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기 의원 발언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용석 담당관님과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있죠, 130명이에요?

현재 1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인원이 130명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최대 130명에서 왔다갔다...,

예, 그렇죠.

소요예산은요?

소요예산은 일반 구 행정보조 같은 경우는 구비로 확보하는 거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국비가 다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억 4,500만원인데 혹시 지금 113명일 때 1억 4,500만원이고 130명 이상이면 더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면 증액하는 거예요?

추경에 별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선정돼서 구청으로 오나요?

원래 구청 같은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병무청에 신청을 하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몇 명이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요청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병무청으로 그 인원을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보조를 하나요?

예, 업무보조합니다. 일단 업무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도 2명 근무하는데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훈련같은 것 보조, 참석자 안내 같은 것을 해 주고 대부분 실과에서는 잡일 같은 업무보조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배정을 받아서 구에서 시켜야 될 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한정 돼 있나요?

그것은 병무청 지침에 업무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나와 있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편하다는 이유에서예요. 편하다는 이유인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해서 이것을 예산과 행정 낭비가 되지 않게 실용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실제 사회복무요원이 할 일이 뭔가 검토해가지고 병무청에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사실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을 보면 빈둥빈둥 놀다가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서구지역에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되기를 빌면서 늘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재난안전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예상되는 자연재해보다도 예측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뭇매도 맞고 준비는 아주 잘 했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많아지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공직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과 최규 위원이 공동발의해서 주민안전보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2018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주민안전보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이 2017년 2월 27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17년도 1회 추경에 3,1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쉽게 반영이 안 됐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 3,02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나 모르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봐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만큼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공모할 때는 정림동에 3차년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었고요. 예산은 그때그때 매년마다 예산 보조내시 되는 금액이 변경됐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 1차년도에 얼마 준다고 확정은 안됐었어요. 그런데 3차년도의 경우는 정림동 그 지역만 한정하지 말고 전체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2개소를 추천해 달라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행정담당 회의도 해서 결과적으로 2개소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3개소라든지 신청했으면 자체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2개소만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2개 동을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림동도 신청대상은 되는데 2차년도 사업까지 하면 거의 추가로 할 사업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전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 사업할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우리가 동 자생단체 회장이라든지 다 모여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도시환경국으로 부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서구 관내 구도심이나 둔산지역에 보면 근간에 들어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급방식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복수동1구역 같은 경우 건설회사와 조합이 구성돼서 시공했을 때 이게 건설회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급제가 있고 또 건설회사가 하는 것이 있어요?

전부 도급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도급을 맡아서 시공만 하고 오는 거냐 아니면...,

책임준공 하는 거죠.

책임준공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시행을 같이 하는 방식도 있습니까?

거의 도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에 대해서 자금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일정지분을 투자해서 책임준공과 지분을 조금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복수동1구역은 어떤 방식입니까?

도급방식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행해서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그쪽 원주민들과 아직 재판 중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항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와 현재 GS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 부분의 자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내부 시설 이런 부분 갖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엊그제 제2구역도 조합이 형성돼서 시공사가 선정됐잖아요. 거기는 어떤 방식인지 나왔나요?

시공사만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시공사와 조합까지 계속적인 구청과의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 민원이 없고 또한 분양자들에게 내용을 잘 알리셔서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시작 전에 이러저러한 시공사 선정문제, 잡음이나 여러가지 민원이 있는데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런 민원은 잦아들고 공사장 소음이나 안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변에서 오는 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게 주가 돼야 하는데 지금 GS건설 쪽은 그 내용이 주가 돼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하다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은 협의해 나가는 거지만 자재문제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민원이라는 것은 현재 모델하우스가 꾸며지기 전이니까 자재선정을 어떤 것으로 해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고요.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젊은 층은 SNS를 이용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국민안전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제기하다보니까 사전에 얘기해서 고품질의 자재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재가 최종 선정되기 전에 친환경자재라든지 주택자재를 최대한으로 강화시켜서 고품질의 자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첫 의회가 개회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민들한테 존중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환경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건의 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과 계획을 보면 본 위원은 늘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추진해서 상당히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현재 광고물 중에서도 주인 없는 광고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철저히 해서 주인 없는 광고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바 옥외광고물게시대를 잘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제도권 안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고 특히 일자리에서 하는 각 동에 광고물정비하는 아저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잘 협조해서 광고물이 적법하게 광고가 될 수 있고 또 불법광고물이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필기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보시면 노루벌 숲 체험장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대로 노루벌은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월평공원벨트를 잇는 허파역할을 하는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육성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거기에서 반딧불이 행사나 자연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죠?

예.

거기에 더해서 고정적으로 조성한다는 건데 인프라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진입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저는 조성하기 전에 벌곡가는 구길에서 들어가고 아니면 양쪽에서 진입하게 돼있죠?

예.

보면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편도 1차선 아스팔트도 아니고 시멘트포장이에요. 또 자전거도로도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진입로부분을 더 넓게 하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거기가 하천입니다. 하상이기 때문에 그 하상에 도로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대전국토관리청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슨 행사 때마다 아주 번거롭게 교통에 장애가 있는 요소는 맞습니다. 그 지적문제에 대해서 진입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도 적십자수련원에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그런 진입로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자면 여름에는 거기에서 가족캠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실 때 그 부분도 신축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잘 부패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바닥이 다 돌로 돼 있어요.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텐트나 이런 것을 칠 수 있는 잔디로 조성해 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적십자수련원에는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신축화장실로 계획하고 있고요. 야외 텐트 칠 수 있는 부분도 텐트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환경과 역시 2018년도에도 일 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보기가 좋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클린데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서구관내에 70%의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라든지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공동주택 주변에 클린데이를 운영하면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모습보다 더 확대돼서 내 집 앞 청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정착되면 어떨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부터 시작해서 입주자대표들이 한다면 그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친환경제품 구매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제품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적극 검토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할지역에 다니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밤늦게 일하시는 모습을 죽 봐 왔는데 상당히 주인의식을 갖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해빙기 들어서 쓰레기가 많을 텐데 주인 없는 쓰레기가 가끔 주택가 이면에 식물처럼 있는 게 있는데 비록 작지만 지나는 길에 그런 부분을 좀더 해 주신다면 좀더 깨끗하고 또 주민들이 불쾌해 하지 않는 그런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2018년도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대기 관련해서 유해업소라든지 지도점검을 좀더 강화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만 수립했고 미세먼지만 별도로 해서 우리가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변동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행정적으로 약 3분의 2 정도가 도마동으로 지역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거기 갈 때마다 도마동 지역 분들한테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명칭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도마ㆍ변동근린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기왕 변동근린공원이란 단어는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을 테고 거기에 “도마”자가 들어간다든지 할 수 없습니까?

옛날에 그쪽이 변동지역이었는데 분동된다든지 해서 동별 구간이 조금 늘어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도마동으로 위치가 많이 됐는데요, 도마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마동 면적이 3분의 2 임에도 불구하고 변동근린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공원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자를 없애면 기존에 변동에 계신 분들도 괜찮을 텐데 서로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저번에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때 그쪽 지역이 아주 묘하게 동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변동쪽으로 가야될 부분까지 도마1동쪽에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원만한 명칭조정과 분동구획선을 조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 또한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일하려는 의지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을 독거노인이나 경로당에 전달하고 있는데 카네이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들고 이럴 텐데 재활용할 수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회수를 해서 다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심속물놀이장이 둔지미공원에 금년도에 조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이지만 동절기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운영 지침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산림자원 보호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에서 등산이나 이런 데를 가다보면 노후 데크시설이 좀처럼 잘 발견되지 않지만 노후 데크시설하고 안전보호대가 낡아서 또 데크는 밟으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좀처럼 발견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발을 밟다보면 툭 꺼지는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어느 부분에 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직접 발견하기는 좀처럼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하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안전도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구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가 할 때 우리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거기에 불편사항 신고함을 설치한다든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안전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지미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은 하절기에는 물을 수반한 어린이조합시설로 운영되고요, 겨울철에는 그 물을 다 뺍니다. 물을 빼게 되면 그대로 그냥 어린이조합놀이대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하절기에는 물이 수반되는 놀이시설이 되는 거고 동절기에는 물을 다 뺀 상태에서 일반 어린이조합놀이시설이 되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을 조성하는데 한여름에는 야외수영장이잖아요. 물 수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수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살수차로 붓나요, 아니면 관을 따로 뽑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을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눈병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눈병이 유행하거나 그럴 때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계세요?

조합놀이대 지하부분에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배수문제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번 물을 교환하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설계만 발주해서 낙찰된 상태고 설계자하고 물놀이조합시설 사업 시행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논의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물을 정화하는 장치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수인이 이용하다보니까 눈병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괜히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관에서 조성한 물놀이장에서 그런 전염병이 돌고 하면 안하느니만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배수부분도 물을 계속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100%는 중간 중간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겁니다. 배수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서구관내에 대형건축물들이 건축을 하다가 작업이 중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가까이 있는 엔씨몰 같은 경우 벌써 완공됐어야 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재작년 8월 31일부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씨쇼핑센터 건물은 이번에 대표자가 변경돼서 대표자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월말에요. 현재 설계자와 계약은 돼가지고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고 2월중에는 기본적인 계획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설계자하고는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주변에 가보면 휀스에 분양한다는 안내도 붙어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관내 대형공사장이 중지되어서 공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라든지 진행 실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관내 의원들 같은 경우 그 상황을 계속 알고 있다면 그 인근에 이해당사자들이 물어볼 때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국장님께서 분기별로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상ㆍ하반기 정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하다가 장기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의원님들한테 1년에 최소한 두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관내의 해당 이해당사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중단사유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예전 모자보건센터.

지금 주민들 간에 우리가 그런 안도 제시했고 또 거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주민들이 합의된 도출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현 청사부지가 정형화가 안 돼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시에서도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주민 분들한테 모자보건센터로 신축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설명회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지난번에는 일부 40여명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100여명정도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 청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공감하셨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해서 주민들 스스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확정돼 있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반드시 설립돼야 하고 또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공로가 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 또 적극적인 활동 또 2018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돼있고 그래서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건립에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보람있는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아파트에서 주민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때 편을 가르는 것보다 중재안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주자대표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신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양분돼서 마치 두 대의 전차가 맞닿을 정도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리비 절감부분만 주로 수치를 따지는데 공동주택은 기업이 아닙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보다 관리비 부담 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관리비 절감부분에 효과적으로 계산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얼마를 절감했다는 부분보다 과거에 얼마 절감됐지만 이게 만족하는 냉ㆍ난방이라든지 각종 근무자들의 근무태도와 노동의 질적 성장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효용의 증대 그런 부분도 또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절감부분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예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정보를 공유해서 인근 아파트에서 벤치마킹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각종 지원부분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 주시고 또 어느 어느 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돼 있는 아파트가 누구의 요청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경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서 이번에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2018년도에는 언제 하고 2019년도에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하겠다는 이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 간에도 “우리가 이번에 했는데 떨어졌다”, “구의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것보다 우리가 단계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기도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 및 입주자 권익보호 부분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입주자분들의 현장설명회라든지 또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입주 전 사전점검제 운영이라든지 주거만족을 위한 공동주택 사후관리 강화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나중에 입주자대표를 구성한 이후에 여러 건축사와 시공사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공로라 생각이 들고 강한 의지를 갖고 꼭 실천해서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봉사를 하시겠다는 입주자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임기가 끝날 때 공동주택입주자대표로서 보람 있게 일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리비 절감차원이라든지 공정한 심사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제라든지 공동주택현장에 대해서 현장설명회라든지 사전점검제를 통해서라도 민원을 최소화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철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 할 때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시공이 도시계획단계에서는 도시과에서 해서 시공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정법이라든지 주택촉진법으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도시과에서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도시재개발구역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과에서 해야 할 내용을 공동주택계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계에서는 일반 택지라든지 거기에서 사업승인 나간 사항, 일반택지에 짓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관저지구라든지 그런 것은 공동주택계에서 하는 거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사업으로 이뤄지는 사항은 도시과 재건축담당이라든지 도시정비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 참여유도라고 해서 11개의 현장이 있다고 했는데 11개가 공동주택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지금 서구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가 시행되는 데가 11군데예요?

지금 11군데는 뭐냐면 큰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도 다 들어가고 여기에 관저 더샵 1차, 2차, 갈마동 휴리움이라든지 도마동 장기공사 중단 했다가 이번에 아파트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효성타운 옆이라든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3,000평방미터 이상이 11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환경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53호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은 서구 갈마역로 55 갈마근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조성하여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 서구에 있는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은 서구체육회에서 민간위탁 중이었으나 2017년 2월 재위탁 계약 체결 건 및 2017년 6월 재위탁 기간 변경 건에 대해 통지 및 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운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민간위탁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을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은 예약으로 운영되며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운영되어 직접 운영시 하루 2인 교대근무로 인건비와 4대보험만으로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수탁자 선정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53호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부분에 2017년 12월 18일날 개정돼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바, 서구의 문화체육과 조례를 보면 주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놨는데요. 정의 부분 1항에 보면 “체육시설이란 별표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표1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도솔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만 그 안에 갈마근린공원 풋살경기장, 도안숲어린이공원 풋살경기장이 분명하게 별표부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해야 될 이런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 업무분장을 했는데 관련 문화체육과로 관리 및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을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하고 도안숲소공원에 설치된 풋살구장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우리가 한번 운영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서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위탁기관 변경에 대한 통지사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체육회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었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이것을 관장했다면 좀더 세밀하고 이런 예가 없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탁기간이 16년 3월 1일부터로 돼있는데 앞으로 기간은 어떻게 위탁하실 계획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년 10개월 정도요.

약 3년 정도 위탁계획으로 내신 거네요?

예.

서구체육회 이외에 민간위탁을 맡겨본 적은 없죠?

예.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갈마근린공원도 그렇고 도안숲소공원도 그렇고 수익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했을 때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데 혹시 어떤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뭘 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도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갈마근린공원은 흑자로 운영되는 형태에 있고 도안숲소공원에 있는 풋살구장은 위치적으로나 홍보가 덜 된 사항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전대책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없고요.

지출에서 사용료 500만원을 서구체육회에 냈던 것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연.

혹시 같이 위탁 내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어떤 것을요?

지금 한 면씩 돼 있잖아요?

예.

한 업체에서 두개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혹시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려를 안했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위탁자모집이라든지 모집공고 할 때 한 개의 업체가 두군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입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어야지 구에서도 추후에 수탁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공공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더 들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관리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익구조가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고 갈마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플러스로 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제로로 나옵니다.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작성한 거고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상위탁기간을 단기적으로 축소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이후에는 민간입찰에 의해서 자율경쟁에 맡겨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수입이 점점 나아진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나아지는 거죠?

이용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갈마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연 인원이 3,000명 정도가 되고요.

인원수가 아니라 예약숫자에 따라서 수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약수가 풀로 돌아갔을 때는 수익이 얼마정도 납니까? 연간 계산했을 때.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체육시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5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해약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고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한 의견대로 위탁기간을 줄여서 무상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서 동호회라든지 또한 각 학교체육부분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지 말고 조금 짧게 정리를 해서 무상으로 위탁을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위탁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한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본 다음에 정확한 지침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탁계약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은 서구 원도안로 179번길 40, 도안숲소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LH에서 조성하여 2013년에 도안신도시를 인수인계 받아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 서구에 있는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은 서구체육회에서 민간위탁 중이었으나 2017년 2월 재위탁 계약 체결 건 및 2017년 6월 재위탁 기간 변경 건에 대해 통지 및 승인절차 미이행으로 운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민간위탁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을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은 예약으로 운영되며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운영되어 직접 운영 시 하루 2인 교대근무로 인건비와 4대보험만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수탁자 선정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