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빈집정비에관한 조례안 이상 네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러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일본식 한자어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장 지급조례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외 1건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이 조례가 일괄개정인지 제정인지 어떻든 용어정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일본어식 한자를 국산식으로 개정하던 뭐 하던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 첫째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래요?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아직 정비를 안했는데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하는 것과 일본식 한자 순화시키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4조중에 보면 납골당 용어가 나옵니다. 납공당 이것이 일본식 한자어다 해서 한국식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개정하면 되지 그것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과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조례 속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문구만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퍼뜩 이해가 안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일괄개정을 하기 때문에 원래 조례 2건인데 1건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내에 그런 용어를 정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쉽지 않네요 공부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심의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관계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정비대상 23개 용어 이것이...

도에서부터 정비하라는 정비요청 공문이 2017년 10월16일자 공문이 와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시기가 늦다 이러한 용어들을 안쓰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3개 용어가 있는데 남해군 전체 조례 검토를 다 했습니까?

예, 다한 것입니다.

다 한 중에 2개만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퍼뜩 안보면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는데 어렵네요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행안부 통보 정비대상 용어가 우리 조례에 해당 되는 것은 두가지 밖에 없네요 그 외 대상 용어는 이것은 조례내용에 포함되었거나 이 용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계속 조례 명칭을 순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보면 총 용어가 23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는 이번에 2개만 하면 23개가 다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앞에 다 바뀌었고 이번에 추가된 것이 2건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간사님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봉안당 하면 물론 뜻은 아는데 군민들이 납골당 해야 친숙하지 봉안당하면 아직 친숙 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앞으로 납골당을 사용안하고 봉안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질의에 연계 되어서 여기에서 상위법이라 함은 과장님 설명 해 보십시오.

뒤에 5페이지 보시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12조에 자세하게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증품이라고 합니까?

공사에 따른 어떤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조금 대두 된 것이 남해여중 옆에 데크가 도로를 따라서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설치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려고 관련조례에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라고 구성 되어 있어서 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보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증품을 취득할때는 그전에는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아마 거의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불우이웃이나 할때는 별도의 지정기탁이라든지 받았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심의한적은 없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해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15명 이내로 구성 해서

예 도는 도고 시군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금액에 따라서 도에 심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해군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하던 것을 시군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하고 나서 구성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도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새롭게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의견이 존경하는 김두일 위원님하고는 상반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빨리 나름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이 내방객을 위해서 갖추어지거나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차수시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국가땅 국토교통부 땅 3~400평이 편입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제곱미터 경우에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목이 수로 되어 있는 뭐죠

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로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천쪽에서 해상케이블카가 어떻게 진행되던 그쪽은 고생하는 것이고 혜택은 남해가 볼 것으로 믿고 있거던요 늦은감이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사업 때문에 공유재산취득할 계획이죠

예,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초양은 사실 부족하고 대방에서 오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올것이죠

대방이 주 탑승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양은 선택적으로 거기에서 탈수도 있고 거기서 내릴 수 도 있고

셔틀버스는 운행 안해요

셔틀버스는 대방에서 운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방에서 초양쪽으로 운행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방에서 실안쪽의 주차장 만약에 수요가 안되면 그쪽으로 해서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양은 많이 부족 할 것 같고 그래서 대방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한다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다면 사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협의과정에서도 사천은 어떻게던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남해에 뺐길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막을 것 아닙니까? 못하죠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승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이후에 올것이냐 안올것이냐 그부분인데 이런 것이 김두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주차장 부지를 많이 했어요 7대 의회들어와서 지금 이것도 수요조사가 더 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사업을 추진 한것도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당장 군비를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 해주시고 그리고 일부 여론은 케이블카 준공이 되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내용도 제가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450면 정도 만들면 무료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초로 직영으로 해서 유료로 갈 계획입니다.

사천에서는 3월말에 케이블카가 완공된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볼때는 3월말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년말까지 간다고 보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지금 터를 닦고 있던데 많이 늦어질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대처가 늦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대교타운 밑에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말에만 조금 차고 평일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잘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자기들 계획대로 한달 두달 뒤에는 더 늦어지지 않습니다. 해상케이블카가 오픈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공유재산 수시분은 결국은 우리 군비로 사야 될 것인데 그 다음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선면에 가면 행정 너거 뭐하고 있노 정신 나간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몇 달뒤에 케이블카를 할것인데 단항 그대로 놔놓는다 난리 굿입니다. 그것은 물론 김두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현장의 지역민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데 저는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야기하기전에 행정이 상당히 대처를 빨리 못하고 있다. 단항 부분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거기에 내방객을 맞기 위한... 물론 김두일 위원께서는 용역자료에 케이블카가 놓아짐으로서 더 주차장 확보한다 이런 부분의 문제 타는 사람이 오던 안타는 사람이 오던 창선 주차장은 빨리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되고 시설이 완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주차장이 확보 되었을 때 대방동 까지 셔틀버스를 우리가 운행한다고 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사천시에서 협의를 안해 줄 때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전제하에 조성할 때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할대 사천시에서 허가를 안해 주어도 셔틀버스를 운행 할수 있습니까?

셔틀버스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무료로 하게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사천하고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지 따로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한다면 사천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일단 이용하려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합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도 대방동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타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주차를 하고 케이블카 타고 싶은데 차를 못가져가니까 앞으로 계획에 셔틀버스를 운행 할수 있는 계획도 넣어져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셔틀버스 검토는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마라톤 대회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마라톤대회는 거기서 할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남해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에서 교통통제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한일 이고 그때는 개통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교통통제를 해서 거기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거기에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63면이 확보 되어 있죠

126면입니다. 163면은 대장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주말 정도 같으면 찰때도 있는데 평일날은 거의 안찰것인데 횟집에 이용하는 수하고 지금 163면으로 주차대수가 풀로 찼을 때 그 횟집에 손님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느냐를 확인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플러스 450면을 해버리면 600면 가량되는데 차량이 다 찬다면 횟집이 난리나서 장사 자체가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횟집의 능력하고 주차면수 하고도 계산을 해서 여기에 풀로 찼을 때 이정도 면이 더 필요하다 이정도는 계획을 잡아야지 450면 무조건 이렇게 해놓았다가 평일날은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뻔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평일날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이고 주말 성수기를 대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횟집수용인원을 계산해서 뽑아야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횟집은 아니지만 하루차량 만차대수가 평균이 200대입니다. 성수기 때는 그 이상 넘어선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많이 와도 횟집에서 카바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될 상황 아닙니까?

횟집도 있지만 수산물 타운이나 현재 횟집이 아니라 추가로 더 지어 질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예. 아까 마라톤 대회 말씀 하셨는데 잘 아시지만 바지락 축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는 타악축제를 한달씩 하고 이럽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로 할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주차장으로 말씀하시면 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기능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 기능이라도 그것이 1년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가동 할 수 있느냐 축제 해 봐야 하루 이틀 할 것인데 365일 풀로 가동 되었을 때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지어 놓고 주차장이 덩그러니 그러면 그것도 보기 좀 그렇다 이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횟집이 몇석 정도 되는데 차면수가 풀로 차면 모자란다. 이래서 설명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시행 부분이 아니고 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도 국비가 전부 다 온다고 해도 그것도 세금이고 하니까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느냐 그 문제로 해야지 무조건 국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세금이 아니고 국가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 지방비도 절반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절차가 바뀐 것 같아서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차장 사업은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첨부를 해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을 계상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때 충분한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예산이 투입 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가 질의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하고는 의견이 정 반대입니다. 꼭 빠르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진 해왔던 부분이고 창선이 남해의 관문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 이 주차장은 확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펜션이나 횟집이 더 들어 올수 있고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해 주어서 주차장 확보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 해 나가는 단계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 조례 제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저번에 부결되고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 했기 때문에 한번더 심판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아니 안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공포한날이 속한 년도부터 5개년을 적용한다고 했죠

비용추계서 말입니까?

예, 비용추계 그 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지면 5년간 군비를 들여서 빈집정비 대상이 되는 집은 정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군비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계를 해 놓은 것은 2018년 당초 예산에는 5억이 통과 되어서 집행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업예산을 1억 5,000정도 했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운용에 따라서 방침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빈집철거 대상이 예비비 사용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빈집철거 예산항목으로 해서 올해는 5억이 실렸기 때문에 현재 조사 되어 있는 것이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서를 징구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관 저해라든지 마을 단위에서 철거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정도는 몇 년간 필요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이 낸 자료 3페이지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이 부분은 군수의 생각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들의 생각이 이 조례 근거해서 철거를 하든지 집행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읽어가면서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1항은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은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례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의 대상 거기에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빈집정비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은 담당들의 과장님이나 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해야됩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진짜 공정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원이라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빈집철거후 일정기간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 하였으나 이렇게 될경우가 문제입니다. 내 빈집을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동의 했다 이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거던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일단은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적인 관계가 포함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빈집철거대상에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 동의한다함은 소유자하고 담당들이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니거 해줄게 안해줄게 공공용으로 줄 테니까 철거대상 해주라 이런 이야기가 제가 너무한 억지 논리 일수 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 몇 년 놔놓았다가 철거대상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우려 했던 그 약속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행정이 약속 했는데 전혀 안지키니까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비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이 계속 안 있을 것이고 담당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군비가 훼손되거나 낭비를 시키거나 사회적인 질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식 시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인수인계만 아니라 교육이 철저하게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첫째는 공익적인 부분하고 사익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공익적인 부분이 더 커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에서 임의로 이 조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군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런집은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 조항에 있다시피 규모가 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상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축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지만 사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다 부당하다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행정 내부에서도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한데 그것을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믿고 맡기셔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양심적일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했죠?

죄송합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빈집철거비 지원을 하고 있죠? 동당 얼마 줍니까?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틀린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당 일반 주택은 50만원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일반하고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것을 하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것이냐 세부적인 사항을 해야 될것인데 시행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나중 만들 것이라고 보고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세부적인 것을 잘 만들어서 형평성이나 큰 건물들을 우리가 철거하면 억대 이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매매를 하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야 되거던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군비로 해놓고 나중에 매매 해버리고 내 몰라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위원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표기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 생각은 금액이 조금 높은 것은 물론 건축위원회에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고 가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 보시면 저희들이 수감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과 사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시행규칙을 잘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 생각은 다 같습니다. 빈집철거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기초수급자 어떤 부분에 틀리게 지원 하지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이러거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 말씀 하셨지만 시행규칙을 진짜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군민 누가봐도 공정하고 잘 한다는 말을 듣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떤 특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던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대로 하고 상반기 중에 고질적인 부분이 되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정례 감사때 위원님들 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더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하고 다른 의견입니다. 물론 빈집 관련해서는 상위법 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소유자들이 없거나 그런 사항 때문에 조례제정까지 온 사항입니다. 담당쪽에서는 많은 염려도 있었고 고생도 했을 것인데 어떻든 상위법으로 적용을 못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군 여러상황을 제정이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고려해서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을 찬성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조례를 빨리 만들고 뒤에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러나 저러나 예산을 통과시키고 조례를 늦추면 언제 또 통과될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조례는 제가 큰틀에서 봤을때는 하자는 없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7대가 끝나고 8대때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부분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 시켜주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미비한 사항은 나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윤정근 위원입니다. 제가 재삼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야되고 일선에서 규칙을 만드는 사항은 상위법령이 갖지 못하는 부분을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 제정이라든지 기타 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포괄적으로 카바를 할것이고 두 번 세 번 말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집행부 담당과에 예산 승인할 때 조례만들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시행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해야될 사항이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담당과장님은 잘 염두 해주시고 교육 충분히 하시고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찬성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일정기간 이 부분이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하다보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의혹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제재가 안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행정에서 잘 검토를 해서 아가 말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같이 집이 크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큰 염려는 안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부분을 꼭 명시를 해서 군민들이 봤을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안들도록 조항을 반드시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됩니다. 그래야 특혜시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