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연 총무국장입니다. 정해영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오진종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유미순 총무과장입니다. 한상옥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안기운 세무1과장입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입니다. 금진기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성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양찬석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박병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병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은이 가좌2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이용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안건이 되겠으며, 1월 18일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월 29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부의장 김용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본회의장에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서구 52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읍면동 허브 추진에 따라 각 동에 신설된 맞춤형 복지팀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각 동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업무추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현재 우리 서구 전체 21개 동에는 21개의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어 있고 동 주민센터 또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동 복지센터에서 실시했던 행정적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복지 중심 기관으로서 복지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77명의 공직자가 배치되고 있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현장상담을 보다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 전용 차량 또한 동에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의 존재이유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서구 내에서 빈곤, 일자리, 질병 등 각종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복지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이 20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철 한파특보가 발표된 날이 8일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여 2.5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인천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17.1도까지 떨어져 지난 겨울철 최저 기온보다 6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한파에 노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구민들은 누구보다도 더 춥고 힘들게 이번 한파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 경제 등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맞춤형 복지팀이 진가를 발휘해야 합니다.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한파 등의 환경변화에 어려움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는 찾아가는 복지, 발로 뛰는 복지, 촘촘한 그물망 복지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구민들 사이에서는 폐지를 수거하여 벌게 된 작고 소중한 돈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의 식사를 직접 챙겨드리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몸소 실천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름에 걸 맞는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지도를 바라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도 어느덧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개청 30주년에 걸맞게 서구의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동장님과 공직자께서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친절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창출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센터는 최 일선기관으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며 주민들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있으므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한 만큼 맞춤형 복지팀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도움을 기다리는 구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시어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나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단체와 협력하여 보이지 않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복지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함께 협력하고 제 역할을 다할 때에 진정한 복지허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라고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각 동의 동장님께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구민과 제일 가까이 위치한 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마음과 환경을 치료하는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 안전망이 형성되고 누구나 살기 좋고 편안한 서구, 서구에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라고 느끼는 서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52만 서구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문제와 과세물건 확대 및 세율조정에 대한 과세 입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세금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그중 지방세는 시․도세와 시․군․구세로 나눠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중 시․도세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자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정자원 즉 물, 지하자원, 원자력, 화력 등을 생산하는 원인자에게 일정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성격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어 시․군과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발의하여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되어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인천 서구청이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2억 정도의 징수교부금 즉 70억의 0.3%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근거로 산정을서구는 약 45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에 포함된 옹진군을 예로 들면 42억원을 징수하여 27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시․군․자치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자치구의 배분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전소가 소재한 자치구의 주민과 시․군의 주민을 구분하여 필요 혜택이나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전국의 자치구 중 우리 서구와 서울의 마포구, 부산에 사하구, 울산에 남구만 불평등한 지방재정법으로 인해 65%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다른 자치구는 발전량이 미미하지만 우리 구는 한국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포스코에너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2015년 기준으로 847만 킬로와트로 “최대”라는 것입니다. 시의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 특별회계도 명문화해야 합니다.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도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017년 현재 재난안전 특별회계로 편법 운용하고 있어 강력한 유감표명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여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해당 자치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의 형평성을 위하여 시·군 배분액과 배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거 수력, 원자력, 화력, 먹는 물, 지하자원,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외부불경제 유발 행위자에 대한 원인자․수익자 과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폐기물, 석유정제․저장 시설에 대한 과세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구의 경우 폐기물처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석유정제․저장 시설은 SK인천석유화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 부담은 갖지 않고 이익은 사업자가 향유하는데 반해 환경개선 등 처리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SK인천석유화학이 소재하고 있어 과세대상이 확대될 경우 엄청난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10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 수익자 과세원칙이 실현되고 과세 입법의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율 조정 또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 중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발전 등 특정 자원은 그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영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석탄연료를 위주로 하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적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킬로와트당 1원, 화력발전은 킬로와트당 0.3원으로 부과되어 과세대상 간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어 이 부분의 세율 개정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자치구 배분률 65% 포함. 둘째, 폐기물, 석유정제저장, 천연가스의 과세대상 추가로 지방세수증대. 셋째, 세율 조정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대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12월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산업화 시대에 국내 경제의 중심축인 서울과 인천항을 이어주는 핵심 국가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수도권의 원활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 그러나 인천지역을 직접 관통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 서구를 비롯한 인천의 주요 지역들은 고속도로라는 거대 장벽에 가로막혀 권역을 둘로 나눠진 채 제한적인 발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주민들의 생활권 또한 이원화되어 그 동안 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와야만 했다. 또한 출퇴근 시 상습정체로 인하여 차량통행 속도 또한 현저히 저하되어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인천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조속히 전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다행스럽게도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고 곧장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사업구간에 4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양측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16개의 교차로를 신설하고 기존 왕복 6에서 9차로의 차선을 4개 차선으로 줄여 남은 공간에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경인고속도로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52만 서구 주민들은 지난 50여년 이라는 긴 세월동안 우리 서구를 동서로 가로 막고 있던 커다란 장애물이 제거되어 앞으로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마음 한뜻으로 환영을 보내고 있으나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 대하여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천시는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가좌 나들목 주변 토지를 활용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이익금 등으로 약 1,36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도로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예산투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경기의 과열을 우려하며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 개발 가능성을 마냥 긍정적으로 내다보기 어려우며 인천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 또한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일반도로 전환을 완료한 이후에도 관리 운영비로 매년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연결교차로 추가 설치, 녹지대 및 공원 조성, 주변지역 개발 등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1조원을 상회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그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시민과 서구 구민들이 받아온 고통과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일반도로화 구간에 대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지정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교통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8년 2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