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과 규제계가 새로 생기면서 박인숙 계장이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이런 거는 보고에서 생략하고, 5쪽부터 2018년도 주 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정의 기획 및 조 정기능 강화 업무로 추진 계획은 공약사업과 시정연설 및 군수 지시사항에 대 한 기획, 관리입니다. 이거는 공약 6개 분야, 44개 과제와 시정연설에 대한 약 속했던 실천과제를 카드 관리와 수정을 통해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 조기대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군 주요 현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를 해서 실 ・ 과 부서 간에 주요 연안 종합 조정과 정부 정책방향과 고질적인 민 원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정책 및 전국 지자체 우수 시책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과 연계사업을 발굴 ・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강원 연구원 및 세종 시 파견 협력관을 활용해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대 해서는 시책을 중점 발굴을 해서, 파급해서 우리 군의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간의 중복 시책과 부 서 간, 2개, 3개 실 ・ 과 ・ 소가 중복되는 민원 때문에 서로 핑퐁이 종종 발생되 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통합 조 정을 하면서 조정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에는 좀 더 기능을 강화해서 서로 부서 간에 핑퐁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 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를 체계 적으로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3대 열린 혁신 선도 과 제 발굴 추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열린 혁신 정책과 연관된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3대 과제를 중점 발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주체 간의 회복을 통한 혁신을 실 현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의 협업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 민 ・ 군 협력을 증진 하는 방향과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혁신을 추진토록 하고, 두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혁신 사업으로써 군민과 공무원 제안 활성화, 그리고 군민 아 이디어 공모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추진, 그리고 각종 사업 관계 마을 주민 설명회 및 명예 감독관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혁신을 통한 행정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 는 국제 교류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본 치즈정과의 문화 · 행정교류를 중심부로 치즈정에서 양구군에 방문, 청소년 교류를 7월 달과 지 권 단기 연수를 9월에, 숲 해설 연수를 10월에, 치즈정에서 우리한테 교류를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진행토록 하고, 양구군에서는 치즈정 방문을 산림 ・ 생태 자원 활용분야 연수를 4월에, 직원 단기연수를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러시아 알혼시는 청소년교류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뒤에 검토과제 사 항으로써 지금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교류단이 갔을 때 지금 거리 관 계, 또 지역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중단 검토라든가 이거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딸락시와 포락시에 대해서 농업교류 중심적으로 교류 활동을 하고, 베 트남의 빈시와 후에시에 문화와 농업교류 중심으로 교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지속 지역발 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분야로서는 지특사업과 일반 국비 및 기 금, 각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8년도에 국 비를 확보한 사항으로서는 군과 도 자율편성 지특사업으로 29개 사업 200억 3,900만원을 유치를 했고, 신규 반영 사업으로 지특과 일반으로서 16개 사업 85억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우리가 접 경지역 등 지역 여건을 활용해서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 하도록 하겠 습니다. 표에 있는 거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전략 사업 으로써 우리가 2019년도 국비사업 발굴을 위해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여기 에 따라서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으 로 올해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2월과 3월 중에 군민 아이디어를 공 모해서 선택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경에 작성해서 국비 사업을 유치토 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청에 국비사업 발굴단이 있는데, 브 레인스토밍을 활성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 3월에 집중 운영해 서 4, 5월에 국비사업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단계별로 실 ・ 과 ・ 소 협력시스템 운영 방안은 국비 신청 전 도와 소관부 서 심의 일정별로 작성한 사항인데, 이거대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써, 장 · 단기적 투 자전략을 마련하고, 다음에 신속집행의 중위권 목표로 금년도에 역점 추진해서 우리 양구군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 중에 착공, 완공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사업으로써, 보통교부세 확충에, 저희가 최대한 교부세를 확 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기초 통계조사를 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예산 낭비 요소 분석과 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 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해 서, 현재 우리는 채무현황은 1월 20일 모두 완료를 해서 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하도록 최선의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금리 에 대응해서 10개 기금 운용에 효율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는 이율 감소에 따른 사업비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예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 중앙부처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생태 관광자원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 사 업으로써,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트 사업을, 금년도에는 휴게 시설 및 화장실 설치와 한반도섬 내부를 재조정해서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토 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상 레저시설 및 환경 음악분수 운영을,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파티 보트 및 패밀리 보트를 구매하도록 하고, 파로호 뱃길 나루터 운영을 적정 수위 시에 4월 또 는 5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음악분수 운영도 4,5월에 같 이 적정 수위 때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력 있는 파로호 습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역점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한반도 섬의 전망대, 공수리 계단을 보수 공사토록 하고, 부잔교 도장 공사, 파로호 인공습지 생태탐방로 목재 보수공사 3개소,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장마철 부유물 제거를 위한 선박 을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선박을 구입해서 부유물 제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장비 관리 및 환경 정비 철저와 어족자원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속해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주요 사업 으로서는 2018년도 3월에 강원도 종합 감사에 따른 철저한 수감 준비와 엄정 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단을 편성 ・ 운영토록 하고, 특히 주민의 입 장에서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취약시기에 대한 소극적 직무감찰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백리 시스템의 활성화로 예산절감과 비리를 사전 에 차단토록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고,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직윤리 확립 및 공 정한 공직문화 구현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사업, 주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하고, 소송 및 행정쟁송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또 대 군민 법률 상담을 통한 법적 군민들의 고민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인구 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증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1,315세대, 23,74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서는 인구 유입 군 자체 정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는데, 제대군인 정책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전원주택 부지 조성을 계속 조성해서 은퇴자 유입하는 데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 귀촌 정책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 하고, 인구 증가 추진 책임 및 확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군 인구 정책 중장기 종합 추진 계획을 4월서부터 6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인구 정책관련 분야별 개최 사업을 1월에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점, 대책으로 인구 증가와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 리면, 참고로 아셔야 될 거 같아서, 같이 공동의 관심사로 한번, 문제점, 대책 을 한번 보고 드리면, 초 ・ 중 ・ 고가 양구 관내에 10개 학교가 있는데, 전입률 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50% 미만에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임직원 전입률이 마 찬가지로 50%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구 정책에 상당히 현안 과제가 되는데, 군민들의 관심과 특히 또 의원님들 의, 군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기관 임직원에 대한 전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9쪽, 군 발전 주민 불편 규제를 중점 발굴, 개 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와 강원도의 핵심 정책을 연계해서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발전 저해 규제를 중점 발굴하는데, 특히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군사 규제개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발굴, 건의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발전을 우선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추진입니 다.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 드리고,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2018년 현재 예산, 강 원도에서 예산 확보된 사업비는 160억 인데, 2017년도에 60억, 2018년도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작년도까지 는 12월로 국토교통부에서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2월로 설악산을 터널로 관통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전략영향평가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가지고 국토 교통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로 예정 됐던 국토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12월에서 2월로 다시 또 3월로 연기될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 시는 사항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 면, 양구군의 철도 자문단과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군이 제시 했던,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와 협의했던 대월, 학조리 지역이 설계에 반 영토록 최선을 다하고 양구 경유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기에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특성화 전략 사업의 기본구상 영역을 도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2018년도 6월에 있는데,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양구군은 역사를 중심으 로 한 지역발전 특성화 사업인데, 그거에 따른 양구군의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자문단과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군의 모 든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 체적으로 역사 위치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용역을 추진토록 해서 하도록 우리 가 최선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 주도형 지역 역량강화 사업 공모를 양구군을 대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4년간에 추진해왔던 군민들의 송신 하는 프로젝트와 청춘밥상 프로젝트, 학습 공동체바이러스 조성 사업을 계승한 주민주도 문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처음 7,000만원 의 예산을 세워서 역량강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서는 문화 단체 및 마을 대상을 해서 공모 선정을 1월서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사 업을 4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한 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19 년까지 3년간 사업 으로써 한반도 섬에 둘레길, 경관 숲 조성, 보안등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거 는 19억 5천만 원인데,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반도 섬이 무분별하게 공간이 나무나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돼 있는데, 한반도 섬 공간을 재구성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구조물 배치와 조경수를 식재토록 하 고, 지역 주민이 이용 시에 편의성을 고려한, 호수와 조화된 관람 포인트를 조 성하고, 그 다음에 둘레길과 경관 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 도 섬 짚라인 하차지역 주변 휴게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현재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거는 기본 및 시설 용역 중에 있는데, 이 거는 3월까지 완료해서 4월에 착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과제를 말씀드리면, 파로호습지 수상 레저시설과, 짚라인 연계 복합 레저단지를 구축 하는데 파로호 나루터 짚라인 하차지점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번 설계기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만 대리 그 활력을 짓는 농가 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2020 년 사업인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진척이 안 되서 금년도에 저희가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아가지고 진행 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참여 증대를 위한 공동체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써 농가 레스토 랑 운영 컨설팅을 통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머물고 싶은 농가레스토 랑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및, 레스토랑에 대한 건축 및 조경, 기본 및 시설 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농가레스토랑 컨설팅 용역 을 3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 면 지난번에, 2월 1, 2일 날 만대리 주민들과 3개 시 ・ 군 지역의 이천과 완주, 이쪽의 3개 지역을, 시범 지역을 같이 주민들과 갔다 왔습니다. 세 번째, 국토 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사업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네 번째, 양구상징디자인 LED 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 는 사항이고,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4월에 완공할 계획인데, 이거는 5개 읍 ・ 면에 2,340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양구군의 가로등 사업을 혁명적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총 2,339개 중에서 1,483개를 발주를 했고, 현재 446개가 완료 됐습니다. 4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기초석을 조달해서 자체 계약 구매를 통해서 1억 4,0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국기봉 및 배너걸이 대 설계 변경을 통해서 3,400만원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예 산소요를 말씀드리면, 1회 5억 정도가 지금 부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양구군의 무분별한 가로등을 경관과 이런 거를 통해서 통일성을 기하 면서, 혁명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골목길까지 지금 이 계획 물량에서 제외됐던 골목길까지 이게 추가 조사를 통해서 양구군의 가 로등을 모두 교체하는 쪽으로 하는 데 소요 예산은 파악을 해 봐서 부족한 예 산은 1회 추경에 의원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물 량 발주 및 사업완료가 864개소,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통합 관리시 스템 전담팀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방안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 또는 규 정을 제정하겠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외국인근로자 어울마당 추진입니다. 이거는 우리 당초예산 설명할 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써 처음으로 우리 기획 실에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017년도에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279명인데, 계절 근로자의 본격적인 입국, 운영함에 따라서 농민들과 계절근로자의 친목의 장이 필요하고, 농민과 근로자 간의 우호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극대화, 무단이탈 방지 등의 이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상반기 입국 후에 10일 에서 15일 뒤 개최를 할 예정이고, 참석자는 필리핀 계절근로자와 사용주, 농 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체육대회 경기 및 장기자랑 대회 개최, 계속적 인연의 계기 마련을 위한 근로자-농민 자매결연, 근로자 선정 등 이렇게 진행 할 계획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민과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 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월 달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26쪽 되겠습니다. 양구비전 2030 수립 착수입니다. 운영 중인 양구 종합 발전 계획 기간이 ’18 년에 종료되는 데 강원도에서 강원비전 2040이 수립 중 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양구군의 종합발전 계획을 9월에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계획 방향은 장기 비전과 중기계획, 주요부분 아젠다, 로드맵이 명기 된 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장기 비전 및 목표설정, 장기 목표 및 추진전 략 제시해서 목표달성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2월 에, 2월서부터 10월 달까지 9개월로 용역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 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조금 전에 보고하셨지만, 20쪽에 동서고속화철도 양구경유노선 변경 안에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요청한 노 선 변경 안이 대월, 학조리 지역인지 송청리 지역인지 이거는 대월 쪽으로 하 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진짜 군에서, 저희도 원하지만 군에서 이렇게 원하셨던 거죠? 그게?

예, 예.

그래서 고속화철도 양구 경유선이 대월, 학조리로 국토부 계 획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더 총력을 기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도와 드릴 게 있다면 저희도 도울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예, 저희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수번에 주민공청회와 또 우리가 고충을 통해서 그 전에 역 사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빚어왔습니다. 서로 5개 정도 노선이 검토가 됐었고, 그러면서 여러 진통 끝에 우리가 도시계획 전문가, 철도 전문 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또 사회단체 협의회나 여 러 통해서 논란 끝에, 여러 진통 끝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와 강원도에 양구군이 검토된 대월, 학조리 역사 위치를 반영을 하겠다, 라는 협의를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최종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3월 달까지로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기본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런 노력을 반영을 필수적으로 하려다보니까 그 동안의 진통은 여러 가지 역사 위치 가지고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산고의 고통 끝에 마련된, 군민들의 한결같 은 지역과 이런 것을 떠나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군민적, 전체적인 의 견을 모아가지고 국토부에, 강원도에 양구군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협력을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도 총력을 다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지사님께 저희가 청원서라도 올리라면 한번 해볼 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합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힘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강원 연구원 자문단, 연구 또는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보고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해 추진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 연구원에서 자문 받았던...

7쪽에요?

네, 7쪽에 여기, 예. 거기는 강원연구원, 뭐 이렇게 세종시 이렇게 만 해 놨어요.

네.

그런데 먼저 한번 들으니까 강원연구원에서 많은,

네.

컨설팅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원연구원은 우리가, 양구군에서도 출원을 해 가지 고, 각 시 ・ 군이, 강원연구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책 메모라든가 여러 가 지 국정의 동향, 그 다음에 같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 계속 발 굴해서, 정책 메모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달에 세 번 정도가 계 속 정책 메모를 보내옵니다. 저희는 그걸 가지고 그런 걸 모니터도 하고, 정부 정책에 모니터도 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사 업 같은 데 우리가 거기에 그걸 보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협력관이 작년도 처음으로 세종시에 파견을 내 보냈습니다. 강원 협력단들이 서울 본부를 두고 세종시에 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김영도 협력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통해서 세종 정부의 각종 사업, 동향, 이런 거를 정 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중앙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그 친구 들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큰 힘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작년에도 2018년도 국비 사업도 많이 확충된 상태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원연구원에 자문이나 컨설팅 계획이 있으시다 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요.

강원도 연구원에는 우리가 접경지 사업, 국비 중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4대 정부정책의 주요 아젠다가 열린 혁신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 주민들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 리 현재 행정 시스템으로서는 아주 처음 해보는, 시도를 하는 사업이라서 연구 원에 있던 사업,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혁신사업 분야에 전체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 관련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들,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지, 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고, 자문을 받고. 또 어떤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강원발전연구원을 찾아 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김동녀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서 고속화 철도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토부의 기본 계획 고시가 3월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점 추진계획 에 보면 우리 군 제시 노선, 대월, 학조리 지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도 록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차제에 아주 고시, 그러니까 양구 변경 노선이 기본 계획에, 기본 계획 고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 십사 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작년도 까지 우리가 1월 협상을 할 때는 작년 12월에 지사를 대신해서 그 건설교통국 장이 내려왔었습니다. 긴밀한, 갑자기 일요일 날 미팅이 걸려가지고 협의를 했 는데, 작년도에는 12월 달까지 국토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양구군의 의견과 강원도의 의견을 조 율해서 보낸 게 12월을 전제로 했었어요. 12월 말 기본계획 고시가 된다고 하 는 전제 하에서 시간이 없고 하니까, 기본계획 고시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걸 모든 걸 기본계획 고시를 학조리, 대월 노선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재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본고시계획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거를, 학조 리, 대월 노선을 변경을 하자, 강원도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우리한테 양구군이 대월, 학조리 노선을 할 때 이런 네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 데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의향을 물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 강원도와 협력이 된 게 12월에 국토 기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신 설계 단계 때 반드시 대월, 학조리 노선을 반영 하는 걸로 강원도와 협의 를 했는데, 이게 변수가 설악산을, 백담사 역이 국립공원 쪽으로 후퇴하면서 설악산을 관통하게 되어 있어요. 터널로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변경되면 서 환경부에서 환경 전략 영향 평가가 잘못,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 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12월에서 2월로 연장이 됐고, 2월도 불투명한 데, 지난번에 업무추진단 보고를 받으니까, 갔더니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군민들의 혼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이왕 기본 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할 게 아니라 기본 계획 고시가 할 때 바꿔서 넣어주면 주민들의, 지 역의 분란이, 혼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까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회의 또 역할들을 좀 서포터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군민들의 다시 그걸 통해서 결집된 의사가 모아질 때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구군의회의 진짜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많이 도 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학조리, 대월, 학조리 노선이 대안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예.

집행부에서도 철도 전문가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제일 적정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군민에게 홍 보를 해서 그 지역이 제일 양구의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적정한 지역이라고 하 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혁신 시책, 그 군 민 공모제나 공무원 제안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 사 때 보면 아주 상당히 참여 실적이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진한 내용 을 보면 제안 시책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그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군민들의 제안이라든가 공모에 대한 참여 군민 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제안하는 어떤 질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금년도에 군민이 참여하는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그 과제 발굴을 여기 시책에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에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었고, 그 군민 제안 제도가 인센티브가 너무 약합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런데 그거를 저희도 지금 이 문제, 국민체육공모가 공고가 됐는데, 제가 그것 까지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지금 현재 올해 2018년도 예산에 편 성된 범위 내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공모를 했는데, 이거를 공모를 한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제 정부의 정책도 열린 혁신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정 부랄지 주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책도 내놨지만, 좀 더 군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제안,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 데, 이 거를 우리가 공고는 됐지만 좀 더 다시 한 번 변경해서라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을 좀 수시, 몇 번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산도 더 추경에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 일환으로 국비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 국비 사 업 공모도 2월 달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군민 참여 제 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 지난해 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군에서 군민 들에게, 읍 ・ 면 순회 때에도 군수님께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 어떤 교부세 라든가, 국비 확보에 따른 어떤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 까?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요?

네.

국비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 지고 그거를 해외 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사기 앙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특진,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진, 호 봉 같은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정부 들어와서 정책 동향을 보니까 교부세 제도가 지금 획기적으 로 바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추진단까지, 정책추진단까지 올해 구성을 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교부세 제도를 바꾸겠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군, 접경지역 특히 군들이 거기에 교부세에 개정에 좀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잘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국비와 관련된 사업 들은 사실 공모 형식으로 지자체별로 상당한 경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 는데, 사실 공무원들, 일반 회사 같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재정적 인 인센티브를 할 수가 있지만,

예.

이 공무원들은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 도 사실 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이고, 이것을 좀 국비 확보가 되는 것을 부서별 로 또는 개인별로 계량화해서 이런 어떤 공무원들은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어 렵다고 하면 인사 상 우대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가 이런 어떤 지자체별로 어떤 경쟁에서 우위에 계속 설 수가 있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확보에 대한 개량화, 또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 상 우대 이런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공직자라는 인사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특진,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시책인데, 그거는 인사시 스템 상에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특별 호봉승급,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견 학,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인사 부로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 데, 상당히 단편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한번, 저도 그게 관심사입니다. 왜냐하 면, 능력이 있는 국비 사업에, 상당히 경쟁적입니다, 이게. 사활을 걸고 합니 다. 그래서 인맥도 유지하고 있고, 로비도 활동하면서, 전국의 시 ・ 군들이 예 산부서에 가면, 관계 부서에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상당히 경쟁이 대개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랑곳없이 이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하겠다하 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명감을 더 갖 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를 해서 현재 시 스템 상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리고 체계화 하면 할 수록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근평이라는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기획 감사실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비위 적발 사례를 자체적으로 했거나 다른 외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이첩된 사안들이 있으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 작년도에 자체 감사를 상당히, 역대 없던 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작년에. 하다못해 센터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대리 레스토랑을 같은 사업, 최근에 일인데, 그리고 1년 동안에 업무를 방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작년 12월에 관리 이관을 받았어요.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 행을 하는데. 그런 업무소홀, 방치, 이것을 견책을 지금 조사해서 추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지난해에도 비닐하우스와 관련해 가지고 농업보조금 비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농업보조금 관련 해가지고 농민들이 구속 된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농업보조금의 비리사례가 빈발하는 이유 중에는 인 사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보면 주 요 부서에 행정직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그 다른 어떤 인사 근무 기 간을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5에 보면 보직관리 원칙에 의하면 직급에 상 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농업 부서에 행정 직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것이 위계 보직에 의해 서 발생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지난해에 자체 감사를 하 던가 해서 한 결과 이런 어떤 위계 보직에 대한 예방 감사를 했다고 하면 이 런 거를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정의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비위가 발생된 요인이 무엇인지, 또는 위 계 보직에 대한 것도 감사부서에서 적출해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고서에 든 대로 자체 감사나 예방적 감 사를 많이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는 사후 문제가 발생 됐을 때에 우리가 감사 팀들이 투입되어가지고 진상조사와 처벌을 했는데, 지금 취약 지 구로 지정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방적 감사를 하자고 그래서 자체 감 사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취약지역,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보조금이 계속 매년 터지는 사건들이고 거기에 대한 그쪽 분야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체들이 있어요. 사업소에서 현장에, 일선에 나가 돈을 갖고 있다 움직이고 만지는 사 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회계감사, 그 다음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예방 적 사전감사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자체감사 계획이, 세부 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방향만 설정이 된 상태고 세부 계획은 그쪽 으로 우리가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 고 업무 보고니까,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한 8년 여 동안 각 실 ・ 과 ・ 소별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 분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시는 부분을 보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땠든 간에 임기가 6월 말까지 저희들 의원님들이 임기를 갖고 계신데, 이 사업이 잘 진 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뒤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그 사업이 또 연차적으 로 잘 되서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사업 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많은 계획 을 세우셨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범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밀한 부분에서는 너무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교류 문제, 우리 또 계절근로자 문제에 있어서 임금이 미쳐 아 직까지도 계절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 쪽에서 알선했던 분이 임금 을 미리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아직까지 농가들하고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는 조례 를 만들어서 상습적으로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 채용을 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파로호 습지와 관련돼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해결할 부분을 좀 있다, 그 다음에 짚라인과 관련돼서는 짚라인이 계속 지금 어떤 적자 운영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짚라인 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길이가 짧다보니까 그런 짚라인을 더 우리 전망대 그 쪽으 로 올려가서 좀 길이를 늘려서라도 그 우리 한반도 섬에 내렸을 때는 뭔가 좀 너무 짧은 거리로 인해서 거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를 그쪽으로 더 연결을 해서라도 짚라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정책도 일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읍 ・ 면에서는 우리 김철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인데 인 구 늘리기 정책은 정부 정책과 관련이 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군부대 가족들, 저희들 공무원 분들에 대한 출퇴근 문제, 여 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양구의 인구는 더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 생님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문제는 제가 몇 년간의 주민등록 이전률을 보니 까 50% 이상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교 육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아무튼 기획실에서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새로운 정책을 갖 고 계시다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요. 마무리 하면서 어떻 든 간에 동서고속철도는 지금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돼서 약간의 분위기가 침 체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 아마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동서고속철도문제 는 다시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녀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 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학조리 부근에 동 서고속철도와 관련해서는 의장님 계시지만 저희들 양구군의회 입장에서 입장 을 표명할 것이고요. 아무튼 2018년도에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돼서는 많은 계 획을 갖고 계시니까 계획이 순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하시겠 습니까?

네, 저기, 종합적으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대안을 찾고, 최선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좀 몇 마디 이제 여쭙겠습니다. 외국근로자 어울 마당 이 추진, 상당히 잘 하신 신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 근로자 선정 을 해서 30만원의 시상이 있다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 고용주 측에,

예.

어떤 처우나 인권에 대한 그런 것도 시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분들이 와서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예.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한 번 여기 추가적으로 신경 써 주시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인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아직 상 세하게 못 세웠습니다. 계획 반영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로자도 문제지만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인권이나 처우에 대해서도 잘 하시는 분한테 이런 걸 줘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 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디자인 가 로등,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는데, 지금 5억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1 회 추경에 올라올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게 5억이 라는 게 추가 돼야 되는...

개소가 늘어난 거죠?

개소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규격이...

예.

거의 9 ｍ 에서 7 ｍ, 4 차선에 그 다음에 5 ｍ 짜리가 7 ｍ 돼 버리고, 7 m 짜리가 현장을 보니까 9 ｍ 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뒷골목이 추가로 진행되는 데, 뒷골목들은 빠졌었어요. 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가로등의 혁 신적인 거를 올해 해보려고 하는 게, 마무리를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추경에 올라오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 할 때는 지금처럼 획기적이다 이래야 할 텐데 혁명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를 혁명적으로... 가로등 몇 개 다는 거를 혁명적이라 고 보고하기래.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철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강도를 잡고 싶은데, 경찰관이 형사계에 있어야 되는 데 교통순경이면 강도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루두루 봐서 형평성을 좀 따져서 그것도 해야 될 일 같고, 끝으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고속전철 때 문에 말이 많은데, 지금 의원님들 의견하고 저는 좀 틀리다는 말, 낱낱이 얘기 는 안 하겠지만,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조리로 가는 데 지금 우리가, 거기가 교량으로 가는지 재방으로 가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직 기본 계획에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그거하고, 이 문제가 조금, 장소도 문제가 있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용자, 사용자인 주민이 우선으로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교량이나 무슨 큰 보를 막을 때는 토목 전문가한테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역사 같은 거는 사용자인 군민들, 이용자인 군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 의견 안을 교통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어 떤 그런 도움을 받는 게 맞는데, 일을 완전히 거꾸로 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가 지금 민선 6기 행정에서 잘 마무리 되려는지 몰 라도 아마 이거는 차후에 크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의견이라는 게 서로 분분하니까 그거는 업무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당부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역사 위치가 한 5개소 정도가 지금 갖고 선정을 하는 데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최 종적으로 모아진 게, 우리 미래, 장래 미래, 양구의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하 리 노선 보다는 학조리, 대월 노선이 대안이 나와 가지고 그걸 또 전문가를 통 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 과정의 논란을 거 듭해가지고 최종,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주관하는 주민 공청회를 두 번을 거쳐 서 지금 역 선정을 하고...

아이 저, 예, 예. 지금 기다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할 게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여론이 상당히 특정인의 여론이 됐다, 제 생각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차후에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도, 우리가 춘천, 양구, 인제, 화천, 속초 이런 쪽에 보다도 상당히 애를 먹였단 말이에요. 위치로. 그렇죠? 전반적인 지방자치 협력 사업 중에 우리가 애를 많이 먹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걸 왈가왈부해 서 우리 군의 위신을 떨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거 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간 제반적인 사안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지 말고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건교부 자체에도 뭔가가 의심성이 있으니까 뭘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 었다고도...

그거는 이미 회신을 할 때 이런 요구를, 이런 문제가 네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강원도와 양구군이 해결을 해라. 할 수 있는 의 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신을 우리가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강원도와 최 종 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건교부의 그 의중이 뭘까 라고 생각하냐는 예기죠. 지 금 실장님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건교부에서 우리한 테 회신이 온 게, 양구군에 공청회를 두 번에 걸쳐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학조리를 양구군이 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는데, 그러면 양구군의 의사를 반영하 겠다. 대신 거기로 옮겼을 때에 민원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대안 문제니까 그 얘기이지...

그런 문제를 양구군과 강원도가 해결할 수 있겠느 냐? 공동, 같이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 강원도랑, 그래서 강원도도 마찬가지 로 답변을 보냈어요. 저는 역사 위치 문제 가지고는 어떤 논란 끝에 역사 위치 가 최종적으로 힘들게 결정을 했는데, 좀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고, 한번 힘 을 모아서 이게 기본 계획에 3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아주 기 본 계획에 차라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선거 때나 뭐 이럴 때 계속 논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양구군의 상당히 위신과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 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 전에 우리가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정리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지역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현직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양구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도 임기 6월인데, 이거를 정리해주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걸 계속 지역 논란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양구군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 죠? 예, 마무리 하면서 의장이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들께서 질의 또는 당부하신 사항을 늘 보면 마이동풍 격으로 처리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본 계획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업무를 다시 한 번 깊이 숙지하시고 고민 하셔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 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영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 고 순서와 3쪽의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생활지 원 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 지원 사업 추진입니 다. 폐기물처리장 주변 마을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남면 창2리 및 도촌리에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 한지 20년이 경과되고, 노후 된 정도와 활용도가 높은 마을 중에서 신축이 필 요한 마을에 대해서 선정, 검토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 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2018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21개 단체 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여 2월 2일 개최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하 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 입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고, 거동을 불편하신 분들 및 여성 가정을 위한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계절별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 ・ 군간 합동 이동봉사 반 운영은 2월부터 12월까지 마을별 1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 다.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뉴 새마을 운동 지원 강화입니다. 새마을 지 도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선진지 견학,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 확대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 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 빈틈없는 발굴 및 충실한 지원으로 살뜰한 보호 추진입니다. 그 간의 추진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 팀이 양구읍에 기본형, 동면에 권역형으로 설치되었고, 복지 이장제 확행 및 읍 ・ 면 지역 보장 협의체 운영으로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조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바우처 사업은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정 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홍보를 통해 수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 민 모금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 원봉사 센터 운영을 통해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첫 번째 통합 복지 대 상자 통합 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 서 비스에 대해서 신청, 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 발굴해 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지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18 년 1월 기준으로 718가구 1,00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65세 이 상 노인 틀니 및 지원,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 ・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 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학생 부업활동 지원,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 교 육 환경 및 학력 향상입니다. 교육 평균은 학력향상, 인성교육, 교육 여건 개 선, 폐교위기 소규모학교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금 및 글로벌장학금은 2월에 접수 및 심의하 여 3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 총액은 107억 5,3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장학금 지급, 교원숙소 유지 관리 및 기타 운영비 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 니다. 네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청소년 복지 사 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학교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행복 생활권 강원 북부 접경 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철원, 화천, 양구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 사업으로 8개 보훈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 리 지원 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 안나의 집, 로뎀의 촌 등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 6개월 이 상 실제 거주하는 셋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와 대학 입학금 지원과 네 번째, 탈 수급자 촉진 지원 자활 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희망 키움 통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 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하여 법정 계획 용역으로 2019년부터 ’23 년까지 지 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 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수 노인 수당, 봉양 수당 등을 계속 지원하고, 두 번째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혈압기 및 건강 기구에 대한 수리 지원 및 물품 구입을 지원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 진 및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재활 서비스 및 건강관리지원 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여성 ・ 아동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 평등 도모를 위해 여성강좌 운영에 있어서 인기 강좌는 확대하고,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취미는 물론 자격증 취득으로 취 ・ 창업으로의 연계가 되도록 더 활 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 및 지 원과 김장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가정 위탁 아동 및 보호 아동 양육 수당 등을 지 원 하고, 또 문화복지센터 1층에 공사 중인 아동학습센터를 조성 운영하여 유 학, 학습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 공을 위해서 16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시설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을 지원하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평가인증을 획 득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격무 수당과 냉 ・ 난방비 등을 지원해서 평가인증 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첫 번 째, 드림스타트 내실 운영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로 대상 아동 가정방문 사전욕구 조사 실시로 신규대상 발굴 및 통합사례 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사업 운영입니다. 건강가 정, 다문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등 총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및 건강가정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 획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17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소득 층 자녀, 중학생 30명에게 체험 활동이나 학습지원 활동 등 주 5일 방과 후 활동을 전개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운영 주체 및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 주체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매년 합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하고 군비를 50: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 소득층, 장애 부모, 조부모, 다문화가정 등에서 대상으로 하는데, 체험활동, 학 습지원, 자기개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타 학생들에 비해서 소 외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30명이 기존에 딱 되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 면...

예, 저희가 목표가 3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는 스물한, 두 명 됐고,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목 표에는 못 미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7쪽인 데,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 는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이 있는데, 이 시책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복지사 업 중에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센터,

네.

토기장이 아동 지원센터,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도서관, 사랑에서 보조 줘서 하는 청소년 풋살 대회 등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 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은 위에 30명 대상에 대해서 제외되고 딴 학생들이 받나요?

예, 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수 급자나 좀 생활이 어려운 분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예.

밑에 청소년 복지사업은 그 외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 취미 같은 활동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죠?

아니, 취미는 아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토기장이, 이런 데도 하고,

몇 군데서 하고 있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방산에서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소기 안전센터하고 해바라기 센터, 이건 개인이 보조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디에서 해요? 그거는? 해바라기 센터는 어디서, 양구읍내 인가요?

읍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계장님이나 실 장님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 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고생들 하시는 거 같습니 다. 이제 의원님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격려를 드리면서, 제 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들이 워낙 방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들을 다 어떻게 헤아리시나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연초 되면 일이, 사업이 시작되고 또 모든 계획이 또 진행될 텐데, 아무튼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양구군에 있어서는 가장 모태가 되는 실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 ・ 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복지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교육, 통합조사, 희망복지, 생활민원서비스, 자원 봉사서부터,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은 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시작 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서부터 연말 때까지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 행사에 쫓아다니는 거 보면, 저 또한 행사에 다니면서도 가장 많은 분야의 일 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 되 어 있기 때문에, 여러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 서 2018년도 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록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18쪽에 있는, 양록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 양구군 향토인재 양 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운영 조례 」 3 조에 보면, 장학생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나 그의 자녀가 대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에 보면 2조 2에 장학금 지급 대상에 보면 대학생의 경 우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장학금 선발 공고일 현재 양 구군에 본인이나 부모가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조례가 2015년도 12 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조항은 학생들의 관내 유출을 좀 방지 하기 위한 규정이고, 또 요즘에는 춘천지역의 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가 대 체적으로 평준화되고 있고, 또 강원외고가 설립한 이후에 양구군에서 타 지역 으로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유출되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글 로벌장학금도 강원외고에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체능 중 ・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관내 예체능 중 ・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부득 이 재능 있는 예체능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관외에 예체능 고등학교로 유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금년도에도 지역에 어떤 인재 양성 측면에 서도 지원되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러한 지급 대상에 제 한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 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이 시행규칙을 좀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 학생들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간 사람, 학생들은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 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될 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를 달아서 그렇게 양구 출신임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특별한 대 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록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양구군의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장학회인데, 오히려 이러한 규칙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체능계 이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15쪽에 보면 말이죠. 학력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중점 추진이 폐교위기 소규모 농촌 학교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되 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폐 교 위기에 있는 농촌 학교에는?

아,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 대상자, 대상 사업을 받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학교별로 들어온 사업비 중에서 일부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여기 저희가 중점 추진한다 고 써 놓은 바와 같이 소규모 통폐합 학교나 없어질 학교, 이렇게 어려운 학교 들, 그런 학교에서 들어온 거를 중점적으로,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얼마, 한 서너 가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상위 그룹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학교에는 최대한 지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프로그램 들어온 데서 좀 많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건수도.

네, 이 폐교위기 소규모 농촌학교 이것은 말이죠, 보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학교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육 여건 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그 폐교위기의 소규모 농촌학교가 회생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일부 성공한 지역을 보면, 익산의 이리 삼성초등학교라든가, 또 충청북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면 농촌지역의 80%가 도시민인, 신입생 중 에서 80%가 도시민인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이라든가 시설 개선보다는 특화된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때 오거든요. 그래서 이 폐교위기 소규모 농촌학교를 지원해 줄때 그런 커리큘럼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지원을 대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아, 학부모들이 볼 때, 프로그램을 쭉 보고 아, 저 학 교, 우리 애 보내고 싶다, 감사를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약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 같은 데도, 학교에서 요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받고 해서 하 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 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두 가지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예.

5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일단 5페이지에 그 변화된 양구 역 사기록물 제작, 이래서 개요, 추진 계획은 잘 됐는데, 기대 효과가 민선 4기 부터 6기의 의미 있고 뜻 깊은 변화와 양구 모습을 역사기록물로 제작하여 홍 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회에다 보낼 문구는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문구는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의회에서는 그냥 추진 계획 만 오지 기대 효과가 민선 4기에서 6기 의미 있는 변화, 이렇게 한다고 그래 서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예, 그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페이 지에 주재 언론사 체계적 관리라고 표기를 또 해 놨는데, 이것도 주재 언론사 부서 간 유대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이 조윤선이 못 봤수? 요즈음에 이것, 언론사 관리하고 그러다가 교도소 가는 거? 이게 관리 당하는 주재 기자들이 얼마나 이게 언짢겠어요? 이런 게 참 표현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주재 언론 사와 부서 간의 유대, 이렇게 나오면 좋을 건데, 주재 언론사 체계적인 관리 이래 놓으면 내가 기자라도 이거 참 기분 언짢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도 좀 잘 좀 신경을 써서 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지적 끝.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4 ~6 기만 하는 게 아니라 1기서부터 3기까지 같이, 이번에 손을 다 해가지고 자세히 역 사물로 제작을,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군수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그게 숫자를 3 서부터 6까지 해 놓으니까 이게 의회에서 이거 보고 어떻게 하라는 예기인 지...

알겠습니다.

예.

네, 김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 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그 9쪽에 보면 말이죠, 영상기록물 영구보존 시스템 구축 이랬는데, 여기 영상기록물 영구보존시스템 군정, 아니 구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군정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양구군에서 일전에 지역 원로나 향토사학자에 대한 영상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 영상물들이 보면 누구를 했는지, 또는 어떻게 지금 정리되 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년 반 전서부터 지역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저희가 영상으로 기록할 가치가 있는 분들한 테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컴퓨터에 갖다 놓 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 가지고 자꾸 분실,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만들어 놨었고,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 게 관리하고 있냐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그 사람들의 영상물로 해가지 고 지금 동영상은 다 제작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구 보 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 영상물들, 어떻게 보면 양구의 역사지요.

예.

그 역사를 영상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영상으로 만 저장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물들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또 책자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이게 영구보존시스템에 그냥 넣어 놓는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구전이라든가 이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걸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양구군 행정 자료 관이라는 게 3월 달에 개관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년 전서부터 이렇 게 만들었던 그게 시스템화 돼 가지고 가 있을 거고, 지금 책자도 지금 발간하 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전부 군의 행정자료관에 갖다 비치도 해 놓고, 군민들 한테 알릴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는 초안이 나왔습니까?

기존에 하나 만들어 놓은 건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인터뷰하는 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거를 한번 좀 의회에,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 발간된 거를 의 회에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향토산업 담당 하고, 과수특작 주무관이 행정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에 보직관리 원칙에 위배되는 위계보직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파생 되는 문제점이 저는 판단해 보니까, 지금 그 특히, 과수특작 계라든가 여기는 우리 양구군의 5대 작목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에 직원 중에는 농업직 이 없어요. 딱 한 직원이 있는데,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양구 농업 경쟁력에,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이런 과수특작, 이런 전략작목 부서에는 오히려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한 유능한 직원들을 확보해서 그 지역의 어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리는 거기에 행정직, 아무 농업에 대 한 전무한 행정직을 배치한다던가,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의 근무 기 간을 보면 대체적으로 2년 미만의 이런 직원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순환 보직 측면에선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지금은 대부분 농업에, 농 업기술센터의 예산이라는 것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문 제인데, 직원이 이렇게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 이 동이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어떤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반면에 농업 보조금 에 대한 비위사례가 양구군이 제일 높아요. 이런 것도 저는 이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어떤, 직무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한 데서 기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사부서에서는 특히 농업부서, 또는 농업부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타 지역과의 어떤 국비 경쟁을 하는 이런 부서에는 전문성 을, 더욱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는 그런 전문직을 계속 장기 근무를 함으 로 인해서 그 대주민 어떤 기술 지도라든가 또는 농정 업무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님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좀, 특히 인사, 합리적인 인사를 하 시겠다, 여기 업무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인사 전 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작년에도 의원님께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농업직이 지 금 현재 읍 ・ 면에 직원들이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고, 다음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지정을 못 했는데, 앞으로 농업직 은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직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담당 들이 있는 직원은 저희가 직무분석을 하고, 조직 진단 같은 게 틀림없이, 또 한 번 이번에 하게 될 겁니다. 직무분석 할 때 자기가 맞는, 적성에 맞는 부서 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정책은 말이죠, 그 순환 보직이 필요한 데는 순 환 보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되 전문직이 필요한 데는 그 부서의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인사의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인사에 대해서 저도, 출산 휴 가를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병가로 인해서 또 자리를 몇 개월이나 얼마 정도 자리를 비우시는 직원들의 대해서 보충 직원을 대체하고 계시나요?

예, 대체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씩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대체로, 제가 알기로 는 대체, 먼저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돼 있나 제가 걱정이 되서...

아,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대체 인력이 여섯 명이 있는데, 그 분들 은 출산휴가 들어오면 다른 부서로 가서 있다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대체 인 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그 보고서 19쪽에 보면 직무능력 개발, 역할 증진이라 해서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가시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예.

그게 배낭여행 가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해외에 우호교류 지역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있 으신가요?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근래에 와서 우호교류 지역을 하는데, 자기네가 선호 하는 지역이 있으면, 배낭여행이라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한 지 역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좀, 혹시 또 이렇게 교류 지역만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옛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낭 여행은 대상 국가를 우호 지역 보다는, 제한하는 것 보다 여행 지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또 주체와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