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일부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김경복 담당입니다. 반디휴양 송재평 담당입니다. 공예문화 김수경 담당입니다. 상수도 곽길영 담당입니다. 하수도 최성용 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예체문화관과 수달수영장 등 총 7개의 시설이 있으며, 행사 지원과 강습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많은 군민이 예체문화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문화 체육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예체문화관 및 주변시설물의 자동 화재탐지 감지기를 설치하고, 전기·소방·승강기·CCTV 점검 등 민간전문 기관에 안전 점검을 대행시키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세밀한 현장조사와 함께 신속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학문에 즐거움을 주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은 형설지공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4개소가 있으며 형설지공 도서관 운영인건비, 집기 및 도서 구입, 야간 및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550만 원, 작은 도서관은 인건비와 자료 구입비 1억 1564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누구나 가 봐야할 대표 관광지 반디랜드는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으로 체험, 관광시설이 증설되고 있으며, 곤충 박물관을 비롯한 10개의 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3개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곤충박물관 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 학습장을 조성을 하고, 고객 중심 체류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켜 단체 관광객 유치 등 명실상부한 반디랜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시와 교육이 어우러진 곤충 박물관 운영입니다. 시설로는 상시 전시관과 영상실, 생태운영실, 생태 체험관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풍부한 이동 전시관을 활용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어린이날 맞이 자연 속 체험인 곤충공예, 목공예, 바디 페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3D영상물은 4D효과와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구성, 풍부한 공간감과 현장감이 있는 ‘보람이의 텃밭여행’ 등 신규 콘텐츠 물로 교체를 하고, 돔 영상물, VR영상 프로그램도 새로운 것으로 점차 확충해 고객 확보와 기대 수준에 부응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별빛 힐링, 반딧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시설로는 전시실 25설, 3D입체 영상실, 주관측실, 보조관측실이 있으며, 반딧별 천문과학관 관측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4월 과학의 달과 여름성수기, 반딧불 축제와 맞추어 공개 관측회, 만들기 체험, 천문학 강연, 천문 캠프를 진행하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국 천문 우주 과학관 협회 주관 공동 관측행사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실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로는 청소년 수련원과 별이 쏟아지는 집, 청소년 야영장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인증 최우수 시설다운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곤충박물관과 연계한 ‘나비 사랑애(愛) 빠진 풍뎅이’, 청소년 비전 스케치와 천문과학관과 연계한 태양처럼 빛나는 청소년 스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시설물은 공예 문화촌으로 노후 시설 개선 및 보수관 연장사업, 조경 및 관수 시설 설치 사업, 실내 및 가로등LED 교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군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문학관 및 미술관 운영입니다. 김환태 문학관 및 최북 미술관 운영은 기획전시 운영 9회, 교육프로그램 6회, 최북 진품 구입 등을 추진하여 최북미술관 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으며, 전시실은 연중 운영하고, 소장미술품 보존 환경 유지 관리와 미술작품 수집 및 기증을 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미술관 홍보에서 신경을 써 많은 분들이 즐겨 찾아오는 전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감동 있는 전통생활 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결혼식, 공연, 교육장, 동아리방 등으로 관내의 이용객들에게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나도 예술가 공예체험입니다. 시설 현황은 공방 7개소로 보석화, 진묵도예, 오산공방, 간향재, 화강도예, 반딧불공방, 다예공방 등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업체 기획전시를 7월 내지 8월에 개최하고, 각종 전시회 참가지원을 해줘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정수장 5개소, 상수관로 299km로 총 사업비 178억 원이며, 금년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급수 체계정비 및 블록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 및 노후 관로 개량, 누수탐지 및 복구공사 등입니다. 현재 상수도 현대화 사업 실시 설계 및 블록 구축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무풍·설천지역을 포함한 사업 구역이 확대되어 당초 178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블록 구축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4월에 본 공사에 들어가 최종 202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성 정수장 이전 증설사업입니다. 안성 정수장은 안성 공정리 2772-7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하루 3,500m³ 생산규모로 증설을 하며 보수관로 연결공사 583m, 착수정, 혼화지, 응집침전지, 여과지, 정·배수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작년 연말 기준 토목 구조물 공사가 47%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3월 건축·기계·제어·계측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삼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적상면 삼유리 중유, 성유, 도유마을로 송수관로 6.5km 확장사업에 18억 원 총사업비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올해 10월 안으로 통수 시연 및 사업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성·부남지구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면에서 부남면 일원 구간으로 송수관로 9.8km, 배수관로, 28km, 배수지 300톤으로 사업비 180억 원입니다. 올해 5월 사업착공, 연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설천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설천면 원정, 남청, 신두마을로 하수관로 7,183m,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124가구입니다. 2019년까지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 원청마을 반디랜드 앞 1차 분 준공이 완료 되었으며, 2차분은 내년 11월 목표로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안성면 하수 처리 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공정리, 금평리, 사전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12.81km, 배수설비 267가구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비 126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3월 주민 설명회를 갖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8월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적상면 삼가, 중리, 가당, 신대, 지목, 부남. 장안마을로 하수관로 총 26.5km이며, 총 사업비 332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삼가, 중리, 가당마을은 공사 진행 중이며, 신대, 치목마을은 설계 용역중입니다. 금후, 장안마을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마을은 2020년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이나루 야외 공연장 및 농산물 판매장 건립과 용포마을 작업장 및 판매장, 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총 24억 원입니다. 소이나루 생태문화관광 조성공사와 용포 다목적 작업장은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안으로 준공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설사업소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우리 시설사업소 예산액이 얼마이지요?

본예산액이 365억 원 정도 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108억 230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는요. 단위 사업으로는 몇 건입니까?

단위 사업으로는 100건도 넘지요.

우리 시설사업소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상하수도 사업을 시설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지방 상수도 동파 돼서 단수 되는 경우는 없나요?

현재까지 83건이 계량기 동파라든지 관로 동파가 되어서 계량기 동파나 이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응급복구 해서 급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는 안성 명천마을과 부남 고창인데요, 명천마을은 복구가 완료가 되어서 급수에 문제가 없고 고창마을은 오늘까지 복구가 진행 중인데 우선은 취입구에서 배수관로를 우선 노출을 시켜서 땅이 얼었기 때문에 파내서 완전한 복구는 진행이 안 되고 임시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서 오늘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관입니까? 그 관로가요?

지방상수도는 아니고, 마을.

간이상수도입니까? 지방상수도입니까?

계속수를 이용하는 마을상수도이지요.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그러면 지방상수도 관로가 동파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금년에요.

지방상수도가 동파된 경우는 땅에 매몰되어 있는 관로가 동파된 경우는 없고, 계량기와 수도의 연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동파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의 예를 들면 지방상수도 우리 적상, 부남의 지방상수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계량기 동파는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너무 시공 과정에서 너무 얕게 묻혀서 중간에 얼어서 겨울에 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현장에 암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서 너무 준공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얕게 묻어서 겨울에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도 우리 적상이나 부담 등 각 읍·면 단위로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조금 높은 지대에 관로를 건설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금년같이 기온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상수도관 관로를 매설을 할 때, 작업여건이 그러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관로 묻는 깊이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관로를 묻어서 그런 피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결심도 이하로 특히, 가장 추었을 때는 대비해서 동결심도 이하로 상수도 관로가 매설 되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이행이 되는지 현장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현장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 최근 얼마 전에 중간에 너무 얕게 묻혀서 동결돼서 단수가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 단계에서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그리고 금년같이 온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관로를 묻는 데에 관리 감독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을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의 배수지 확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수장이요.

예.

이것의 준공은 언제 마무리 지었습니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작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47%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완공해서 적상과 부남지구.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올 금년도 12월에는 안성의 정수장에서 적상과 부남을 연결을 해서 그 물을 식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일 3,500m³ 생산 중으로 명천계곡 밑의 정수장이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관로 작업이 금년도 12월 달이 되어야 부남, 적상에 관료 연결이 전부 마무리 지어서 안성의 물이 적상이나 부남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달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 돼서요?

예.

아무튼 많은 우리 면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요금 부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수도 계량기가 다 이렇게 세대마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공동주택에 한꺼번에 부과를 하시지요?

예.

그러면 관리실에서 가구 계량기에 맞춰서 부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그것이 관리실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소형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한 분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원계량기로 한꺼번에 군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메인 계량기로 검침을 해서 가구 수로 평균사용량 대비 가구 수를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나 시공업체에서 계량기를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검침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으로는 계량을 할 수는 없고요, 주 계량기만 검침을 합니다. 전체 가구 동의하에 계량기 분할 신청을 하면 세대마다 저희들이 검침확인을 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저희들의 검침원이나 인력 확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따라 가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나 규정상 공동주택인 경우 주 계량기로만 통째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계량기가 아니고 임의로 설치했지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는지의 문제 때문에 메인 계량기의 총사용량만 검침을 해서 가구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원칙인 것이죠?

예, 원칙인 것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만약에 30가구인 소형 주택에 상수도 요금을 주 계량기에 부과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사용료 부과방법을 잘 모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진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톤에서 20톤 정도 사용하는 요금은 750원, 21톤에서 30톤 사용하는 요금은 900원, 31톤 이상은 1100원으로 구간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에 계산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무주군 상수도 사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체 메인 계량기의 수치를 가구 수로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누진세 적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쓰는 가구는 유리할 수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장 회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개인 주택일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원 계량기로 부과를 받게 되면 누진 적용되어서 받는 것을 각 세대별로 누진 적용된 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진적용이 되지 않고, 일단 주 계량기로만 부과하는 것이 관에서는 원칙이고, 누진 적용 되는 것은 없고, 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가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소형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일단 누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을 테고 그 금액을 또 다시 분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거 사업. 군정질문 때도 이대석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 직관 연결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80%이상 연결이 되었습니다.

80%이상이 해결이 되어있는, 직관으로?

하수처리 구역까지 관로가 연결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 답변이 정화조를 거쳐서 가야하는 후단 연결이 무주가 90%라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정화조 후단연결이 된 것은 3,836가구입니다.

직관처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3,836가구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배수설비 실시설계 용역,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직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 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겠지요. 그런데 하수 직관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화조와 가까운 그 몇 세대는 욕실에 물이 역류하고 악취가 역류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주택대지 내에서 부담을 해서 정화조를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주기가, 정화조를 청소를 해주기가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거 사업 시행을 위해서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수정예산에요.

전단에 연결하기 위해서요. 직접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요.

직관으로 하기 위해서요?

예.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인가요?

전체 조사를 했더니 2012년도 이전에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 지기 전에 그런 하수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후단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3,836가구인데 그것을 전단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세워져 있고, 그것이 실시설계비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역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선은 무주 지역 내에 하고, 사실은 지금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하수도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그런 것들이 더 급선무인데 이미 정화조를 거쳐서 후단에 연결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만 그것은 사실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해야될 문제 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1억 6000만 원을 받아서 그 공사를 시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 하수관로가 직관이 연결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소형 주택이나 가구가 있다면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연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 사업으로 그 하수관로 직관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민원봉사과 업무지만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건축물에 관련된 부대시설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저희 부서에 와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성용 담당과 상의를 해봤더니 민원봉사과에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서로 안내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무주읍 군수님 초도 방문 시 주민 건의 사항이었는데 우리 무주군에 상수원 상류 지역인 유속에 처리 되지 않고 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현장 다녀오셨나요?

예, 우리 최성용 담당이 현장을 다녀왔고, 조금 하수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천지가든이라든지, 은하가든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무주군 하수도 기본 정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7억 1400만 원인가의 예산을 반영하여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유속마을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우리 담당 사업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3억 여 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7대 의원에 들어와서 주민민원이 있어서 그 시설을 마무리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시설을 같이 포함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거기는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시설을 해야 맞다고 해서 그것은 못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다는 것입니까?

마을 하수구도는 2단계의 계획이 있어서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사업 기간 안에 유속마을.

2020년부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2단계 무주군 하수도.

2단계라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속마을뿐만 아니라 2단계 우리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

유속마을 자체는 건너 쪽과 이쪽이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 두 군데 영업시설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고 용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 사업부에서는 여기는 개인의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하고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원래 당초에는 개인 하수도이기 때문에 원인자라든지 이윤을 추구하는 수익자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 쪽 기준치 방류 이하로만 내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남대천 상수도 지역 바로 연접되어 있는 영업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무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유속마을 영업하는 천지가든이나 은하가든 그쪽에 편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선 상수도 제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개인 영업시설도 그러면 전부 해준다는 것입니까? 군 예산으로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늘 본 위원이 관련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나 가능이 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용수인데 2020년까지 그 처리시설을 하는 데에 기다려야 합니까? 2단계가 확정이 되면 또 설계해야지, 2025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군수님 초도 방문에 중요시 했던 것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무주군의 보건복지 지표를 보면 위암 발생률 최고, 췌장암 발생률 최고가 수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25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상수도 상류지역에 하수처리 관련해서 조기에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동군 용화면 남악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일부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고 있는데 공급가구수가 지금 몇 가구인지 혹시 아세요?

15가구입니다.

당초는 12가구인가 공급을 해주기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쪽이 보면 건축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 더 늘어 난 것 같습니다. 공급가구 수가요. 그런데 이 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요금을 개별 가구별로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영동군청으로부터 받습니까?

지금 톤당 2030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2030원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생산원가가요. 그것은 제가 아직 개별인지 영동군청으로부터 받는 것인지 파악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징수는 무주군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남악동 메인계량기에서 검침은 우리 군에서 하고, 가구 계량기 검측은 영동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요금을 영동군에서 일괄로 내는 것이 아니고?

메인 계량기의 검침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영동군으로 고지서를 하나만 발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영동군에서 일괄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요금은 톤 당 생산원가인 수도원가인 2030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요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금 징수는 우리 무주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을 그렇게 맺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협약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시설사업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동군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도 생산 원가를 받아야하지요. 이것은 우리 군민에게 받는 것처럼 안 되고, 남악동 주민들에게 영동군청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영동군에서 공짜로 주든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영동군청에게서 생산원가를 최소한 받아야지요. 우리 주민처럼 받으면서 우리 주민한테 받는 요금과 생산원가의 차액만큼을 우리 군에서 소중한 세금을 계속 그쪽에서 투입을 해 줄 그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면 당초 계약한 가구수도 11가구 내지 12가구인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5가구.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동군청에 담당 과장, 계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를 해서 생산원가를 일괄로 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협약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합리한 부분, 우리 무주군과 동일 시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서.

이것이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행정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천원 짜리 세금 체납이 있을 때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1300원 짜리 등기를 수차례 보내서 독촉을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 수도요금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용화면 전체에 수도공급 계획은 없습니까? 영동군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텐데요.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생각하시고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송열 의장님과 이해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농기획 이두명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 윤수진 담당입니다. 축산 이은창 담당입니다. 농업마케팅 김영종 담당입니다. 원예특작 김영수 담당이 전주에서 회의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각 담당별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부농기획 담당소관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2017년도인 전년도부터 최초로 시행을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을 해서 비수확기인 4월에서 9월까지 농가들에게 월급을 주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월급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로 7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대행 수수료 1800만 원을 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품목도 전년도에 9개 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서 약정금액의 50%를 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저희들은 지역 농협에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 계획으로 금년 3월 전까지 농협과 약정 체결을 하도록 농가에 홍보를 주력하고 월급시기도 농가들이 돈이 많이 필요 하는 시기인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월급을 지급하도록 해서 비 수확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무주군 농민회 민족 농업 전진대회 전북 도대회 유치에 따른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도 대회를 무주가 마지막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일정 등은 농민회와, 도와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장소는 한풍루 지남 공원 일대에서 각 시·군 농민회원 3,000여 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사지원을 위한 교통이나 의료분야 등 TF팀을 구성을 해서 타 시·군 행사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성황리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력 공약사업인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젊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비나 일반가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명에 대해서 무주군에 실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으로 하고 독립된 경영체 등록 기준에 따라 1년 차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90만 원과, 3년이 된 경영체는 월 80만 원씩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1년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를 위해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명의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대상자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대학교수나 전문 컨설팅 업체 등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엄정하게 평가를 한 후에 사업대상자를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농업 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타 작물을 재배를 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자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올해 타작물 재배면적은 전국 50,000ha 중에 무주군이 53ha가 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이 조사료를 재배 시에는 1ha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평균 3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대상 농지는 2017년도 쌀 소득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도 무, 배추 1년 생 작물과 인삼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 28일까지 논에 타작물을 재배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읍·면에 제출을 한 후 저희들이 적합 여부 등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벼 육묘상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농가가 보유하고 있던 육묘상자가 수년간 반복사용 함으로써 구멍이 나고 또 노후화가 돼서 병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는 농가의 여론을 반영을 하여, 육묘상자를 교체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으로 저희들이 전년도에 일제 수요조사를 했을 때 14만 5,000판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총 계획량의 50%인 7만 2,500판을 교체해주고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집계 중에 있고 신청이 완료 되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볍씨 파종 전까지는 공급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벼 무인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무인 방제기를 이용을 해서 친환경 벼 생산 단지와 또 채증포 단지, 집단화된 벼 단지에 병충해 공동방제를 통해서 노동인력을 줄이고, 농약 중독을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벼 재배 농가 중 면적 중 3ha를 목표로 사업비는 자담 50%를 포함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ha당 방제비와 약제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연 2회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벼 집단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 지역을 4월까지 선정을 해서, 다음 장입니다. 방제 시기 및 방제 약제 등 무주 농협과 벼 공동방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하고 적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병해충을 방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학교 급식 물류 유통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권 학교 급식 유통비용에 비해서 유통 구조 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농협 친환경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연 150회 운영으로 회당 유통경비 8만 2000원으로써 총 1279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주권 전북 삼락로컬마켓등 공공급식 매장과 무주군 학교 급식 지원센터 간 농산물 가공 배송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장. 품목 및 운영 거리 등을 기록한 유통물류배송 운영일지등을 점검을 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수·원예특작 담당 소관으로 과수 분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등 수입개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에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과수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과 신규식재사업으로 총 30ha로 사과 묘목과 지주대 구입을 지원을 하고 FTA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은 과수 관비 시설, 또 농산물 운반기 등을 지원을 하고, 복숭아 농자재는 부목 및 지주 등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자담을 포함해서 15억 6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현재 신청 접수가 완료 되어 읍·면에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과 신규식재 부분은 계획량 대비 약 30ha를 받는데 지금 현재 한 5ha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지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신청농가중에 지원을 못 받는 농가에 한해서는 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용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천마자재 지원사업과 원목대 및 종균 구입비에 자담 포함 8억 원과 인삼자재인 지주목, 차광망과 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이 사업 역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결과 인삼 농자재 지원사업인 해가림지원사업은 역시 계획대비 많은 면적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지 확인 등을 철자하게 해서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기반조성사업으로 먼저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9.9㎡, 16.5㎡, 33㎡형으로 과수나 원예, 특용작물 재배농가들의 원하는 형식으로 선택을 해서 자담 포함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7년도에는 133농가, 자담 포함해서 약 1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비로 따지면 약 12억 원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수나 원예, 특용작물 분야에 수요가 많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을 하겠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도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 사업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구천동농협이 선정이 되어서 전녀도에 3억 원을 APC시설증설과 장비 구입등에 지원을 하였고, 올해 7억 의 사업비로 공동작업단 운영, 사과 선별기 구입과, APC시설 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 계획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은 개인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현지확인 후에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동부권 농식품 육성사업인 제3기 천마 클러스터 사업으로 1, 2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3기에는 천마가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6억 7400만 원으로 농가 교육 및 운영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신기술 개발을 해서 전파를 하고, 또 우량 자마 생산 시스템 구축과 재배사 신축 등 연중생산 체계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마 가공공장에 대한 시설 지원을 통해서 천마 시제품과 고급화를 유도를 하고 농가는 천마생산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오프라인 판매장을 조성을 하고 품평회등을 개최를 해서 브랜드화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기능성 제품을 지속적으로 집중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험 시설등을 보완을 하고 천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판매 촉진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의 심의가 확정이 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산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축산물 기능성 포장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포장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의 구매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반햇소 영농조합 법인으로 총 사업비는 자담 포함 1억 6000만 원으로 포장재 개발과, 제작비, 연구 등을 통해서 하는 특허청의 등록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반햇소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포장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농가중형관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사육에 대한 필수적인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이상 징후 시 신속하게 가축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형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5개소로 공당 700만 원씩 3500만 원으로 사업의 적격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여려운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차단 방역에 따른 기반 기초 시설을 지원해서 방역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3개 사업으로 가금류 사육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축사 내부 소독시설과 실시간 농장관리를 위한 CCTV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후에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참고로 AI방역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AI가 전국 최초로 전북 고창에서 전년도 11월 17일에 발생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 9개 시·군 16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고, 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농식품부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끈을 높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도 매일 아침 국무총리나 장관주재하에 매일 영상회의를 전년도 발생이후에 계속 휴일도 없이 오늘 현제 81일 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도에서는 부지사가,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서 각 시·군의 소독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00년 이후에 단 한 건의 가축질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점 소독 시설 등을 잘 운영을 하고 차단방역을 해서 한 건의 가축질병도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료 자가 배합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와 볏짚 등 농산 부산물을 배합을 해서 TMR 사료, 즉 배합사료를 만드는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대로 약 4000만 원이 소요되며,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엄정하게 적격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4페이지 농업 마케팅 담당소관으로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명소인 와인동굴을 2009년도에 개장 이후에 제대로 된 리모델링 사업이 없어서 재방문하는 관광객이 식상해 하는 등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로 전년도에 사전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 주셨고, 올해도 7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년도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종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성수기인 7월 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와인동굴을 새롭게 단장하도록 해서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총 21건을 나열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상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페이지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 무인 공동방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량이 되었지요?

무인공동방제가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 수요 조사는 했습니까?

수요 조사는 올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집단 지역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은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지 단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농가가 신청을 안 한다고 하는 경우는 그 필지는 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최대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물론 무인 헬기가 또 조정만 하면 그 필지를 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보다도 뜰 별로라면 뜰 전체를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구입한 그 무인방제기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고, 타 시·군에 있는 것이 와서 같이 방제를 하고 우리도 다른 지역을 가서 같이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1ha 당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20만 원, 보고서에 있지만 20만 원 잡고, 50%, 50% 씩으로.

그러면 20 만 원이면 약제비가 방제비하고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암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머루 와인동굴 리모델링 사업 예산액이 7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이요?

예.

물론 리모델링을 작년에 구체적인 설계보고가 나와 있었는데 기본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입구부터 플라스틱을 해놓은 것을 다 없애면서, 그것을 전시실로 변경을 하고, 입구에서부터는 계속 점진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터널 안에요?

예, 안에요. 전부 나와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의원님들 책상에 하나 씩 다 주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용역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하시는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추경에 공원계획변경 용역비가 추경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 주차장 문제 해결이 되어야지 바깥에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먼저 해놓으면 주차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순환이 되어서 빨리빨리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편의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조금 적체가 되어서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내부적인 것, 편의시설은 그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의 사업비도 외부 쪽에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와인동굴을 방문을 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모시고 다녀왔는데 또 그 지금 이 시기에도 그래도 관광객이 꾸준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이야기 했지만 거기는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전부 시즌 때라든지 다시 돌려 내려 보내고, 내려 보내고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그러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와인동굴에서는 주차장, 그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급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은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일로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보면 제가 저번 업무 보고 때나 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36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일 1,400명이 방문을 하곤 하는데 너무 편의 시설 쪽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정 건물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방향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것입니까?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 것입니까?

기본설계가 끝나고 2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안이 나오면.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2월 중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설계 용역 결과가 나왔다니까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와인 동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페이지로 보면 28쪽입니다. 축산농가 중형관정 지원사업,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늘 축산 농가들이 우리 행정에다가 지원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사업인데 왜 축산 농가에게는 이런 중형관정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아무튼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를 어떠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까?

지금 물을 가장 많이 젖소농가 위주로 하고, 젖소농가가 시설이 되어 있다면 한우농가도 점차적으로 해서 다섯 명 정도를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는 해봤어요?

지금 신청을 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젖소농가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요?

예.

그러면 타 축종 농가도 나누어서 하겠다고요?

예.

아무튼 이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 와인동굴 주차장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3주차장이 공원과 협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일단 공원계획 변경하기 전까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인데 지금 공원 측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되어 있고 3주차장 자리가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자리 그 자리이거든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소 있는 자리요.

너무 멀지 않나요?

바로 밑이잖아요. 와인동굴 앞에 있는 자리요.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도 그 현재 관리사무소를 이전까지 저희들의 해 줘야할.

그것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면 1주차장과 2주차장의 고차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1주차장을 2주차장의 높이로 해서 2층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것이 더 쉽지 않나요? 오히려?

2층으로 하기가. 산에가 자연경관도 있고요.

2층으로 철제빔으로 하는데 기둥이나 이런 것은 요즘은 인테리어 기술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꾸밀 수 있고요. 기둥을 보기 싫은 철재 모습이 아니라 나무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그 기둥에다가 머루 같은 것을 심어서 넝쿨을 우거지게 한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3주차장이 협의가 잘 된다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면 모르겠는 계속 지지부진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옥천군이 소 브루셀라병이 창궐한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브루셀라병이 주로 옥천에서 발생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또 옥천에 우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에서 서로 거래를 한다든지 왕래를 한다든지 자칫 잘못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데 우리 무주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옥천과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농가에 주지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AI와 구제역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제 소 브루셀라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거래내역이나 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방역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들 자칫 잘 못하면 놓치면 안 되니까 한우농가에다가 이런 옥천의 사례를 주지를 하고, 거래를 조금 자제 한다든지 거래를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보고서에는 없는 지금 농협에서 농가들이 농산물 출하시기에 수거해가는 과정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출하?

아니 그러니까 각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서 유통센터에다가 총 집합을 해서 직판장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반과정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상품화비용으로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물류유통비는 농업소득과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우리과에서는 물류 유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비로?

예.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대농들이 보통 보면 오이나 토마토는 개인들이 농협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호박 이런 부분들은 대농들은 수송이 잘 돼요. 그런데 소농가들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출하를 시키고 싶어도 운반 과정이 특히 무주농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류센터가 조금 멀지 않습니까? 시내권도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출하를 하고 싶어도 운반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소농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해줘서 조그마하게 농사를 지어서 출하는 해서 이렇게 정책은 그러한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소농가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농사를 지어서 판로 개척이 될 수가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농촌지원과장 김승택입니다. 저는 2017년 농촌진흥청에서 1년간 교류근무를 마치고 2018년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 현재는 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님, 이해양 부의장님, 김준환 위원장님, 그리고 무주군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무주, 부자 되는 농민을 위해 농촌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찾아가는 지도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무주 경제 공동체를 위하여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범 기술기획 담당입니다. 하현진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곽민채 자원경영 담당입니다. 이기재 농기계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4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는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판매를 활성화 하고, 신뢰 확보로 농산물의 판매를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는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제4회 대축제는 11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3억 2210만 원으로 예체문화회관 일원에서 농·특산물 전시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추진합니다. 제4회부터는 행정중심에서 탈피하여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며, 품질 및 포장 단위가 규격화 되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제4회부터는 행사주관 단체를 농협 및 조공법인에 위탁을 하고 품질규격화 및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속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도 공무원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및 짧은 근무 경력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품목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연구공무원 23명은 전문 기술습득을 위한 현장 활동 교육과 진흥청과 연계하여 전문가의 벤치마킹 등 개인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소통과 협력, 공감을 통한 현안사업 해결로 무주농업 발전에 앞장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농업관련부서 등 각 분야에서 70여 명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 전문가 채용 농업인 상담소 운영사업입니다. 무주, 안성, 적상, 부남, 무풍, 설천 상담소 격일제 운영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 및 1상담소, 1근무 요구에 의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3명을 채용하여 지도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을 6개의 상담소에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이 상담소를 언제든지 방문하여 영농상담 및 현장문제 해결로 안정영농을 추진하고 의욕을 북돋아 주어 소통할 수 있는 만남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의 집이 2002년도에 준공이 되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 보수 사업으로써 오일 스테인 공사, 방수공사, 보도블록 보수 등 시설을 보수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영농의욕 고취와 애로사항 청취등 영농 현장 행정을 위하여 3월 에서 11월까지 9개월의 영농기간 동안 무주군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직원 37명이 현장영농지도 및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영농기술 수준별 맞춤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반딧불농업대학, 농업인자격취득 교육, 정지정전기술자 양성 교육,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 5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9일에서 24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제10기 반딧불 농업대학은 2월에서 11월까지 3개 학과 120명,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은 3월 7일에서 5월 16일까지 50여 명 내외를 15페이지입니다. 전지전정기술자 양성교육은 2017년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하여 2018년도 7월까지 동계교육 5회, 하계교육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 위주로 농업인들의 요구 시 연 중 어느 때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무주군에는 농촌지도자 403명, 생활 개선회 485명 4-H본부 201명 등 농업인 3개 학습 단체 1,08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봉사활동, 농업인학습단체해외연수, 농촌지도자 입문 워크숍, 5도5군 4-H화합행사 참가, 전북 4-H 경진대회 참가 등 특히 제28회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는 3월 29일 전북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품목 농업인 연구회 자립과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에는 현재 80개 연구회, 2,55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수 품목 연구회 지원사업과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율 활동 실적이 없는 연구회는 과감히 등록제외를 하고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우수 품목 연구회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무주 농업인들의 한마음과 화합을 위한 행사로써 우리 농업인들의 자부심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대축제와 함께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농업인들의 위상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0일에 추진하는 제23회 농업인의 날은 대통령령 제 15005호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사업입니다. 무주군에 정착가능한 귀농인들에게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팀을 선발하여 귀농 연수생과 선두 농가의 협력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영농 정착을 유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후 선공적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설계의 종자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컨설팅 교육 이수자 5명에게 귀농 창업 씨앗머니를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의 4-H육성지원사업입니다.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4-H청년농업인의 젊은 후계세대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4-H회원 중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농업인 2명을 선정하여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사업으로 신기술 차세대 핵심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의 지원화 사업입니다. 강소농 등록 농가 중 2개소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고객 확대, 가치 향상, 역량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역동적인 교육효과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가공전진기지로 육성하여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으로 상품화를 통한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775-1번지에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을 이용한 잼, 즙, 환, 분말류를 교육과정을 거쳐 가공할 수 있으며, 3월에 제조원 등록 및 준공식을 하고, 운영조례는 5월 중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 3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1개소, 농촌여성 안전향상 농작업 보조금 지원 1개소를 선정하여 안전영농 및 작업 능률을 향상하고, 재산 보호와 삶의 질의 향상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1개소, 농업인 가공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 8개소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으로 품질향상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기술전수 교육장설치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017년에 완공한 농산물 가공센터 사업장 내에 152㎡를 신축하여 1층은 기자재 보관창고, 2층은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가공기술 교육 전수와 농가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한국 생활개선 무주군 연합회육성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능력 개발과 농촌을 지켜나갈 무주 생활 개선회 군 1개, 읍·면 6개의 48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통한 워크숍, 가재교육,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과 기금조성사업. 34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대축제, 농·특산물 대축제등에 참여하여 생활개선회의 능력을 개발하고, 무주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 세대를 양성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은 농촌 생활 활력 증진 여성농업인 교육 7개회, 전통문화 계승발전 농가소득 향상 기반지원 3개 반을 편성을 하여 여성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음식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조리 기능사 자격취득반 교육과 신메뉴 개발로 간식먹거리 교육 등 일거리 창출로 농촌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의 역량을 도모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사업입니다. 1년 연중 365일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비용 경감과 적기에 농작업 추진을 위하여 무주읍 분소, 무풍 분소, 안성 분소 3개소에서 연중 운영합니다. 임대농기계는 65종 370대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안전교육과 함께 휴일도 없이 연중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농기계사용이 어렵고, 사용횟수가 적은 농작업 위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수확 작업외 11개 작업을 위하여 21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3명이 현장작업을 수행합니다. 농작업 작업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령화 및 영세농의 농작업 수요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농작업 대행 사업 운영 인력이 기간제로 인한 책임 및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영농회사, 법인 및 농협 등에 위탁방안을 강구하고, 전문인력 채용으로 책임 있는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 봉사반 운영 사업입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영농기에 오지마을 135개 마을을 순회하여 방문하겠습니다. 수리비를 무상으로 실시하여 농가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안전 사용 교육 추진사업입니다. 2월에서 11월 중 농용 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기계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과 특히 귀농인들의 농기계 사용미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체 보호와 행복한 삶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 1억 원,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향상 500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기술전수 기술장 설치 사업 6억 원, 농촌여성안전향상 보조금 지원 1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5000만 원, 농기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3600만 원,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1000만 원을 2018년도 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현장 애로 사항 해결, 농업인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대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있는 기계 중심으로 하는데 보통 보니까 전동가위라든가 결속기 등 소형 농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덩치는 작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전동가위 같은 경우도 300만 원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을 구입을 못하는 데 농기계 우리 임대사업에 이런 품목도 조금 첨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의 농작업 편의장비 자원사업으로 일단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품목을 지원을 지금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대사업 농기계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농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직접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중소농 같은 경우는 구입하자니 부담이 너무 되고, 또 손으로 하자니 힘든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보고서 페이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금년에 사업비사 3억 2200여 만 원인데요. 금년에는 행사일 정이 11월?

2일에서 4일까지입니다.

3일간 할 계획입니까?

예.

그 조공에다가 모든 예산을 자본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은 그쪽으로 하고요.

자본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된다면 그쪽으로 경상행사보조사업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억 1300만 원은 실무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해 준 것에 대한 과거 말씀을 들어 보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농협이나 조공에 이 사업을 행사를 주면 본인들이 다시 거기에 사업비를 보태서 아마 추가할 계획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어떤 공직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내방객들에 대한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조공이나 농협에다가 예산을 자본이전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축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 보다는 공직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농협이나 조공에 자본이전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 업무를 검토를 하면서 저는 이 무주 농·특산물 대축제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농·특산물을 전년도에 판매한 금액을 보니까 약 11억 6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요, 이런 큰 좋은 사업이라 이 사업은 앞으로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은 저는 늘 아쉬운 것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도시의 자매결연지역들, 관광객들 유입해서 어떤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의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무주 리조트나 우리 적장의 단풍 시즌에 유입되는 관광객들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당히 많은데 잘 알지만 적상산성에 시즌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까?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농·특산물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팔 기회를 전혀 그런 데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어떤 한 운동장 모아서 외부에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판로를 기회를 가지려고만 하는데 저는 자연적으로 우리 관광철에 유입되는 그런 장소나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간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 소비자 초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식사를 제공을 했지요? 작년에 농산물 대축제때요?

식사는 제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예산인지 농협에서, 아니 전부다 식당을 마련 해놓고 그쪽으로 다 관광차 오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라고 하고 식대를 지급을 했는데 무슨 소리하세요?

농협에서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저희.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단 자본이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정확히 그 어떤 예산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축제 때 도시소비자 초청하는 그 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다 했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니요, 맞아요. 정확해요.

저희들 행사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그러면 조공의 자체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잘. 작년 행사 때 제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조공에다가 자본이전을 해 주잖아요. 농협이나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영역이에요?

저희들이 행사는 목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예산 행사목에 집행이 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반딧불 농산물 대축제 때 초청한 도시 소비자들에게 식당을 마련을 해서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농·특산물 대축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발전을 위하는 것 보다 공직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데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농산물대축제 시기에 맞춰서 농민의 날 행사를 했지요? 농업인의 행사를.

예, 같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농업인의 날을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4-H부터 해서 농민회 활동을 해왔는데 농업인의 날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날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을 당겨서 축제에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주위의 많은 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그 의미보다는 정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그 날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아무튼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걸쳐서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만 완비 되어있고, 운영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은 준공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월 중으로 준공식을 완료하여 농산물 가공 교육기초반과 심화반을 거쳐서 교육을 마친 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공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안에서 같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만 브랜드나 기본 샘플을 가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 품목이 한정 되어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품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블루베리 그러면 이것은 착즙시설입니까?

예, 착즙시설입니다.

그러면 분말은요?

분말은 진공냉동건조법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분말하는 데는 동결건조기가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른 건조 방법도 있습니까?

분말, 미세, 초미립도 할 수 있습니다.

동결건조기와 또 다른 건조기가 있어요?

열풍건조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건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험 가동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품목들을 했어요? 착즙을 해봤나요?

지금 사과를 작년 가을에 사과가 있어서 사과즙을 착즙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가들이 즙을 내 다라고 해서 기술센터에 갖다 주면 바로 착즙을 해서 농가들한테 주면 농가들이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있어요? 우리가 식품 허가나 이러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생산가공은 저희들 시설로 등록을 받아서 하는데요, 판매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판매. 판매를 하는 데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데 제품제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조업등록은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것으로 제조는 가능한데요, 판매는 개인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는 농가들이 새로 사업자를 내서 판매를 해야 합니까? 우선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또, 가공도 저희들이 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위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공하는 과정을 같이 참여를 해서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물건도 믿음이가고요.

그러면 사과즙을 내려고 사과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해서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다 있어야한다?

그렇지요. 그래야 그 농가 분도 가공 기술도 배우고, 그러면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전초기지이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그런 위탁 사업은 아닙니다.

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업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과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내가 일정량 사과가 1톤이 있다고 하면 1톤을 갖다 주면 거기서 못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하면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예?

아니 자꾸 어떤 과장님 설명 과정에서 어떤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적도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원래 무주군의 농산물가공 센터를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농가들이 위생시설이라든지 식품제조 허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이 내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농가들은 그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팔게만 하는 그렇게 해서 원래 이 사업 취지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취지가 달리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훈련의 장소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제가 과거 자료를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검토를 하고 추후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공을 하고, 건조를 하는 이 두 가지 시설.

거기에 잼도 있고요.

잼도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시험가동 해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가지고 가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품으로 가지고 나와서 바로 팔 수 있도록 그런 과정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아직 지금 제조업 등록을 5월 중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아직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제품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계속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가 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2018년도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중 농민도 부자 되는 군정 조기 실현을 위한 총 41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소관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먼저 작물환경담당 소관 4개 사업 중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있어서 토양 화학 성분 정밀 분석을 위한 비료 사용 처방서 농가 발급으로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비료 사용 처방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 인증등에 필요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써 사업량은 2,500점 토양검증 1,500점, 유해물질 분석 1,000점이며, 주 사업내용은 토양검증과 농업용수 중금속 농약잔류 분석입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채증포 벼, 감자 공동방제는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벼 감자 최종단지의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있습니다. 규모는 3개 단지로써 41ha이며, 감자가 11ha, 벼가 30ha이며, 사업 내용은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신속정확한 병충해 예찰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현정에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예찰과 분석으로 정확한 병충해 발생 전망을 예측하는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소수는 5개소로 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 병해충 진단실 1개소입니다. 조사 항목은 도열병이외 21개 병해충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외국 농산물 수입량 증가와 농업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 돌발해충 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20ha로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등을 공동방제하고,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 취득 농가에 대해서 유기농농자재를 지원하며, 친환경 방제 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공동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돌발 해충이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넓은 공동방제 지역으로 인해서 일시 방제가 되지 않으면 적기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인근지역에 농경지에도 약제 방제를 동시에 같이 산림부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소득작목 담당소관 19개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 사과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은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해서 적기 방제로 농약사용량 감축 및 방제비 절감을 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 단체로써 사과 병해충 예찰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예찰에 의한 병충해 방제에 있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고랭지 여름 과채 재배 시범은 수박과 멜론의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 작형을 재배하여, 우리 무주군의 농가 소득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ha로 주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와 간이 비가림 자재 지원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양액재배 오염 지하수 정수장 채취원은 오염된 농업용 지하수의 수질 정화로 농작물 생산 안정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써 지하수 수질이 작물재배 부적합한 양액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험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과실 생산과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소과 생산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5ha로 주 사업내용은 고품질 안정생산 및 생산력 시설에 필요한 관수, 지주, 덕 시설 지원과 중소과 생산 현장 컨설팅과 교육, 재배 매뉴얼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인삼시설재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 재배로 고품질 친환경 인삼 생산 및 방제 약제 사용량 감소로 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0.3ha로 주 사업내용은 해가림 시설 재배에 적합한 수분관리 및 방제약제 사용 절감으로써 생력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육성은 군내 환경여건에 최적화된 우수한 사과품종, 우리 품종을 이용해서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리무주군의 대표 품목으로써 육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로 주 지원내용은 사과품종 아리수와 감홍 등 국내 육성 품종과 공동선별, 저장, 출하 등 재배단지 규격화에 필요한 공동출하 시설 개선과 수확 후 관리 시스템 및 GAP인증 등에 필요한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고랭지 딸기 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고랭지 기후 특성을 활용한 겨울딸기 및 딸기 육묘 시범 단지 조성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주군에 딸기 재배 현황은 21농가에 현재 5.5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0.6ha로써 딸기 육묘가 0.2ha, 겨울딸기가 0.4ha입니다. 주 지원 내용은 겨울딸기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입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은 대표적인 토종과수인 다래를 우리 기 조성된 머루와 함께 무주군 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2ha로써 주 지원내용은 국내육성 신품종 오톤센스, 세한, 대성, 칠보 등을 지원하고, 다래 재배에 필요한 덕 시설 및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체험형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은 무주리조트와 관광단지를 연계한 관광객 대상 겨울딸기 체험농장 조성에 있고 딸기 홍보 및 주산 단지와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0.2ha이며 지원시설은 벤로형 하우스와 행잉베드시설, 양액공급 시스템,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중산간부 산채생산 시범사업은 소규모 재배 면적에서도 소량생산으로 판매가격이 높아 중산간 지역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채류 작목을 재배해서 우리군의 특화작목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ha로써 달래, 취나물 등 산채류 생산시설에 필요한 종구 및 기타 영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종합관리 시범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구충밀도 증가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해충 방제 수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ha로써 지원내용은 교란제, 페로몬트랩, 끈끈이, 유인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오미자 가뭄 극복을 위한 자동 관수 시설은 오미자가 과실 생장시기에 자동 관수 시설을 적용을 해서 가뭄을 극복을 하고 수확량 감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 관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0.2ha로 주 지원내용은 토양수분 센스를 이용한 자동제어 시스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지역 특생농업 발굴 소득화 지원사업 머위사업은 웰빙식품 소비증가에 따른 추억의 특수 채소인 머위를 우리 무주군의 새 소득작목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써 지원내용은 머위 시설재배에 필요한 하우스, 차광,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고품질 우량딸기 생산 시범은 딸기 생산을 우한 건전육묘 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660㎡로 지원내용은 딸기 건전육묘에 필요한 기술보급 및 건전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토마토 생산성 향산기술 시범사업은 토마토 육묘 적심을 두줄기 재배를 이용해서 생상성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와 생력재배에 따른 친환경 재배 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우량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ha로 지원 내용은 토마토 육모 적심 2줄기 재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우리 도 육성 화훼 신품종 확대보급은 전라북도에서 육종한 품종 보급으로 화훼 부담 로열티 부담 최소화를 통해서 경잭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8ha로써 우리 전라북도에서 육종한 국화, 안개초 등 신품종 보급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복숭아 팔메트 수형재배 시범은 덕시설을 이용한 Y자 유인으로 강풍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를 경감하고 복숭아 과원관리에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0.2ha로 지원내용은 복숭아 팔메트 Y수형에 필요한 각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무풍 사과단지운영은 사과나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양으로 우리 무주의 반딧불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과품종 전시포를 운영을 해서 사과 재배농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0.39ha로써 무풍면 증산리 1336번지 일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사과분양 및 체험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분양계획은 1,200주로써 홍로가 200주, 후지가 1,000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과나무가 식재한 지 15년이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대책으로는 열간 분양 주수를 조정을 해서 사과 수확량이 일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사과 체험 및 자체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우리 무주 반딧불이 사과를 전국적인 고품질 사과로 널리 홍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풍면 증산리 89-41일원으로 예산이 996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과 체험객 방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과 홍보관 운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귀농인과 어린이집, 학교와 연계하고, 무풍승지권역과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계절별, 품목별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선진지 견학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특색을 살려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연구개발 담당 소관으로 12개 사업 중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지역특화에 필요한 신품종 및 재배 작형 개발로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 새기술 실증 재배로 농업인의 비교시범포장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밭미나리, 망태 버섯, 블루베리 등 새 소득 작목 발굴과 자생화 대량 육묘로 관내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자생화는 28,000주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자재 생산기술 확립과 미생물 연중생산공급을 통한 우리 관내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용미생물 EM을 비롯한 7종을 1년에 200톤 생산 계획으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운영은 무주군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에 목적을 두고 시설별, 품종별 실증재배하는 데에 있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센터 운영으로 농업인 및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제4회 반딧불농·특산물 축제 전시용 국화 3,500주와 지역특화작목의 필요한 각종 묘를 생산보급하는 데에 있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은 천마 주산지의 명성에 걸맞는 우량 천마 종균생산과 천마의 품질의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한 천마 종균생산을 위하여 무주군 천마의 부가가치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기능성 버섯을 저희가 실증 시험 재배를 해서 필요한 각종 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에어돔을 활용한 아위느타리버섯 재배는 시개념 버섯 재배사의 활용으로 품질 및 생산성을 행상하고 미래유망 버섯재배로 농가의 신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에어돔을 활용을 해서 고기능 버섯인 아위 느타리버섯을 재배함으로 무주군의 새 소득 작목으로 발굴하는 데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고랭지 천정 미나리 생산 단지 조성은 동부권 고지대의 밭미나리 생산 단지 조성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무주의 관광 산업과 연계한 특산 채소 개발로 신 소득작목 발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0.4ha로 지원사업은 내재형 2중 하우스, 관정, 묘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유성번식을 통한 우량 천마 생산기술 개발은 유성천마에 필요한 자마를 이용한 천마 생산으로 품질 및 생상선 향상에 있고, 유성자마의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유성천마 생산에 필요한 유성번식 기술 개발과 실증재배에 있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천마 1세대 우량 종균활용 실증 시범사업은 연속 사용으로 퇴화된 생장균을 대체할 수 있는 균 개발을 통하여서 천마 생산량 증가 및 품질향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저희 천마 종균 배양센터 내에 센터 신규 생장균을 활용한 현장실증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플라즈마 큐어링을 활용한 농산물 장기 저장은 저온저장고 내 세균과 곰팡이 등으로 인한 전이 방지 및 부패를 억제하고, 플라즈마 큐어링을 통한 농산물 후숙 및 부패방지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써 주 사업내용은 플라즈마 발생장치 및 관련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GCM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GCM미생물 공급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철에 있고, 병해충 방제에 관련한 농자재비 절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감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무주 농협 친환경 유통센터에 4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주 사업은 GCM배양에 필요한 재료 및 관련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기능성 망태 버섯 생산 시범은 식용, 항노화 및 식의학 소재 활용 가능 고기능성 함유 버섯을 생산하고, 농가 실증시험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2개소로써 투입되는 내용은 망태버섯 종목 및 종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천마 비가림 안전 생산 시범은 비가림 하우스를 적용하여 이상 기후에 따른 연차간 수량을 해결하고, 인위적 관수, 차광시설, 복합환경제어기를 도입함으로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0.5ha로써 주 지원내용은 천마 배양토, 베드시설, 차광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2쪽입니다. 반딧불이 담당 소관 6개 사업 중 유용곤충 사업 실용화 시범 사업은 유용곤충사육 기술 실용화를 통해서 새로운 농가 소득을 육성하고 체험학습용 관광농업용, 식용, 약용 등 곤충의 표준사육기술을 보급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지원내용은 곤충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곤충 사육 기자재 지원사업은 곤충 사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곤충 사육 기자재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써 관내 곤충 사육 농가 및 희망농가에 곤충 선별기, 건조기, 분쇄기, 저온창고,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식용곤충 조리 외식 창업 아카데미 시범은 국내 식용곤충 산업 활성에 필요한 소비 확대 기술 보급에 있습니다. 사업량이 1개소로써 조리 시설 및 장비, 재료구입, 조리 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은 반딧불이 대량 사육을 위한 안정적인 사용기술을 개발하고, 반딧불이 증식 및 연구를 통해서 우리군의 독보적인 자산가치 보존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3종 사육 연구 및 증식과 곤충 자원개발 및 농가 소득원 발굴에 있습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는 국내 유일의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에 대한 서식 환경 관리와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추진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다 발생지역 7개소로 주 사업내용은 서식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반딧불이 먹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제22회 반딧불이 축제 행사에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은 자연과 동화되고 옛 향수를 자아내는 정서 곤충인 반딧불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간은 2018년도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관내 반딧불이 다수 출연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이 11회, 마을 자체가 수시로 반딧불이 출연시기에 운문산 밑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관광 대표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8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과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반딧불 사업에서는 특별히 반영이 되거나 예년과 달라진 어떠한 계획이 특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반딧불이를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주 내용은 축제, 행사에 소재를 넘어서 군민들에게 생활소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시스템에도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한 어떤 교육시스템에도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군정질문을 했었거든요. 못 들었습니까?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유치원이나 요청이 있으면 의원님의 말씀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정질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것이네요. 정례회 때 군수님과 군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연초 업무 보고 때 조금 난감합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이가 환경, 축제의 소재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 반딧불 국제 환경심포지엄을 겸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곤충사업이 지금 민선 6기에 부자 되는 농민 그 어떠한 일환으로 곤충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취임 초기에 곤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곤충 사육 농가들이 20여 농가 있는데 소득화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더 확대하는 부분에 조금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기에 곤충산업을 활성화 시킨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으로 상장을 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혀 진행 과정이나 성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존에는 곤충을 활용한 매개곤충, 정서곤충. 이쪽으로 했는데 군수님이 포커스를 맞추신 것은 식용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누차 행사 때 소비자에게 권해 봐도 혐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손쉽게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개발을 해서 수요를 창출을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예천 곤충 엑스포도 군수님과 같이 방문을 하시고, 견학을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변화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자 되는 농민에서 가장 고소득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아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저희가 곤충관련에서 6억 정도 농가에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3개년 정도 되었고요, 앞으로 미래 식량 차원에서 사료급이를 보면 다른 소 돼지보다 사료 급이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식량으로 밝은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

밝은 전망이 있는데 우리는 왜 침체 되어 있습니까?

정서인 것 같습니다. 메뚜기나 이런 것은 먹는데 소비자들이 갈색거저리나 귀뚜라미를 권해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대로 식용을 하는 것이 곤충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쿠키에다가 넣어봤는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들의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초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하잖아요. 몇 가지가 있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동방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병해충 종류별로 각각 신청을 받지요?

크게 병은 두 개로 보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상병과 돌발?

화상병과 돌발갈색매미충 두 개로 보고 있고요.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한 장으로 해서 거기에 병해충의 제목을 적고 체크하도록 하면 될 텐데 화상병 따로 한 장 써야하고, 갈색날개매미충 또 한 장 다 주소를 써야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별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을 사실 이런 젊은 어떤 분들이 농가에서도 되게 많이 번거롭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가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행정을 줄여서 병해충 별로 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고 해당되는 것을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농가들의 불편이 덜어 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단일 병해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받고요. 같이 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혜자 입장에서 행정을. 농민들 입장에서.

작목은 사과, 아로니아, 배 전체적인 공통된 부분의 약재 방제는 같이 받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병이나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부분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 상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토양검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토양검증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몇 년이 되었나요?

토양검증을 시작한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생기면서입니다.

생기면서? 그러면 20년 이상?

옛날에는 간이 검증으로 했고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정밀검증에 들어 간 것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 토양검증을 한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농진청에 흙토람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지번 단위로도 다 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읍내리 100번지라면 그 지번의 20년 전 토양 검증 기록과 그동안 몇 차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프로 비교분석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농가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은 해당 필지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토양검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증결과만 농가에 통보하고, 그 결과는 그냥 폐기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축적을 하게 되면.

무주를 2,500점을 검증을 하는데 전략적인 부분과 개인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경우는.

전략적인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가능할 테고,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고요. 개인적인 경우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일반농가에서 매년 의뢰를 하지는 않겠지만 몇 년 만에 한 번 씩 자기토양이 점점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 어떻게 나빠지고 있다, 어떠한 성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토양검증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거의 90%이상이 친환경인증 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게. 혹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토양이 어떤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자료에 나와 있는 페이지 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증포 벼, 감자 공동방제가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성면 공진리와 금평리 그 벼 재배 단지와 무풍면 덕지리에 그 감자 채증포 단지 3개소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방제비 쪽에 50%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방제비요?

농약 값으로요.

농약대로?

예.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증포에서 하면 우리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보급은 우리 군 내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하나요?

아닙니다. 종자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종자원에서 수매를 해갑니다.

해가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농가에게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량 종자의 보급 생산량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 쪽과 종자원이 같이 합동으로 포장에 가서 이형주 부분이 있고, 이병주가 있기 때문에 포장검사를 해서 합격된 부분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는 어디에다가 갈색날개매미충 여기에 지원을 한 것으로 작년에 거기에 지원을 했지요?

화상병과 갈색날개매미충 두 개 다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농약을 공급을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갈색 매미충에는 어떤 농약을 공급을 했어요? 몇 차례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이제 그 병해충 공동방제에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공동으로 해서 방제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일부 농가들이 그 농약을 공급하는데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품목이 선정이 되었다는 농가의 여론이 많은데요. 그 이야기를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못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제 때가 리무진이라는 농약이 들어갔고요. 2차 방제 때는 팬텀이라는 농약이 들어갔습니다. 리무진은 가격이 7000원 대고요. 팬텀은 1만 4000원 대인데 약을 방제를 했을 때 벌레가 접촉이 되었을 때는 죽고, 접촉이 안 되었을 때는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의원님한전달한 농가는 방제시기를 조금 일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제 때 많은 농약을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2차 방제 때 고가의 농약을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농약을 선정을 해서 그 방제효과가 떨어 졌다는 2017년도에 그런 농가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시설 재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세부적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지원하고요, 관수·관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우스하고요?

관수·관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점적과 스프링클러입니까? 관비는 어떠한 것이지요?

클러 쪽은 아니고요. 토양 쪽에 점적관수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우리가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덕시설로 가는데 하우스 필름이 3개가 있는 그런 필름을 활용합니다.

시설 하우스 내에 필름을 커튼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가림시설을?

하우스는 기존 일반 하우스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시설이 색깔 있는 필름을 쓰거든요. 해가림용으로요.

그러면 이것이 100% 지원사업입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이?

시범사업이니까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농업소득과에 인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 그것은 또 50%가 자부담인 사업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실은.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철재지주사업이아닙니까?

아니고 현대화 사업인데요. 한 번 파악해보고 농가들에게 있어서 어느 농가에게는 100%보조사업을 하는 농가가 있을 테고, 어느 농가는 50%를 보조를 받는 농가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시범 사업으로써 어떤 리스크가 크고 어떠한 우리 군에서 새로운 소득을 발굴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높이는 것은 진흥청 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써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농업소득과에 있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농가들이 어떠한 혼선이 와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저희의 다른 부분이 관비·관수 시스템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수·관비가 시범사업입니까? 그것은 하우스에 관수·관비, 스프링클러 등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삼에 현대화 시설을 해서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그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다가 관수·관비 이것 하나 들어간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100%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50%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기술센터 인삼 연구회 교육을 가서. 다음사진이요. 저것이 인삼 새싹이고요. 다음이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첫 화면 보여주세요. 인삼재배농가들도 무주군에서 연구회에서 저기를 다녀왔더라고요. 선진지를요. 하우스 내에서 저 새싹으로 튀김도 하고요. 요즘 여러 가지 요리로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저런 사업 같으면 제가 시범사업으로 100%를 지원해서 새로운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00%보조사업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농가에서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는 농경지 여건이나 어떠한 특수 작물로써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기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인삼재배농가들이 지금 270농가인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요.

예.

이런 쪽의 새로운 시설이나 그 어떠한 작목 형태, 새싹 인삼을 하는 것 등 저런 부분에 대가 우리 행정에서 조금 권장을 해서 저런 쪽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누차 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인근 함양군에서 산양삼을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새싹삼 개념으로 하우스에 들어가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재배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것은 5단에서 7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화분 식으로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재배방법을 특허를 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전료를 줘야하고요.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특허를 침해를 안 하는 쪽으로 저희 센터에서 할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실증재배를 한 후에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시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정보력도 저보다 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런 부분에 과감하게 100% 보조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을 시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서 쪽으로나 아니면 학습용으로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체험용으로 하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상업용으로 할 경우에는 판로가 확보가 되어야하고요, 꾸준히 연중 생산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가능하잖아요.

저것을 상토에다가 어린 새싹을 키워서 이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3∼4개월 정도 키워서 상품화 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저 부분에 실질적으로 인삼 재배농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처음이라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크니까 조마조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 농가들의 한번 해볼 의향을 많이 가기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농가들, 연구회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풍에 사과단지 운영을 하는 데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 3억 9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과단지에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 예산이?

사과단지가 현재 보면 7구간인데 7구간 신규식재를 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15년차 재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인건비와 재료대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3억 9700만 원이 인건비와 관리비, 농약대나 이런 부분들 입니까?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1년 단위로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식재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규식재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몇 구간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7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또 우리가 분양을 다 했지 않습니까? 분양이 7구간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12,000주가 분양이 되어있다는데.

1,200주요.

1,200주.

1,200주인데 저희가 3,4구간 두 구간을 분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두 구간씩 품종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지금 분양 된 것이 3, 4구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1, 2구간, 5, 6, 7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분양 3, 4구간 옆에 있는 것은 기 신규조성이 되어 있고요. 호두클러스터에서 호두나무를 식재한 부분은 반대쪽에 있는 구간은 수종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볼 때 그 여기에 사업비가 운영관리비, 인건비, 관리비가 3억 9700만 원이라면 우리가 1년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 1,200주라면 10만 씩 해야 1억 2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억 9700원. 쉽게 따지면 이 정도 예산을 더 들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3억 97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연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신품종개발, 또 종자개발을 하고 계시지요?

종자개발은 아니고요.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무주군의 지금 채증포를 하고 있지요?

예.

우리 무주군에 볍씨 공급이 한 품종으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

공공비축미는 신동진벼 한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품목으로 종자를 보급을 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볍씨는 소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연구에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품종으로 볍씨를 공급을 해서 수확철에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한 군에 두 개 품종 정도는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는데 상부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관리하는 데에 문제 있으니까 저희처럼 1,000ha 미만 소규모 벼 재배군은 한 품종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도에 회의를 가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 군처럼 적은 벼 재배 지역도 두 품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갑자기 품종을 3품목 이상을 하다가 한 품목으로 줄어드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을철에 수확을 할 때 제일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건조 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안이나 장수 등 인근 지역도 세 품목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줄이는 것도 조금씩 한 품목씩 줄어들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물론 이 사업은 소득과 관련이 있지만 연구과에서 볍씨 보급을 관련해서 연구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과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품종이 두 품목 내지 세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개발을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품종이 하나가 보급종이로 나오려면 최소한 6년이 걸립니다. 기본 식물에 원원종, 원종, 그 다음에 보급종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급체계시스템이 빨라야 4∼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이 소득과에서는 올해 신품종을 조금 식재를 해서 내년부터는 2품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연구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서로가 보급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또 연구과에서 충분히 소득과에 설명을 해서 좋은 품종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7일에 개회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