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생활 여건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띤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대변하는 따뜻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상반기가 지나면 제6대 의회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위원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날 때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소통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함께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도시녹화팀장 이은철입니다.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산림과장이 교육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를 하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기위원 손듦)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가로수에서 도시림으로 조례가 변경이 되면 용어가, 그 범위는 어떤가요? 가로수하고 도시림하고 범위가 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라 그러면 도로변에 심어진 일반적인 가로수, 저희가 보통 7～8m 정도 간격으로 심었는데 기존 가로수 조례는 그 규정이 아주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회적인 추세가 가로수 옆에 아니면 쌈지공원이라든지 소공원까지 저희가 가로화단, 이런 개념까지 이번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한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거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도로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를 가로수다고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림으로 하게 되면 도롯가에도 화단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가로수로 들어가지 않죠,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롯가에 나무를 심어 놓은 큰 나무를 우리가 가로수라고 했는데, 도로 주변에 보면 화단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가로수에 포함이 됐나요 안됐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까지는 가로수보다는 그냥 가로화단으로 해서 저희가 가로수 관리 조례로는 규정을 안 했고, 나머지 그렇게 그대로 그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와 가로화단을 구분해서 가로수 조례에 포함이 돼 있고 지금 현재 화단은 포함이 돼 있지 않았는데, 도시림 등 하게 되면 변경이 되면 조례가, 화단도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큰 것은 그거입니까?

그거하고,

예, 또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주로 가로수 이쪽도 중점을 했는데 지금 미세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녹색 쌈지숲이라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에 또 나무 심는 게 있습니다. 도시숲이라 그래서 공간이 어느 정도 되면 큰 나무 심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런 모든 개념들을 이번에는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로수는 알겠고 도시림 등 조례가 변경이 됐을 때 포함되고, 또 사업구획에 관해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상숲이라 그래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학교 같은 데 지금 사업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로수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데 이번 도시림 등 조례에는 이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림 등 하면 우리 공원을 제외한 도롯가가 됐든 도시 내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단, 모든 것들이 도시림 등으로 조례안으로 이렇게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단지원과장 서태민입니다.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손듦)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체납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었나요,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여수지역의 비정규직들의 노동자 현황이 파악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역 비정규직이 산업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인원과 근무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과장님, 전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센터 있죠?

예.

비정규직 동부분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2015년도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여수에서 있었던 그런 경우에는 여수노동지청 조사 후 화해 및 임금 지급을 순천에서 하는 걸로, 순천병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수는 다 체크가 돼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단 내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가 만 명 정도 추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정규직노동센터를 갖다 하게 되면 우선 실태조사를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숫자나 고용형태나 이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이 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이제 여수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체크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1차 추경에 1억 2천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전남에 있는 비정규직센터처럼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그런 정확한 예산범위가 나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먼저 여수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조례에 보면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시장을 운영․설치할 수 있다, 그런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오늘 승인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안에 보면 비정규직을 센터장 1명하고 저희들 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기존의 조직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 그래 가지고 구직자 및 구인업체 자료수집 등록, 구직자 취업 정보 및 제공 알선 이러한 업무를 보는 센터장을 별도 고용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센터장 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총, 한국노총이라든가 기존 조직에 있던 분들 한 분, 그럼 따로따로 한 분씩 한 세 분 정도 근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 간부들이 비상근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센터장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개별적으로 시에서 센터를 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는 아직 저희들이 비교 못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비정규직 조례를 만들 때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동부분소 개소 한 곳에서만 노무사가 5명이나 있고 연간 2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산단이 원체 크고 비정규직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체계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문직, 그러니까 꼭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이 분들의 사례발굴을 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피드백까지 되는 그런 분들이 센터장님하고 거기에 근무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그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성식위원 손듦)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민간위탁 방법 중에 여수산단 비정규직의 특수한 상황과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이게 해당 노동단체에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동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의뢰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보조금을 갖다가 주려면 그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로 갑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나중에 수탁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저희들 안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수탁해서 운영케 할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당 노총단체에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해당 노동단체에서, 그러니까 단체에서 민간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돼요. ‘서’자를 빼야 되지요?

예-예. 민간단체에.

민간단체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민노, 한노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센터장을 별도로 고용할 겁니다.

별도로 센터를 그러면,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인데 그러면 산단에 관련돼 있는 고령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되겠죠, 엄격히 논하자면. 산단에 거기 적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 고령자 일자리센터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인지는 아는데 우선 첫 번째를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고령자 일자리센터면 다른 시 같은 데 본다면 종합일자리센터도 있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수산단, 그것도 고령자 일자리센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서는 여수산단에 고령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모든 데에서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하필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인가 그 명칭에 대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수산단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일자리, 주로 하도를 맡는 그런 업체에 보면 65세 이상 되면 원청, 일을 시키는 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의 숙련공들 보면 전부 60세 이상, 65세 숙련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60세, 65세 되시는 숙련공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산단에, 원청에 대해서 어떠한 구직활동이라든지 홍보해 가지고 65세 이상도 숙련공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여수 플랜트노조에 해당되는,

저는 과장님에게 여쭤본 것은 그 단체에다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할 때 고령자 일자리센터다 하든 종합일자리가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수산단 그러면,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말 그대로 여수산단의 고령자 일자리센터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 한정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센터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산단의 전문인력이 고령화돼서 지금 원청에서 안 써주고 전문기술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아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관련돼 있는 업무만 본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거죠?

예.

여기에 따른 일자리센터 방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몇 분이다고 하셨습니까? 센터장 한 분하고.

예,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예, 두 사람.

저 일자리에서 일을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예, 고령자 일자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떠한 권익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비정규직노동센터인데요. 방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비정규직노동센터인데 우리 지금 현재 노동상담소 한노, 민노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하면 어때요? 거기서 하는 일하고 비정규직노동센터가 만약 운영됐을 때 하는 역할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노동상담소였던 한노, 민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해 주는 역할이고 지금 오늘 승인사항 이것은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아까쯤에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제공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러한 지원 활동입니다. 또한 여수시 조례,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비정규직근로자센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담소에서 단순한 상담만 찾아오면 한다는 말씀은 제가 거기 그 업무만 볼 게 아니라 상담소에서는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일단, 노동자 모든 어떠한 분들의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할 거라 보고 이런 걸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운영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비정규직노동센터도 엄격히 따지면 여수산단 비정규직노동센터입니까? 아니면 전체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입니까?

여기 센터는 여수시 전체입니다. 여수시 전체, 제일 먼저 센터가 구성되면 비정규직 실태 파악부터 여수시 전반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원 한 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비정규직은 지금 저희들 한노, 민노 각각 1명씩 2명, 센터장만.

센터장만 한노 한 분,

민노 1명.

민노 한 분.

예-예.

이 노동상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노상 같은, 비슷한 업무를, 노동자들이 이러한 다들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유사한 업무입니다.

유사한 업무인데 지금 이중으로 돈이, 예산이 또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 아까쯤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은 여수시 전반적인 비정규직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고용상담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상담객들만 소극적인 운영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시에서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만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계획이다, 비정규직노동센터는 여수시 전반적 부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센터는 그러면 두 가지 같이 지금 사무실을 합니까? 따로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사무실이 3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근로자센터는 한노하고 민노 사무실 각각 1개소하고, 고령자 일자리센터는 플랜트노조 사무실에서 3개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노의 사무실은 어디에가 있고 민노의 사무실 어디에가 있고 지금 방금 플랜트노동조합은 어디가 있습니까? 위치가!

저기 선원동 근로자복지회관 내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가 지금 다 있는 거죠, 같이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다가 공간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별도로 만드는데 어디다가 만들 계획입니까?

노상 그 사무실의 유휴공간에다가 해 갖고 별도의 방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 노동센터를 또 만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하신 분들을 보면 두 분이고 한 분이고 그러는데 그게 저도 그 지역구니까 잘 알죠, 그 건물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해서 또 만들 계획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좋은데 방금 어떠한 제한돼 있는 부분하고 또 좀 포괄적인 부분하고 근데 운영을 하는데 민노, 한노 또 열심히들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들, 중복된 부분들은 과연 시에서 피해서 원활하게 일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 중의 또 역할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회 추경이다고 했는데 1회 추경은 지금 이번 회기 때 지금 올라온 추경입니까?

예, 지금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민간위탁할 거냐, 안할 거냐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한 계획서를 해 갖고 1회 추경에 다시 상정할랍니다.

추경에 언제를 말씀입니까? 1회 추경에?

3월에.

3월 달 1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