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예, 세금 지금도 재산세 면제.

예, 재산제 면제합니다.

언지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고정식 CCTV 설치 이거 말입니다.

예.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평일 07시에서 20시까지.

20시까지?

예, 예.

그러면 토, 일요일은?

토, 일요일날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 CCTV 설치해 놨는데 토요일날 가동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구청에서 봐주는 겁니까?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고예.

100% 다 운영이 된다 말입니까?

운영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역적으로 12시부터 2시까지 그거는 촬영이 안 되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재래시장 부분하고 상가부분하고 그래 단속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방촌시장 있는데 해안동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너무 그거 뭐고 불법주차를 하고 거기서 노점 장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해안동에 거기는 촬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확실히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어가 자료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앉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렇지요.

상관없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군데군데 할 예정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면수가 작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이 무료로 하고 면수가 많고 그런 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유료로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지금 냈는데 4개소에 63면요.

불로동에 1개하고 효목동, 신천동, 검사동해 가지고 전체가 4개소에 63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성한 거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했는 게 아니고 다른 거로 해 가지고 잔여지로 했는 거 옛날에 했는 사항입니다.

예, 관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암4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원과하고 저희들이 예산 들여가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안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1단계가.

예, 1단계가. 공공근로하든지 그 다음에 나무 전지 관계 그런 거는 우리 공원과에 협의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신암4동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 협의해 가지고 나무 제거하고 가지치고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순환고속도로 저거 공사를 하면서 옻골 같은 경우에는 잔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공사 땅은 좀 어려울 건데요. 그거는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국유지로 돼가 있는데.

혹시나.

그러면 그분, 저 도로공사에서 그거를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오히려 쓰레기장이 되고 더 못 하게 될 건데 그거는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상의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협의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면 저희들 도로공사.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옆 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그거는 한번 해 봐 주시고.

예.

그러면 우리 옛날에 탑스 우리 해안동 사무실 앞에.

예, 예.

그거 관광버스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허가를 내가 합니까? 우예 합니까?

탑스는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 하고 있다고예?

예, 하고 있지요.

그 서적조합에서 활용하고예.

서적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광버스가 전체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와 가지고 밤샘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허가 나가 하는 건지 그냥 탑스에서 관광버스 회사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그 쪽에 주차하면서 월 얼마 낸다든지 그렇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공식적으로 지금 허가 나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지요?

예, 서적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하는데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글쎄 내가 꼭 단속하라 하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체증도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참고삼아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셔 가지고 어떤 절차가 어떻게 돼 가지고 관광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예, 예.

꼭 단속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하고 전에 우리 감사 때인가 언제고 하중호 부위원장하고 지적을 한번 했는 게 있는데 팔공산 쪽에 하고 버스노선 문제.

예,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버스노선 문제는 지금 혁신도시 관계는 내곡동에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추석.

지금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되어가 있습니까?

추석, 설 쇠고 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형으로 해가 들어갑니까?

마을버스형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식 노선이 들어갑니까?

예, 예. 노선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마을입구에 느티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지금 어른들이 가지치기하려고 하니까 못 하니 하니 해 가지고 서규열 통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협의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치러 가니까 어른들이 못 치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서규열 통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같이 가 가지고 치는 날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올 봄, 올 봄부터 들어갑니까?

언지예. 추석, 설 쇠고 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2월중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곡동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보면 유개승강장이 19개소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전혀 유개승강장 말이 없는 거 같은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수요조사를.

아,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요조사를 해가 저희들이 최대한 작년보다는 많이 하도록.

유개승강장이 많이 꼭 필요한 거니까 많이 이용하는 데는 꼭 좀 많이 참조해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작년까지는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사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나불지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나불지 주차장 그거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불지 들어가는 좌측에 있잖아요? 좌측에 공원 녹지대에 거기에 보면 평평한 부분이 있어가 최대한 자연을 공원을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그래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 하니까 저희들이 14면 정도.

40면 아니고 14면입니까?

14면입니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에요?

못을 보면은 왼쪽이지예.

아, 못에서 내려다보면 왼쪽이고.

못에 내려다보면 우측이고예.

그럼 지금 공원 조성해 놨는데 그쪽입니까?

예, 예. 그렇지예. 녹지 되어 있는 데요. 평평한 그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이 열 몇 면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보고 많이 하는 방향으로.

보고 받기는 전에 보고 받기는 오른쪽에 사유지를 매입해가 40 몇 면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예, 원래 그래 계획을 했는데 사유지가 지금 개발 그거고 개발제한구역 해 가지고 지금 그게 녹지 그거고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 가지고.

지금 공원해 놨는 데에.

예, 그 부분에.

열 몇 면 같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가 그러면?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녹지를 살리는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훼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해 보니까 14면 정도 나옵디다. 그래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불지 반대 방향에 있는 녹지하고 반대 방향에 있는 부분은 사유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도시과에 협의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츰차츰 쉬운 거부터 해 놓고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사업대상이 보니까 우리 보호구역개선에 보면 지묘 초등학교가 들어가가 있는데.

예, 예.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묘 초등학교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지묘 초등학교 보면 뺑 그거 성당에서 뺑 돌아가는 부분에 보니까 도로면이 어느 정도 넓어 가지고 거기 인도를 하고예. 돌아가면서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인도를 한다고요?

예, 예.

그 도로가 넓지 않은데요?

저희들 확인했는데요. 인도를 지금 보면 지묘성당 앞에 거기 보면.

거기는 인도돼가 있고요.

거기에 인도는 안 되어 있고.

거기 인도되어 있어요.

라바콘 박아 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아니요. 인도되어 있어요.

언지요. 거기는 인도 안 돼, 인도는 안 되어 있어요.

성당 앞에는 학교 담쪽으로 그쪽으로는 인도가 돼가 있고.

인도가, 인도가 안 되어 있고 그거.

다시 확인.

그거 말뚝 박아놨잖아요? 말뚝 박아 가지고 그래 다니고 있거든예. 제가 직접 확인하고 몇 바퀴 돌았거든요. 거기가 뺑 돌아가면서 학생들 통행하는데 통학하는데 지장 없도록 인도를 최대한 좁지만 그래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예?

스쿨존.

스쿨존 저희들 그거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펜스라든지 쳐 가지고 어린이들 통행 학교 가는데 지장 없도록 등교, 등․하교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래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거의 뭐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 해마다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공산동에서 스쿨존 문제로 해서 동에서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묘 초등학교 앞에 거기 좀 정문 앞에 그 관계가 많이.

근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드렸지요?

구청에서 지금 거기 정문 앞에서 복잡한 면이 좀 있거든요.

자, 복잡한 면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쨌든 스쿨존 안에 학생들이 등․하교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좀 이래 긍정적인 어떤 검토를 해서 스쿨존을 좀 보호할 그런 그게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거기가 시설이 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묵인을 했는 상태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가보면 농협 앞이나 이쪽에 물론 복잡한 거는 맞는데 복잡할수록 차가 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통상적으로 거기 가보면 방지턱 다 해 놨다 어떻다 사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사고가 나서 애가 엉치뼈가 다 나가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완전히 다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봤지만 차가 속력이 보통 속력 내는 게 아니에요. 편도 1차선이에요. 2차선 도로에 차가 평상시에는 차가 상당히 속력을 많이 내는 도로입니다. 그래 차가 완전히 서행할 수 있도록끔 그거를 좀 해 달라 하는데 그거까지도 구청 입장에서는 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 과장님 한번 현장을 목격 해 주면 고맙겠어요. 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해도 좋고요.

예, 예. 위원장님.

꼭.

참고해 가지고 현장 확인해가 위원장님한테 보고.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묘1지구하고 백안1지구 이거 지적재조사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돼 갑니까?

예, 지금 지묘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12월 27일날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그때 주민도 두 분 참여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경계결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경계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보상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그런 어떤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거를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지금 경계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소유자한테 다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보상 관계는 우리 또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주민 협의에서 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평가의 금액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의 협의회에서 의견도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

주민들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양 반이 있는데요. 면적이 줄어드는 분은 경계 아니지 뭐야. 돈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감정을 하려 그러고 또 자기 토지가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은 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 달라 하는 사람 있고 이런데 그거 결정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결정을 하면 강제로 합니까?

아닙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합니다.

예, 거기서 결정되면 강제로 주민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그거 하고 난 뒤에 또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그거를 이의 신청을 받은 후에 또 재조사위원회 개최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거 수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수용을.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하든 공시지자로 하든 어떤 식으로 가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는 거는 이 부분을 진짜 그럼 지역민들이 이 자체를 다수가 수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거지요.

그 모든 결정은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이거는 이래 안 됩니다 됩니다라고 제가 어떻게 지금 발언할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1지구하고 지묘1, 백안1지구 이쪽은 주민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실거래가 감정을 하더라도 우리 실거래가에 준합니까? 안 하잖아? 안 되잖아?

그거는 감정할 때 실거래가를 좀 참작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과장님 앞으로 이거 참 손발 뛰어서 이거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해결점을 찾고 난 뒤에 또 위원회가 열리고 또 다시 협의를 하고 열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아픈데 하여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백안1지구 같은 경우에는 백안경로당에다가 직원들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파견을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이래 상담을 하고 또 우리 현황 측량했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우리 추진하는 재조사사업 추진 어떤 방향도 안내를 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적과 담당부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지요?

뭐 어떤 부분에서?

땅 보상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했거나 누가 지적과 부서에서 전화를 제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통지를 했을 때 또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통지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반송돼 오는 같으면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있지만 반송이 안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확인 절차를 저희들 한번씩 더 되짚어 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로써 끝나면 좋은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그거 그런 거로 인해서 저한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온다. 그래서 그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괜히 주민들한테 어떤 반감의 어떤 소지를 살 수 있으니까 말을 이래 하더라도 좀 조심성 있게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공사착수를 하지 않은 거는 허가취소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 실제 착공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취소를 합니다.

허가 취소 후에 다시 그러면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공사 감리업무 감리자 수행실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감리자, 공사를 준공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리해 가지고. 그 현장에 그거는 일반적인 감리 업무를 보는 거고예.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는 지금 감리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감리에.

회사 직영 감리에 대해서만 점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감리 같은 거는.

감리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를 대행시킨 상태기 때문에 정기 현장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감리할 그게 없습니다.

교육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감리자들.

예, 별도 감리 교육은 없고예. 대형 공사장이나 뒤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공사장은 공사관계자들 협의 통해 가지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요. 제가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를 해 보니까 감리자가 월권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청소까지도 이거 청소해야지 준공해 준다는 식으로.

공공 공사는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공사는 공사비가 일반공사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좀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아마 공사장 관리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분야가 훨씬 더 질적으로 높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감리 대가를 그만큼 줬기 때문에 현장 관리를 어떻게 보면 현장 정리 자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자체가 기본을 잘 하고 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청소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관리는 잘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이 조금은 심하게 관리하는 거지요. 우예 보면.

예, 좀 뭐 과하게 하는, 과하게 하는 뭐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완료하지는 않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제가 부임해서 파악해 보니까 거의 마무리 중에, 되어 간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2월 내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가 바로 예산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저희들이 실사 통해가 하기 때문에 일정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맹 같은 질문인데 물론 동에서 1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거 지금, 지금도 제 본 위원 생각에는 벌써 하마 2억에 대한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왔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꾸 경쟁만 자꾸 붙이지 말고 경쟁 붙여가 해 봤자 탈락되는 게 과반수인데 1월 중순이면 1월 중순, 1월말은 지났으니까 추가 받는가 하니까 2월 중순이면 2월 중순, 2월말이면 2월말 날짜를 딱 정해 가지고 경쟁률만 자꾸 높이지 말고 뒤에 접수 안 했는 사람은 또 다음 기회를 내년에 넘겨주고 접수했는 사람한테 좀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경쟁률만 높이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단지별로 예산 무슨 사업인지 제가 파악해 가지고.

이거 뭐 다 현장 점검을 하니까 지금도 과부하됐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많이 받지 말고 우선 늦게 받는 사람 몰라가 받았는지 게을러 가지고 안 들렸든지 간에 먼저 들어왔는 거부터 해 드리고 해 주고 또 내년에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늘 주장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 동네에서 빈집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정비도 안 되고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자꾸 빈집 사업만 한다고 이래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고만 자꾸 이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빈집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아니, 그 사유재산인데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텃밭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리해 가지고 독거노인을 집을 준다든지.

예, 예.

그 다음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그거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네 각 동네마다 전수조사가 다 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빈집이라는 게 저희들이 제가 앞서 말했는 412개소 하는 거는 당초 최초 조사할 때 412개소입니다. 근데 빈집은 생활 기한이 지나면서 새로운 빈집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빈집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면 건축주가 3년간 자기 재산 행사를 못 하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빈집이 있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필요해서 들어가도 손을 대려고 그래도 건축주는 자기 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데, 저희들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바로 환경정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건축주를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보면 동네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예, 당연합니다.

우범지대도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건데 자, 그런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A지구다.’ 그런 같으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주인하고 만나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 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앉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답변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하다가도 현장 가 가지고 지주 만나볼 그런 각오도 돼가 있다고요. 그냥 보고만 그래 하지 마라고.

위원님, 제가 새로 왔으니까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공무원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앞에 불법건축물 참 서류상에는 아주 좋게 이래 나왔습니다. 불법건축물도 좀 이래 힘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원상복구시키려고 노력하고 좀 이래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형질 변경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지어도 하나 단속 못 하고 있다고요. 우리 과장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 말씀은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아니면 그러면 관에서 집행을 하려 하면 힘 있고 없고 간에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불법.

그거는 당연한, 당연한 말씀.

형질 변경해 가지고 불법건축을 지어 가지고 당당하게 해도 지금 그대로 있다고요. 나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서민들은 농막 하나 지어도 거기 가 가지고 권리행사를 다 하려고 하고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법을 준수하고 할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편견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회의 있으면 과장한테 한번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이요? 빈집 정비사업에요?

언지예. 빈집도 빈집이지만 불법건축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와서.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 눈 떠 가지고 크게 보면 아주 쉽게 보입니다.

그거를 제가 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을 일부러 세원 발굴하듯이 다니기는 좀 그렇고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행정의 형평성이 침해받고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같아요.

제가예?

예, 그 대답을 거의 수긍하듯이 이야기하시면 행정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 직책이 높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낮은 사람이라고 안 봐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지요?

예.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주에 대한 불이익과 지주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게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빈집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헌집이라도 있으면 그 집에 대한 보상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거해 가지고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없어지지요?

없어집니다.

그게 지주에 대한 불이익이지요?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했을 때는 철거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에 대한 보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불이익이지요?

예.

예, 개인이 다시 지을 때는 그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혜택을 주는 게 우리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해 줍니까?

예, 면제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동구청에는 지금 재산세 면제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면제 안 된다고 하네요.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 1,250만원입니다.

이거로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6개 정도. 6개소.

그 정도밖에 못 하지요?

예.

그러이 동구 전체로 봤을 때 400 몇 개나 되는 데서 6개 하기도 벅찬데 예산이 좀 많이 필요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적은 편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만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 시비 60%, 구비 40% 매칭사업이 되어 놔서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예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한 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주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이 있을 때 반대급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재산세라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교통과에는 재산세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했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텃밭을 했을 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무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10가구입니다.

예.

9가구입니다. 가구.

예.

아직 재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계속 수용협의를, 저 보상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예,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예.

저희들이 당초 보고를 제가 6월경으로 최대한 땡겨가 마무리하려 그러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수용재결을 9월까지는 끌고 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넘어갈.

아닙니다. 9월,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연말까지 갈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

공동주택 감사는 외부감사를 선정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회계법인.

우리 구청에서 선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대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합니까?

예.

근데 이게 좀 문제 있는게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감사를 선정할 때 손발 맞춰가 선정을 하게 되면 감사가 옳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아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예, 예.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없지요?

회계결산서류는, 결산서류는 회계법인 자체가 국가에서 공인인증된 적정 자격자가 하는,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 저희들이 감사한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단지는 위원님 입주자대표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이고 회계법인을 바꾸는 거를 권고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상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없다 그지요?

예, 법적 인증 받은 사람이 하는 사항이라서.

인증 받은 사람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짰을 때는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지요?

법인이 자기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각오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반야월 쪽에 아스콘 공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1차 소송에 우리 구청이 승소를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2차 날짜 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습니다.

보통 1차하고 몇 개월 만에 2차 잡히지요? 보통 관례적으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4개월 후 정도에 잡힌다는데요.

1차 소송이 12월말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달쯤 되겠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났습니다.

잠시만요. 1월 28일 났습니다. 1월 28일, 26일날 났습니다.

예, 1월 26일날 났습니다.

예, 예.

예, 이주하고예.

예, 입주자 모집공고.

예.

건축주택과장 이희송입니다. 지금부터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PPT자료를 화면에 띄워서 보고드리면 더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띄우지 못한 상황이라 가지고 배부된 자료로써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제안 및 촉진계획변경 사유로써 신암제4구 존치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존치정비구역의 촉진지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비사업 추진사업 의사를 표시하고, 제2 재정비 촉진구역 내 택지3 부지의 호환성 증대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추진경위는 2007년 5월 21일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5월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된 후 2016년 1월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이 없는 신암3, 4, 5, 7 구역을 촉진구역에서 해제하고 지구를 일부 축소하였으며, 2017년 10월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원구역확장 변경결정이 있었으며, 금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2018년 12월 아, 201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있었으며 별도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견, 의회의견 청취 후 2월말 공청회 실시 후 대구광역시로 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청예정이며, 3월경 대구시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역별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은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변경계획의 목적과 추진경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신암4, 5, 4, 9구역이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촉진구역은 11만 3,984㎡ 증가하였으며, 신암2구역의 유원지 획지는, 유치원 획지는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면서 694㎡ 감소하였고 감소부분은 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구역별로 보시자면 2쪽이 되겠습니다. 신암4구역은 구역별로 구역면적은 5만 1,274㎡로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존치정비구역에서 지정한 소공원 2,568㎡를 폐지하고 동측 도로변으로 연결 녹지 2,973㎡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비행안전구역 높이 제한과 대구시 도로과에서 타당성 검토 중인 동대구로와 유통단지 간 도로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 91%, 정비기반시설 용지 9%로 계획하였습니다. 건립 예정 세대수는 1,121세대로 재개발 사업, 임대 사업 의무 권고 비율, 의무 권고 56세대를 포함하였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268% 이하입니다. 비행안전구역으로 구역 내 최고 높이는 60m 약 20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전투비행단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건축 고도는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사업지 북쪽 생활문화가로변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 한계선 3m 지점, 그 외의 가로변은 2m로 지정하였으며, 동측 및 서측 8m 기개설 도로는 8m, 4m 확보하여 12m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되겠습니다. 신암9구역은 구역면적 6만 2,710㎡로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 85.8%, 종교시설용지 2.6%, 정비기반시설용지 11.6%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은 신암6구역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종교시설 위치는 당초 신암 새빛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지정 시 계획안을 수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건립 예정 세대수는 1,226세대로 임대주택 61세대를 포함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45% 이하입니다. 경가로변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 한계선 3m 지점, 그 외의 가로변은 2m로 지정하였으며 경대로는 20m로 결정되어 있으며, 육교 인접한 도로는 기존 8m 도로를 양측에서 2m 확보하여 12m로 계획하였습니다. 신암2촉진구역은 북측의 유치원 획지 1,354㎡를 노유자 시설획지 660㎡로 변경하였으며, 축산 부분 694㎡는 공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 86.5%, 파출소용지 0.9%, 노유자시설 용지 0.9%, 정비기반시설용지 7.4%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촉진계획변경 시 향후 신암재정비 촉진지구는 7개 민간사업과 1개 공공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신암4 정비촉진구역이 연결녹지 가로형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이래 길게 아까 동대구로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고 말씀하셨는 겁니까?

예, 예. 동대구 연결녹지를 연결시키는 도로개설과 고려하고예. 그리고 또 아까 비행안전구역이 높이산정 기준이 그쪽에 바뀌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결녹지 쪽에 공간을 좀 확보하면서 아파트 그쪽 부분을 이격거리를 좀 확보하다, 해야지 만이 아파트 사업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배치된 거로.

그러면 신암6 촉진구역은 공개공지가 없습니까?

신암6예?

예.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9구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6예?

신암6구역에도 동대구로와 연계될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위원님 신암6구역은 저희들 사업시 인가가 기 처리됐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지금 높이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녹지구역 확보에 고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 예. 그러면 신암4 존치정비구역은 가로형 공개공지가 연결녹지로 지정됐는 이유가 동대구로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됐네 그지요?

예, 그것도 고려하고 그 다음 아파트 배치상 배치해 보니까 이쪽으로.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녹지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는 그 자체가 녹지띠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원이 있던 거를 연결녹지 형태로 바꾸는 그런 계획변경입니다.

편입 그거는 편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는 지하로 뚫는 거로 계획되기 때문에 위에는 녹지가 조성됐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은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는 이 부지 지하로 차를 내고 말입니다. 지상에는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 소공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지상도로가 아니고 지하도로를 조성한 거로 연결 통로내는 거로 계획됐습니다. 그 위에는 공원조성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예, 정회 시 조율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입석동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한 동구3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구3 정비예정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동구 입석동 932-11번지 일원으로 입석네거리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4만 6,8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4항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의 3에 의거 동구3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지정목적을 달성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7년 4월 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 2월 19일 정비구역 지정신청 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회 유보되고 이후 추진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 11월 30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우리 구 건축주택과, 동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으로 해제에 대한 반대 2건, 찬성 1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금일 의회의견 청취를 청취 후 18년 2월 6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율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시급히 해제를 추진할 것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