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건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던 업무들인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점상이나 도로적치물 해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늘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도로 적치물은 치운들 또 갖다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니 끊임없이 치워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로적치물을 갖다놓는 것은 주차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적치물을 놓아서 차지하는 거잖아요. 도로가 보면 한 쪽에 주차가 돼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쪽에 주차를 하면 주행이 전혀 안 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곳은 적치물을 가져다놓으면 주행이 안 되는데, 양 쪽에 세워놔도 괜찮은 골목이 있고, 안 되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도로에 사람들이 주차를 하니까 적치물을 놓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곳은 저희 골목골목마다 CCTV가 많잖아요. 그 CCTV를 이용하든지 달든지 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교통단속을 하는 겁니다. 적치물을 놓는 이유가 주차하지 말라고 적치물을 놨는데, 적치물이 없을 때 주차단속을 해주면 적치물을 가져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걸 한 번 생각해보셔가지고 골목에 CCTV가 있는 골목인데 주차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주차를 안 해요. 근데 남들이 주차를 하면 안 되니까 적치물을 놓으니까 이런 곳은 첫 번째로 주차단속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시간대별로 주차단속구간을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량단속을 한다고 알리면 적치물 놓는 주인이 구에서 단속을 해주기 때문에 적치물을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를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에요. 제가 제안 드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반영해서 한 번 시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통합센터에 CCTV를 가지고 많은 시간대를 하지는 말고 주차단속을 할 수는 없나요?

다는 못하더라도 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한 번 연구 부탁드려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청을 하고나면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으로 계산하시네요.

주로 저녁에 신청하는 곳이 많겠네요?

제가 왜 이걸 묻나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이 분들이 거의 하루 종일 신청을 해가지고 남이 차를 대면 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녁에만 신청해놓고 낮에 들어왔을 때 차를 빼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단속이 되진 안잖아요. 저도 낮에 거주자 우선 구역에 주차를 해보면 많이 비어있어서 댔는데도 공교롭게 낮 시간에 세대자가 들어와서 차를 빼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거주자 우선 구역 중에서 하루 종일 신청한 구역이 있고, 오전이나 오후만 신청한 구역이 있는데, 주소를 다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오후에만 신청한 구역은 오전에는 다른 사람이 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공간에 다른 분들이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공간이 오후에만 신청한 공간인지 알 수 있으면 오전에 볼일 보러 와서 편하게 차를 댈 수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구역이 오전만 신청했는지 오후만 신청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주차공간을 그냥 이용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구역을 반으로 나눠서 이 구역은 오전만 하는 구역, 이 구역은 오후만 하는 구역이라고 표시를 하는 건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오전에 신청 안 한 구역에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예 우리 구에서 오후만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주는 것을 어떤지……. 멀리서 일을 보러 온 사람이 특히 중구에 거주자 우선 구역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는 몇 군데 안하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때문에, 특히 공룡공원 주차 문제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사실 고산골도 더 이상 땅을 살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2층·3층짜리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고산골에 길이 막히는 게 주차 공간이 적어서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관문시장 1주차장 같은 경우에 넓잖아요. 그런 곳도 양쪽 주변에 차를 많이 대서 교행이 안 된다는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확보하는 돈으로 주차장을 2층이나 3층으로 짓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걸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