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 범위의 사업에는 해당 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정비 그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남해군에 했다는 사업은 국내안에서 지역에 관한 홍보 특산물판매장 일시적인 특산물판매 이런 행위들만 했는데요 그러면 제30조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지역 진흥재단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과 다르게 사업들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출연 했을때 해당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교류증진사업 부분에 해당되어야 되잖아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특산물 판매나 홍보 축제홍보를 해왔다는 데 재해를 당한 공공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이런데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조례 없이 500만원의 소액을 지원 받아 왔지만 앞으로 조례가 생기고난 다음에는 어떤 사업계획으로 얼마만한 금액을 요구 할지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달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제4조 지원기준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과정을 보면 어떤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재난시에 기금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반파이상 그 기준을 적용 하다 보니까 반파 이상된 분 들은 군에서 지원 받아서 복구를 하는 데 반파 이하에 계신분들은 자력으로 복구 하려다 보니까 그나마 능력이 되는 분들은 복구를 하는데 안되는분들는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사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추가피해 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제1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에도 이규정안에도 이전에 적용 했듯이 반파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야지 만이 지원 하실 것인가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그런데요 실제적인 복구지원 부분 기준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지역 으로 선포 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문제가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 직업 부분에서 농수축산업 1차산업에 종사하는 남해군민이 6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의 남해군민은 1차산업에 종사 하는 데 소득이나 평균자산들이 거의 비슷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파이상만 지원하고 반파 이하는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불만을 호소 하셨거던요. 극히 미미한 피해는 자기들 손으로 복구 한다고 하지만 장비를 불러야될만큼 비용이 많이드는 복구는 반파이하라고해서 자력복구하라고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기준도 조정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해를 제외한 교통사고나 이런 일이라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제외한 조례라는 말입니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에 대한 것도 재난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가 있나요

어떤 재난의 원인제공자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할 만한 재력이 안될때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서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규정은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화재로 옆집이 탔을때 집을 다시지어야 될 때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전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의 방침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예전에는 마을이장님 새마을지도자들 주민이던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을 발견 하자 마자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면서 소방대원이 오기전 까지는 어떤 진화 작업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의용소방대 면별 모임할때 가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 하시거던요. 예전에는 소방서에 신고 하고 난다음에 마을이나 면 단위에서 먼저 진화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전 생명보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방차와 소방관이 오기전에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궁이불 이런 것은 괜찮은 데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날 때 마을주민 새마을지도자 이장이 나오셔서 진화하고 했는 데 지금은 위험하다해서 소방대가 오기전 까지는 기다리다가 소방대가 오면 진화 하도록 한답니다. 그분들 말씀이 불이라는 것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소방대가 올때까지 불이 안커지고 있을 수 있지만 바람방향이 달라져서 오는 시간안에 불이 커져 벼릴 수도 있는 데 그런것과 상관없이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법이 생겼다고 하지만 불을 빨리 끌 수 있는데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답답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활동비도 지원 하지만 행사 이런것들도 예년에도 지원 했지만 조례가 생기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육을 엄격하게 더 많이 시켜서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이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화재가 확산 될 가능성이 있을때는 의용소방대가 먼저 진화를 해도 되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 데 가능 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워낙 국가에서 대형사고가 나면서 민간피해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커지다보니까 예전에는 의로운 국민 하면서 보상을 하면 존경 받는 일로 넘어 갔지만 지금은 모든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미리 무서워서 막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화를 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실때는 가끔은 답답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꺼버리면 불이 안커지는 데 소방서에서 올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불이 커지는 것이 답답했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도 맞는 데 예전에는 그분들이 그런 규정이 없을 때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규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 해 보자는 거죠 제가 전달 하고자하는 뜻이 잘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