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균
나대균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셔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조금 미흡하지만 옛날에 업무를 봐 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강행원 국장대행도 여기 계시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농촌마을 거점사업이 우리 김제시 금산, 금구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죽산면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도시계획 지역에 죽산면이 들어가요. 만경, 금산, 금구, 죽산입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동안 아무 계획도 없이 방치해 놓고 무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뒤로 밀려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강행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새뜰마을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2,000만원 용역비까지 세워놨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말씀해 주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9년도에는 백구면하고 용지면을 하니까 그것이 선정되면 그 다음에는 죽산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순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아까 새뜰마을 사업으로라도 한다고 했는데 전에 보고받기로는 이게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이에요? 어디에다 공모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농식품부, 옛날에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거인데 그러면 새뜰마을 사업은 어디에다 공모한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로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새뜰마을 사업도 농식품부입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새뜰마을 사업 공모 자체가 없어졌다면서요. 공모가 없어졌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담당 계장님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뭔 사업으로 그걸 할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사업은 없어졌으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내년 사업으로는 백구하고 용지면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어서 2020년에는 죽산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공모는 저희가 주민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사업이 우리 김제시에서 서부 쪽하고 동부 쪽하고 있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대로 보면 동부 쪽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분명히 우리 죽산 사업은 하려고 용역비까지 세워놨어요. 사업신청을 안 하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진행을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로개설사업 있잖아요.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계속 토지수용이 안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금년에 마무리를 어떻게 다 합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토지보상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토지수용 쪽을 해서 토지매입을 빠른 내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진행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도로는 예산 세워서 난다고 해 놓고는 전혀 아무런 액션도 없고 그대로 있으니까 지역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274쪽 성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이요. 우리는 김제 옥산동, 요촌동 일원만 하면 끝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게 2020년까지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주로 내용이 골목길 CCTV나 노후담장 주택정비 지원하고 공동작업장 조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공동작업장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 저번에 주민들 공청회 했죠? 계장님이 아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가선거구)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기까지는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선거구) 그런데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혹시 공방거리 같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거기서 주민들 그때,
(가선거구) 계장님이 담당하시니까 그쪽 의견들을 더 폭넓게 수렴하셔 가지고 그런 생각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선거구) 그래요. 그것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세요.
(가선거구) 과장님! 273쪽이요.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명칭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됐네요. 백구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에 왜 미선정 됐어요? 공모신청은 한 거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됐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느 부분에서 선정이 안 됐을까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노력을 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왜냐하면 용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올해 두 군데를 하면 두 군데 다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행정뿐만 아니고 이건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주민들 반영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소극적이고 평가단이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질문이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평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감점됩니다. 지금은 주민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보다는 주민들이,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백구면에서 그다지 거기에 관심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더 원하는 쪽을 위주로 해서 이게 선정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노력해서 내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올해 2018년도에 공모를 신청하는 거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은 소극적이에요. 그래도 직원분들이 애써서 이런 것도 신청하잖아요. 그런 적극성을 띠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같은 게 많이 내려오니까 여러 가지 시골마을 면단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생활기반 확충도 되고 주민공동체를 해서 뭔가 소득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284쪽에 온천관광단지 있죠? 배수로 정비 사업.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온천관광단지에서 요교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백산도로.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그게 한 800m는 될까요?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한 번도 계획 보고가 안 오는가? 연결된 도로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두기
박두기위원
어디는 사유 없가니? 사유지 사서라도 도로를 내고 관광지로 해 놓고 도로 연결을 안 해 주니까 차가 교차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가 차는 많이 다니고. 겨우 3m 폭이나 되나?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성계획을 봐가지고 만약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두기
박두기위원
거기를 현장을 보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차량이 통제되고 그래요. 야구장에서 연결된 도로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보면 문화센터가 다 들어가요. 지금 어느 지역이고 건물은 다 있다는 말이에요. 명칭만 다르지. 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든지 금산도 면사무소 옆에 복지센터가 있을 거예요. 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관리는 안 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고 문제인데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그것이 최고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문화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두기
박두기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든가 그래야지 자꾸 건물만 지으면 그 건물을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개 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백산도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백산 기초생활중점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또 거기다 문화센터를 지어줘야겠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문화센터 신축은 지양하고,
두기
박두기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할 때 충분히 마을 면민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센터 짓고 목욕탕 짓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나가버리니까 자치센터에서 어떻게 운영 문제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봤으면 쓰겠어요. 무조건 문화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성산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아직 공모 안 돼 있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뉴딜사업은 2019년이니까 내년에.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직 신청하려고만 하지 현재 공모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 사업하고 새뜰마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성산공원이나 향교 이런 쪽으로 하는데 현재 동헌내아 쪽에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차를 대지 않게끔 조성을 잘 해야지. 거기 보건소 앞쪽으로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홍보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렇게 하고 현재 새뜰마을에서 주택정비 지원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주택가 쪽으로 현재 미흡하거든요. 그걸 특교세라도 받아가지고 같이 정비해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도 제대로 되어야지 담장 허물고 집 몇 개 안에 리모델링해 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공동작업장 조성도 그쪽에 상가 쪽으로 많이 정비가 안 된 것들이 참 많아요. 열악하고, 진짜 옛날 70년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모사업에 됐으니까 제대로 그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짜서 우리 성산 그쪽에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시장통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해 주셨으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유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가로등, 보안등 사업 이번에 추진하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몇 등이나 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올해는 4,000등 정도.
진우
유진우위원
각 지역별로 나눠서 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면 단위는 재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재배정? 어떤 식으로 재배정 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인구규모라든가,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번에 LED 가로등 교체사업.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공사발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발주하는,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읍면동별로 배정돼 가지고,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몇 동이나 되나요? LED 교체사업?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올해가 4,000등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진우
유진우위원
됐어요. 과장님 업무파악 안 된 모양인데 됐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속적인 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그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LED 교체사업을 하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기존에 있는 것들 노후화된 것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노후화돼 있는 등, 지주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교체하나요? LED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교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진우
유진우위원
기초적인 것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보안등도 전체적으로 LED로 바꾸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점진적으로 바꾸려고,
진우
유진우위원
현재 설계된 것은 가로등만 돼 있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올해는 보안등 4,000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LED를 뭐로 바꾸냐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진우
유진우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병합해서 교체한다 이거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끝났고요. LED는 끝났고 현재는 보안등,
진우
유진우위원
마을에 있는 보안등?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대, 전봇대죠.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바닥은 짚신 신고 위에는 양복 입혀 놓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콤비네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지역구 얘기인데 만경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보안등이 몇 개나 되어 있나 파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50등 정도.
진우
유진우위원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있는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진우
유진우위원
교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애로사항이 많냐면 꼭 거기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있는 것인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다 단전이 나버려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을이 120세대 정도 되는데 항상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토로한 지가 3∼4년 돼요. 그거를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실무자 말로는 다 개설이 됐다고…….
진우
유진우위원
안 됐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지난주에 완료가 됐다는데,
진우
유진우위원
완전 복구됐어? 담당자! 나와서 대답해 봐요. (답변 교대)
동민
강동민도시행정담당직원
지난주에 보수해 가지고 원인 파악하고 누전사항 확인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제는 불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지?
동민
강동민도시행정담당직원
예, 확인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또 불 나가지 않는다?
동민
강동민도시행정담당직원
예.
진우
유진우위원
나가면 담당자가 책임 져. 와서 불 켜.
동민
강동민도시행정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만 교체해 가지고는 일시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아요. 하는 김에 기본적인 지주대일 뿐더러 자잘자잘한 민원들까지 같이 해소를 해야만 전체적인 사업이 다 완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만경능제 용역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여기까지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8년도 6월까지예요. 금년 6월까지 하는데 용역공정이 몇 % 정도 끝났습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조성 계획하고 기본계획은 거의 마무리는 다 되어 있어요. 준공만 안 되었을 뿐이죠.
진우
유진우위원
여기 국장님 계실 때도 내가 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다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들하고 공청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의원인 나조차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가이드라인만 알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회에다가도 말씀하셔서 서로 간에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 이장회의 때 저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제가 재작년에 그때 국회의원이 최규성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능제를 어떻게 개발하네, 뭐 이렇게 해서 가시화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 여기하고도 접목되는 것인지? 또 그 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대충 브리핑한 것이 어느 정도 변경사항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게 얼마짜리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아무 콤비네이션이 안 되어 있어요. 담당 계장이 말씀하십시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계획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부처 간이라든가 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물론 관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갖고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인접해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최소한도로 만경 능제 주변에 있는 이장들이라도,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다 해야지. 내가 볼 때는 능제를 끼고 생활권을 갖고 있는 만경도 그렇고 청하 일부도 그렇고 공덕 일부도 그렇고 백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성덕도 그렇고 말이지. 내가 볼 때는 만경능제가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재직할 때도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주민들이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갖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재는 조성계획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고요. 앞으로 관광지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수립되잖아요. 차후에 변경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심도 있게 하는데 지금은 과정이 너무나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제가 사적인 얘기할게요. 꼭 선거에 맞물려서 모든 것이 확정 발표가 나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만경 남북로 있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남북로 도로 개설할 때 이런 상황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때 2014년 2월에 공청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의견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그 의견을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 의견의 차이를 어떠한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만경능제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뭐하러 해요. 그냥 할 것도 없어요. 아무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용역비 7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7억원을 갖다놓고 하는 거예요. 10∼20억원 사업하는데 7억원을 갖다놓고 하겠어요? 기본 몇 백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많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다 여관을 지을 것이냐? 뭣을 지을 것이냐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여관 짓고 빠져나가려면 뭐하러 개발합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프로필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 사업을 하면서 아니 할 말로 여관이 들어오고, 환경을 해치는 음식점이 들어온다든지 말이지 아주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관에서 적정하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김제소방서에서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이번에 예산이 잡혔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설치할 때 가로등이 우리 지역 김제시에 가로등 디자인이 굉장히 많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디자인 공모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 봐가지고 선정한 업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해서 그냥 설치하는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벽골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디자인도 특색 있게 그런 디자인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디자인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서 디자인은 관여를 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김제시가 디자인이 굉장히 많고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한다면 우리 김제시의 품목 몇 개 종목으로 디자인을 해서 딱 정해 놓는다고 하면 어느 도로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그런 디자인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게 제목이 또 바뀌었어요. 세 번째 바뀌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원래 농식품부에서 거점마을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바꿔서 또 했다가 최종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그렇게,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소재지 개발사업이라고 해 갖고 처음에는 소재지 현대화사업이었어. 농촌소재지 현대화 사업. 그러더니 또 이것이 바뀌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왜 자꾸 바꿔지는 거여?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농식품부에서 명칭을 하다보니까,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걸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센터 신축이나 문화센터 리모델링 이 사업이 안 들어가면 평가에서 엑스(✕) 쳐버려. 점수를 주지 않아. 그래서 문화센터 신축이 들어가는 거여. 그런데 없으면 백산 같이 부량, 광할 그런 데 같이 원래 있던 곳을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이라도 넣어야 평가에 점수가 나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고 용역서 나올 때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과장님 설명 잘 하더만 이 평가단들이 주민들한테 질문해 가지고 답을 못하면 점수 안 나와. 그리고 도청 로비하고 농식품부 로비하고 그렇게 해서 따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안 따와. 용역서 뚝 던져놓으면 해 주가니? 가서 로비활동도 하고 전화로라도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금산, 금구 그냥 오는 거 아니여. 금구, 금산은 이 사업이 없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해 온 거예요. 이제사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6년 걸렸어요. 그래 갖고 이것이 시에서 단계적으로 백구, 용지, 죽산 이렇게 하는 걸 순번을 정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사업이 있는가를 의원들도 몰랐어. 그래서 금산, 금구는 6년 걸렸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초로 금산면을 했다가 옛날에 10년 전에 떨어졌어요.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6∼7년 걸린 거예요. 지금은 선정돼서 시에서 서둘러서 용역 맡겨서 하는데 이거 용역서 제출을 할 때 주민들 교육을 시켜갖고 올라가야 돼요. 가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럼 평가단들이 물어봐. 그럼 대답을 못해. 그럼 의지가 없는 걸로 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갈 때 주민들 위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 사업 선정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 위주로 사업을 해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 사업용역서 나올 때 검토를 잘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요. 이제 사전타당성 올해 하는 거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잼버리가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단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야만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지금 김제공항이 계획에 이미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예타를 해서 결정되면 국토부에서 그거를 수용해 줄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공항의 계획수립이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하고 후보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금 전라북도하고 국토부에다가 그게 협의 중이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예타가 보통 2년 정도 소요된다면서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보통 2년 걸립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 면제가 안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잼버리 안에 국제공항이 건설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의미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그런 것을 전라북도에다 열심히 건의하고 있는 고만요? 협의 중이고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우리 시도 공항정책과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것도 확실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속한 예산 배정이잖아요. 그런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공항이 2023년 안에 건설해서 그때 잼버리대회를 잘할 것 같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전라북도 협의해서 꼭,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새만금 5공구 그쪽 동진강에서 진입도로가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최종 협의한 안대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가 끝났고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장치 그 부분의 선형이 너무나 구부려졌다.
병철
이병철위원
선형이 구부러졌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직선으로 하는 방향을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해 와라 그러면 승인해 준다고 해서 저번 주에 우리 시하고 새만금 사업단하고 국토관리청 국장을 만났고 주민들에게는 최종안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변경해 와라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저기가 되었나요? 누가 담당해요? 아, 담당이 또 바뀌었고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 변경 협의사항을 가지고 죽산면장님하고 주민 대표분들에게 다시 논의를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은 바로 못하고요. 주민대표분들하고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변경해 와라 그 부분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민원 없게 어차피 합의되는 사항이니까 해 주시고,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민원은 최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있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방류어종이 붕어, 메기, 동자개, 뱀장어, 자라 등 다섯 종이에요? 아니면 주민들이 참게도 방류하면 어쩌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참게는 없나?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시면 타 시군하고 협의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뱀장어는 누가 뱀장어를 해요? 뱀장어도 하나? 뱀장어도 방류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비싼 실뱀장어를 방류해요? 얼마나 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실뱀장어를 하냐고? (답변 교대)
현오
김현오수산자원담당직원
실뱀장어가 아니고 양어장에서 키워진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방류를 하는 고만? 어느 정도 큰 거?
현오
김현오수산자원담당직원
예. (답변 교대)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뱀장어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심포마리나항 조성사업 한다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마리나항에 내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저번에도 용역발표 때나 참석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그런 항이 조성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수질이거든요. 정말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거기 심포나 이런 데는 전혀 수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현재 만경강이랄지 동진강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마리나항은 다 외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조제 밖에,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것인데 내수면은 해수부에서 내수면 마리나항을 정부 방침으로 책정해서 한국수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마리나항이 바다에 있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런데 내부에 있는 것은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부에 있는 것은 없어.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몇 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이 중요한데 과연 심포가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거기는 내수면에서 파도가 없고 잔잔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최초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동진강이랄지 만경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폐수가 제대로 정화가 되어서 오염이 안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런 것은 잘 해야죠.
병철
이병철위원
계속 그렇게 예산 저기 해도 왕궁단지에서 내려오는 축산 폐수 지금도 못 잡고 있잖아요. 또 동진강 유역 하류 정읍에서 배출하는 그런 것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개선되는 것을 보고,
병철
이병철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되어야 심포마리나항이 무조건 분위기가 이쪽에 들어오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해수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응모해서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용역비는 세웠죠?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2,000만원 세워줘 갖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용역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공시켜서 앞으로 관광 인프라를 끌어들이는 게 문제지. 이거 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 계획은요. 신항만 2호방조제, 수목원, 그다음에 봉화산, 망해사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천혜의 자원인데 거기에 얼마나 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시는 거기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한번 해 보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걸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마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또는 읍면동까지인데 수요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잘 봐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요자들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교통 오지나 그런 데에다 이걸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일단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1km 이상 조사된 마을이 20개소고, 1km 미만이지만,
병철
이병철위원
그 주민들 다 만나봐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뭘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기준이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일일이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뭔 기준?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 이상이라든가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멀어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만 해당되는 거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교통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데려달라고 하면 그때까지만 운행해 주면 되고 소재지까지 가자고 하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해 주는 되는 것이지,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지 지금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승강장까지가 아니라 시내를 나온다든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이 차를 이용해서 가야 되지 거기까지만 하면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시내버스 기다려서 다른 차를 이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전라북도 내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했어도 내가 볼 때는 과연 이런 정책을 해서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저는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조건에 맞는 지역에 사는 수요자들이 예를 들어서 꼭 그 근방은 원하지 않을 거다 이거지.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김제시내까지 나오는 개중에는 그런 요구하는 수요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이 취지는 전체를 이용하도록 여기서 전주 가는 것까지 택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최소한의 교통 불편만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지 말하자면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만 소재지까지만 간다는 그 취지지 그 이상까지는,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할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아니, 없는 것보다도 훨씬 낫죠. 1km 이상 벗어나가지고 운행 않는 것보다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거의 중복되는 데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건 또 뭐예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뭐예요? 버스인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버스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버스를 어떻게 어디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면 그 버스가 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나 이런 것이 협소해 가지고 대형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으로 해서 승강장까지 2km 이상 걸어 나와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소형, 중형 버스로 미리 마을주민들이 예약하면 중형버스로 가서 싣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택시나 거의 비슷한 취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수요응답형 8번에 공공형 택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수요응답형입니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이것도 수요응답형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똑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소외지역이 아니라 수요응답형 버스나 택시나 수요자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뭔가 해 줘야 그게 효과가 있지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승강장,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소재지 그런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가 기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 타고 전주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공형 택시로 해 가지고 김제까지 실어 나르면 시내버스 다 망해버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시내버스 망하라는 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도 내나 안전여객에서 운행할 거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따로여?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말하자면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지 안전여객에다 위탁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도 안전여객하고 갈등이 상당히 있겠는데?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안전여객에서 싫어할 소지가 다분히 있죠.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김제시 교통정책 이런 걸 보면 다른 지자체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서 효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응답형 버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요구해도 거기를 가는가?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아직 그것은 한 사람으로 정하지는 않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시간에 맞춰서 운행하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이건 한 사람이라도 가야지.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1개면 정도를 지정해 가지고 그 면만 운행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개면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나머지 1개면 운행하는 데는 공공형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을,
병철
이병철위원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들어가고 저 예산은 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내버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김제 모든 교통 부분을 정말 제대로 용역해서 우리 김제시에 맞는 뭔가를 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업계 눈치 본다, 버스업계 눈치 본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마을에서 시내까지 나오도록 하려면,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정말로 이것이 수요자에게 합당하게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유흥마을 담당한테 민원 들어왔을 거예요. 유흥마을에 9시 이전에 꼭 거기를 들려가게 노선이 짜여져 있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차가 가끔 빼먹는다는 것이여. 죽산∼부량으로 가는 노선인데 민원이 있어갖고 노인 양반들이라 거기 유흥마을을 들어갔다 나가게 했거든요. 그것도 시내버스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시내버스 쪽에다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시정한다고 하더만 그 이튿날은 또 안 갔더라고. 내가 알기로 민원인들이 행정에다 계속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전화 안 받았나요? 유흥마을에서?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버스 담당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긴 안 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정책을 하지만 정말 수요자들이 편리하고 이렇게 해야 정책의 실효성도 있고 좋다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타 지방자치단체 신경 쓸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추가로 제가 질의할게요.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이 저희는 전수조사 이미 끝났는가 봐요? 6개 읍면에 20개 마을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용역해 가지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 어디어디예요? 읍이면 만경이 들어갈 거고, 예를 들어서 저 오지 쪽이면 금산, 금구 그런 데 다 들어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백산이 1개 마을, 백구가 1개 마을, 성덕 2개 마을, 금구 6개 마을, 봉남 2개 마을, 금산 12개 마을, 교월동 1개 마을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그 취지가 그래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운행요금도 500원하고 1,000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승강장까지 모셔다 드리면 거기서 버스요금을 내고 또 다시 시내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가 안 되면 굉장히 혼선이 올 것 같아. 이중으로 돈 드니까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면 시내까지 데려다 주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설명도 잘 하셔야 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막 우기잖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한테는 1,000원도 비싼 요금이에요. 요금 정해진 건 아니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100원에서 1,000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 1,000원이라는 것은 보통 2km 이상 떨어져야 되겠고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1,000원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까지 최고가 1,000원이고 기본 최저가 100원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지 제가 볼 때는 혼선만 올 것 같아. 이분들 봐봐. 어르신들 막무가내니까 데려다주라고 할 텐데 이게 그리고 택시가 이용방법이 있는데 보면 시내에 있다가 들어오시는 거지 그분들이 마을에 대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 것도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운행을 하다가 백산은 가까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구, 금산도 들어가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금산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 데까지 가면 가는 시간이 보통 20분에서 25분, 30분 걸릴 텐데 이런 것이 과연 어르신들이 잘 이용을 할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잘 운영의 묘를 살리실지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나 그 지역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만경 이런 데는 다 있어요. 다른 데는 금산도 있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금구도 개인택시 다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르신들이 공공형 택시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서 저기 하냐 그 말이지.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인가?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거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다 운행확인은 탑승자 확인 서명을 하는데 주로 볼 때는 요즘 솔직히 마을의 면단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회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이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고민해 보시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효과 때문에 몇 년 미루다가 일부 의원님께서 우리 시만 안 한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분들이 변칙을 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런 것을 용납 안 하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 고민 많이 해 보세요. 검토도 많이 해 보셔야 되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잘 검토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있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물론 효과도 있고 어쨌든 요금을 딱 정액으로 정한다는 거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지금 여기도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액제로 딱 하고 나면 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안 할 때 우리가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추가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년에?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1년에 5억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년에 5억원을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과연 효과는 5억원 대비 우리한테 효과가 얼마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년층이고 영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단일 요금제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과연 우리 시 재정이, 물론 어르신들 노인복지가 많이 활성화되고 지원이 많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매년 5억원씩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개인한테 법인한테도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전체 영세민이나 노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요금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반 개인사업자 보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비용추계 하니까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고만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걸 기본요금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다든가 그러면 그 요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기왕에 할 바에야 주민들이 부담이 덜하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금 우리가 기본요금이 1,400원이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쨌든 중고생이나 초등생 요금은 다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1,000원씩 한다든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도 갈수록 물론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 시의 부담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형 복지 아까 택시사업도 그렇고 수요응답형도 그렇고 이거는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는 거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하고 있다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시고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323쪽이요. 전통시장 개선사업 많이 나왔는데 개선사업 많이 해야 뭐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전통시장 개선사업 내용이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 문제는 전통시장 개선할 때 활성화를 시키려는 것은 양쪽에 있는 입구 있잖아요. 보건소 앞하고 박약국 사거리하고 입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도로에다 물건을 안 내놓아야 전통시장을 들어가지 양쪽에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주차장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 양쪽에 놓는 물건들을 단속해서 치워버린다든가 그런 선행 조건이 되어야 개선사업이 되지. 거기에 대한 단속대책은 없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얘기는 하지만 단속에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두기
박두기위원
아무리 개선사업 해 봐야 전통시장 장보기 상시 우리가 다 가는 거, 와글와글시장 이것도 그렇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우리 의원 몇 분들,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냐고? 이게 무슨 개선사업이냐고요? 상가에 물건을 못 내놓도록 상가대표들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양쪽 길을 막아놓고 무슨 차가 들어가?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봐요. 엊그저께 상가들 모임을 내가 가본 적이 있어요. 모임에서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해.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참 웃기는 사람들이고만.
두기
박두기위원
그럼 두어 집 정도 당신들이 단속을 하시오. 그런 얘기를 해 봤어. 그럼 당신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단속하고 당신들이 단속해 달라고 행정에다 요청해라. 대표회의 해서. 그래 가지고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지 이게 무슨 상가 전통시장 개선사업이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처음에 몇 대로 시작했죠? 지금 9대인데.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지금 9대로,
두기
박두기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9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아무 택시라도 부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개인택시라도. 그런데 9시 넘어서 6시 넘어서 저녁에, 휴일 이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올해부터는 12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토요일, 휴일에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요.
두기
박두기위원
그럼 충분히 9대 가지고 할 수 있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고민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땅들 태양광 설치를 다 해 가지고 앞으로 농사지을 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 이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우량 농지는 안 해 주잖아.
두기
박두기위원
우량 농지 정도가 아니에요. 밭 농지는 그러는데 밭 같은 것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깎아서 다 해 버려요. 우량 농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김제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태양광 보상해 주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아마 그것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 못하게 돼요. 그런데 국가정책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권장하는 추세라,
두기
박두기위원
정보계 통해서 그런 거 조사 안 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겠죠. 정책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파악 안 하면,
두기
박두기위원
저 같은 경우는 복지업무를 봤을 때 복지에 대한 정보계 통해서 정보 수집해 가지고 사무국에 보고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농지 관리하는데 도시계획의 문제가 있다. 국장님! 그런 내용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 하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태양광 때문에 못할 것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로 난다고 하니까 도로 나기 전에 축사를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태양광 딱 설치해 놓고 도로 노선 변경을 시켜버렸어. 보상을 어떻게 받네, 몇 십억을 받네 그런 얘기가 돌 정도야. 태양광 허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부에다 건의 좀 해 봐. 법에 딱 규정되어 가지고 “태양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건의해 본 적은 없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원래 태양광 설치는 농사 못 짓는 땅에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농민들을 위한 태양광 설치인데 이번 태양광은 돈 많은 사람들, 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복지대책이에요. 연금수령자 복지대책. 이 부분에서도 한번 저희 선거구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태양광 때문에.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입지가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두기
박두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땅들이 앞으로 정부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될 걸로 돼요. 정부 부서에 건의사업을 해 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금방 동료 위원님이 태양광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허가 조건에 맞으면 다 내줘야죠. 안 내줄 수가 없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마 우리 전기사업 허가 들어오면 60일까지인가 허가신청하고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최대한 끌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보지 말고 현장을 가서 민원인들한테도 충분히 숙지를 하세요. 민원들하고 별 민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네 지역사람이 하면 별 민원이 없는데 아까 돈 있고 연금 받아가지고 노후대책으로 외지에서 들어와 갖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원만하게 다 해서 미리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지금 전기사업 내주는 데에서부터 민원인들 모르니까 물론 읍면동에 공문은 다 보내지만 그걸 중간에 뭔가 잘못돼 갖고 공무원이 그 지역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안 알려가지고 모르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 죽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이 2건이 생겼어요. 하나는 공무원이 잘못했고 하나는 마을이장이 잘못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했지만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가보세요. 간단하잖아요. 한 번씩 나가서 현장도 보고 주민 이장 만나서 들어왔다고 직접 얘기도 하고 공문으로만 보내지 말고 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원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민원이 있으면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그 현장을 허가 나기 전에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조건은 맞는데 꼭 안 놓아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가서 검토해 보시고 민원 해결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도우미들 복장 하고 계시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전반하고 후반으로 나눠서 1명씩 하고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리고 개선사업에 과장님도 상가주인들하고 많이 경청도 하고 공청회도 했을 텐데 저도 가다보면 시장통에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요. 일반적일 때는 괜찮은데 명절 때는 차량을 상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쿼터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상가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못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주차하다 보면 차량들이 막 오고 가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상가주인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고 몇 번 노력했는데 특정 몇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상인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는 않고 요구사항은 많고 개선은 전혀 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 행정하고 그분들하고 더 신경을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교부세가 3억원밖에 안 와요. 시비가 7억원 들어갔으니까 10억원으로 하는데 여기 불법주차장 정차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가 25면 정도 들어간다고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25면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25면이 가능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설계상으로 가능해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안으로 들어가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일자로 쭉,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 앞에 있는 상가는 거기도 매입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매입 안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특정 집만 매입하는 거죠?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거기 주차장 해소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랑 다 해야 이게 해소가 되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교부세를 더 받아오셔서라도 주차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도 주차장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지평선 산업단지 일반산단 분양률이 56.7%인데 금년에 얼마나 노력해서 분양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56.7%라는 분양률은 일반산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자유무역지역도 900억원이라는 돈도 받고 팔았으니까 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MOU 투자한 기업이나 접촉된 기업은 호룡 같은 데는 4월에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호룡이 가져가면 80% 정도 되고요. 접촉 기업까지 관리한다면 84% 정도는 무난할 걸로 현재,
병철
이병철위원
확실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올해는 84% 넘을 수도 있겠죠.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자유무역지구 빼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같이 하시죠. 저희가 그 돈을 회수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분양을 했으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자유무역지역은 어차피 국가산업단지로 그리 빼고 일반산업단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면 금년에 60% 정도 되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60%는 넘죠. 현재 5∼6만 평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MOU한 것까지 하면 한 6만 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는 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백구농공단지도 나머지 분양 특장차,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백구농공단지는 100% 다 끝났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계약이 다 끝났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계약완료 되었고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여긴 88%라고 했는데요. 서류 만들고 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산단 조성해 놓고 비어갖고 있으면 불안해 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산업단지 분양 갖고 얘기해 보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산업단지 미분양이 몇 만 평 남았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5∼16만 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러면 10만 평 정도를 저번에 300억원도 지원해 줬으니까 이것도 시에서 분양할 때까지 하고 대기업한테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 말이지. 이건 중소기업 유치해 봐야 어려움이 많으니까 한 10만 평을 시에서 사가지고 임대해 줘버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것도 가능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사려면 어차피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하고 임대를 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임대해 주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한다면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부작용 없을 수는 없겠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 때문에 보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모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무상 임대를 해 줬더라고 대기업에.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여. 며칠 있다가 부도나는 업체 산업단지도 공장 짓다가 부도난 업체 몇 개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개 업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소기업체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망 있는 대기업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봤으면 쓰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상임대가 됐든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임대하는 방안.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300억원을 들여서 산 것도 사실은 처음에 살 적에는 그런 목적은 없었는데 나중에서는 어느 일정 구간 5만 평 정도를 분양을 않고 묶어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접촉하는 기업이 현재 있고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접촉하는 기업이 있고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잘되면 그것도 검토해 보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우리 지앤아이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재 대출 잔액이 590억원이에요? 그 뒤로 조금 더 상환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590억원 그대로 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좀 더 분양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590억원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올해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현재 계약이 끝난 데 100억원 정도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4월에 얘기했던 호룡이나 이런 데를 하면 많이 남으면 300억원 정도?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우리가 더 상환할 수 있다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200억원 정도는 상환할 수 있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남는 부분이 한 200억원 정도 우리가 상환할 수 있고 390억원 정도가 남는 고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이거를 존속이 필요해서 연장을 시켜야 하는데 계속 이쪽에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300억원 땅을 삼으로써 거기에 대해 지앤아이가 볼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이자를 저희들이 1년간 해서 8억원어치를 땅으로 갖고 왔는데 그건 6월 27일까지인데 나머지는 협상을 안 했거든요. 그럼 지앤아이 존속을 하면 관리비가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팔지 않는 비용만큼 이자를 저희들이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안 내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운영 인력을 축소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협상해 나갈 계획이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무튼 이게 어쨌든 운영함에 있어서 딱 필요한 인력만 남겨놓고 뭐라고 그럴까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분양이 안 됐으니까 존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계속 담당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평선 산단에 공장부지 같은 데 인력들 어디어디에서 와가지고 그분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관내에서 도드람이나 이런 데가 600명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회사도 있는데 여기 관내에서 충당하는 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이거든요.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숙련공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보면 전주, 익산, 군산에서 와요. 김제에서 가면 그 사람들도 좋죠. 바로 옆에서 시내버스 타고 가니까 얼마나 관리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통근차를 자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익산으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당근을 줄 수 있는 것이 기숙사 정책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1실당 30만원씩 보조를 해서 기숙사를 김제 관내 원룸이나 이런 데에다 한다면 1실당 30만원을 지원하겠다. 단, 주민등록등본을 옮겨달라. 그런 유인책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취직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취직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공공근로자들, 일용직들 그분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쓰지 않고 근교에 있는 익산이나 전주 그런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도 하루 쓰는 일일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연결을 해서 아침에 와서 그분들 일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농공단지에 일하러 가면 우리 김제에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은 일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약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일일근로자들은 며칠 일하고 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김제에 있는 그런 분들은 놀고 있다. 농공단지에 한 번씩 가보면 다른 타지에서 일일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을 때 행정에서는 일일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얘기해서 그분들도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건설이나 건축 일용직 근로자 현재 산단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하루하루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김제에서 충당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아듣고요. 어쨌든 일자리창출과하고 그런 내용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각 협의회장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조사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런 분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것도 우리 김제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청년실업도 많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오다보면 보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하다보면 힘들다고 며칠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했으면 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있잖아요. 주택공사하고 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기초수급자 자가수선 유지급여는 LH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고 취약계층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다가,
병철
이병철위원
사회적 기업인데 읍명동 재배치예요? 아니면 직접 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사회적 기업에서 직접 해요.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공사로 지어서 줍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거기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면 보조금을 개인별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형식이 되죠.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물론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겠지만 집 고칠 때 보면 정말 너무 소홀하게 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동안에 개인들한테 주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부터,
병철
이병철위원
그동안 개인들한테 준,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작년에 한 번 했어요. 그전에는 개인한테 계속 줬다가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도에서 지침으로 와가지고 사회적 기업에서 20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들한테 개인적으로 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고치면 와서 하자보수를 받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374쪽 보면 도심 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이요.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들에게 반값으로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쉐어하우스가 들어와 있어요. 쉐어하우스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보통 뭐라고 그래야 돼?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귀농귀촌이나 저소득층 반값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반값으로 임대하는데 쉐어하우스 개념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들어가서 각자의 공간으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요. 쉐어하우스가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저소득층, 귀농인들에게 반값 임대하는 것을 쉐어하우스라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원래 기본은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각자의 주거공간을 같이 쓰면서 하는 건데 그 개념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말하는 쉐어하우스는 그냥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에게 반값 하는 거?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세대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이게 쉐어하우스라는 원래 개념이 그 말이 아닌데 쉐어하우스라고 하길래 예를 들어서 여러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될 텐데 여기다 그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완공 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우리 양기호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병철
이병철위원
점검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앞으로 8개 권역이 정말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 안 할 테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계장님! 그 업무 잘 아실 거예요. 민원도 있고.
그리고 하동 1지구 전원마을 조성했었죠? 2지구는 어느 쪽이에요? (답변 교대)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병철
이병철위원
1지구가 다 분양되었어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분양은 다 됐습니다. 부지 두 군데만 건축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분양 받아놓고 건축 안 해도 되나요? 기간이 있나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기간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강제로 규제는 못하는 고만?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그런데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렇게 조성해 놓고 마을구성이 어느 때까지 되어야 어떤 저기가 딱 잡히는데 마을택지 조성해 놓고 군데군데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조성한 의미가 오래되면 상실하지 않냐 그런,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분양할 때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황산∼금산사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6년간 하는 고만요. 31년까지 언제 합니까? 노력해서 어떻게든 앞당겨서 해야지. 나는 금방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뭔 31년까지 하면,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 잼버리대회 하니까 2023년 안에 금산사하고 벽골제 관광 연계도로 아닙니까?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빨리 이것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전원마을 조성의 위치선정을 아직 안 했죠?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시민운동장하고 실버타운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현재 1지구로 선정된 마을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실버타운 계획할 때 부영아파트 뒤로 거기에 전원마을 원구성은 그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땅 사기 편한 데로 농공단지 뒤에다 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어요.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실버타운 뒤나 부지선정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는 육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추진계획에 3월에 기존 교량 철거한다고 했어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기존 교량 철거하면 통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시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저희는 임시통행은 없고요. 우회해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돌아야 돼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쪽을 전면으로 막아버리고 돌아다녀야 되는 고만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착공하면 1년 6월에서 2년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회하려면 그것도 통행하는 그쪽에 걸쳐있는 지역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전면 못 다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회로 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원래 2020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완전히 끝내야 되잖아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그래서 공법이 전부 예산만 확보되면 1년 6월에서 2년에 끝낼 수 있도록,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빨리 끝내주면 훨씬 좋죠.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공장에서 바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확보가 170억원 정도 됐어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240억원이 들어가는데 70억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저희가 국비가 43억 3,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올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요. 좀 어렵겠지만 발품 팔아서 오늘날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국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벽골제 농업용수로 이설사업이요. 거기 토지보상 다 아직 안 끝났어요? 벽골제 농업용수로 이설사업 보상은 다 끝났어요?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럼 언제쯤이나?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토지보상이 가격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 끝나면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걸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5년 계획에서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수용절차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어차피 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원활하게 보상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보상관계가 일시적으로 안 된 사항이고 아무튼 주민들은 보상관계는 크게, 왜 그러냐면 보상가격이 10만원대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지매입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돈이 한꺼번에 오지 않으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서부권 스포츠안전 복합센터 이것도 벽골제 일원에다 짓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바로 앞에다가.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위치가 선정된 거예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벽골제 마스터플랜하고 스포츠안전센터 관련해서 2월 중에 시간이 되면 2월이나 3월 중에 간담회 때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상반기에 싹 끝나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선거 있으니까 상반기에 끝내셔야 해.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최대한 끝내도록 지금 설계나 준비단계가 순조롭게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특히 신풍동, 황산, 봉남 빨리 끝내줘야 해.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세상에 6.7km를 16년 간 걸리는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6.7km를 10km도 안 되는데. 아까 2023년 잼버리대회 핑계로 지사님들도 김제 출신이고 정치권 국회의원을 잡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가든지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서둘러줘요. 6.7km를 16년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 웃겠네.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우수저류시설이요. 두 군데예요. 그런데 요촌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줬잖아요. 운동시설 설치해 달라고 해서 3,000만원.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신풍지구가 주차장 및 공원 같이 해 갖고 운동기구도 놓고 아이들도 놀고 여러 어른들도 다 운동하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자꾸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신풍지구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 화장실을 해 놓아야 관리도 못하고 어떻게 공원 같이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을 과연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부영3차를 살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는 것인지? 그래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안 된다고 했더니 화장실 청소 같은 관리는 지어만 주면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관리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여부는 가능해서 검토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저도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서 그쪽 부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봐 주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김제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사실은 홍수로부터 재해나 재난을 예방하고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농촌공사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요. 보충설명은 계장한테,
병철
이병철위원
하천 같은 데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하천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구역은 행자부 쪽 구간으로 해서 시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는 배수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에 소하천으로 구분되는 데가 있고 그 외에 어쨌든 소하천이든 다 농촌공사하고 다 관계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소하천하고 배수로는 별도로 구역 설정 자체가,
병철
이병철위원
틀리는데 어쨌든 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농수로하고 다 연결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예.
병철
이병철위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소하천이 다 연결이 되었잖아.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되어 있는데도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물은 내려오면 어디로든가 빠져야 하니까 심평천으로 빠지든 원평천으로 빠지든.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심평천 정비사업을 했죠? 다 했나요? 심평천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백산저수지에서부터 원평천까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평천이 아니지. 원평천은 반대고 심평천.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그러니까 심평천은 백산저수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원평천,
병철
이병철위원
원평천이 아니라니까. 심평천이 보면 아까 백산 쪽에서 내려오는 데가 있고 이쪽 월촌하고 우리 죽산 사이,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그건 소하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이 있어요. 거긴 소하천이 들어가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예, 구산천에서 소하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소하천이잖아요. 심평천 갈라지는 데 원심평천은 백산저수지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심평천이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데가 소하천이 월촌하고 우리 죽산 심평리하고 삼거리 지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가 하천의 삼거리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쪽 월촌으로 쭉 오자면 거기 정비를 하다가 또 안 된 데도 있어요. 거기도 하천으로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예, 거기도 구산천 소하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구산천?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예,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가 구산천 끝 지점이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 이해를 못 하네. 거기 말고 구산천 말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그럼 심평천에 소하천이 2개가 있거든요. 구산천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저하고 얘기하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하고 연결이 돼요. 소하천이든 어디든 물이 빠지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예, 빠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있는 구간이 아니라 빠진다고 봐야죠. 하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어떤 식으로든 미리 기반시설을 할 때 잘못해 가지고 계속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요. 심평천으로 물이 빠지면 안 좋아.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어느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나?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나?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배수로 구간에 침수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소하천 구간 내에서 침수되는 부분은 정비를 해서 배수로 구간까지 연결해서 소하천 구간으로 많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면 소하천 구간으로 변경을 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가 있고 그 위에도 건설과에다 추경에 1억원을 세웠는데 조금 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위에 쪽은 소하천 쪽입니다. 심평천으로 연결된 데도 소하천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디냐면 아리랑문학마을 골자에서 쭉 내려오는 심평천으로 가는 천이 있어요. 거기는 무슨 천인지 모르지만 그 천도 상당히 큽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우용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월촌하고 죽산 옥성리하고 중간으로 천이 흘러요. 그게 심평천으로 연결된다니까 구산천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었길래 제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하는데 거기도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김제시가 793명이에요? 34개 대대네요. 여성의용소방대 남성 다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부금을 어디다 줘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방범대에다가 연합회에다가 이걸 줘서 집행을 합니까?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연합회에다가 지원,
병철
이병철위원
3,300만원을?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하는 것인가요?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도 대회의 참여라든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아니면 평상적으로 의용소방대의 개념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이랄지 이런 교육도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그런 교육도 우리 안전총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합니까? 그런 교육들을 안 시켜요? 의용소방대에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관리는 않나요?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연합회라든지 의소대에서 요청이 오면 보건소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관리감독은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나 이거죠. 전혀 관계없이 예산만 3,300만원 줘버리고 아무 신경도 안 쓰냐 이거죠. 그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교대)
아니, 그런 건 빼놓고,
그 사업비로만 써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가 현실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랄까 그런 것들은 안 하냐 이거지.
저는 사실 안전사고 재난재해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의용소방대라는 이런 단체들이 형식상 만들어 놓고 예산만 가져가는 자기들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로써 거듭나기를 바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집행되는데 그냥 예산만 딱 던져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런 데나 쓰라는,
이렇게 해 놓고 재난예방관리 역량강화 딱 해서 의용소방대 넣어놓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을 쓰느냐 그런 얘기지. 그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데만 보조금으로 주고 소방서에서 다 지원받는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소방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 예산 세워서 시켜도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무작정 단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걸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대)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뚜렷하게 의용소방대의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봉사지역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역량교육 강화를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소방안전 시설점검 같은 것도 하나요?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목욕탕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소방서에서?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소방서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리고 요촌동 우수저류시설이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우수저류시설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지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 공간이 이쪽에는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주차장도 있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주차장 다음에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그 옆에 농구장 체육시설 농구대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요촌동 저류시설 위에?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이동식 농구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다 놓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운동시설 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운동시설 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저류지 내에 관로 시설을 정비할 수 있으면 하려고 3,000만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저류시설 내 청소 및 소독, 공원 등 유지보수가 5,000만원 있고만요. 또 제초작업 따로 잡혀져 있고.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그거는 청소 소독을 1년에 두 번 해야 되거든요. 신풍동하고 2개소가 있기 때문에 1년 두 번 우기 전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게…….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수저류시설 안에 운동시설도 좋지만 거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지저분하게 나무들 고사된 것도 많고 그런 것들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익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되도록 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이번에 3,000만원 내에서 말씀하신 고사된 나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411페이지 재해예방사업 노후교량 정비사업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금년에 예산이 없어요?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작년 추경예산에 10억원 세워준 것을 갖고 읍면동 노후교량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한 것을 명시이월 시켜갖고 올해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노후교량 사업이라면 대개 어떤 거예요?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소하천이나 하천 건설과에서 법정 내에 있는 교량이 아닌 일반 법정 지정이 안 된 하천에 대한 소규모 교량,
두기
박두기위원
지정 안 된 하천?
형근
유형근예방복구담당직원
예, 소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도로법에 의해 지정이 안 된 조그마한 소,
두기
박두기위원
이따 계장님! 나 좀 보고 가. 하나가 빠진 것 같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제가 의용소방대 예산집행 도와주면서 아무 관리감독을 안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차피 김제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안전총괄과와 협조하잖아요. 그러면 대원들의 어떤 위상도 자기네들이 제고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 관심을 시에서도 가져서 거기에 필요하면 모여 놓고 교육이라도 시키고 안전에 관한 교육도 하면서 역량교육 강화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내가 보면 읍면동에 10개 사회단체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단체로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에다 힘도 주고 그만큼 봉사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시에서 무관심하지 말고 그냥 예산만 던져주지 말고 소방서하고 어떻게 하든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예산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그런 데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그 전에 해 오던 저기에서 벗어나세요. 새로운 걸 가지고 자꾸 변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노인인구 늘어나지, 안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다 그걸 못 하니까 그런 봉사단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까 저류시설 위에다가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얘기 했잖아. 그거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거 애물단지 됩니다. 관리를 안 해요.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 공중화장실 지으면 나중에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거 잘 생각해서 하세요.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주민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
성문
이성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선강식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고요. 옆에 현황판 설치되어 있더라고. 하수도 급수시설인가 옆에 그거 간판을 보면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게 써놨어. 오래돼 갖고 그것 좀 입간판은 남이 보도록 쓰는 거 아니야? 정비 좀 해 주세요.
강식
선강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이석환경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광역우분연료화 사업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어차피 국가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민원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고,
이석
이석환경과장
저번에 국장님실에서 주민들과 의원님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대로 저희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가부간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은 이미 돈이 왔지만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때 가부간 판단해 주시면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하고 한광운 계장하고 내일 새만금청 회의가 있어서 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충분하게 의사 전달했죠?
이석
이석환경과장
그럼요. 그대로 다 전달했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요즘은 눈 오고 추워갖고 얼고 그러니까 안 오는 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민원이 와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고, 뿌리는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자원화를 하는데 제대로 부숙이 돼서 냄새 좀 덜 나게 지원은 다 받으면서 갖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민원 안 생기게 신흥인가 거기에다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 하시고,
이석
이석환경과장
저희들도 업자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죽산 같은 경우도 돈사 아시지만 무창 돈사라고 냄새 하나도 안 난다고 걔들이 아주 약속을 하고 지은 돈사예요. 제가 합의서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냄새를 풍겨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어느 때 풍기냐면 새벽에 환풍을 시켜. 차라리 그것도 악취를 위에로 날려서 하는 독일에서 무슨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 시설을 않고 무창 돈사도 아니여. 창 만들어 놓고 새벽이나 저기할 때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환기를 시키는 거지. 그런 것들도 민원 들어가면 철저히 하고 또 제가 알기로 악취저감 장치를 성덕 민원 들어간 데 거기다 금년에 하죠?
이석
이석환경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 말 듣기에 거기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폐자원들이 다 외지에서 들어와요. 김제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외지 찌꺼기 같은 걸 다 갖다가 주민들을 못 살게 하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우리 죽산도 제가 민원인에게 가끔 전화도 하고 그래요. 잘 하라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열심히 하는데 잘하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배수로도 정비해 주고 했으니까 하여튼 관리감독하고 신고 들어가면 미루지 말고 나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새만금 그때 민원 들어온 건 어떻게 했어요? 새만금 내부에다가 어디 전북대 교수가 고발됐나요? (답변 교대)
기섭
심기섭환경과직원
그게 고발은 했고 전북대 교수…….
병철
이병철위원
민원해서 그걸 누가 했는가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새만금 내에다가 생똥을 갖다가 뿌려서 뭣을 연구한다고?
기섭
심기섭환경과직원
액비는 아니고 개분을,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든 어쩌든 간에 거기다 뿌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답변 교대)
이석
이석환경과장
관리감독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대로 감독도 않고 관리도 안 했고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 여기까지 찾아와서 민원 넣었으면 답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여? 저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마시고 하는 대로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용지 정착농원 거기를 478억원이면 다 살 수 있어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논리 가지고는 환경부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단계에서 국회의원님들이 1억원을 세운 것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논리개발을 열심히 해서 지정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정이 되면 3개 마을 저기는 싹 매입할 수 있어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싹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축사를 매입하는 겁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축사를. 돼지나 그런 거 묶이네? 싹 매입해 버리니까?
이석
이석환경과장
무조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안 켠다고 하고 결국은 돈인데요. 보상금을 그 사람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익산 왕궁도 완전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 팔겠다고 돼지 키우겠다고 하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이석
이석환경과장
거의 증축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도 증축 못하게 하잖아.
이석
이석환경과장
농식품부나 안 맞는 것이 우리도 계속 축산과에서는 계속 현대화다 뭐다 계속 한 쪽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이쪽에서는 매입을 한다고 하니 시 자체에서도 조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나가니까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시기가 안 되더라고요.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현대화사업도 안 하면서 안 판다고 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여? 계속 키우겠다.
이석
이석환경과장
어쨌든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정 가능성이 있어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1∼2년 내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 1억원은 확보해 갖고,
이석
이석환경과장
예, 환경부에 확보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생태농경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8월이면 마실길하고 야생화 군락지가 거의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공시설물을 설치 제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해야 할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를 추가발굴 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직 뭔가 프로그램은?
이석
이석환경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뭣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업계획이 없어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아니, 전에는 나왔는데 아까 문화재 관리지역 그다음에 하드웨어 콘크리트 사업을 한다든가 안 된다고 그래서 48억원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아직 뭔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플랜이 나와 있는 게 없어?
이석
이석환경과장
원래는 나왔었는데 그 플랜을 유보시켰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야생화 군락지까지 완료를 하면 앞으로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 이게 유보됐으니까 얼른 그런 계획들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빨리빨리 대책마련을 해야죠.
이석
이석환경과장
도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이렇게 설치 제한이 많으면 뭔가 인공적인 사업은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고만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아니, 그 사업은 2020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 올해까지 완료하면 내년에는 사업 계획이 없어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는 8억원 예산이 섭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걸로는 뭐하는 건데요? 올해까지 야생화 군락지까지 하고 2019년 8억원 예산이 편성되면?
이석
이석환경과장
서류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이석
이석환경과장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던 생태농경원 그쪽 아마 하중도 거기인데,
이석
이석환경과장
하중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계속 추가적으로 해서 벽골제 관광지하고 정말 관광의 인프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야생화든 뭐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투자될 수도 있잖아요. 국비도 따올 수 있고 이후에라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이석
이석환경과장
그래서 48억원 속에 그게 있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아까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어차피 오면 그쪽에다가 그걸 매칭시켜서 관광 인프라로 만들어야지 이걸 흐지부지하면 죽도 밥도 안 되고 다 없어져버려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
이석
이석환경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콘셉트를 잡기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문화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저쪽에라도 연구를 해서 그게 아닌 지역도 있으니까,
이석
이석환경과장
일단 장소는 못 옮깁니다. 그것 때문에 백산저수지로 하려다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현재는 24억원에 대해서만 우선 추진을 하라.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는 과장님 마스터플랜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계획을 하기를, 모르겠어요. 지금 환경과에서 계획을 했는가는 몰라도 수로 이설하는 데 있죠? 용수로 이설.
이석
이석환경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쪽 공간으로 지금 우리 벽골제 뒤에 방죽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인공 방죽.
이석
이석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데는 거기까지 안 되고,
병철
이병철위원
아닌데 원래는 그쪽으로 크게 해서 인공호수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바꿔지면서 어디 하중도 그쪽인데,
이석
이석환경과장
하중도 포교마을 이주한 그 섬 그 위주로만 하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위주인데 아까 건축물이나 콘크리트는 못 하니까 하여튼 그걸 못 하더라도 뭔가 생태농경원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농경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해 봐요. 사장되게 하지 마시고.
이석
이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거 이렇게 투자해 갖고 사장돼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또 좋은 것이 벽골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애들이 정말 생태농경원의 보고(寶庫)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난 CCTV 때문에 의원님들이 CCTV를 다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두월천 때문에 사람 죽겠어. 지난번에 거기 불난 거 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이석환경과장
예.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깨끗이 타버리니까 깨끗하기는 하대. 누가 새벽에 불 질러 버렸어. 그걸 삭감해 버리니까 계속 전주에서 와서 버린다니까. 그걸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가,
이석
이석환경과장
24시간 그걸 지켜서 감시할 수도 없고 시민 의식이 문제인데,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두월천 어떻게 다닐 수도 없을 만큼 갖다 버린다니까. 아니면 진짜 같이 보이는 가짜 CCTV라도 설치해 놔. 그래야지 너무나 많이 버린다는 말이야.
이석
이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486쪽에요.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임도사업 이렇게 있는데 청하면 신금마을에 소나무 재선충 걸려가지고 방제하느라고 해마다 힘들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거기 보면 숲이 너무 우거졌어요.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조금만 저기하면 원시림 같아요. 한 번 올라가 봤더니 습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거기는 소나무 재선충이 걸릴 수밖에 없는 여건 같아요. 거기에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하든지 정리를 해 줬으면 쓰겠더라고.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도 없어가지고 불이 나서 끄려면 솔찬히 애먹겠더라고요. 정비 좀 해 주세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일환으로는 고사목 등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임업적 방제라고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임목의 생장을 활력 있게 하면 병이 안 들어오는 게 하는 방제방법이 있으니까요. 대상지를 조사해서 금년도에 숲 가꾸기 사업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그런데 당분간 3월까지는 벌채를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두기
박두기위원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 재선충이 두 번 걸렸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감염목 발생은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확인을 했죠.
두기
박두기위원
다른 데보다 여기가 빨리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임도라도 개설하든지 숲 가꾸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 앉아 있는 직원 분! 광활 숲 하나 가꾸기라도 해서 쉼터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새만금 5공구 들어가는 진입로 국도로 되어 있죠?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계획 있나요? (답변 교대)
해 주시고 풍경 있는 농촌 가꾸기 사업이랄지 그런 거를 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고만. 아, 김제시 일원이지. 거기도 들어갈 수 있겠네. (답변 교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대상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대상이니까 그거 해서 추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뒤에 직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이 민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모악산 휴양림 이걸 행정직 과장들이 공원녹지과에 가니까 이렇게 부진한 거야. 그래서 녹지직 과장을 이번에 거기다가 잘 박아놨어. 녹지직 경사 났어. 이것 좀 추진을 해 봐. 10억원이 뭐예요? 예산 10억원이? 이게 원래 몇 년도에 끝나요? 임영창 계장님! 이거 어떻게 할 판이여? 규모를 줄여? (답변 교대)
당초에 지정이 잘못 됐어요.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30㏊죠?
거기가 30㏊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유치를 했는데 사실 나 처음에는 우리 지역이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적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손을 대고 기반 조성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공개적으로 이해를 해 버린 사항을 이걸 자꾸 줄이자고 하면 줄여지냐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지.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잘 연구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도 있는데 안 해 버려봐.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잘 연구해서 처리하세요. (답변 교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리 녹색학교 명상의 숲 조성한 데가 몇 군데 있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총 11개소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시내에서는 몇 개 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동지역이 여섯 군데 있네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녹색학교 명상의 숲 해 가지고 소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벽 허물고 했는데 제대로 한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말 그대로 심신수련, 소통광장, 녹색쉼터를 조성한다고는 하는데 가서 쉴만한 곳도 없고 학교를 주민들이 들어가서 대화할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예산 들이니까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성하는데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면 여름에는 주민들이 제대로 가서 쉬고 운동도 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여태껏 제대로 된 건 없잖아요. 명상의 숲 해서 나무 몇 가지 해 놓고 벤치 몇 개 해 놓은 것도 없어요. 벤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무만 몇 개 심어 놓았어요. 한번 이왕 이렇게 사업편성을 하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도 잘하시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는데 5년 동안에 19억원이 뭐예요? 꼭 황산에서 금산사IC 가는 공사 16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이거 신경 좀 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민주평화당 창당 관계로 인하여 모레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