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명칭은 군위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군위읍 동서2길 35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업무 및 기능으로 군위군 생활문화센터의 수행 업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안 제5조 관리 및 위탁운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에 사용 등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안 제19조 사용료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 등의 사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8,300만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위탁내용은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및 센터 내 각종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2월, 군위군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후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센터 개관 및 운영 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로수·도시림·생활림 등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가로수 현황 분석,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증진과 유지 방안,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가로수의 수종은 군위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며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향토성을 지니고 있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가로수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의 행위를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입니다.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군위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증원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지역현안수요 증원이 확정된 인력에 대한 정원 순증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496명에서 504명으로 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증원된 8명은 사회복지분야에 1명, 지역현안수요분야 중 공항 통합이전에 3명, 통합취정수장 운영에 3명을, 가축방역분야에 1명으로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7급 3명, 8급 4명, 9급 1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경비는 5차년도에 걸쳐 총 12억 4,379만 5천원으로 2017년도 직급별 기준호봉 산정방식에 따라 1차년도 2억 2,509만 6천원에서 매년 봉급인상률 5%와 승진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예산부서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월 13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군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군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 시책 및 범위, 지원단체 보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비밀 엄수의 의무,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