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혜미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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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에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준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우리 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각 지역별로 각 주민센터 이런 데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근로자들이 12만 8,106명, 사업장이 5만 4,202개 지금현재 금년도 신청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잠깐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대책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사항은 정부에서 수시로 계속 보완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홍보 및 접수에 계속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대전에서는 부시장이라든지 우리 부구청장 이런 분들이 현장행보를 통해서 직접 사업체나 기업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안정자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보완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90만원 이하 임금 지급에 대해서 13만원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 조금 보완책을 마련해서 곧 정부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0만원정도까지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13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주도 갖고 있고 받는 본인도 이런 부담을 갖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땜방식으로 모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검토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생활임금이 7,900원으로 돼 있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생활임금은 7,9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인상한 것이 7,530원인데 전에 비해서 16.3%인가 인상을 한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너무 일시적으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데 오히려 이것을 인상해 놓고 사업주나 근로자들에 더 부담이 된다 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성급했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4대 보험 부담에 대한 부분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서로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82쪽에 친환경 축산업 개선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강화에 보면 첫 번째 양봉체험사업 2개 사업이 있죠. 거기 밑에 보면 시민 체험양봉장 운영 지원 250명, 소요예산이 1억 7,200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소요예산이 1억 7,2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체험양봉장 운영에 1억 7,000이 아니고요, 친환경축산시설 환경개선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금 알아보기 불편하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전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체험양봉장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은 예산은 2,500만원이고요, 시비, 구비 50%씩 돼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1억 7,200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50명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지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험양봉장 운영자를 우선 모집을 합니다. 체험장을 모집해 가지고 시 체험양봉장으로 지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체험자를 모집해서 그 체험자들한테 벌통을 대여해 줘 가지고 양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2,500만원은 우리 서구 것입니다. 1억 7,200만원은 앞에 있는 축산현대화지원사업이라든지 한우형질개량 전체 합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2014년도에 민선 6기를 출범하면서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에 들어서서 그때 당시에 2만 1,000개의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운 적이 있어요. 직접 일자리창출에는 1만 7,578개 또 취업기관을 통해서 고용서비스는 1,280개 또 정부부문 7개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809개를 육성해서 민간부문에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목표달성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주민들에게 추진할 일자리창출 대책 및 목표를 제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기를 시작하면서 일자리목표를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6기에 2만 1,65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2014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4,195개, 2015년도에 4,605개, 2016년도에 4,236개, 2017년도에는 4,307개 그리고 금년도에 마지막 해로써 4,3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2만 1,65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5,592개, 2015년도에 5,434개, 2016년에는 6,004개 그리고 지난해에는 6,4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목표대비 108%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들이 일자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만 봐도 지속가능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하는 일자리까지 일자리공시제에 다 포함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자칫 우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사업비나 목표대비 일자리공시제로 해서 수상한 적이 있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면 민선5기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일자리목표공시제가 자치단체장의 공약으로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일자리로, 양적인 그런 숫자보다도 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해서 108%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에 몇프로나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업체도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얼마남지는 않았지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라도 2018년도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적으로보다 조금 질적인 일자리를 고민하셔 가지고 창출을 해 내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질적인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항상 민선5기때도 그랬고 6기도 결국은 목표치 달성에 많이 치중을 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2018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이 업무를 맡으신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78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 1번에 전통시장 이용액 편익시설 확충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큰시장하고 한민시장이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마시장은 올해가 3년차라 마지막이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한민시장이 2년차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도마시장에 3년차 마지막인데 올해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 관광형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인천이나 강릉, 제주 같은 데는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효과가 아주 좋은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마시장 같은 경우 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우리 한민시장하고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큰 모험을 하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의 열정에 저도 다시한번 감사는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관광객이 대전으로 많이 오지 않고 또 대전 시티투어 그쪽으로 투입시켜달라고 했는데 되지도 않고 한데 올 도마시장 3년차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또 한민시장은 2년차에 접어들었어요. 도마시장이 2년차가 지나가고 한민시장이 2년차에 들어가면서 한민시장도 도마시장을 벤치마킹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 도마시장 3년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게 계획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명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을 총 3개년차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쪽에 좀 취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3개년간 사업비가 총 18억씩 투자가 됩니다. 도마시장의 경우 18억을 투자해서 지금 3년차입니다만 그동안 라디오, 방송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문화관광 상품개발 6종 그 다음에 도마큰시장 선물세트개발, 공동쿠폰제작, 크린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이벤트 홍보사업으로 고객사랑 나눔 나비 날다, 소맥파티, 공동마케팅, 감성기부릴레이 이런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민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시장보다 1년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서로 특성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마시장 사업을 거울 삼아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많은 홍보와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그런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과 달리 일부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는만큼 주민과 같이 호흡을 못한다는 것, 주민 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 주민들이 걱정을 할 때는 뭔가 주민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특성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틈새를 잘 이용해서 도마시장 3년차 마무리를 좀 가시적인 효과를 크게 내면 한민시장도 우수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공동물류창고도 올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있잖아요. 모든 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가장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이에요. 우리 서구는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도농이라는 그런 것도 갖추고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행사에 주력하지 않나? 우리는 보니까 도마시장에 레스토랑도 차렸는데 동떨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레스토랑을 차려서 시장이 6시에 문닫으면 레스토랑은 8시 이후에 장사가 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걱정도 하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6시 넘어서 저녁시장 끝나서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레스토랑을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좀 찾아서 그것도 관광형시장의 일환으로 사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만 자꾸 늘리는 것보다 한가지 사업을 했을 때 진짜 제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레스토랑은 대부분 늦은 시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7시가 넘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장에 과연 맞나,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한가지 사업을 하실 때 잘 연결을 해서 특성화를 살려서 우리가 관광형시장으로 성공을 시켜주셔야지 한민시장까지 아직 특별한 것을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물류창고까지 완성이 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종합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면 우리 서구 주민들 일자리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려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물류창고 건립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시장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물류창고까지 되면 재래시장은 웬만한 조건은 갖춰지는 거죠? 관광형 전통시장 하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지는 거잖아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거의 갖춰진다고 봐야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마무리하는 해에 우리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서 다각적으로 좋은 대책 좀 마련하시고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