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례 의원 발언

연임이 계속 1회에 한정적이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걸로 완화 시키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능력이 된다면 은

연속성을 갖는 것도 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장학회 출현기관 확정에 따라서, 장학회 사업의 내용과 지급 대상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원군 인재육성 기금과 철원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폐지, 철원 장학회로 통합운영으로,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2항의 이사회수를 12인에서 10인으로 감사는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였고, 제5조에 장학회 시행사와 9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 장학금 생활비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시하였고,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예체능관련 해 갖고 초등학교는 지원 대상에 저희가 인제 그 검토해서 포함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의 성격을 학비지원에서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정원확대, 중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학비지원에 따라서 중고등학생 지원을 삭제하고, 대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이 반장 자녀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장학금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장학금을 생활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 제한 삭제, 제6조에 장학금의 확대,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년 상반기 중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8조에 생활비 면목지급에 따른, 지급정지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 정수의 30%, 반장정수의 20%를 그 제안규정을 삭제해서 이 반장 정수 이내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 장학회에 출연기관 지정승인에 따른 안정적인 출연 여건 조성으로 이사회 구성을 공익법인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하고 그간 분산되어 오던, 장학 사업에 통합으로 철원군 인재 육성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철원군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며, 철원 장학회의 장학 사업 확대,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장학금의 종류와 지원 기준 세분화, 장학금의 현실화와 수혜대상의 확대 시행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이사회수를 20인에서 12인에서 10인으로 감사회수를 3인에서 2인으로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 관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하고, 조례안 제5조에 장학회 사업을 기존 4개 사업에서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 지원 사업, 정부기관 자치단체 위탁사업, 우수학생 국내외 연수 및 견학사업, 학업예체능 그 밖에 재능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사업은 5개 사업을 주관, 9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특히 조례안 제2호에 장학금 지급명목을 생활비로 규정하며, 제8조제1항의 지급대상을 부모 또는 본인에서 부모와 본인으로 하고, 제2항에서 장학금의 종류와 지원기준을 세분화 하며, 부칙에서 철원군 인재육성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철원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일부 개정은 절차상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호의 장학금이 생활비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조례안 제8조1항에서 지급대상 기준이 부모와 본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수혜자가 제외될 우려가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장학금 지급명목이 생활비로 규정됨에 따라, 최근 고소득 고학력층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 장학금 지원제도에 운영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철원 장학회에 운영기준에서 학력우수 장학금에 대한 선발기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원군 이, 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 이, 반장자녀 장학금에 지급 명목을 생활비로 규정하고 장학생 선 발시 학교장 추천서 폐지, 장학생의 정원확대, 중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중고등학생 제외, 대학생 지원 금액의 상향 및 지원 시기 조정 등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훨씬 노력하는 이 반장에게 실질적 도움과 사기 앙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장학금 지급명목을 생활비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1호, 2호에 자격 요건중 학교장 추천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5조에 장학생 정원은 노령화에 따른 수혜대상자 감소로 제한 내용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6조에 장학금 금액을 대학생은 연 1,000만 원이 내에서 연 1,500만 원 이내로 하고, 중고등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조례안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학기별로 1월 이내에서 매년 상반기 중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 3호, 4호는 장학금의 명목이 생활비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일부 개정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 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다만, 조례안 제1조의 장학금이 생활비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