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모두가 각자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우리 서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이석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진영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25일 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6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장, 경제녹지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구민의 복지향상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1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9호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3.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 정우건입니다. 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석희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3인 발의)

반갑습니다. 정진영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음식물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음식물 자체를 파쇄를 해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는 건조를 해서 들어내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전체를 다 지원하는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간혹 세간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주민들로부터 받았는데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파쇄 해 가지고 버리게 되면 하수도법 위반에 환경보존법, 환경관리법 다 위반입니다. 지금 그거는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고려치 않고 건조하고, 가열하고 미생물 발효방식을 적용한 감량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했을 때 보조금을 회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로 규정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 하면 심각한 부주의나, 관리의 부주의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재난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파손됐을 경우에 이렇게, 그거는 면책사유가 되는 것이고 2년 이내에 기기를, 보통 A/S 기간을, 무상기간을 1년으로 두고 유상기간을 그이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품과 소모품은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봤을 때 유상처리 기간, 무상처리 기간 그리고 기계 자체의 A/S가 중단되는 시점인 2년 이상 되면 그 외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는 본인의 부주의로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기계의 내구연한을 봤을 때 보조금을 회수하는 게 적정한 조치고 또 관리 부주의로 인한 망실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일반 보조금을 임의로 철거를 하거나 했을 때 보조금을 환수 받은 거에 대해서 3년에서 5년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최소 3년의 기간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울러서 저도 지금 일반주택에 살다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설치 부분도 조금 조례상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가는 내용이, 내용이 좀 들어가 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단독주택하고 일반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수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아파트, 방금 언급하신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은 가급적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이 기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시행이 근거가 되는 것은 이전에 개정되는, 앞으로 향후 5월 29일 날 시행될 폐기물 관리법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건데 이게 관련 근거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는 규정들이 많아서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한 5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주택까지 우리가 다 하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기숙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제외시켜놨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먼저 다른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와 폐기물 관리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해 가지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기기의 한 3분의 1 가격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 라고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보조 사업이라는 게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기기가 2년이 지나고 나면 관리 상태를 우리가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기기가 또 노후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2년이, 그분들의 소유권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게 3년보다는 2년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해 버리면 비품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3분의 1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전체적으로 과반이 넘는 3년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법에,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상위법에는 보조금 신청하고 관리에 관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시행 예정인 폐기물관리법에도 안 나와 있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보고사항)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