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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황식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2-05

윤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봄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속에서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활동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두 건의 동의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기획공보실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인구정책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서구의회 의원,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정책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구체적 실행기능을 지닌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3조에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상정된 조례안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강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요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시점에 우리 서구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 것인지 대전의 유성구나, 동구, 중구, 대덕구도 이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마련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조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선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구정책 조례는 정부방침에 의해 저희가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원도와 고창군에서 제정을 했고 원주시에서도 현재 입법예고에 있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전시와 4개 구 중에서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848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서 5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민선6기 구청장 공약 중에 분구 공약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선6기 공약은 현재 6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54개 사업이 완료, 정상추진된 것이 12개, 일부추진된 것이 1개로써 일부추진된 공약이 분구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어차피 임기 내에 마무리 못하는 사항이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이 공약은 물리적으로 임기 내에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시기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절차를 봐가면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지금 상태의 일반적인 조건은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처음에 인구가 50만 이상이 지속적으로 되었을 경우라는 것을 공약할 때 넣었습니까? 그렇게 아니고 분구만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분구를 할 때 일반 재정적인 조건, 인구적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반적인 사항을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재정적인 것, 인구적인 면을 볼 때 인구도 50만 명이 되어야 일단 충족조건을 만족하고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서구주민들한테 알려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만 이상이 지속될 경우에만 분구를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50만이 넘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인구는 지금 현재 도마·변동 개발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 충족이 돼서 도안지구에도 인구가 유입된다면 50만 인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도 도안동이나 관저동에 계속 유입되고 있고 다른 데는 유입되고 있는 사항이 없어요. 이런 데도 인구가 줄고 있고 향후에도 뚜렷하게 유입될 곳이 없어요, 기존사항에서도. 그렇다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들한테 지금 알려야 될 것이 50만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정확히 해주시든가 분구에 대해서 말씀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약을 얘기할 때 얼마 이상이 되었을 경우 분구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현재 서구를 분구 하겠다는 공약만 했고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경우 분구하겠다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어필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큰틀에서 분구를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이 맞아들어가야 하니까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분구는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누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분구가 안 되는 거지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5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인구는 48만 정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도마·변동지구라든가 복수지구, 용문지구, 탄방지구 이런 곳이 개발되고 있고 2020년 정도 되면 우리 인구가 50만 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보면 분구는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주민들한테도 50만 이상 지속될 경우 이때 분구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분구는 추진하는데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분구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분구는 기본적으로 40만 이상만 되어도 분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상황, 50만 인구라든가 재정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이 맞아야하고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서구홈페이지에 주민들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분구 관련돼서 그동안 전에 한 번 회의한 적도 있었지요? 분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서구홈페이지에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분구가 된다는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분구에 대한 주민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향후 계획에 단지 인구만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분구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마스터플랜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조건으로 인구 조건, 재정적인 조건 이런 것이 모두 맞아들어야 저희가 분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애초에 이건 안 되는 사항으로 낸 것이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저희 부서에서 마스터플랜은 수립할 수 없고 저희는 공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세울 게 아니고 관련부서인 총무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물론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마무리 및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저희가 67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기획실에서 별다른 것은 없고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총무부서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총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업무보고 9쪽을 보면 힐링송이 제작돼 있어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송은 노래는 아니고 SONG이니까 노래 같은데 S는 서구의 첫 자이고, O는 옥천, N은 논산, G는 금산의 약자로 해서 힐링SONG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논산하고 금산은 내륙권 그것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논산 같은 경우에 논산시에서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 협의중에 있는데 아로마테라피마을 조성 이런 것을 논산시에서 법인들과 협약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금산 같은 경우도 아토피 자연치유 환경마을 이런 것을 금산 관계부서와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의료특구 사업이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작년에도 베트남에서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박장성 대표단투어팀이 왔거든요. 그때 관내 건양대병원이라든가 킴벨피부과 이런 곳을 관광한 실적도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예전에 구성하려고 했었던 의료구역, 용문동에서 만년동...,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메디컬스트리트인데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추진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그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뉴미디어를 통한 구민소통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우리 구에는 소셜미디어가 지금 현재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는 기존에 있었는데 1월 17일에 인스타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하고 동영상을 주로 올리는 SNS거든요. 젊은 층이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추가했고 저희가 블로그는 네이버에 올려놓고 소셜미디어 같은 것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이런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말씀하신 기자단은 블로그기자단, SNS기자단, SBN명예기자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있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은 33명으로 구성돼있어서 올해부터 1년 내내...,
황식

윤황식위원

33명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이분들은 대학생이 15명 정도, 직장인 10명, 주부 4명 정도 이렇게 프리랜서, 창업 준비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33명 정도로 구성돼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서구 곳곳 생활정보를 취재해서 블로그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취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요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예. 이번에도...,
황식

윤황식위원

교육을 했는데 질의하는 것 보니까 수준미달이라고 하는데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월 1회 취재방법이라든가 게재방법, 취재 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일반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몇 번 해본 사람은 하는 방식이라든지...,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는 교육을 해야 하지...,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구청홈페이지도 열람을 안 해서 공모사업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언제 그런 공모를 했느냐 그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팔로우가 269만 명 정도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도 뭔가 그곳을 보면 ‘좋아요’라든지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매일 올리고 하다보니까 보기는 해도 본 것에 대한 발자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눌러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홍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느낌이 없어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는 많은 팔로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저도 페이스북 5,000명이 넘어도 이거 하나 올리면 20∼30명 ‘좋아요’ 눌러요. 사실 보기는 하겠지요. 물어보면 뭐 올라왔네 하는데 여기저기 눈치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언론홍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직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는 순위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직원분들한테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언론은 한번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하는 것만큼 신경써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9페이지를 보면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주민통합 추진이라고 해서 해외도시와 교류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어떻게 다변화하겠다는 것인지, 지금우리가 중국하고 몽골하고 자매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확대가 있는 것으로 내용이 돼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중국과 몽골 위주로 단선적인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변화를 도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중국과 몽골을 탈피해서 동남아, 일본, 베트남 이런 쪽으로 교류를 추진해볼까 생각중에 있고 실천적인 예로 베트남의 박장시와의 실무단교류를 금월중에 파견해서 작년에 한번 박장성에서도 왔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파견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베트남의 박장성이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박장성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약간의 서로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작년 12월에 박장성에서 부시장하고 교류단이 왔었고 저희가 그거에 발맞춰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박장성과 하는 교류가 경제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예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최종목표는 자매결연입니까?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궁극적으로 자매결연도 추진하게 된다면 추진하고 상호협약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주요업무를 누가 해요? 국제화업무는 기획공보실의 어느 분이 하시나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한의정 씨가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잖아요. 포괄적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 무언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서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기초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인구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추진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거에 상응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윤황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뉴미디어를 통한 구민과 소통강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684명이 소식을 받고 있고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해요. 페이스북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는 실시간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블로그는 보관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구를 홍보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 지금 담당자가 한일은 씨인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일은 씨 혼자 하나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필요하면 옆에 있는 직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기획공보실 몇 명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여러 실·국이 있잖아요. 건설국이면 건설국에서 건설국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누구 한 명을 국장이 지정해서 우리 국의 좋은 미담이라든가 좋은 성과 이런 부분을 그분이 올려서 한번 정도 기획공보실에서 점검을 해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 맞춰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올려야 다양하게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것이지, 환경국에서 하는 일을 기획공보실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물론 해당 과에서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선용

이선용위원

여하튼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어떻게 실·국이 접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되면 관련있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가입하게 되고 우리 서구의 인구가 50만인데 카카오스토리 소식 받는 사람이 684명이라고 하면 정말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윤황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정부분 ‘들어왔다가 갑니다’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둘러보고 가거든요.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뜨면 서구청 대강당에서 새마을부녀회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들이 알아서 행사장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3년째 이런 업무를 보고 받기는 하지만 항상 천편일률적인 답변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된 건 사실인데 이왕이면 더 강화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공감 재정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정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민주주의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결위원회에서 그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크게 확대해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일정부분 우리 사업예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풀뿌리민주주의로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 서구는 기본적으로 다른 구와 다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구가 얼마나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올해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 잡혀있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도에는 23건, 7억 4,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는 8억 원 정도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8억이 아니라 80억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동구나 유성구와 비교될 거 아닙니까? 이왕 쓰는 예산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우리가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실시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서구에 조직진단이 필요해왔다고 지난 예결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관련해서 한 번 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조직진단은 종전까지는 공무원 중심 조직진단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하반기에는 민선7기 출발시기인 동시에 우리 구의 외부조직진단용역을 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올 하반기 11월에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최적의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내용을 보면 기능별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문제점을 일제 조사해서 적절하게 현 행정환경에 맞는 그런 용역을 실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향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조직진단을 외부, 내부 여러 기능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통해서 서구의 업무행정이 시대정신을 담는, 더 나아가 민선7기에 구민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조직진단을 통해서 계획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청년활동공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청년활동공간은 기존에 문제되었던 점들이 청년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생활, 다양한 여가 이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년지원협의체에서 얘기가 돼왔고 화두가 돼왔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주셨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활동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느 곳을 선정해야 할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지원조례에 근거한 청년지원협의체라든가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게 돼있습니다. 청년지원협의체는 13명, 청년네트워크에는 25명이 있는데 그분들 일부하고 구의회 의원님 일부하고 현장대상지역 3개 정도를 놓고 현장을 실사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필요한 장소 그곳을 현지답사를 해서 지난 달 20일 청년지원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청년지원협의체는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심의하는 곳에서 저희가 대상을 3개 정도 잡았는데 그중에 한 곳이 둔산동에 위치한 타임월드 맞은 편 프뢰벨빌딩이라고 7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심의회에 참석했던 분들하고 교수님들,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논의한 결과 세 군데가 있었는데 프뢰벨빌딩이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2월중에 건물계약을 실시하고 3∼4월경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올 하반기부터는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3개 정도로 운영할 공간입니다. 하나는 학생, 청년들이 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는 회의실공간이라든가 하나는 프로그램실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청년들이 실업문제라든가 현실에 직면해있는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둔산동 프뢰벨 건물의 위치가 어디 쯤인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둔산동 1164번지이고 타임월드 맞은 편인데 큰마을사거리 가기 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대각선쪽에 있다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면적은 391.30평방미터로 92평 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평수가 굉장히 늘어났네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60∼70평 정도 계획했는데 같은 금액에 더 넓은 공간이 좋으니까 그 금액에 그곳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5년간 임대를 할 거고 보증금 5,000만 원 정도 월세는 270만 원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원래는 5,0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처음에는 근접성, 교통편의를 생각해놓고 거기는 교통편이 괜찮아요?
영철

김영철기획공보실장

그쪽이 가장 대중교통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서 직접 가시는 분들이 그곳이 가장 편하다고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원 업무에 나가고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감사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