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한성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교통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99페이지입니다. 2018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건설하고 군민을 위한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가치있는 도로를 건설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며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업무시책입니다. 재난안전 통합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를 건설하며 교통난을 해소하겠으며 버스승강장 신모델 설치 정비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군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국비 84억 원, 지특27억 원, 시비 129억 원을 포함한 총 1,6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억5,000만 원, 기금 72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8년에도 명품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정흥식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안전건설과 업무에 노고가많습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밀양, 제천 등 대형화재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시여부에 대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안그래도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정부시책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실시합니다. 엊그제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바껴서 정책국장이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니까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3월 말까지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기한이 3월 말까지입니다.
김영철의원
정부지침이 내려왔네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철의원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최길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길영의원
정흥식 과장님, 618페이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하수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서생 온곡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가 2016년도부터 설계착수를 해서 2019년 3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 7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406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흥식 과장님께서 면장님도 역임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9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 마을이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이 하수관로가 매설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서생 온곡하수처리장 관계는 해당되는 마을이 온곡 1·2구, 양암마을, 화산 그렇게 해당이 되고 안 되는 마을이 막곡, 위곡, 용연, 마근 이렇게 하수처리구역 내에 비포함되어 있는 마을이 4개 마을입니다. 포함된 마을은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구역 안에 포함 안 됐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왜 우리 마을에는 안되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와서 검토를 해보고 환경부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50억이 더 추가로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용량도 110t정도 처리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지금은 290t을 건립해서 설계는 330t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여유있게 설계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현재 마근, 위곡, 막곡, 용연하고 또 에너지산단 위에 유일하게 용리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마을이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 2019년에 준공을 목표하고 있는데, 같은 유역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할 때 같이 준공이 되도록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이어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만일 비용이 많이 들고 하면, 지금 에너지산단 준공이 ’19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온산국가처리장으로 직라인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보내면 예산이 적게 들수가 있습니다. 용리도 그 구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명회 때도 봤지만 많은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동지역은 많은 면이라도 바닷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원전으로 하여금 철탑만 지나가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차별화되고 이번에 늦춰지면 몇 년 있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분뇨가 하천에 나가고 지반에서 퍼식으로 해서 냄새도 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도로혜택이 갖춰져야 되는데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먼저 짚었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추가로 지시했고 아울러 거기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원주택 포함해서 용량을 확보하도록 설계상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중에 있고, 지금 하수처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바꾸거든요. 시는 내년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바꿉니다. 거기에서 반영하도록 협의 중에 있고, 반영되면 국비가 올 수 있거든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연장되더라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주시니까 힘이 나는데, 그거 하실 때 에너지산단에 용리마을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10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소외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기반시설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고 해서 사계절 내내 안전에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될 주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 어제 유창에 화재가 일어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오늘 아침 6시에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어제 5시 25분에 온산소방서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 군과 9시 돼서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현장에 파견됐고 저희 국에서도 건설국장님, 담당계장이 현장에 파견되었고 10시 20분 돼서 군수님, 부군수님 현장에 방문해서 대응을 지시해서 총 16개동이 완전 전소가 되어서 15억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인근 바로 옆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50명이 기숙사에 상주했는데 외국인들이 37명, 국내사람은 대피를 해서 자기 집에 갔습니다. 37명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전부 외국사람인데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사람들인데 온산한마음회관에 임시주거시설을 해서 적십자에서 밥차, 군에서 구호물품을 지원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생활하는 데 별 문제는 없는데 화재가 크게 일어나서 군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금요일에도 안전위생과 업무보고 할 때에도 관내에는 이런 화재나 안전에 피해가 없었으면, 그런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불이 나서 안타깝습니다. 초동대응이 중요한데 안전건설과에서 신속하게 움직였고 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서 사태수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명피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인명피해는 없고, 중상이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기숙사에 50여명을 대피시켜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집에 가고 외국사람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전소가 됐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마음회관으로 임시보호소를 설치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외국인 근로자는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은 집으로 향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한마음회관에서 임시거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화재 재난은 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국장님도 국무총리님과 화상통화도 했다고 했지만 이런 사전 대비 점검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부터 3월 말까지 한국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국무총리 주재해서 영상회의를 할 때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우리 군 관내에 숙박시설을 해서 50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별 이상 없는 걸로, 현지에서 미흡한 부분은 현지 시정 조치를 하고 507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설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재래시장, 대형마트에 많은 분이 가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려고 움직일 건데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명절 아래 다중이용시설부터 빨리 점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서 610쪽에 안전부분과 연결되는 건데 안전울주 구현을 위한 신청사 지진 계측기 설치가 법적의무사항입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공공청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의무적으로 공공청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신청사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새롭게 짓는 행정타운 있지 않습니까, 삼남도 그렇고 온양, 언양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1차적으로 이게 구청사 옥동에 있을 때 청사에 지질계측기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신청사로 옮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 잡았고, 지금 읍·면 청사는 추후에 신청사를 설치한 후에 내년이나, 올해는 계획은 없고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삼남, 온양 앞으로 지어질 언양도 마찬가지로 법적의무사항 맞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공공청사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예산투입해서 내년이 아니라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기존에 있는 건물 역시 안전진단, 저도 누차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진에서 지금 교량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안전하지 못한 부분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내진설계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그 부분도 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재난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예산 잡을 때 과감하게 투입하십시오. 군민의 생명이 최고 아닙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1년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화재, 지진 여러 각도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질의하셨고,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과연 안전건설과 업무가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부분은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도 옮겼고 아까 의장님도 계장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잠깐 언급했지만,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운영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진척된 사항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라든지 부서에 협의하니까 자체적으로 총액임금제에 걸려가지고 계획이 없고 7월 1일에 새 군수님이 바뀌면 그때 조직체계를 바꿀 때 같이 하자고 협의됐습니다. 그때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도 있고 과장님도 신경 써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화재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 했고, 각종 법령사항을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조직을 주면 좋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군수님 오실 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업무의 효율성 부분은 공감하시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총 직원 현황이 33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도록 안전을 극대화시켜준다면 그에 따른 인적자원도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이고, 새로운 군수가 오면 한다고 하는데, 오면 또 늦어요. 그래서 그전에 사전준비를 해서 새로운 다른 지자체나 운영체계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바로 오면, 안전은 어제오늘이 없으니까 연속성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인적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직체계 골간 운영 부분까지 도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7월 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사전 준비해서 새로운 인계시스템이 되도록 건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차바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성율의장
김민식 의원님,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김민식의원
아, 예, 계속비사업이 612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차바해서 전체적으로 안 된 것도 보훈청 관련도 개선복구 올라와 있죠,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보훈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착공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 보상이 협의된 데에는 하상이나 측구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 8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열심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체조사가 뒤늦게 들어온 차바해가지고 개보수가 안 된 부분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지요? 건수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차바 태풍 때 물론 읍·면과 저희들 과와 실지 조사를 하고 작년까지 응급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600억 정도 들여서 많이 했는데, 그중에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 구간이 빠졌다 해서 많은 건의도 하시고 해서, 100%는 못 들어줬습니다마는 요구한 데에는 거의 90% 이상은 응급복구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올 우수기까지 차바로 인한 거는 상반기 되면 마치지 않느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혹시나 누락된 건수가 있으면 챙겨서 반영해서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계속사업비에 보면 올해 유독 2018년도 사업비에 국비가 없어요. 거의 2019년도로 다 넘겨놨습니다. 구량천도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해서 15억, 올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어 있고 국비가 없어요. 또한 구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하는 거고, 전체로 봤을 때 보훈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비 확보 부분에 더 주력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하필이면 2019년도에 다 몰려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작년에 행감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9년도에 하천정비를 하려면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운천은 올해 마치기 때문에 국비 소진이 거의 다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안 된 것이 올해 대상이 안 되고 내년 ’1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몰려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곡천천이나 구영천은 ’19년도에 하려다가 대상사업이 안 돼서 내후년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회야지구도 마찬가지, 보훈천도 마찬가지, ’19년도 대상사업을 국비신청하다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내년도에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9년도에 편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거의 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비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안전건설과장님 건설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사무감사나 당초 심의하면서 거의 다 상임위에서 파악한 부분, 한 가지 간이상수도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광역상수도가 인입되면서 마을에 각 집집마다 인입이 안 돼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두동, 두서, 범서, 언양 일부 지역에 대곡댐, 사연댐 지원사업 일부는 육영사업으로 가고 일부는 지원사업으로 가고 그걸로 두동, 두서, 범서 일부 마을에 인입하는 데 지원하더라고요. 2년동안 지원했고 올해 ’18년도에도 전체금액을 상당한 금액으로 지원하는데, 과장님 지원하는 데 마을별로 지원율이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댐 지원사업요?
권영호의원
예.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박동구 의원님께서 댐지원사업 위원으로 되어 계신데, 작년에도 심의할 때 마을이 다 른 게 뭐냐면 거리, 가구, 인구……
권영호의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호당 지원하는 데 120만 원∼150만 원……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100만 원∼1백2,3십만 원 듭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전체 다 지원해주는 마을이 있고, 7, 80% 지원해서 자부담을 2, 30% 하는 마을이 있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댐지원이 A라는 마을에 1억이다.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을 가구에 인입하려면 만약에 1억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은 물 먹으니까 자부담 할게” 제가 청량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청량면에 진곡마을도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자기 마을에 있는 돈 가지고, 결론적으로 송전탑에서 나오는 걸로 가지 고 아니면 마을에 모은 돈을 가지고 마을을 다 넣으려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마을별로 배정할 때 가구가 100가구냐, 50가구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웃동네에는 보조를 다 하면서 인입되는데 어떤 마을은 2, 30%의 자부담을 내다 보니까 마을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논란이 돼서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댐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A라는 마을에 거리라든지 나오는 배정금액이, 만약에 그 마을에 상수도 넣으려면 1억 드는데 배정되는 것은 80%밖에 안 된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배정금액을.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배정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거리라든지 가구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렇게 돼서 마을에 얼마 지원 선정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거는 자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마을간에 어떤 마을을, 상당히 많은 마을이거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송정, 차리, 대정, 인보, 망성 등 엄청 많은데 마을간에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공사하기 전에 마을이장님과 사전에 통보하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쪽마을은 금액이 이렇다 보니까 자부담이 얼마 돼야 된다, 어떤 마을은 지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 지원이 돼서 공사한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옆 마을과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과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권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611쪽 대운산 친수하천 조성해 놨는데, 친수하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난해 업무계획보고라든지 행감할 때도 이동철 의원님께서 대운천 친수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도 담당계장과 담당자하고 국토부에 갔다가 협의를 해서 다음주에 한 번 더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와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상북도 가 봤고 이쪽도 보고 있는데, 상북쪽에 가면 설계변경이 돼서 갈 수 있는데 국비지원 받는 것 때문에 국가와 협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근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도로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보고서 633쪽에 보면 소통, 화통, 형통해서 공감하는 도로 보상추진 이게 주요업무 쪽에 계속적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우리 도로사업이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면서 이게 왜 계속비 지연, 사업이 지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주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이 안돼서 이월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하다 보면 중간에 보상비는 다른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민원들이 워낙 강성이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보고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소요돼서 계속비 이런 게 많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죠. 대부분 보상협의 과정 속에 요즘 지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지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가감정평가액에 대해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합의보상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된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사업성을 세울 때부터 이게 계획부터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면 아무래도 지주들의 그런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연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업진행이 완만히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보상협의는 저희들이 보상팀에서 찾아가고 전화하고 3번, 4번 정도는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재감정도 해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상이 원활히 안 되는 거는 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야 어쨌든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계화해야 되고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주요업무에 항상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니까 한번 지적한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시와 국가에서, 도로망은 국가에서 받는 예산들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계획은 잡아놨는데 국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20m 이상은 시 종건에서 하고 20m 이하는 울주군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개설 못하는 도로는 지자체에서 먼저 하면 어느 정도 시비 보조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과장님은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국가 예산 받을 때, 보고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획 세워서 무작정 올라갑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국가 예산은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주는 게 아니고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에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가서 같이 주기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울주군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도로에 국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박기선의원
과장님, 실예를 하나 들게요. 허고개 선형 알고 계시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거 2014년도에 우리 계획서에서 국비 확보해서 50대 50해서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 부분이 안 됐습니까? 2015년도에 국비 확보 못한 거 아닙니까,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결국은 허고개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안부 자체에서도 우회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2015년도에 국비를 반영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결국은 2015년도에 국비를 받지 못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죽음의 거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첫 번째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 두 번째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계획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다가 국비가 확보 안 되니까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시작하려니까, 나중 부분에 대해서 또 토지 소유자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보상가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사업이 늦고 안 되면 사실상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교통사고와 유발돼서 인명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국비 지원이 좀 늦은 이유는 삼정지구에 34호선 선형개량하는 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지고개하고 같이 묶여서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삼정지구 선형개량하는 게 올해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에 사업비가 좀 투입되고 올해는 저희들이 5억 4,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요. 국비하고 시비 8억하고 해서 총 13억 정도로 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국비, 시비가 확보된 게 어디라고요? 허고개 지금 국비, 시비 확보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5억 4,200만 원.
박기선의원
5억 4,000만 원. 총 공사비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총 공사비는 지금 52억 정도 드는데요. 당초계획은 52억인데 지금 대절토 사면 쪽에 좀 문제가 되고 도로 종단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당초에 3m 정도 깎는 걸로 돼있었는데 그걸 설계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8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종단선형 설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유소 앞에 1.82m 내지 2m 정도 깎는 걸로 해서 사면이 좀 줄고 용지폭도 줄어서 당초에 설계가 52억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한 80억이 나왔습니다. 아, 120억 정도 나왔습니다.
박기선의원
추가해서요? 80억을 추가해서.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80억이 아니고, 근 80억. 그래 갖고 종단선형을 조정해서 지금 약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설계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설계서 보완하고 있고 보상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국·시비해서 5억 4,200만 원……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5억 4,100만 원입니다.
박기선의원
5억 4,100만 원 확보하셨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5대 5인데, 우리 군비는 8억 갖고 있는데 당초에 34호선 선형개량이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쪽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박기선의원
일단 삼정리 준공하고 나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넣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근데 문제는 50대 50인데 지금 5억 4,000만 원인데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올해 사업비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에 좀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박기선의원
의장님, 뒤에 담당계장님한테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성율의장
계장님, 상세히 구체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세요.
박기선의원
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요. 13억 국비가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억 4,0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올 하반기쯤 되면 보상 협의는 거의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박기선의원
이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작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 안되면 수용재결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행안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의 심각성, 위험성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국비도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토지보상 아닙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마찰 없이 그리고 정 안 되면 결국은 수용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먼저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되고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자꾸만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과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들 반드시 짚어주십시오. 보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40페이지에 굴화, 장검 혼잡지역 교통여건 개선해서 범서 천상∼장검 연결도로랑 굴화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이 천상∼장검 연결도로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90% 정도 되는데 3월 말까지 해서……
수진
정수진의원
3월 말 되면 준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굴화 도시계획도로는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거는 현재 공정률이 10%인데, 지금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나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게 끝나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올해 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늦어도 올해 안에 다 준공이 되겠네요.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범서 천상 같은 경우는 저희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장검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더 혼잡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공사도 연기가 되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631페이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ED가로등 기구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산자부 같은 데 보면 에너지정책사업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타 지역은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공모사업 신청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2017년 4월에 KT하고 공동으로 해서 민자유치식으로……
수진
정수진의원
그거는 민자유치였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사업은 민자유치는 타 지역에도 문제가 많아서 안 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LED 교체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랑 또 달라서 어두운 곳도 많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타 지역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왜 전액 군비만 해서 하는지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아직 그 앞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신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한성율의장
담당계장……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아니요, 담당계장님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앞으로도 산자부에 에너지절약 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 사업 공모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사업 계획을 해 놓았지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국비를 좀 받아와서 사업 수행을 하면 더 넓은 곳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범서, 언양, 두동, 두서만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온양이나 남부권도 다 확대를 해나갑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 내에 다 하실 계획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거를 하실 때 국비 사업을 꼭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다음에 사업 계획 세우실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63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서생에 농어촌도로가 103호, 104호, 105호, 202호 화산선까지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신진선 103호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최길영의원
올해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네요? 이게 설계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보완설계, 발주설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다음에 104호 위대선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위대선은 지금 보상 중입니다.
최길영의원
보상 중이에요? 몇 %나 보상이, 보상은 잘 수용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보상이 지금 2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다음에 105호 나위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나위선도 보상 중입니다.
최길영의원
올해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또 화산선도 사업비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상 중에 있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올 한 해는 보상하면서 시간 다 가야 되네요. 그래서 특히 화산선 같은 경우에는 202호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군에 돈이 없어서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돈이 없을 리가 있나’ 하니까 주민들이 나한테 “공무원이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과장님께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만날 때 ‘돈 없어서 도로사업 못한다.’ 이런 말씀이 좀 안 나오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보상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4개 도로를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보면 도로선형 불량구간 도로개선사업인데, 이게 서생군도 33호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발리∼진하 간 1.33㎞ 8m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92억이고 기 투자가 61억 보상비 포함해서 나왔고 올해 보니까 11억 5,400만 원이고 2019년도 19억 4,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오늘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게 긴급을 요하는 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굴곡이 많아서 개량하는 것이 시급한데, 지금 보면 성토 작업을 잘하고 속도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불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3, 4, 5월 되면 성토하는 거는 다 끝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2019년까지 1년 간 또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지, 2019년까지 안 가고 ’18년에 보상도 다 됐고 했는데 여기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연약지반 처리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팩 트레일 해갖고 샌드매트 깔아가지고 플로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도로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논 쪽에 20m 정도 연약지반인 걸로 판단이 돼갖고 그걸 재하중을 해서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장기침하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걸 그냥 팍 박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최길영의원
아니, 그거는 기초 작업을 할 때 그 공법을 봤고, 지금도 연약 부분에 굴착을 깊게 해갖고 구리쇠를 채우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도로가 사실은 간절곶 진하해수욕장으로 가는데 정말 접근성이 안 좋아서 진하상가, 간절곶 해수욕장 상인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 도로를 그렇게 했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과연 2019년이면 몇 월에 준공을 합니까? 2019년 같으면 12월까지 가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한 군데 발리 쪽에 보상이 완벽하게 안 됐거든요. 아직 공사 못 들어갔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사업시간을 2019년 다 채우지 말고 2019년 같으면 1월, 2월에 준공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공기 단축을, 우리 울주군청 지을 때 보니까 공기 단축을 한 6개월 우습게 해버리던데, 사실 이럴 때 공기 단축이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늦어진 이유가 연약지반 처리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지금 연약지반 처리를 거의 했기 때문에 아마 성토재만 확보되면 빨리 될 겁니다. 지금 성토재가 많이 없어요. 공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기장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관건이었어요.
최길영의원
그거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빨리 할 겁니다. 저희들이 재촉해서 빨리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성율의장
국장님, 최길영 의원이 한 거에 보충얘기인데, 어느 도로보다는 우리 남부권에 시급한 도로입니다. 아시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압니다.
한성율의장
그 돈을 2019년도 이후에 19억 정도해서 완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2018년도에 마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최대한 공사 진행 조건도 봐야 되죠. 최대한 빨리 하도록 예산 확보도 하고……
한성율의장
2019년도 19억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군비입니다.
한성율의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업을 좀 딜레이 시키더라도 시급한 사항이 먼저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의장
예, 참고해주세요.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2018년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 중에 계시고 담당계장님께서 다 챙기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2020년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 적용을 다 받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시급을 다투는 부분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 내지는 그냥 일몰제로 가버리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에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는 어차피 내년밖에 없어요. 올해, 내년. 그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울주군 전체를 놓고 이 도로를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지정은 기 돼 있지만 사업이 안 된다면 결국 도시 자체가 혼잡한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63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억 이상이지만 거의 다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만약에 미비돼버리면 결국 지정을 해 놓고 혼미스러운 상태까지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다 이야기 했지만 신청사중심 연계도로망 구축 있죠? 신규사업인데, 634페이지에. 어쨌든 청사를 옮겨놓고 이런 도시 기반시설 확충, 도로망연계구축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청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12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쨌든 도로 선정부터 해서 도로가 빨리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빨리 도로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세 건과 관련해서 2019년까지 가야 되고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이거는 올해 착공예정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2020년까지 가버리면, 청사는 어쨌든 2018년 입주를 했고, 발빠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맞죠? 백 번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는 6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온양 군도는 고산∼회야댐 도로개설은 3월에 보완설계를 하고 보상계획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량 군도 18호선 선형개량은 3월에 분할측량하고 그다음에 보상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나름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 또한 조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문도 많았고 국비 부분도 확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는데, 이 도로는 어차피 신청사가 돼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서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도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일몰제 관련하고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도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대안지하차도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642쪽 봐주세요. 2-252호가 어디입니까? 개설자리.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일동미라주에서 철도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그쪽입니다. 나중에 도면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밑에 2-89호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거는 미도파아파트에서 우로 돌아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동철의원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5억 6,800만 원이네요. 군비, 시비 내시가 방향이 바뀐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군비가 얼마입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오타입니다.
이동철의원
확인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가보네. 그러면 시비가 17억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시비가 17억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동철의원
바뀌었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이동철의원
626쪽 보면 정책 여건 있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역별 중심도로 및 연결도로망의 확충으로 균형발전 도모 필요, 공감하십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이동철의원
그렇게 하세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성율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N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추진’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이라서 2월까지 경찰서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학교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러면 강사 교육은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매년 받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매년 20명씩 받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과장님, 매년 20명씩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경로당에 가서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등학교 애들이 졸업하고 나면 학부모가 없고 그러니까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교통안전강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나갈 때 강사비를 줍니까, 아니면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강사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 예산에 500만 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료라든지, 우리 녹색어머니한테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요. 500만 원 20명 전부 다 교육받는 데 강사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교육을 시키는 게 어머니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그 교육을 하신 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교육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가서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봉사를 하는 건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울주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실제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려면 아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실비 지급이라도 조금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전국에 녹색어머니를 하는 엄마들 덕분에 아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엄마들이 일을 다니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아버님이 나오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침에 녹색어머니회 활동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저희 관이 필요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무 강사비도 없이,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켜놓고 우리는 봉사 못 하겠다 이러면 저희는 교육을 할 수 없네요, 그렇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녹색어머니회에서 매년 20명 활동을 하면서 울주군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아까 우리 정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실비 지급을 못하고 이제까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비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저희들 추경이 언제될 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금이나마 실비 좀 지급해가지고 교통안전 교육에 내실을 좀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실비를 지급할 것 같으면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맞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걸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면 단어 자체를 바꾸든지, 제가 울주군에 있는 초등학교 몇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녹색어머니회 강사들이 와서 열심히 한다고, 보통 보니까 한 열 분씩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열 명씩 가서 그런 교육을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 돈으로 밥 사 먹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래 ‘강사 양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봉사’라는 단어를 써야지 ‘강사’라고 하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비가 주어져야 됩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저희 지금 울주군 내에는 어린이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뒤에 66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안전스쿨존 정비’하는데 저는 엄마로서 하는 게 그런 안전정비시설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강사비를 줘야 그분들도 열심히 돈 받는 만큼 일합니다. 봉사 같으면 하다가 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 행정에서 제대로 이런 활동을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그다음에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런 어르신들의 부족했던 부분들 교육하는 건 좋으니까 강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과장님, 우리 정수진 의원님 하신 말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한성율의장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울주경찰서에서 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국에서 어린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사고가 2016년도, 2017년도에 한 건도 없었답니다. 올해도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지만 정수진 의원님 말씀 꼭 명심해 주세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한성율의장
다른 의원님?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지금 울주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656쪽에 미니주차장 조성인데 이게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 행감 때 동료의원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대상지 선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 큰 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이면도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미니주차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의 주차장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절차, 방법이 있느냐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따지고 보면 자기 집 옆이 가까우니까 개인 주차장이 사유화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첫째 소규모로 해서 이면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 쪽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차후에 저희들도 중구나 남구, 동구처럼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우선주차제가 되면 여기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개인 사유화는 조금 우려가 불식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간 미니주차장 조성사업은 개인 사유화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에서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 부분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간략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백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주차면적이 한 56면으로 돼 있어요. 맞죠? 페이지 667쪽입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게 지금 한국도로공사 부분이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다리 밑에, 교각 밑에.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과 기관이 잘 협조해서 이렇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굴화 장검 지역은 특히 신생아파트 주거단지로써 주차면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56면 활용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굴화 쪽에는 사실상 주차정체구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교각 밑에 우리 백천마을 공영주차장 교각하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한데 나머지 잔여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12개 읍·면 별로 지금 공영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신규단지 아파트, 온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범서뿐만 아니라, 범서는 굴화입니다. 그리고 삼남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설주거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도로공사의 부지를 활용해서 56면을 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좋고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성사업 하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대상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면 저희들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장께서는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김해용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의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창조시설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창조시설과가 사실상 군청에 큰 공사, 건물 공공 공사 모든 부문에 총괄 책임을 지고 짓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또 그리고 직원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진업무계획서를 보면 전부 다 지역의 현안, 아주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2018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아마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도 사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 신규사업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 제대로 차질 없이 해달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맞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근데 사업은 실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당시쯤 되면 사업변경도 있을 것이고 지역 요구도 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되리라 판단되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쯤 되면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변하는, 또 지역의 민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요구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실시설계 당시부터 반드시 의논을 해서 가야 된다, 이거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은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창조시설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80페이지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진 완료가 다 됐던데, 그렇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지금 79%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3월 12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되겠습니까? 준공이.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저희들 목표는 2월 말까지 준공하고 시운전 같은 걸 거쳐서 3월 12일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공사는 완료하고 시운전을 조금 하고 그래서 준공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제가 오며가며 보니까 차질 없이 공정을 잘 하고 있더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죠? 240억 가지고 하려다가 조금 늘어났네요. 그렇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리고 여기에 3개동 지상3층 1동, 지상 1층 2동 가족캠핑장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해양레포츠시설이면 거기에 딩기요트라든가 모터보트라든가 경주용 배라든가 앞으로 또 마니아들이 그런 배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설이 전무하거든요. 그렇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지금 그 시설을 바다에서 스포츠를 하면서 올려서 건조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크레인 같은 걸 가지고 배가 접안되면 당겨올려서 이동하는 걸로 돼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전부 빠져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모터보트라든가 간단하게 손볼 정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처음에 센터 건립할 때는 그런 게 없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운영과정에서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해봤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저도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해양청소년단에서 인수를 하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해나가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이용자들이 사전에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합디다. 왜 그런 시설을 안 하나,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없는데 그 시설부터 미리 할 것이 있느냐. 수요가 있으면 그거는 곧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도로 부분 그거는 현장에 국장님과 한번 간다 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거는 일정이 2월 말 준공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일정을 앞당겨서 청해주시면 의원님을 모시고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이어서 688페이지에 보면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 한 220억 정도를 잡았는데 한 10억 정도 줄어서 210억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200㎡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올해 예산도 이렇게 39억 9,3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올해는 설계용역하고 부지매입비다. 그렇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지금 2018년도에는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에 주요시설을 보면 수영장, 공연장, 북카페, 직업체험실 등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하고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수영장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어서 시재정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이렇게 나중에 10월 25일에 3차 때 수영장 포함해서 된 걸 아시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렇게 아시고. 수영장이 지금 몇 레인이 들어갑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25m 4레인으로 돼있습니다.
최길영의원
4레인이 돼있는데 거기 30% 이내에 증설할 수 있죠?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30% 이내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설을 변경해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레인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최대한으로 담당, 지금 실제는 건축만 여기서 해도 부서는 다른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30%하면 한 2레인에서 3레인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차질 없이 그걸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국장님도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우리 온양 지역에 울산온천이 수영장이 있다가 없어진 지 올해 3년째 되는데 온산에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한마음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수영장이 매일 넘쳐납니다. 그런데 온양 분들이 거기 가면 수영을 못합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그래서 원자력에 일부 가고 또 일부는 개인적으로 못하고, 인구가 3만이 곧 되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수영장이 당초에 포함이 안 되는 것도 포함시켰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19년 이후 투자에 보면 170억을 하게 돼있는데 준공은 또 보면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1년이라도 당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기본설계 착수하고 보상 다하고 나면 이게 2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이때 빨리 좀 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도 하고 또 특히 청소년과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하루가 급하게, 이게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국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또 이걸 좀 빨리 수혜를 받도록, 사실은 온양에 계시는 분들이 수영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온산에 가면 온산 주민들만 풀로 차서 있고 원자력도 원자력대로 풀로 차 있고 이래서 많이 힘든 기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갖고 공기를 좀 당기면 준공예정일을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안당겨지겠나,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지금 새롭게 부임해오셨는데 의지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시설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 정말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역점사업들, 주로 보면 공약, 신규사업들 위주로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맞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본 의원은 의회동하고 청사 관련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사는 지어졌지만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청사담당자 같이 현장을 돌면서 확인해서 점검해서 결과여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측면에서 의회동에 보면 메인 간판이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7호 국도에서 보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부분에도 7호 국도에서 다니면 분명히 보여야 되고 또 본청에도 색깔 이 부분이, 문수초등학교는 야간에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색상 배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청사가 왔는 만큼 7호 국도를 다니면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 원근각지에서 다니는 분들한테 홍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이라 그런데 우리 분수대 있죠. 법면에 1분수, 2분수. 이 부분에도 지금 조경부터 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식재해서 좀 아우러지게 재조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부터 들어와서 이래 보면 본회의장에 방청석 뒷면에 모니터가 있어요. 의장석에서 보면 이게 보니까 조명이 반사가 돼서 안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위치조정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고민된 거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김민식의원
그럼 마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정확하게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모니터 있죠. 모니터 이것도 화소가 떨어져서 재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담당자가 이번에 변경이 됐고 경비 부담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업무를 봐야 되는 본회의장에 또 모니터에 이런 거를 발 빠르게 조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현장을 우리 의회사무국장하고 같이 돌거니까 돌면서 위치 부분하고 이걸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것도 같이 확인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오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회의장 의원석에도 터치패드 모니터, 이것도 지금 불량모니터 처리한다고 오늘 와서 점검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것 또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층 의회동 건물 여기는 당초에 화장실이 지금 설계 반영이 면적 관련 때문에 어렵다고 돼서 누락이 됐는지, 어느 집에 가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1층에 화장실에 가서 손도 씻고 얼굴도 보고 이래 하는데 이게 빠져있어요. 어떤 형태든 검토가 돼가지고 이건 분명히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야 된다, 이걸 주문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파악된 거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1층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거라든지……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고 안 받았다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달이 그만큼 안 돼서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의회동 보면 남자·여자화장실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이따 가보면 아시겠지만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3층에 의회사무국이 있고 우리 여성 직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남성화장실을 경유해서 여성화장실을 가는데 보면 밖에서 다 보여요. 당초에 할 때 문을 좀 당겨서 한다든지 이것을 고민했더라면, 안쪽 소변기까지 다 보여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올라가면서 봅시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화장실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지열 있죠. 일체 보니까 냉난방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본회의장, 방송실 이런 데 보니까 전산장비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돼요. 이런 거를 전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일부는 받았는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저도 현장을 몇 번 돌고.
김민식의원
그러면 마치고 바로 갑시다. 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건물다운 건물이 돼서 민원들이 오거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처음 오셨으니까 열정도 가지고 계신만큼, 어차피 집은 지어졌고 건물은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지만 건축물 유지·관리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아까 본 의원이 모두에 회계정보과하고 협의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차피 시설은 창조시설과에서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답변을 하십시오. 맞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어떤 시설을 지금……
김민식의원
아니, 여기서 어차피 보수를 하면 창조시설과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하셔서 분명히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이따 마치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다음에 빗물 부분은 지금 다 잡았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일부는 의사당 방풍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10일까지 1차 보수를 다 완료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지금 철수를 안 했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도 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를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비가 오고 이러면 누수 이거 심각합니다. 그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챙겨서 하나하나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누수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장
예.
김민식의원
아까 앞선 오전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짜서 오면 그에 따라서 공사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시설과에서는 그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686페이지에 보면 천상도서관하고 공영주차장 관련 동시에 건립이 되는데 수차례, 앞선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발령나서 가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주민들하고 만나면 그래요. 이게 주차장의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서관 기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신중하게 방음 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설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로 도서관 기능에 저해가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그러셨는데, 뒤쪽 부분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나면 소음이라든지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도 했고요. 또 당초에 거기 주차장이 40면으로 돼있는데 배 이상 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1층에 도서관이 건립돼있다 보니까 방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준공을 내년 7월로 계획 잡고 있잖아요. 그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실시설계 착수가 작년 10월부터 다 됐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올 4월이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김민식의원
용역 완료가 되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 안에 의원님한테 보고도 다 드리고.
김민식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소음과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마지막에 보고할 때 690페이지에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개선 관련해서 국비가 미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거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미확보 된다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올해는 국비가 미확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는데 하나의 보행도로만 가지고는 우리 국토부에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어제도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건축과가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해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3개가 돼있는데 언양하고 웅촌하고 청량하고 제가 시청에 있으면서 1년 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국비를 우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과장님 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국비 확보에 자신을 하니까 어쨌든 사업이 표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 빠르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건뿐만 아니라 시비 이런 부분에도 미확보가 된 게 많아요. 시비도 좀 확보를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아까 오전시간에도 국·시비 관련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지적이 있었고 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담당계장님이 해도 됩니다. 의사당 1층에 벽면에 설치돼있는 천년자개 아시죠? 반구대암각화.
「예」하는 의원 있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한성율의장
어떻게 그곳에 설치된 건지, 안 그러면 향후 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1층에 몰라요?
담당
건립담당신청사
조중근 저도 창조시설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위치 선정은 군수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기부를 받아서 10년 정도는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후에 그때……
한성율의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제작한 것을 그곳에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 의논도 하나 없이 거기에 무조건 붙여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의회 의원들 여러 가지 상황을 제작해서 붙이려고 계획한 곳에 협의 없이 붙여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한 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옮기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계장 안그러면 과장님들, 대답이 없노.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설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장
정 안 되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 4층에 본회의장 있지요. 그쪽으로 옮기든지 1층에는 우리 의회에서 활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민식 의원이 말씀했지만 울주군청 울주군의회 표지석 봤죠?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여기 들어오는 사거리 거기에 있습니다.
한성율의장
의회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의회는 거기 올라와서 교통신호등 있는 데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 맞은편에 있습니다.
한성율의장
그렇죠. 집을 지으면 집에, 잘 들으세요. 집 대문에 푯말, 대문에 ‘한성율’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름이. 주인 이름이 앞에 입구에 대문에 있어야 되나 안에 있어야 되나, 그거 한 번 말해보세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회계과에.
한성율의장
아니, 그거 말고. 대문에 달아져 있어야 되나, 안에 있어야 되나?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보편적으로 대문에 다는 게.
한성율의장
그럼 지금 해놓은 게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를 이래 해가지고.
한성율의장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잘못됐으면 입구에 울주군청 해놓은 데 앞에 마주보고 하든지 나란히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한성율의장
해보세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의회 무지석이 지금 현재 위치가 울주군 신청사 정문에 있어서 울주군청 무지석 맞은편에 도시개발사업 교차로에 있는데 무지석 크기가 5.2m고 높이가 1.8m입니다. 그래서 한 40t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석 뒤편에 보면 장송이 다섯 그루 있고 교통신호등하고 버스정류장 바닥 등 시설물이 철거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철거 시에는 재설치에 따른 비용 또 이동에 따른 장비 등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려는 장소가 완충지역으로서 소유자가 울산광역시로 돼있어서 완충지역 내에서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점을 파악을 해본 견해로는 무지석 이동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성율의장
그러면 군청 해놓은 표지석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당기고 우리 의회 표지석을 옆에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물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성율의장
잠깐만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울주군 웃어요. 어느 청사나 어디 가보세요. 똑같이 나란히 있든지 붙어있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견해차이입니다. 저도 당초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현재 군청사하고 군청 있는 그 장소에 설치할 장소가 아니었어요.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회인데 거기가 정문입니다. 우리 군청 자리는 정문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 경계가 4차선 도로는 우리 청사가 아닙니다. 저희 정문은 우리 의회에 있는 그게 정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 크기도 안 맞고 장소도 비좁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하다가 도저히 두 개를 못 놓아서 군청 입구로 옮겼거든요. 원래 목적은 그 위가 정문이라고 생각해서 놓으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말씀도 하시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한성율의장
해야 됩니다. 오늘어제가 아니라 한달 있다가 우리 군청이 없어져버리면 청사가, 울주군의회가 없어져버리면 그렇게 놔둬도 돼요. 영원히 있으려고 하면 옮겨야 된다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의논해보겠습니다.
한성율의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명천년 조형물 원래는 1월 16일에 같이 준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물을 설치하는 데 영하로 내려가면 그 조형물 자체를 제작하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하고 조형물은 따로 발주된 겁니다. 조형물은 우리가 정명천년 선포식하기 전까지 하게 돼있고요. 신청사는 별개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한성율의장
잠깐만, 계장이고 과장이고 다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안 하는데, 준공식 할 때 같이 해서 조형물 한다고 우리한테 그랬어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한성율의장
과장이. 근데 지금 얼마나 들여야 되겠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기간이 1차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신청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형물하고 서로 충돌이 생겨서 그래서 좀 기간이 연장됐고. 또 이번에는 2차 연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작물을 설치하는데 기온이 영상 5도가 돼야 제작물이 설치가 되는데 계속 날씨가 춥다 보니까 공장에서 아예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말 되면 다 완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한성율의장
지금 내가 알기로는 4월 13일에 이 조형물 준공식 하는 거 아니에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2월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장
그래요. 그다음에는 아까 다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김민식 의원님이,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주차장 입구가 들어오고 나오는 데 있죠. 출구, 입구 있는 데 1층에 번거로운 게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화단 있지요. 한쪽에는 다섯 그루 심어놓은 게 있고 그 안에는 네 그루 심어놓은 게 있어요. 소나무인지 무슨 나무가, 네 그루 심은 나무를 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그걸 없애버리고 출구든지 입구든지 그걸 해보세요. 그럼 아주 활용하기가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가 나오는 차들이 아주 실용적일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어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한성율의장
왜냐하면 4층에서 제가 내려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차들이. 그런 건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대형사업을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착공만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를 짚어놨는데 왜 기공식 관계는 이렇게 어필을 안 하시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저희들 사업에서는 기간 내에 든 거는 기공식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장
아니, 그런 관계를 여기에 명시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보고서에 설명하면서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기공식……
한성율의장
설명할 때도 기공식 이야기 그거는 안 했어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근데 기공식은 말씀드리면 착공, 준공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숫자고, 기공식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법적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하기는 솔직히 힘들고 보고회는 할 수 있지만 보고서에는……
한성율의장
그런 거는 보고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회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한성율의장
우리 있는 데서 우리 의원님들 이거는 언제하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거 다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기공식을 2018년 3월 27일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2018년……
한성율의장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아까 했으면 됐는데, 그걸 나중에 메모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서면으로 해주세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장
예.
김민식의원
과장님, 의욕이 앞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다른 거는 다 각설하고, 반구대암각화 자개관련해서 세무과에서 추진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민식의원
모르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이 말을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국장님, 이 내용 군수님 지시로 해가지고 출발했다고 그랬죠? 아까 담당계장이.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군수님 지시로 했으면 국장님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도 100% 아는 건 아닌데 현장 올 때마다 제가 따라온 건 아니거든요.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반구대암각화를 의회동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개략적인 개요는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맞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이 사는 집에 주인이 들어올 사람이 그것도 협의도 안 되고 아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붙여놓고, 해놓고는 협의를 하니까 ‘이게 10년간 뗄 수 없다.’ 조건으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난리굿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럼 들어올 사람 아무도 모르고 들어와서 붙여놓고 “이거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를 의회에서는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한 벽면을 아껴놨다고, 벽면을. 그 벽면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처리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의장님은 “4층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협의를 해서 어디가야 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이래 슬쩍 넘어가버리면 그냥 10년 동안 있어야 될 꼴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거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도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거 사전에 예견된 거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솔직히 건축물의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벽화, 다른 걸 우리가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김민식의원
몰랐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협의 한 번도 안 들어왔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김민식의원
협의 안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영부영 업무보고 끝나버리니까 명확하게 좀 근거를 남기고, 속기록도 남기고해서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야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이거 관련되는 과가 어디어디입니까? 국하고.
한성율의장
회계과하고 세무과.
김민식의원
국?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국이죠.
김민식의원
행정지원국 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회계과도 행정지원국이고.
김민식의원
회계과 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건설도시국.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우리 건설도시국은 저희들 건물이 다 됐는데 왜 그걸 저희들이 합니까?
김민식의원
들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장, 또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여기 창조시설과. 의장님, 여기 관련된 관계공무원 출두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되었기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박상조 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의회동 1층 반구대암각화 설치 관련 건으로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기 출장 가 있는 분도 계시고 다 참석이 안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10년간 기증 부분이 있어서 옮길 수 없다고 됐었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 협의한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구대암각화 자개 관련해서 기부는 창조시설과를 통해서 들어왔고 기부된 물품을 군수님한테 방침 받은 내용을 보니까 10년 정도 두면 개·보수 하거나 이동할 때는 본인한테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다만 창조시설과에서 세무1과로 기부물품심사위원회로 의결요구서가 올 때는 1층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 의결서 내용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의회 내라고 최종적으로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든, 1층이든 이런 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상의 이야기고, 최종 의결된 내용은 의회 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이춘근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층 부분은 현재 있는 벽면에서 때내서 다른 데로 옮기는데, 다만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저희들도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2층, 3층, 4층이 있는데 거기는 소화전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요. 소화전을 옮기면 자리가 환상적인데 소화전은 비용이, 자개 들어온 게 3,000만 원 들었는데 건물 뜯으면 그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봐도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러면 세미나실 한 군데하고 본청에서도 가능한 지역을 볼 때 강당에 들어가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왼쪽하고 오른쪽 벽면이 있습니다. 그 두 벽면하고 세미나실하고 세 군데를 내부적으로 시간을 두고 정리해서 윤** 씨를 오시라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위치를 변경하고자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고유현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본 의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의회동 같으면 의회사무국장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협의절차를 거치기 바라고, 옮기는 부분은 정리가 됐지만 옮기는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는 그 문제로 왈가불가 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 기증자분도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관련된 과하고 국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문제가 이후에는 하나도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제가 말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렸고, 제가 총대를 메고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세무1과는 주관하는 부서가 아닌 건 아셔야 돼요. 이걸 누가 하냐면 청사 다 짓고 나서 준공을 받은 회계과에서 진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무1과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다녀서 정리정돈을 해서 보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집행하는 데는 회계과가 하거나 창조시설과가 하거나 그렇게 되지, 세무1과가 주관하는 건 아닌데, 이 내용들은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또 이 자리에서 자기 담당과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회계과장도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되면 또 과별로 서로 미루기 때문에 출석 요구까지 해서 정확한 답변을 속기록 해서 향후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전달해서 안 된다 하면 또 안 맞잖아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하겠다고 해서 방금 국장님한테 보고했고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마 행정지원국 안에 회계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하고 충분히 정리됐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보고를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이 정도로 협의하면 내부적으로 옮기는 장소는 큰 문제없이 협의될 수 있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국장하고 충분히 절차상 정리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정리가 됐으면 회계과에 말씀하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철거하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김민식의원
국장님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창조시설과장님도 같이 청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장
오늘 하상조 국장님, 고생 많았는데 한 말씀 하시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군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창조 울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장
전 의원들 하신 말씀 꼭 기억했다가 잘 되게 해주세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