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양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16건 등 모두 20건입니다. 이 중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 및 의회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택시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언론 보도를 보면 대중교통 행정을 잘한다고 중앙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택시를 타고 다니며 만났던 택시기사님은 택시 교통행정이 빵점이라고 했습니다. 택시의 택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통행정을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기사님의 의견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시 대다수 기사님들의 생각이 아닌 특정 기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기사님의 여수시 택시 행정에 대한 비판 의견을 듣고 많은 부분 동조를 하게 되었고 오늘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무조건 잘못한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우리 시 택시회사에서 택시 운전자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마지막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생 끝에 개인택시 하나 받아보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님들 중 개인택시 한번 받으려고 무사고 경력을 20년 이상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명도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사고 경력을 관리하는 회사택시 운전자들은 각종 사고처리비 등 위험 부담을 직접 안고 가니까 사실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수입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언젠가부터 꿈과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정책으로 택시 총량제가 나오고 감차 계획이 나오니까 택시 증차가 없어지고 그분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 집행부도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고 우리 시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시 택시 행정이 잘못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난 20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택시 운전자들이 운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타코미터기 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면 회사가 운전자들에게 월급을 주어 운전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택시 행정은 전액관리제도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들한테 유리한 전액관리제는 완전히 방치하고 운전자들한테 불리한 택시 총량제와 택시감차제도만 준수하다 보니 지금 택시 운전자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회사택시 운전자 그분은 죽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5년이 넘도록 집에 월급이라고 가져간 적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개인택시 하나 받아 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했답니다.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하니 각종 사고가 나면 자기 돈으로 처리를 했고 세차비 수리비 등도 본인이 부담을 하며 수많은 세월을 돈도 벌지 못하고 운전에만 종사해 왔답니다. 택시회사에 취직을 하는 기사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택시총량제가 나오고 택시 증차제도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시민들은 누가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중앙정부나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은 누가 돌봐줘야 합니까? 시장님,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국장님, 과장님! 전액관리제, 택시총량제를 아십니까? 우리 시의 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를 기다리던 운전자들이 어느 날부터 희망을 잃고 꿈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이웃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수시민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 택시 행정처럼 택시총량제 때문에 증차가 어렵다면 택시회사에 대하여 전액관리제도를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운전자들을 먹고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전액관리제도를 지키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택시 증차라도 해서 수십 년 가난한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의 꿈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나왔던 택시총량제도나 감차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런 실효성도 없고 실행도 되지 않는 정부 정책에 올인하지 말고 증차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든지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 시 운전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택시 제도는 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택시 휴일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6부제를 선택하여 5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택시가 1,438대가 있는데 6부제를 적용하면 하루 240대의 택시가 쉬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부제, 3부제를 실시하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 720대, 3부제를 실시하면 하루 480대의 택시가 쉬게 됩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낮은 5부제를 실시한다면 하루 288대의 택시가 쉬게 되고 지금의 6부제와 비교한다면 48대의 택시 증차 요인이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5부제와 3부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택시 부제를 조정해서 증차 요인이 나오면 절망 속에 지쳐있는 우리 택시 운전자들에게 증차의 희망을 줘도 좋다고 봅니다. 시장님! 택시회사 장기근속 운전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지역 택시업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택시 부제를 조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차 물량으로 장기근속 운전자들에게 희망의 끈을 좀 연결하여 주십시오.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나 우리 시민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 드립니다. 최근 동부매일신문, 여수신문 보도에 의하면 택시기사 제복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사전에 약속한 대로 제복을 주지 않고 싸구려 물품을 공급했다고 보도가 나왔고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사실조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수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대다수 기사들은 만족하는데 일부 기사들이 불만을 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만난 택시기사님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인당 맞춤 와이셔츠 2벌, 패딩 조끼, 가디건 등 4개 품목 15만원 상당의 의류를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이번에 지급받은 품목은 집에서도 입기 싫은 저가의 옷들이고 수준이 떨어지는 옷이라고, 뭐하려고 기사들하고 약속을 했는지, 약속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수시 공무원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역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기사님들의 불만인지, 전체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과실이 큰 것인지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 혈세로 좋은 일 한다고 해놓고 욕을 얻어먹는 일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초 기사님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약속한 대로 15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급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지금 우리 시의 택시기사님들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만 보살핀다고 여수의 사회복지가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기초수급자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택시 운전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날 개인택시의 꿈 하나 들고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돈도 벌지 못하고 셋방을 전전하며 오늘까지 죽어라 일만 했지만, 이제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가족으로 포기하고 소주 한잔 마시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그런 택시 운전자들을 위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개발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아프고 힘들다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일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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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