죠. 애걸복걸, 애걸복걸 있는 것 없는 것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업무처리해본들 주민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진취적인 마음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2018년도의 업무가 펼쳐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팔 이끌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건설교통국 2018년도 업무가 의회와 더불어서 늘 소통하면서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업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각 국 공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현황하고 총괄보고를 하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2017년도하고 엄청 많이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작년에 보고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부연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면 그린파킹 내지는 내집마련주차장에 작년에 예산 3억 이상을 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작년 업무보고 면수와 올해 업무보고 면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요? 하다못해 방지턱을 내가 분명히 내 동네에도 몇 개를 더 만들었는데 방지턱 개수가 똑같아. 물관리과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49개 펌프가 있는데 유수지 면적만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지? 변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일반현황을 대충 만드는 거 같아요. 이 총괄보고 하는 부분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 내지는 국서무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내년 아니면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의 깊게 보려고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를 해봤었는데 지금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는 내집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하고 그린파킹하고는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명칭이 바뀐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635개소면 2018년도에는 1702개소거든요.

그린파킹으로 해서 46개가 늘어났고,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40개동에 몇 개를 하겠다 내집앞 저거는. 내집 부숴가지고 하는 것은 40개동에 몇 개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린파킹은 한동에 18면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작년에 보고사항은 그런 거였는데 그린파킹으로만 46면이 늘어났어요. 내짚은 안 늘어났고, 내집앞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단독주택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단독주택이 계속 건축을 하다보니까 집을 짓고 있다고. 그러면 내짚 앞 있잖아요, 면수는 빨리 풀어드렸어야지. 그렇죠? 하나도 변경이 없어.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다음부터는 전년도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린파킹사업이 토탈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이 여기에는 얼마, 그러니까 내집앞 부수는데 얼마, 그린파킹은 얼마 이게 따로 따로 잡혀서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린파킹 토탈 3억 7900만 원을 보고를 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일반현황이 세심하게 보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한번 챙겨가지고 내년부터는 보고할 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챙겨서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문진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문진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8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8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업무계획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건설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건설업의 경쟁력 향상과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부실 의심 업체 등 위반사항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업체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업 우수업체는 발굴 후 표창을 수여하여 건설업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건설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설기계사업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건설기계사업자 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등록기준사항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매월 실시하여 주택가 교통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리대상별 맞춤형 가로정비 실시입니다. 거리가게와 상가 앞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신발생 거리가게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마곡지구 화곡유통상가지역은 집중순찰로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운영자 증명서 부착실태 등 분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전매·전대 사전 차단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중점을 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 및 도로 개설공사 등 총 30필지 2만 4750.2㎡, 211억 91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보상진행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선정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도환경 향상을 위한 양천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양천향교역에서 양천로 30길 푸르뫼청구아파트 앞까지 1.7㎞의 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S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18년 12월 이전까지 양천로지중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8년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가 5445필지이고 구거부지를 포함한 하천 등이 1791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도로점용 허가·관리입니다. 올해의 징수목표는 19억 7500만 원으로 3월 중에 차량진출입로, 전신주, 건축공사장 등 지상시설물과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고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여는 수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시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건의 추가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설명요구하신 2018년도 시간선택임기제 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1년 이후 재계약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이라는 명칭을 여기다 감히 쓴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선발한 정규직 형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년이 보장됩니다. 반면 계약직은 무시험으로 선발하되 기간에서 정한 기간만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기간동안 급여나 혜택은 공무원과 동일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 직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해놓고 매년 재계약을 한다면 비정규직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언제라도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둬야 하는 직업군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계약기간동안 급여나 혜택은 공무원과 같이 해주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 직업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정해놓은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동안 고용관계는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가로정비업무는 가로정비팀 직원이 하고 있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은 가로정비신고 물량이 많은 시기에 한시적으로 가로 정비업무의 보조인력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1년단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므로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 근무로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에 마급으로 지정하여 각구가 동일하게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정비물량이 매년 더 많이 증가하면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정규직 직원 충원을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해결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우리구에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한전에서 우리구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총 3억 8194만 9000원으로 전주에 대한 점용료는 693만 1000원이고, 변압기 13만 9000원, 개폐기 8만 2000원, 지하매설물 등의 3억 7479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고정시설물로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7년도와 대비해 2018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야간, 휴일 등 특별단속을 할 것인지 예상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는 특별단속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마곡지구 외 27개 지역에 대해 휴일 19회, 야간 및 새벽에 18회 등 총 37회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75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적체물이 652건, 거리가게 10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거리가게 105건 중 과태료는 24건에 29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단속 예상지역으로는 마곡지구, 화곡유통상가, 강서로 5나길, 가양4-5단지 주변과 야간, 휴일 등에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올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가 불법을 하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지만 사실은 단속에 앞서서 우리 주민,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면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적치물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식을 좀 선진화시켜서 지역이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강서구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전신주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년 부과시키는 자료에도 있고요. 점용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90만 원이 전신주 점용비인데.

예.

690만원이. 그거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20개동에. 그리고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전신주라는 의미가 몇 프로 정도 점유해야 점유했다고 합니까? 어차피 도로상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전신주 자체가 점유하는 면적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점유하고 있으면 옆에 가상자리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3분의1이상 들어와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3분의1이상 들어와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10㎝ 20㎝ 들어와있는 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중선이 아닌 바에야 어차피 인도상에 있는 건데,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 빼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심각하게 가운데 있는 것도 있다 이거죠, 인도 가운데. 실제로 인도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동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가운데 있어요, 인도 정가운데.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몇 년간 계속 그 상태에요.

그거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오면 한전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한전측에서 이것은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수용자가 부담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현장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쓸 단어가 아닌 것 같아. 현장중심에 맞게, 맞춤형 가로정비 이렇게 나오면 누군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까치산 1번출구 앞에 노상가게들이 있는데 그 앞에 세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불편해요, 그사람들 때문에. 그게 안 없어져, 전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 두고 맞춤형 가로정비, 현장중심의 도로점용 이렇게 얘기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분명히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 단 한군데도 안 고쳐져요, 지난 5년간 이렇게 보면.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거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맞춤형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춤형이라고. 구청장이 바뀌어야 하실라나. 박원순 시장이 바뀌든지 구청장이 바뀌든지 해야 도로정비가 될 것 같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구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라미 주무관입니다. (조라미 도로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 두 건, 건의 1건, 수범 두 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도 도로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비 두 건에 14억 원, 시비 7건에 65억 1000만 원, 구비 열 건에 58억 3600만 원, 기금 1건에 13억 원으로 총 20건 15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부터 23쪽, 제물포로 지화화 및 지상부특화거리 기반 조성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은 2020년 10월 준공예정이고 제물포로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방화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은 5.8km중 군부대 저촉으로 미개통 구간 290m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신설부대 건설공사를 2019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부대이전이 되는 대로 우리구에서는 6개월 내의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방화로를 완전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입니다. 발산역 이용 보행약자 편의를 위하여 시비 27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발산역 지하보도 시설개선 추진사업입니다. 2018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6월 완료 예정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는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과해교 개축공사입니다.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2017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3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국·시비를 확보하여 2019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과속방지턱 도색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과속방지턱을 도색하고자 시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도색방법 개선을 통하여 야간이나 우천시 시인성 확보 및 시설물 성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안전시설 알리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개교, 등마, 발산, 방화, 월정, 염경을 설치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 우장초교 통학로 조성공사입니다. 우장초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화곡로 옹벽 상부에 보도를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써 학교 및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불량맨홀 공사후 한전, 도시가스 등 맨홀관리기관에 정비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불량맨홀 정비 및 품질관리기준 체계화로 2020년까지 불량맨홀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개화길 외 5개소 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5 매칭사업으로 노후도로를 자연친화 및 디자인 포장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과 겨울철 제설작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 특화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써 구의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8년 10월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보도구간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도구간에 대하여 장애인 안전시설 일제 정비를 위한 용역시행 결과에 따라 연차별 시비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시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9개 노선 619개소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가로공원로76길 외 2개소 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5 매칭사업으로 시비 7억 원, 구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보도로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굴착·복구공사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주택가 나트륨등을 LED보안등으로 개량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가 심한 주택가의 환경개선 및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양천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양천로 일부 구간이 시설된지 15년이 경과되어 시비 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가로등 구간하고 시설물을 개량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LED등으로 교체하여 야간도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CCTV 일체형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4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택가이면도로 우범화 예상지역에 CCTV 기능이 추가한 LED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골목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도로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사항만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3동에 황금내공원 족구장에 조명등이 지금 한 두 개 코트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계획이 잘 돼있고요, 보안등·공원등·가로등 이대로만 하면 상당히 밤에 야간에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39쪽 보면 도로 파손되고 보도정비 같은 것 어디어디하시는 걸로 되어있나요?

그거는 여러 군데 있는데요,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토끼굴 가는데 있잖아요?

예.

그쪽에는 보수를 해도 계속 파손이 돼요, 도로가.

거기는 우선 콘크리트 포장한 데는 거기는 이상이 없고요.

예, 거기는 괜찮고요.

이상이 없고 녹지창고 있는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남물 들어가는데 까지가 더 많이 망가지고,

그거 일부 소파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정비하려면 별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쭉 한 번 별도로 포장을 해서...

그거는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좀 벅차고 그래서 별도 예산 국비, 시비 이런 확보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도로는 차선이 중앙선 이런 걸 설치할 폭이 안 되나요?

예, 안되죠.

전체적으로?

예. 거기는 정상적인 도로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차량은 요즘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토끼굴부터 교회 시내가 교회까지 완전히 정체가 돼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도로가 아니고 완전히 도로라고 봐야지.

어디가 정체가 그렇게 돼요?

토끼굴 가는데부터 교회 있죠? 교회 삼거리.

서광아파트 있는데로요?

거기 위에까지 밀릴 때가 많아요. 그게 정상적인 도로 이상이지 뭐, 그 정도로 밀릴 정도면.

그거는 육갑문도로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토끼굴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그 옆에.

그 옆에. 그게 개통이 되면 지금 거기서 한방향으로 교행 하느라고 힘들어진 거고 그게 완공이 되면 괜찮을 겁니다. 숨통이 트이죠. 그게 내년에 준공...

그런데 중앙선은 그래도 못하는 건가요? 중앙차로.

그거는 폭원이 안 나오죠. 교통체증문제는 토끼굴이 하나 더 준공이 되면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럼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는 실제로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한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 녹지과쪽에 우리가 순찰 돌아보면 가끔씩 소파가 발생되는데 그거는 응급복구로 우선적으로 하고 더 필요하면 별도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청소하면서 물이 흐르는데 단순히 노면이 상당히 낮잖아요? 도로한데는 높여졌고. 거기에 그 부분이 항상 물이 많아 가지고 차량이 못 다니고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호수로 만들어가지고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항상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그게 청소하는 물, 빠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놓은 것 전에 보다는 잘 돼있지만 아직도 부실한 것 같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철 들어가는 밑에. 기지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위에.

거기는 더 우리가 올릴 수 없는 게, 기본높이 때문에...

알아요, 저도 오전에 일부러 가봤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고 거기는 물이 된다고 해도 거의 깔려있을 정도지 사람이 걸어다니는데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못 걸어다녀요. 어떻게 걸어다녀요? 거기를. 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 아니라 차도 못 다닐 정도로 사람은 아예 다니지를 못해요, 거기는 사람이, 진흙탕물이 돼가지고. 차도 못 다니는데 사람은 더더군다나 못 다니지. 거기는 거의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관계되는 사람들 외에는 그 정도예요.

거기에 지금 펌프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쪽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보통 5cm정도는 빨려 들지 못합니다.

맞아요,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가 다니면 한두시간 있으면 자동으로 노면수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저점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펌프를 해도 한 5cm 정도는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개선은 안 되는데 워낙 낮은 자리고 위에 지하철 때문에 안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가지고 그정도 개선해놓은 거예요. 국비 예산 받아다가 어느 정도 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볼게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전하는 것밖에 없네, 이제. 그때까지는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참아야 되고 미세먼지 라든가 이런 걸 계속 안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

우리 도로에서 개인상가나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자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경계석을 낮추게 되는데, 경사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때 경사로에 대한 단면 상세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고요. 그것은 신청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자가 하도록 돼있다고요. 어떻게 경사를 만들어달라고 신청하게 돼있다고요?

아니요, 원인자 신청자가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설치야 그런데 그 단면 상세, 예를 들면 경계석을 얼마나는 낮출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다.

몇 센티 낮추게 돼 있어요?

그게 측구면하고 같이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1㎝ 턱을 두도록 돼있던 건데.

예전에는 턱을 주게 돼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요.

몇 센티 턱을 두게 돼 있었어요?

1㎝ 턱을 두게 돼 있었는데,

1센티?

예, 지금은 거의 같은 면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일본 동경을 우리 위원들이 갔었는데 그때 그 부분을 아주 상세히 여러 군데를 다 봤어요. 그런데 5㎝ 턱을 줍니다. 도로에서 5㎝ 턱을 줘요. 그래서 왜 턱을 줬을까를 보고 다녔는데 차가 5㎝센티를 타고 넘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현 경계석도 타고 들어갑니다, 차라는 것이. 그런데 왜 저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봤더니 장애인들 하고 보도를 걷는 시민들이 편한 거예요. 차도하고 똑같이 시작을 하면 보도가 경사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5센티를 턱을 올려놓으니까 경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편한 겁니다. 휠체어가 가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다 봤어, 봤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같거나 조금 높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선진국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군데도 그 차이를 어기는 곳이 없더라고요. 항상 5㎝ 차이가 났었습니다. 차는 5㎝ 타고 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도로과 직원들 거의 포지션도 안 바뀌고 그러시는데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인수 주무관 인사) 먼저 물관리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건설교통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5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 개화천 물공급 시설 공사입니다. 자연친화적 방법인 저영향 개발 기법을 활용하여 물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개화천의 유출지하수 유입관로 부설 및 유지관로 맨홀을 설치하여 사계절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65쪽입니다. 발산빗물저류조 복개사업은 빗물저류조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치수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은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정비 및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 근무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코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에도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 훈련실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양천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사업은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즐겨찾는 침수하천을 개선하고자 노후난간 교체, 하천옹벽 및 호안블럭 보수 및 재해안전 확보 및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박스 정비공사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해소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하수박스를 신설하는 공사로 국·시비 포함하여 총 54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말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염창동 빗물펌프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에 사고로 인해서 노동청에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거기 인사사고 났죠?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에 보고 됐나요? 인사사고난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지역에 나가봤더니 동에 동향보고도 안 돼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창피를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지역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하고 또 각동에도 연락을 해서 동향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꼭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쪽에 개화산 물공급하는 거요.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이면?

4월 중순쯤 통수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요. 지금 1단계가 거의 70% 됐다고 했잖아요?

예.

지상부에 저희 강서구에서는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강서구에서 상부에 공원녹지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 보고가 됐나요? 거기에.

예.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체육시설하고 녹지.

공원녹지. 당연히 공원화니까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체육시설이 뭐뭐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건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남물 방류수가, 우리가 얼마나 수질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체크한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만 하죠?

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거죠?

현장에 나가는 것도, 지금 발생해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시스템이 뉴스에서 먼저 터지면 우리가 수습하고 이런 단계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습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러긴 하죠, 시에서 하죠. 그렇지만 민원은 우리구에서 나오니까. 우리구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게 앞으로는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이 가끔은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민원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요즘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본 소감이에요.

예.

이것을 그냥 시에다 맡길게 아니라 우리도 좀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그런 것이 병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안양천 정비공사하는데 안양천 중에 강서구 소관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한강 합류지점에서부터 한 670미터까지.

거기까지가 강서구 관리입니까?

예.

우리 쪽으로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한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운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두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두희 주무관 인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조치결과 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및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99쪽부터 1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99쪽, 광역철도사업 촉구 지원활동 전개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확정·고시된 원종~홍대선 광역철도건설사업이 2017년 서울시 용역결과 신정차량기지내 유치용량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여 추진사업이 장기화 예상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금년 2월중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용역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사업추진위원회와 서울시 등 관계자 기관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광역철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동차등록민원실 시설개선공사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수의 증가로 민원실 혼잡으로 심화되어 민원실 내부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등록민원실 민원창구를 재배치를 통하여 민원실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사무실내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미관 개선을 통한 보다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으로 특화사업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재질 포장 등을 설치,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생활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시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며 위치는 구 동방주유소 주변 등촌로 13길이며 규모는 연장 200m, 폭 7.3m로 소요예산은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방화동하고 가양1동 횡단보도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화동 건은 현재 경찰서에서 좀 헙의 중인데 지금까지도 보면 처음에는 회전식으로 하려다가 지금은 조금 변경돼가지고 회전식으로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보상태인가요?

예, 약간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커피숍 앞으로 횡단보도 건은 설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예, 횡단보도 건은 조금 어렵다는 쪽으로....

경찰서에서요?

예.

그리고 가양1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양1동 건도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난 연후에도 몇 차례 만났었습니다. 그 건도 횡단보도가 어쨌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힘든 쪽으로 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현 상태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에 관한 거요, 104페이지. 지금 사업비 6700만원 해서 구비만 있고 시비가 미정이라고 써있네요.

서울시에서 87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다고 봅니다.

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51% 확대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교통안전지도사 한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얼마씩 책정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두시간 정도씩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미비한 편입니다.

여기 교통안전지도사 안전교육을 실시하잖아요? 뽑을 것 아니에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지금은 나이 제한은 크게 두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젊은층 엄마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지원하는 사람이 학부형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기들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보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응시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젊은 엄마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학하고 개학하기 전까지 이미 다 돼야 되지 않아요? 교육과 함께 끝내줘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뽑아서 언제까지 교육을 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거예요?

현장에 대부분 보면 3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거거든요. 보통 3월 중순쯤 배치해가지고 방학동안에 쉬고 그다음에 9월이나 다시 배치해서 겨울방학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월 2일이면 다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바로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전에 전반기에 뽑아서 현장에 투입해주시고 또 여름에서 겨울까지 쓸 수 있게, 지금 51%를 확대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51%, 내년에는 점점 증가할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서무주임입니다. (허현숙 주차관리과 주무관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차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18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열개사업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국회대로 지상부 공원화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회대로 화곡고가사거리에서 홍익교차로 중심부 지하에 24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1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181억 원 재원마련을 위해 국비재원에 대한 검토와 5월말 서울시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를 요하고 있으나 서울연구원 타당성검증결과 경제성 부족 및 시책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시간적 제약과 서울시지하차로기본계획이 지하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2.3m 하향됨에 따라 시공성과 추가공사비 65억 원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관계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화곡8-2 공영주차장 증축하는 사업으로 2층을 1개 층 증축하여 주차장이 26면 늘어나 총 11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고, 사업비는 18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1, 2층 보와 기둥을 보강하여 5월부터 건축물을 증축, 9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증축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이 갖춰지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마곡지구 불법주차 제로화사업입니다. 마곡지구 주변내에 입주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도로교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 출·퇴근시간대 주차공무원 전원단속 실시 및 2018년 말까지 고정형CCTV 18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차량주행형CCTV를 별도로 운영하여 마곡구역 불법주차 제로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거기에 사업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네요.

총 사업비가 181억으로 타당성 연구결과 나와서 서울연구원에서 검증을 해서 지금 서울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당초 기본토심이 5.2m에서 4.5m로 상향됨에 따라 70cm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용역 당시, 우리가 타당성 용역 당시 1.6m만 지하로 내려가면 됐는데 70cm가 올라감에 따라 마이너스 2.3m가 지하로 더 내려감에 따라 65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원, 국회의원 지속적인 면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구하고 같이 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양천구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양천은 구청장님께서도 얘기가 돼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구비 분담 부분을 논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마 양천에서도 분담비를 구체적인 계획을 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운영도 어떻게 하고. 지금 사업이 추진단계인데 그 부분까지 논의한다는 건 좀, 지금 서울시에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 직원 여러분들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